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9일(토)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하여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과 평소의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전 신중한 예산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웅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사 이창웅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99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1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당초예산(안), 1999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1998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예산 설명을 듣기 전에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효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반갑습니다. 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고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총괄 1페이지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145억3,9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억8,000만원, 사업예산이 136억5,800만원, 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상수도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0억9,900만원, 경상예산이 3억2,700만원, 사업예산이 1억9,500만원, 채무상환이 4억9,4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8,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1페이지 일반수용비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화조 청소 고지서 인쇄비용이 들어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소모품 구입 143만원,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소모품 240만원, 금번에 한 4,0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그 소모품입니다. 단속장비는 정도 검사수수료 40만원, 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4,05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PP포대 구입! 쓰레기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사용할 것 30만원, 폐기물 시험수수료 108만원, 우유팩교환센터 운영 화장지 구입이 지금 각 군민들한테 우유팩을 받아가지고 교환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구입해서 다 배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임차료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1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불법투기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있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임차입니다. 합천읍 쓰레기차와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용문예식장 옆에 1년에 한 240만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 이것은 2만5,000원 30개 5개월분 375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내 행락철 및 피서지 집중관리인데 간이화장실 분뇨수거용 정도 됩니다.
4페이지 론올박스 수선 및 도색, 론올박스가 2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잘 썩어서 덜렁덜렁 합니다. 그것이 30만원씩 해서 300만원 예산확보해 놓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계 유지관리 30만원씩 10개 3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기계설비 유지비 해가지고 18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이 초계 있고 덕곡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것은 공중화장실 수선비 240만원, 5페이지 재료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구입비 3만원씩 25개 75만원. 유원지 시설물 정비 10만원씩 6개 60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톱밥 구입 이것은 정양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톱밥구입이 되겠습니다. 약 120톤 2,000원씩 해가지고 288만원.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10만원씩 10개 100만원.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인부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24,220원 곱하기 4명, 60일 쓰는 걸로 해서 581만3,000원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정양 버들밭에 우리, 이것은 주민들한테 임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명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2명 추가로 얹어놓은 것은 혹시 다른 데 필요 있을까봐 2명 더 얹어놓았습니다.
초계 매립장 관리 인부임 이것은 작년도 초계 동부지역에 매립장을 다 합하면서 관리인부를 하나 꼭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요구한 것이 180일밖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무리 많이 쓰게 해달라고 해도 기획관리실에서 180일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산취득비 COHC 공기과잉률 측정기구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서대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휘발유 및 가스사용차량의 배출가스 측정 항목이 2000년 1월1일부터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외 질소산화물 항목이 추가되어 가지고 질소산화물 측정을 위한 공기과잉률 측정기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쓰레기 매립장 교육 및 견학인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금년에 2,0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 우유 하나 빵 하나 사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판매 및 장려금 민간인단체 지급인데 이것은 재활용품을 군민들이 모아왔을 때 거기 판매한 대금의 30%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1,4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0% 더 될 것으로 보고 보고 1,600만원 확보했습니다.
8페이지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인데 야생조류 효율적 관리 해서 보호구 표지판 6개 120만원, 경계 표지판 구입이 대병면에 20개소 78만8,000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인데 1억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계 구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장기사용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감량화기계)가 정양 매립장에 위생처리사업소에 0.4톤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 처리가 안되어서 3톤짜리를 구입합니다. 그 대금이 1억입니다. 거기 정양쓰레기장에 있는 이것은 다른 데로, 적이한 면에 이동해서 가야나 다른 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론올박스 구입 3대 1,200만원입니다. 23개 전부 낡아 가지고 정비해서 쓰기 때문에 해마다 몇 개씩 교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3개를 확보했습니다.
학술용역비 10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 올렸는데 위생환경사업소 매립장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되는대로 용역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년도 혹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인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4억8,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남은 기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아도 이것은 다 감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삼가농어촌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마무리인데 지금 부족분이 2억4,400만원입니다. 그것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보했을 때 내년도 6월경 되면 폐기물 처리장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뇨처리장 개보수 7억4,000만원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현 시설로는 민간위탁이 어려운 시설로 보수 후에 위탁코자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00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이 5억7,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 2억4,685만7,000원 이래 가지고 총 7억4,000만원으로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국비를 요구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아직까지 부지는 확보가 안되었지만 지금 금년도에 8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8억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2억 총 10억이 확보된 셈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밑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금년에 마칠려고 했었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부족분 4,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5개소 8억5,000만원 위치는 봉산면 계산, 적중면 누하, 청덕면 운봉, 쌍책면 진영, 묘산면 관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입니다. 국비 4억2,500만원, 도비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16억900만원인데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양여금이 8억8,600만원, 도비 7억2,30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입니다. 군비가 7억2천3백 이렇게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하수관거도 다 정비가 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총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잠정적으로 225억1,200만원 이래 가지고 한 건데 기 확보된 것이 10억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라든가 토지매입비 등 해가지고 10억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84억1,700만원이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총 3억1,000만원인데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가 작년에 2억을 확보 해가지고 금년에는 1억만 확보되어졌습니다. 합천읍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2억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2억, 추경에 2억, 4억으로 정비를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소하천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다음 상하수도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합천면, 초계면, 적중면, 삼가면, 가야면 정수장에 고장이 만일 났을 때 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삼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인데 삼가면 상수도가 시설된 지가 오래 되어서 아직 누수탐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인데, 삼가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합천읍, 가야, 삼가, 초계, 적중! 상수도 있는 곳의 가정에 희망가구에 한해서 양변기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8,777만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이 1억7,700만원, 채무상환이 3,800만원, 예비비 3,276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7,700만원 그 내용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위탁비입니다.
그 다음에 율곡농공단지 밑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이자,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이자비 합해서 1,12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입금 원금인데 2,680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 설치비 중에서!
다음 기타 내부거래에서 있어서 감가삼각비가 폐수종말처리장 두 군데에 3,276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1페이지 민간외자본보조인데 3,750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체의 도산 폐업으로 인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체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IMF 이후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환경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예산 내용을 보면 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백필터 여과폭 교체공사에 4,500만원 수리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수리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대충 이것으로서 마치고 예산안을 가지고 대충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청원경찰 급료,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뒤에 보면 청원경찰 학비보조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일반수용비 금년부터는 일반수용비가, 전에는 각 담당부서별로 갈라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뭉쳐서 한 과에 다 묶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445만8,000원, 소규모 수선기계 구입, 도서 구입 및 일반수수료 이것은 전액 관서당경비로서 정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해가지고 50만원, 70만원, 30만원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소모품 구입 25만원, 표준 해가지고 50만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 소모품 120만원 단속장비 등 정도검사수수료가 120만원, PH측정기 표준액 구입 등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4,050만원이 있는데 김기태위원이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자료도 넘겨드린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생분해성으로 제작하라는 환경부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제작비의 한 3배가 들어갑니다. 봉투 제작할려면, 지금 현재 남은 쓰레기봉투가 근 2년치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생분해성 이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도에서 지금 일체 못하게 해도 좀 금년도 싼 이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4,050만원 다 확보해 주셔도 어차피 남을 것이고 삭감을 해도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반 정도 2,000만원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 439만8,000원, 침출수 위탁처리 운반비 초계, 가야, 봉산, 1,0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상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은 꼭 얹어야 될 사업비입니다.
391페이지 보면 거기도 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야 될 그런 항목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392페이지 보면 급량비 부서 공통으로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고 배출업소 야간단속 소음측정 사실상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총 576만원, 12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100만원 확보했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인데 이것은 도 지시로 인해서 관내 학교에서 산청에 있는 자연학습원에 교육을 가겠다 희망을 하면 다른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가 차량비만 관광차를 내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 그걸 4대를 넣어놓아도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갔습니다. 안가면 절약이 되어 지고 뭐 가는대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천읍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임차 240만원 확보했습니다.
393페이지 소형소각로 연료비 36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상수원보호구역안내판 정비 80만원,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 375만원, 론올박스 수선 및 도색 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에 3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18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부서공통운영 환경개선과 여비가 1,0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다 이것을 갈라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에 21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환경개선과에 조금 더 90만원을 추가해서 3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청경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이 실과별로 다 주는 겁니다. 20만원씩 240만원!
밑의 청원경찰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재료비에 공해도검사기기 해가지고 그 내용은 큰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24,220원, 4명, 60일 해가지고 581만3,000원이고, 초계매립장 관리사역인부임 4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환경보전공청회 참석 보상 해가지고 50만원 확보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했는데 이것은 5만원씩 해가지고 10명, 50만원! 저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신고자는 과태료의 약 50%를 지급하라 해가지고 과태료가 20만원이면 10만원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50만원은 지금 봐서는 좀 적게 확보를 안했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399페이지 자산취득비 450만원 해놓았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측정해야 될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기를 사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자연보호경연대회 참가 1년에 한 번씩 꼭 참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확보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교육하는데 빵, 우유값 160만원.
밑에 기타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판매 및 장려금 민간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것 160만원, 그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매가의 30%를 주고 있습니다.
40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 100만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 시상금이 우리가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가 2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시상, 분기별로 해가지고 80만원 확보했습니다.
밑에 재료비 기타에 국비보조사업 사업에 야생조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표지판 120만원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계표시판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01페이지 시설비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1억 확보했습니다.
론올박스 구입 3개 1,200만원, 밑에 학술용역비 위생환경사업소 및 매립장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민간위탁금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했을 때 거의 사업비가 4억8천은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때의 계약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폐기물매립장 복토 5군데에 3,000만원!
삼가농어촌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마무리 공사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합천위생처리사업소의 분뇨처리장 우리가 양여금을 확보를 해서 양여금 5억7,600만원, 군비 2억4,600만원 해가지고 7억4,000만원 해가지고 공법을 변경해서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쓰레기매립장 조성에 8억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감리비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4,000만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403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설계비하고 다 보태서 5개소에!
양여금사업에 하수관 관거사업비에 실시설계비와 또 시설비하고,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16억900만원 아! 5,040만원입니다. 총 합해서 8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 밑에 보면 405페이지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8억5,000만원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405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5개 면에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이것도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2억 확보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406페이지 전출금 6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에 보면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가정용 사용료 해가지고 전년도 수입액이, 물값입니다, 물값을 4억을 봤는데 금년도 상수도 요금은 30% 인상된다고 보고 4억9천이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신설할 때 그때 가정에서 내는 납부금 500만원!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실제로 100만원 얹어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이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10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이 6억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411페이지 일용인부임 상수도관리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11페이지 고지서 인쇄, 검침 인쇄, 수질검사 수수료가 1,200만원이 되고,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수수료가 120만원,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이 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요금이 1개소 6,000만원, 4개소 1,200만원 1개소는 합천읍입니다. 합천읍은 6,000만원 4개소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운영수당이고 다음 413페이지 상수도시설 유지비입니다. 상수도 침전지 청소 960만원, 여과지 청소 300만원, 상수도 안전관리 점검비 600만원,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밑의 재료비에 소독약품구입비, 수질검사시약 구입비, 원수대, 4,147만1,000원을 확보했습니다.
414페이지 시설비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4개 정수장 개보수사업비 1억, 삼가정수장 누수탐사 용역 3,000만원.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 5,000만원.
절수기기 설치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부대비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차입금에 이자가 1억5,256만2,000원이 내년도에 갚게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3억4,160만원!
예비비가 8,277만3,000원으로서 설명은 부족하지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임차 하는 것 392페이지!
그런데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읍에 쓰레기 담는 리어카 두는 곳이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차량, 리어카, 폐품 모집해가지고 거기 모아두었다가 가져가고 그럽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240만원씩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적당한 데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언제까지 해마다 24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금년도에 200만원인데, 계속 200만원 줬었습니다. 내년도에 40만원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공간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봄 직한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50평 정도 되는데, 읍에 토지를 살려면 상당히 비싸서 엄두를 못 냅니다. 차량이나 리어카 이런 것을 외곽에 헐한데 사서 둘 수가 없는, 아침에 새벽에 끌고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사실상 우리가 사용 안하면 그것은 공터로 노는 데인데 그렇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 것도 되고 자기들이 이용, 앞으로 자기들이 사용할려면 그 때도 문제입니다. 다른 데 구해야 되니까,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리할 데 있으면 과장님이 찾아주세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 업무는 전부 무슨 수수료, 단속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다! 예산서는 많은데 실제로 이것은 너무 검사수수료가 많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리고 402페이지 위생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 사실 아직 언제 확실히 위탁될 지 모르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내년 1월에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해가지고, 분뇨처리장 공법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저 위에 쓰레기소각장 그것도 고쳐가지고 민간인에게 넘겨주는데 이것은 1년에 4억8,000만원 확보했는데 1년에 4억8천이 될는지? 6개월에 3억이 될는지? 이것은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4억8천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민택위원 : 귀중한 돈을 사장해 두는 것보다 이용해 쓰고 뒤에 될 수 있으면 단 얼마라도 본 위원 생각은 정리를 해서 개발에 보태 쓰고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하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이것은 좀 남으면 내년에 그대로 안넘어갑니까? 그것은 금년 연말에 돼서 이 가지수들이 계약만 되어져버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는 것은 추경에 삭감해도 됩니다.
○이민택위원 : 분뇨처리장 개보수 처리공법 변경이 국비와 보조금 보태서 그렇는데 보조금이라고 좀 써놓지 군비처럼 이렇게만 써놓았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설명서에는,
○이민택위원 : 예, 설명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 지금 처리공법을 어떻게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에 하던 것 그게 뭐죠? 현재가 감압증발식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현재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법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안 정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그 시스템 가지고는 분뇨처리장은 약합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감압증발식도 맨 처음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때 그 회사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관계공무원들도 이 방법이 제일 낫다 해가지고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 감압증발식으로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에 설치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서 보증도 안되고 처리도 잘 안되고 거의 다 문을 닫았는데 우리만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턱이지! 사실상 옳은 정답은, 어렵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사실상 실패입니다.
○이민택위원 : 뭘 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2대때 감사도 나가고 안그랬습니까? 중고품을 잡아넣어가지고,
○이민택위원 : 보조금 보태져 있으니까, 보조금 따느라고 수고하셨고,
양여금사업에 하수관거 정비가 참 많습니다. 그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민택위원 : 40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45개소 이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직까지 확정된, 우리가 받아놓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50개 60개도 받아놓았습니다. 그때 봐가면서,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40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매립장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2,000만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가 3,000만원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확보는 2,000만원 가지고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글쎄요. 그게....
○이민택위원 : 대충 알아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알아봤는데 이래 가지고 밀고나가야 됩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단순히 원가용역할 때는 2,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원가용역가지고는 부족하고, 시스템 자체 용역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감압증발기기 결합된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이건 못쓰고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다보니까 기계의 점검도 해야되는데 3,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가 요구를, 한 3,000만원 해주시오 요구를 했는데, 이런 사항은 2,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용역비를 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해나가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환경개선과에 떠맡기는 식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 3,000만원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민택위원 : 위생사업소에 건축폐기물 매립수거비 하는 것이 수입에 잡혀져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수입 들어옵니다.
○이민택위원 :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돈은 여기서,
○이민택위원 : 감사 자료에 다 있습니까?
(담당주사중 "예"라고 말함)
그리고 상수도사업으로 전출금이 6억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6억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런 돈이 상수도 물 먹는 사람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특정 상수도 물먹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갖다가! 합천군민 전체가 혜택을 입을 돈을! 안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맞습니다.
이게 인제 합천과 초계, 적중 등 다른데도 있는데 이게 100% 현실화하라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100% 당년에 할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5% 안올렸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올해, 조례를 내일 모fp 또 개정할려고 올렸는데, 30.8%인가 그렇게 또 올릴 겁니다. 5억4천을 우리가, 총 나가는 돈은 10억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5억4,000만원 됩니다. 30% 올리면 7억! 그 다음에 7억에서 30%면 9억! 거의 몇 년 안가서 2·3년 안에 100% 올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값이 30%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수입이 많으냐 하면 그게 아니고 상수도 물값이 비싸면 절약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예상대로 돈이 팍팍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민택위원 : 합천주민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압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데 많이 올라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나오던 것이 어떤 때는 7,000원, 8,000원 어떤 때는 물 좀 새버리면 5만원씩 이래 나와 버립니다.
요즘 특히 사고가 많은데, 왜냐하면 여름에는 관이 좀 늘어나 있다가 조금 쪼그라드는 데 위험부분 이런 데는 물이 새버립니다. 가정용에서 우리 2·3만원 내었는데 왜 10만원 나오느냐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전부 밑에 전부 새어서 그렇습니다.
○이민택위원 :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는데 그렇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 가지고는 물값 많이 안나옵니다. 사실상 가정용 누수가 물값 관계 시비가 많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 맞습니다. 물은 쓰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405페이지! 시설비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합천읍 외 5개면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합천읍 외 5개면이 어디 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는 데 합천, 묘산, 야로, 가야, 초계, 삼가 6개면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이것은 간이상수도 되어 있는 곳에 뭐 개보수하는 게 뭐 필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많습니다. 이것 해달라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2억, 추경에 4억 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주로 어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간이상수도 각 부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안나와 가지고 파달라 한다든지 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관을 교체한다든지 총 우리 합천읍 간이상수도가 497개소가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497개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해달라고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고,
○이창웅위원 : 그러면 주로 물 안나와서 새로 파달라고 한다든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런 것도 되고 관 노후된 것 교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 생각에는 기계가 비싸다 생각되고, 쓰레기장이 예를들어 북부에 4군데나 되는데 이것 어디 설치할려고 이것 하나만 해놓았어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합천 정양쓰레기 지금 0.4톤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적어가지고, 지금 2005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이것을 매립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이 처리기기에 넣어가지고 퇴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배종구위원 :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나만 해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선 합천 중앙지에 크게 하나 해가지고 합천, 초계, 삼가, 모을려고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다른 쓰레기보다도 음식물쓰레기 이것때문에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끓는데 이것만 제거하면 큰 폐기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데 필요하면 한 4개 정도 올리면 될 것 아니냐?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해달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 군 재정상 4개 확보 안해줍니다. 금년도에 한 개 해주는 것도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사항별설명서에 죽 보면 총예산에 경상예산, 사업예산 죽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좀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경상예산이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여기 있네요. 2억5,800만원, 2억1,200만원! 4억6,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제출한 것이 계수가 안맞아가지고,
4,66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좀 있을 겁니다.
○김기태위원 : 385페이지! 그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경상예산이 약 5,000만원 가까이 증액된 사유가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겁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 오른 것인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증액된 내용이, 처음에 청경 163만1,000원,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 증액되었고, 뒤에 국내여비는 감되었고, 업무추진비가 90만원 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519만2,000원 증되었고 재료비 780만원 증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한 2,000만원 이상! 그게 크군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다음에 사역인부임 1,046만5,000원 이것도 증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경상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출된 자료입니다. 기본사무용품 지출내역에 현재 10월30일 잔액이 예산이 400만원 확보해서 150만원 정도 남았다 했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경남연감 이것 참 불필요한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도서구입 "경남연감" 불필요한 것! 앞으로 지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은 해야 됩니다. 갖다 맡기는데 안할 수도 없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안하겠다고 뻣댈 여기 실과장 있으면 그것은 진짜 그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기태위원 : 의회에서 예산을 안줘서 못사겠다고 하면?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돈 하고 그것은 신경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돈 줘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잠깐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초동안 위원장 발언부분 기록중지)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우리 환경개선과 사업비를 숨겨놓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39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정양 버들밭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대양면에서?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면에서 관리합니다.
○김기태위원 :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면에서 관리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쁜데 일일이 나와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인부를 사역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 수입은 그대로 다 군으로 들어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대양면에서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위탁하면 예산이 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민간위탁 거기는 안받을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바쁜데 돈도 되지도 않는 것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리고 399페이지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 및 장려금 민간단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160만원 하더라고?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1,600만원! 금년에는 1,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게 설명서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 금액이 8,000만원!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이것이 민간인들이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각 명단을, 내가 만일 고철 100㎏를 수집했으면 내 이름으로 100㎏가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갑니다. 각 면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들어가더라 해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판매금액이 총 8,000만원 보고 그에 대한 우리가 20/100! 그래서 1,600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보너스로 주는 형태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이것은 조례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402페이지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기연장으로 해서 감리비가 감리용역비가 4,000만원,
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먼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안그렇습니까!
금년에 마쳐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우리가 5억 하고 총, 내년도 2억4,400만원 확보해서 그러면 예산이 확보 다 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404페이지 봅시다.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합천읍 전체 하수관거를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정비를 합니다. 오수, 우수를 분리를 해서,
○김기태위원 : 그런데 그 40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합천읍에 5개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될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합천읍 전체가 오수, 우수, 하수 분리해서 전체 다 하수관이 정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은 합천읍은 할 필요 없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6개 읍면에 1억 이면 갈라 붙이면 2,000만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럭이 깨졌다든가 이런 데 달라 하는 겁니다. 하수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2억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1억만, 아 금년도다!
○김기태위원 : 414페이지 삼가 정수장 누수탐사용역 누수가 지금 되어 있다고 봅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삼가상수도가 한 지 20년 되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고 보수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초계, 적중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거기는 금년도에 좀 했습니다. 많이 개선되어졌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히 설명도 상세히 하시고 해서 질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그것은 사도 되고 안사도 된다고 아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금년도에 구입을 좀 할 겁니다.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는 환경개선과라고 하는 것은 감시감독하는 데가 많아서 도에서 또 실적이 있니 없니 하고 구입하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만원만 올려주세요.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 상수도사업에 맑은 물 공급대책 414페이지네. 거기 한 번 설명을 더 해주세요.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그것은 1억을 올려놓았는데 합천읍, 초계, 적중, 삼가, 가야, 네 군데 안있습니까! 그 상수도시설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어디 딱 고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고장이 잦거든요.
○이민택위원 : 지금 당장 고칠 데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억 확보해서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만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였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390페이지, 하는 게 삼가쓰레기장 같으면 다 완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그럼 삼가는 아직까지, 올해는 어쩌면 안할 지도 모르겠다 그지요?
(환경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올해 6월 안에 완공이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성상경 : 같이, 삼가도 2개소 해가지고 12회 되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설명자료와 예산(안) 두가지 중에서, 예산(안) 설명서는 거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달아놓았고 보편적인 사항은 일반 예산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비 내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9,378만3,000원으로서 전월 대비해서 88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6,112만8,000원 작년 대비 4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증액된 내용별로 보면 총 일반수용비 내에서 통상협력계 나중에 뒷장에 보면 569페이지에 보면 지역산품 홍보책자 제작해가지고 신규로 증이 되었고,
상공분야에 568페이지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공관련 현수막 제작이 증액 15만원,
상공업무기록보존 및 필름 구입 사진 인화 15만원 증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일반수용비 내에서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업대책담당이 작년 연초에는 계산이 안되어졌다가 이번에 포함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에는 특별하게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고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산품 홍보책자 제작 이것은 합천 엑스포 책자 추가 발간입니다. 신규 등록업체가 합천 책을 발간하면 새로 등록업체가 생기고 10개 업체가 더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또 변경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경되면 추가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합천 산품기획전 홍보물 제작 이것 역시 대도시 백화점 행사준비 홍보물 제작입니다. 작년도에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어서 대우백화점 창원, 부산, 대구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임보험 관리 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납자에게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서식 7종에 210만원,
역시 설명자료 보면 주정차 위반 관리서식 인쇄! 이것도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고지서 외 4종 150만원,
다음 책임보험관리시스템 관리비 책임보험 미납자 주정차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한국전산정보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 돈이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70페이지에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관리 이것 역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한국전산정보에 계약이 되어져가지고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액이 541만5,000원인데 여기에서 설명자료에 있는 고지서 우송료! 이것은 책임보험 미납자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양로터리 전기요금 이것은 정양로터리에 교통안전시설로서 경보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60만원 얹혀 있습니다.
역시 설명자료에 의해서 기업 애로 타개대책위원회 수당 있는데 이것은 유망 중소기업 육성, 각종 주요개선시책사전 협조사항으로서 도단위, 협조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수당과 또 도단위 경제 설명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으로서 250만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상·하반기로 실시합니다.
다음에 국제교류협의회 수당으로서 역시 450만원!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여기 새로 신규로 작년도와 올 해 국제교류협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당으로, 다음 급량비 소관에 부서운영비 공통이 468만원, 다른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교통불편신고센터 교통상황실 운영에 2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히 연휴나 기타 일반적일 때도 교통상황실은 항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총 350만원으로서 계량기 검사용 원기 임차하는데 50만원, 그 원기가 임차할려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해놓았고, 다음에 계량기 3톤 이상 검사용 원기 임차! 이것이 20㎏짜리 250개를 임차하는데 100만원!
다음에 방치차량 견인에, 무단 방치차량 견인에 150만원, 요즘 추세가 계속적으로 무단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업무 비중에 상당히 골치 아프고 많은 일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소관에, 설명서에는 여비 소관은 저희들 뺐습니다. 뺐는데 국내 여비가 여기에는 부서운영 공통이 9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 부서 전체적인 부서담당이 증액되어졌습니다.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기획계 소관으로서 8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들 5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4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실업대책담당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60만원 정도 증액시켜준 것 같습니다.
거기 실업대책사업 추진에 50만원, 상공 및 교통행정사업 추진에 50만원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월과 같이 그대로 되고,
다음 57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전월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7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순수한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호적전산화사업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시군에서 필수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호적부를 전산입력하는 사업으로서 그 내용과 같이 호적전산화사업에 350만원, 토너구입 1,280만원, 577페이지 복사기 임대 해가지고 130만원, 이 복사기 임대도 역시 현재 복사기 가지고는 도저히 작업이 안된다 해서 복사기를 임대해서 읍면 호적부를 전체 복사를 다 합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실 유류대 70만원, 기타소모품 770만원, 관리용역비 1,950만원 되겠는데 이 관리용역비는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행자부와 삼성 SD사가 호적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제반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다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합천군에 호적건수가 총 425,000건인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200,000건을 하고 2000년도에 225,000건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우리 계 소관 급량비가 종합상황실 운영 360만원, 공공근로사업 심의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120만원, 공공근로사업 읍면 지침 교육 80만원!
다음 여비는 저희들 전년도 대비해서 419만5,000원이 깎여서 5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에 있는 사항 중에서 578페이지 예산서 상에 있는 사항인데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 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삽, 괭이, 낫, 각종 도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금액을 전체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살 수 있게끔 그 배부할 때에는 읍면의 공공근로 인력을 기준해서 산출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잡초 제거 및 농약 구입이 역시 금년도와 같이 근사미 등 일반약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앙부처 필수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행정자치과이고 이것은 민원실의 지적도면 국공유재산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국공유재산 전산화, 홈페이지 구축! 그래 가지고 총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7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나가는 금액이 노임이 총 9억5,700만1,000원, 간식비 및 교통비 1억3,487만원, 재해보상금 306만4,000원인데 재해보상금은 지침상 사업비 총액의 0.5% 이내 보상금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5% 시군에서는, 법상으로는 0.5%지만 시군에서 는 공히 0.25%씩 미리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여기에는 촉진훈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가 월 1인당 13만원 정도 나오고 또 교통비가 아! 월 13만원 나가는데 훈련비가 10만원 나가고 교통비가 3만원 나갑니다. 그렇게 계상해서 여기에 5,897만원 여기에서 국비가 5,111만원 군비가 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호적전산화사업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본청 1대, 읍면 17대 행정자치과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국가사업으로서 배부가 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별도 설명서를 첨부시켜놓았습니다만 기타 내부거래 해가지고 580페이지 적립금, 중소기업 기금조성 해가지고 3억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이것은 꼭 저희들 이번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꼭 되어져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2000년부터 5개년간 연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좀 늦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타 시군 중소기업육성 운영현황을 저희 철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상남도에서 저희 합천군 포함해서 4개 군이 지금 실시 안하고 그 외에는 그대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필연코 우리 군에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타 시군에 조사한 것도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은 사항인데 목표연도를 5개년으로 해서 50억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매년 3억 해서 5년간 15억, 금융기관에서 7억씩 해서 5년간 35억, 기금 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매년 기금이 확보되면 그것을 정기예탁을 시키고 별도 기금 조성을 해서 정기예탁을 시키고, 금융기관은 그대로 기금 확보를 별도 구성을 해서 별도 기금 제목을 정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3억 가지고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거기서 이자 나온 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7억 가지고 융자 준데 거기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3% 정도!
예를들어서 시중 금리가 12%면 3%를 군에서 이자보존을 해주면 9%를 융자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만큼은 기업체에서 득을 보고 저리로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을 깨먹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은 정기예탁시켜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보전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밑에 해놓았습니다만 군 출연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으로서 연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옛날 한참 오를 때 같으면 딱 지정을 시켜놓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자꾸 올라가면 유리할 지 모르지만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동금리를 적용하고, 또 금융기관 출연금은 조성기금에서 기업체 융자 저금리 대출해준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군비 이자 보전은 5% 이내!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하는 것을 3%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 이내로 일단 조례에 정해 놓고 실제 운영은 3%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법 "제품 판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구조개선 지원계획 등"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근거가 있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저희 군이 좀 늦어나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용 가스안전기기 휴즈콕 구입 이것도 역시 신규 시책사업으로 군수님에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일반 가스집으로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스 누출이 된다든지 작동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인 잠금장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 가구도 예사로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보다도 예사로 생각하고 안할 수가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는 특히 생활이 어렵고 또 그런 데까지 신경쓸 겨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장치라도 하나 해주자!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 1개당 5,000원 해가지고 1,300개를 구입해서 650만원입니다. 설치비는 역시 저희들 가스 판매업소에 무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지 부품값이 실비로 해서 5,000원! 그렇게 해서 신규 시책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주 1회 조사에 540만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7개 업체! 이것 역시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은 나름대로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 합천군은 그래도 돈을 투자한만큼 지금까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지침상 선정 과정이 지침에 조금 그런, 계속 지원되는 사람은 계속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좀 시책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 사업 자체는 크게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이어서 2,100만원 사업비 올려놓았습니다. 도비 420만원, 군비 1,680만원!
다음에 58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자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 각종 도단위 해외시장 개척이나 군단위 자체 해외시장개척 한국무역협회로부터 그런 통보가 와서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일부 대회 참가할 때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그것은 5만원씩 해서 10명, 7일 기준으로 350만원입니다.
583페이지 기업체 무역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국내 도단위 무역진흥공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거기 업체에 대해서 100만원! 역시 5만원씩 해서 20만원!
다음 합천산품기획전 참여 업체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합천 산품을 판매하는데도 이번 금년도에 1억1,0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만 판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천 산품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대도시에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활동지원비를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통상 전문가이드 보상금 이것은 외국인 방문시 산업단지 및 관광안내 등이 있을 때 저희들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으로서 QC 상품 4개 업체를 경남무역 전시관에 전시 임대료를 각 시군에서 공히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58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군도·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7,928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참고로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 수리 22개소, 노면 표시 재도색에 또 얹혀 있고, 반사경 안전표시판 215개 총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요구는 1억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에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계에서 깎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각 면에서 요구가 굉장히 쇄도를 해서 예산이 사실상 금년도에도 이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589페이지 예산서상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6억6,620만원에서 이 이자수입이 1,998만6,000원 될 것으로 수입으로 잡아놓았고,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총 3억3,173만4,000원!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저희들 5억5,00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으로 59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이 사항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로서 민간융자금을 상반기에 3억5천, 하반기에 3억4,534만원, 총 6억9,534만원으로 작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뒤의 전년도 예산은 이번 결산추경된 것까지 엎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작년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저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2억8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놓았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상으로 세입상으로 보면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서 6,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거기에 농공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년 5억을 가지고 6,000만원 고금리 정기예금을 시켜서 년리 12% 그렇게,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1억8,712만2,000원 그렇게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임시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억3,0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부지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온 돈과 99년도 예산을 엎어서 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융자금 상환수입으로서 4억773만4,000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는 3억9,373만1,000원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는 농공단지 원금 및 이자대체 상환수입과 재분양 계약금 및 금융비용 수입, 그리고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업체 부담금 야로 역시 업체부담금 해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환경개선과 소관으로서 관련되는 것은 기 환경개선과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할려고 그랬습니다.
597페이지에서 599페이지까지 보고를 자기들이 직접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600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가 573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및 급량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14만원 올라간 837만원 그렇게 됩니다.
사업예산(안)에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935만2,000원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시설보수가 3개소인데 야로농공단지에 주변 정비하고 보도블록 교체 그것을 얹어 놓았고 율곡농공단지 역시도 보도블록 교체, 적중농공단지는 가로등 정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특히 야로농공단지는 도로변과 그 옆에 있는 고속도로 그 주변에 잡풀이 어수선하게 담장 옆으로 있어서 굉장히 그게 주변 환경이 안좋아서 주변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 농공단지 내 부도업체 부담분 오폐수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750만7,000원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10개 업체가 공통적으로 똑 같이 오폐수부담분을 하다가 한 개 업체가, 다섯개 업체가 부도가 나면 남은 다섯 업체에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간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이자가 1억7,5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581만8,000원 적중농공단지가 1억7,010만6,000원 차입금 원금이 3억8,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가 4,072만4,000원이고 적중농공단지가 만들은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3억4,021만2,000원입니다. 예비비로서 저희들 6억2,234만6,000원! 여기서 정기예탁된 것이 5억원이 과년도부터 정기예탁이 계속 되어 넘어오고 있습니다.
순수예비비는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중 위원장 이석)
○위원장대리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예산도 많이 확보 안하고 이것 가지고, 576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비 4억5,400만원인가 이것이 상당히 작년보다는 증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민택위원 :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게 증액되어진 사유가 아까 호적전산화사업,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국가 필수사업으로서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안많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578페이지 재료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감소되는 반면 재료비는 증가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재료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재료비가 6억2,913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재료비는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아! 예.
○이민택위원 : 그런데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줄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민택위원 : 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왜냐하면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 인원 자체가 그만큼 따라서 줄어야 됩니다. 대상 예산 소요를 잡는 계획 자체가 그렇게 줄어졌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 위에 중앙부처 필수사업 재료 들어간 것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증가된 것으로 아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민택위원 : 그런데 국도비, 군비 부담금 비율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몇페이지 입니까?
○이민택위원 : 579페이지에 국도비 보조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것 인부임 내에 포함되는 금액에,
○이민택위원 : 군비 부담비율이 맞아요?
(실업대책담당주사 윤한철 좌석에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인데 항목마 다 이걸 다 못넣기 때문에 인건비에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도비와 군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환산해서 작업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지침이 맞아요?
(실업대책담당주사 윤한철 좌석에서 "예. 정확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함)
○이민택위원 : 그 다음에 58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이게 보상금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민택위원 : 부기상에는 10명에 7일 5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게 해외시장 개척단 주로 뭐냐하면 예를들면 합천한과가 국제박람회 일본에서 개최된다 그러면 부스까지 만들어놓고 장소까지 설치 해놓고 초청을 합니다. 대한무역협회를 통해서 초청이 되어 지면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경비 부담을 다 지금 모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해도 되지만 일단은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시장을 개척하는데 거기 목적을 두고, 돈을 얼마 지원 안됩니다만 그래도 일부 부담을 하자! 다른 창원시나 대구시같은 데 재정이 괜찮은 데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위에 도비 보조사업 공예품개발 장려금 7개 업체에 군비 부담율은 다 맞게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민택위원 : 584페이지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군도, 도시계획도로 이렇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국도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국도만 합니다.
○이민택위원 : 지역경제과에서는 군도와 도시계획도로만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기타도로와!
기타도로는 동네 안에 골목길에 경운기 나오면 사고 많이 난다는 데는 저희가 거의 다, 이야기되는 곳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60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에,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이 야로농공단지 보도블록과 기타 율곡 도로변 보도블록 얼마! 적중농공단지는 가로등 정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예산(안)을 편성하려면 보도블록이 몇미터 정도 된다, 또 가로등은 몇 개쯤 보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기상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아서 의심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잘못된 사항인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야로와 율곡농공단지는 만들은 지가 오래 되어서 거의 다 시설이 노후해서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여기 몇미터가 현재 훼손되었는데 금년도 몇미터 한다는 그것까지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적중농공단지는 만든 지 얼마 안되었는데 가로등이 지금 거의 불이 안오고 밤에는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보수공사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보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은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명기가 된다면 대충 구체적인 것이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57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65명 이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노임과 간식비, 교통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로부터 내년도 2000년도 예산(안) 배부될 때 거기에 우리가 공공근로를 사역할 수 있는 1일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 산출해서 내놓은 수치입니다.
○배종구위원 : 이 165명이 도로부터 지정된 숫자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우리 군에서 맞춘 숫자입니다.
○배종구위원 : 아니 그래! 금년도에도 과장 감사자료와 같이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안들어가고 그 지침이 까다로워서 누락되어 가지고 1억원이 이월된 일도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165명 그러니까 상당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문하는데 예산도 중앙예산을 생각해도 심히 걱정스럽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이!
○배종구위원 : 삭감시키고, 규정은 0.1㏊에서 0.5㏊로 넓히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완화는 많이 시켰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완화를 시켜도 거기 해당되는 인력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돈 소화를, 돈을 지출하는데 어떠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해가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5㏊로 완화시켰지만 공공근로자를 지침에 의해서 실제로 구해보면 많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서 전반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9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개략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394만9,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거기에, 그게 아니고 저희들 증액되어진 일반수용비 내에서는 증액된 금액이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에 30만원, 상공관련 현수막 제작에 15만원, 상공업무 기록보존 및 필름 구입 및 사진 인화에 15만원, 또한 지역상품 홍보책자 구입에 이게 작년보다, 이게 200만원이고 합천산품기획전 홍보물 책자에 신규로 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대책담당계가 신설되다보니까 거기 부서운영비에서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기획계에서 85만원의 여비가 증액되었고 기타 7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계에서 감사계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짤 때 10%를 아예 공제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0% 공제 안하고 전체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차이가 좀 있고,
기타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만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올려준 턱입니다.
○김기태위원 :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노임이 9억5,700만원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1억원은 이월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그럼 여기에다 1억 정도 더 포함됩니까?
전체 예산은 한 10억5,700만원 이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이번에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0.5㏊를 완화를 해도 공공근로인력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면마다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에 1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국비를 반납을 안하고!
저희들 또 지금 현시점에서 연말까지 맞춰보니까 도저히 그 돈을 1억만 명시이월시켰을 때는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지금 1억8천?
(실업대책담당주사 윤한철 좌석에서 "예. 1억8,300만원 노동부와 --(청취불능)-- 에서 자기 남은 돈을 행자부로 넘겨가지고 서류상으로는"라고 말함)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추가로 저희들 예산이 더 왔습니다. 나중에 그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넘어올 겁니다. 수정예산으로!
○김기태위원 : 결산예산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또 더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 없이 1억8천 몇백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가지고 지역의 생산적인 사업과 연계시켜서 노동력을, 노임을 살포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0.5㏊ 그 규정대로 딱 따져보면!
대상자를 부적격자를 넣을 수는 없거든요.
○배종구위원 : 김위원! 미안한데, 속기하지 말고.
(15시09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창웅 : 김기태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58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성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이 사항은 저희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절차상으로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저희들 조례를 지금 현재 넘겨놓았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리고 나면 예산 확정이 되고 그러면.......
○김기태위원 : 예결특위 이후에 조례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좀...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래서 저희들 좀 절차상으로서는 일정 관계에 의해서 조례가 뒤로 심의가 넘어가다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속기록에 빼주시면 제가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김기태위원 : 이 책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게 예산 심의 밖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산심의때마다 느꼈는데 5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50억의 기금을 마련한다 그러면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중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사전에 얘기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떠억 올려놓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번에 내가 감사때 한 번 그런 말을 언뜻 비쳤는데 그것을 상세히 그때 설명을 안하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예산사항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 공예품개발 장려금이 99년도에는 250만원씩 지급하다가 또 다시 300만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김기태위원 : 정확한 기준이 없는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에서 보조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98년도에는 또 3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게,
도보조금 교부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을 깎은 만큼 도비가 더 적게 내려오고,
○김기태위원 : 그러면 도에서 결정하여 내시하는 대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인원만 확정지어서 내려오고,
○김기태위원 : 군비 포함해서, 부담해서, 얼마가 되든 도에서 결정하는대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모든 보조금이 똑 같습니다. 다른 보조금도 그렇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 통상 전문가이드 보상금 99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잠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작년보다 안늘어났습니다"라고 말함)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작년과 같습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300만원 줄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경남무역 그것과 관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역할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저희들 관내에 생산되는 중소제품이나 산품에 대해서 어떠한 외국인 방문시에 외국인들이 저희들 관내에 산업단지에 방문한다든지 관광지에 방문했을 때에 그럴 때에 통상전문가이드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안내도 하고 통역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올 해도 저희들 관내에 몇차례 해인사에 몇차례 왔다갔습니다.
○김기태위원 :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지금 5·6회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통상전문인 것 같으면 바이어들과 접촉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일반 영어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도의 통상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을 저희들 시군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위촉되어 있는 통상전문가이드를 불러냈을 때 보상금조로 준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예, 우리가 쓸 때마다!
○김기태위원 : 여기 통상전문가이드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와 수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직접 와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회의 나갈 때 도의 통상전문가이드가 따라 나가서 합천한과같은 일정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대관계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비 이런 것은 참 문제입니다. 도에서 해놓고 시군에 돈내라 하는 건데...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판문지역개발담당! 조일환경영사업팀장! 정인룡공영개발팀장! 도시관계 세미나때문에 도시계장이 없어서 화종영도시담당직원! 김석원건축담당직원!
2000년 도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 편성하고 지역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주민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장기 미집행 주민 불편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 3개 분야에 걸쳐서 82억8,124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16억1,220만5,000원으로서 금년도와 비교해서 33억3,096만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2억2,56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69억4,760만5,000원으로서 37억 2,198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소 도비보조사업이 가내시가 지연되어서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5,562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6,460만원에 89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상환을 하다보니까 차차 적어지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는 49억원으로서 전년도에 45억에 비해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이한 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 해소사업비는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울릉도 견학 갔다오셔서 읍면장들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할 사업을 우선 보고를 해봐라! 그것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넣지 않고 읍면 소관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일반회계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 일반운영비가 7,182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6,384만4,000원으로서 7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무한궤도식 및 셀프로드 구입으로 인한 시설 유지장비비가 증가되었고 읍면 건축 공무원들의 무료로 설계팀 운영에 설계기자재 구입비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국내여비는 3,463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3,674만2,000원에 210만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입니다. 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210만원이었고 이번에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등 민원사업 해소에 저희들이 다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상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입니다.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한 달에 20만원씩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금액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1억7,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39억3,797만1,000원과 비교하면 27억5,997만1,000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지원 24건이 뒤에 붙임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및 도에서 지원한다고 약속했던 지역 소규모 도비지원사업 가내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7,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6억5,465만3,000원으로서 13억8,465만3,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 2억7,000만원 중에는 군수님과 도시개발과가 같이 의논해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차장 설치사업 5개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5,000만원은 읍면에 계상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이 15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7억28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억6,3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합천 중흥동서간도로에 5억, 삼가도시계획 5억, 체불도로 보상 8,200만원, 보도블럭 정비 6,000만원, 경관녹지조성지 매립 2억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촌지역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 집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동 계획을 해서 3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경영사업 재료비는 676만원으로서 전년도 861만5,000원에 비해 185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잔디포 관리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185만원 줄었습니다.
경영사업 자체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며칠전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모래산 개발 수지분석 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으로서 작년에 4,1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굴삭기를 활용해서, 굴삭기만 들어가서는 안되고 돈이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건축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844만원으로서 전년도 758만7,000원에 비해서 8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 체납자 강제 체불 경매수수료와 수용비, 연체금 징수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4,718만원으로서 전년도에 1억5,701만3,000원보다 983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 인건비로 5,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억9,914만2,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4,052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당초 건설과에서 편성되었던 사항들인데 건설과 청원경찰 인건비가 5명으로 계산되었다가,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만 금년 12월31일까지 사역하고 내년부터는 3명이 감축되어서 2명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1억4,0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경영사업 경상적경비는 6,759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7,474만4,000원에 대해서 714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줄므므로 해서 후생복리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경영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1억54만원으로서 전년도 4억9,296만9,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75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골재부존량 조사 용역비 계상을 3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황강 모래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합천 고수부지 앞에서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부존량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고 각종 농업관련시설 구조물들의 파손여부를 조사하고 생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려니까 약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골재진입로 개설 및 철거비에 3억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붙임1. 2000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그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취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간 도에서 기초생활권 불편사항 162건을 그때 당시 면장을 통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총 우리 군에 9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9년까지 해결한 것이 95건에 57억을 투자하고 지금 남은 것이 67건이 남아 있습니다. 38억 정도 되는데 2000년도에 우선 돈이 다 안되기 때문에 24건에 1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2001년 이후로 이월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사업 현황입니다. 앞에서 제가 크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정비 합천읍을 비롯한 6개 면입니다. 6,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6개 읍면에 간선도로 소포장·보수하고 보도블록 정비, 하수구 뚜껑 그야말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것 해소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2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합천, 가야, 초계, 3개 면에 대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나면 지적고시가 따라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가야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재정비하고 같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총 756㎡에 약 229평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정동철씨 부분과, 진광호씨 외 1명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 요구가 수차례 건의가 오고 현재 진광호씨는 임대료를 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저희들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필지에, 아! 이외에도 서울에 있는 오재도변호사를 통해서 합천에 시가지 안에 옛날에 도로로 편입시켰던 부지! 미보상된 9필지 910평에 대해서 보상금 신청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항상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업무하는데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흥동 동서간 도로에 180m 5억입니다. 이것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도로개설예정지 양쪽에 300m구간에 도로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대형사고 발생시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았고, 이것은 앞으로도 소도읍 구역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소도읍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여기 별도로 이 5억원은 상쇄를 하고 더 늘어나는 부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삼가농협 창고에서 이부마을간 도로 150m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부지 매입으로 저희가 2억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녹지 지역이 총 남정교에서 오시는 중에 또 나가면 우측으로 되고 오시면 좌측이 됩니다. 그 중간 댐 진입로 변으로서 약 6,965평 총 평수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5,771평이 있고 공유지가 1,19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 도시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법제화되고 구체적으로 보상 계획이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에도 경관녹지 지역을 해제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만큼은 댐 진입로 변이고 체육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우리 합천이 유일하게 군유지로서 조성해 가지고 매입해서 활용할 부분은 그 장소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군비를 좀 대고 또 도비도 좀 얻고 일단 매입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추경에서도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리 민간이전은 아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427페이지 봅시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의 각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 427페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산 제안설명 자료에 붙임이라고 2000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거기를 보면 그것과 똑 같습니다.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여기에도 군비 부담금이 비율에 맞게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같습니다. 50% 50% 도비, 군비!
이것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민택위원 : 428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사업 마을주차장 설치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마을주차장 설치 17개소 428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428페이지에 예산액이 2억6,978만4,000원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하나의 포괄사업비로서 군수님과 도시개발과에 제가 사실상 요구를 한 8억 정도 넣어달라고, 제가 소신껏 좀 쓸 수 있도록, 도시과가 생겨가지고 기획실 산하도 아니고 같은 대등한 것인데 계속 내가 거기 가서 군수 포괄사업비 달라 이렇게 사정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제 8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5,000만원과 8억5,000만원은 그때 제가 받아 가지고 읍면에 계상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읍면에 바로 계상했습니다.
○류을영위원 : 좋습니다.
○이민택위원 : 주차장 17개소는 부기상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주차장이 계수가 17개가 아니고 사실상 5개소인데, 이것은 17개 숫자 표기가 다소 착오가,
○이민택위원 : 429페이지 시설비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정비사업 외 각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전부 합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지 6개면 이것은 작은 소파된 부분 보수하는 6,000만원!
○이민택위원 :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다음에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합천과 가야와 초계 이게 재정비 예산이 지금 99년도에 되어 가지고 초계, 합천은 하고 있고 가야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나서 지적고시가 안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중흥 동서간 도로 이것은 내년도 소도읍 구간입니다. 지금 해놓아도 소도읍계획이 곧 내려오기 때문에,
○이민택위원 : 그런데 이것이 4억9,300만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바로 5억이 됩니다.
○이민택위원 :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중흥동 시가지 이 도로개설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은 시설비에서 같이 합니다.
○이민택위원 : 토지매입비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언제, 조금 전에 과장 말씀이 언제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내년도에! 2000년!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도 소도읍 가꾸기 대상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군비로 얼마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군비 부담,
○이민택위원 : 군비부담율만 5억이란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거기에 총 소도읍 계획 올려놓은 것이 행자부에 올라가 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것이 총 24억5,000만원입니다.
○이민택위원 : 보조금 요청한 것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24억 5,000만원인데 거기서 우리 군비를 24억5,000만원 중에 군비 부담이 16억4,500만원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엎어서 37.5%를 국도비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16억4,500만원의 일단 부담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중흥 동서간 도로 개설에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이 부기 상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앞으로 국도비 내시가 들어와서 함께 할 것이지요? 전부 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국도비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 이것은 내려올 것이고 그냥 도시,
○이민택위원 : 아니!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정비 이것도 순수 국비입니까? 6개 면에?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그런데 6개 면에 돈이 5,900만원 거의 6,000만원 되는데, 이 사업이 그냥 6개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감이 잘 안잡히는데 사실상 시가지 정비 보도블럭을 하면 몇킬로를 한다! 어느 면 몇 킬로를 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부기 상에 명시가 되어야 우리가 알기가 쉬울 건데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 차원에서 보면, 저기 지나가다 보면 아침에 옆집에서 물을 막 해가지고 보도블럭 한 장이 푹 꺼져 있다! 주위가 푹 꺼져 있다! 그게 미리 계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또 누가 차로 가다가 박아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소파를 보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처음에 군정보고나 기획실에 요구한 것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포괄사업비 그 부분이 충당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2000년도 예산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에는 명기를 해주면 확실히 안좋겠나 싶고,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도시구역내 시가지 정비 6개면, 이 예산 말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국도비가 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것과 지적고시 이것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이민택위원 :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개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보상 진광호씨 소송 중에 있는 부분 이것과 삼가 이부! 삼가농협 창고에서 이부간, 경관녹지공원 조성 이 관계는 군비로? 전부 군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민택위원 : 전부 군비만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도시계획은 원래 위에서 안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것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그 구간에 넣고 이렇게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학술용역비 모래산 개발 용역비 3억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3,000만원입니다.
○이민택위원 : 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뭐 근거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데 기획실에 요구해도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은 다 안해줍니다. 깎아 버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약 1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손질을 다 해버리고 이것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적은대로 할려고 저희들이,
또 어제 아래도 계속 군정질문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떨 것은 떨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넣어놓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나머지는 합천 골재채취 운영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446페이지 시설비에서 골재 채취 민원해소사업의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이십니까?
○이민택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골재민원 해소사업 이것은 어차피 골재를 파먹으면 인근 주민이나 농경지에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다음에 골재 진입로 개설 및 철거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채취하기 좋은 지역은 이미 다 파먹고 아주 악조건 지역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예상 외로 개설비가 많이 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철거하는데도 그만큼 듭니다. 그래서 이 돈 부족분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3억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좀 더 늘어나야 될 문제입니다.
골재 부존량 조사 하천 측량 용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예비비가 8억7천 얼마 놔뒀지요? 골재채취 특별회계에 할 일이 많을텐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방금 시설비 11억과 여기 예비 비 분야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예정지 승인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천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연말에 가서는 이 돈을 예비비는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넣어놓아야 국토관리청에서 예정지 승인에 또 하천 협의를 할 때 용이한 그런 압력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작년에 하천골재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작년에는 4억3천!
○이민택위원 : 그렇지요! 연말에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지금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28일 정산후 그때 1회 추경때 일반회계로 넘어 오지요.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제출한 자료를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익!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49억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김기태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 수입 올리는 것은 일반회계로 갖다 써서 그렇지. 실제 금년 말까지 하면 제가 60억을 잡았거든요. 순수한 군 수입으로!
순수한 군 수입을 목표로 60억을 잡았는데 아마 좀 차질이 있어도 몇 억 정도 차질이 있을까 많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지역이 나은 지역에 팔면 59억에서 60억은 안올리겠느냐 저는 특히 이 예산은 이민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편성해놓은 것이 다 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 49억은 특별회계에서의 운영은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저희들이 60억! 이외에 전체적으로 엎어서 60억 정도는 내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여튼 골치 아픈 문제가 경영수익사업 부분입니다. 지난번 작년 여름에 경영수익건으로 현장도 나가보고 논란도 많이 있었고 한데, 6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없애 버립시다. 한 5,000평!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몇 페이지입니까?
○김기태위원 : 431페이지! 한 5,000평 되는 것 평당 1,200원인가 받아도 다 팔아야 600만원도 안된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는데 내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도 충분히 김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님 모두 현장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잔디포를 조성할 때에는 물론 1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경영수익 차원도 있고 또 하천부지를 그대로 놔두니까 아무나 점유를 해서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의 방어 차원도 사실상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간부회의 때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공서에는 잔디가 소요되는 것은 우리 잔디를 좀, 돈이 들더라도 갖다 쓰라! 경쟁력은 안되지만 갖다 써서 그만큼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면 될 것 아니냐, 상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의견도 모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폐기 처분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 안그래도 185만원 저희가 줄였으니까! 저희들 보면 일반 경상적 부분은 전부 줄였습니다.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주세요.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경영수익사업 관계로 굉장히 논란도 많고 어쩌면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하천부지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무단 점용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어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일부 그 안에 목적이 그것도 포함된다!
○김기태위원 : 물론 포함은 되어 있는데, 한 5,000평 되는 것 다 판매해 봐야 600만원이 안되는데, 또 67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시인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약 안쓰고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그러이 이해를 하시고, 일단 소모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소모를 시킬, 12월 말까지는 관리방안을 결정을 지을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경영수익사업은 장사인데요 장사를 하려면 남아야 되는데 밑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어떤 개선 전망이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살 때는 그때 당시 계획을 설명하고 할 때에는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때는 잔디 경기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평당 4,000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의령이나 가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건데 막상 지금 여건이 변화가 와서 막상 잔디가격이 하락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관리는 잘해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하면 풀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처분할 때까지는 비료를 좀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과장께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사실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군의원들 때려죽일려고 안하겠습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죽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우리 지방자치화가 되고 재원은 감소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구상을 해낸 것이 이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선정할 때에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찬사를 받고 한 사업인데 막상 IMF 오고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하다보니까 다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이때까지 2·3년간 관리해왔던 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소모될 때까지 최소한의 물은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지는 기업에 공적 자금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적자금의 개념은 회생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처분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잔디를 떼서 우리가 처분을 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경상적경비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사업비가 대부분인데 풀성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굴삭기 활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성 사업비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거기 효율성이나 균형성이 물려 버리면 제가 다시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의 균형을 유지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굴삭기 장비 민원해소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에 투입되다보면 꼭 독강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놓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쓸려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명기도 할 수 없고 굴삭기가 투입되는 데는 다소의 따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풀성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천 골재 특별회계 물론 이 부분은 특별회계이기도 합니다만 골재 채취를 위해서 민원해소사업이다! 골재장 진입로 개설 및 철거다! 골재부존량 조사 및 학술용역이다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도 며칠전 안위원님 '도시과는 기술직한테 돌려줘야 된다' 하는데 나도 막상 행정직이 와서 보니까 과연 필요하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모래 현장조사시 저와 같이 가보시면 그 길이가 1.3㎞! 그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길을 내어서 성토를 하고 PP포대로 싸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1억1천 정도 들었는데 지금 내천에 거기! 한군데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또 돈을 벌려면 일단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금년도에 굴삭기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사업효과를 거뒀는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내년도 굴삭기 예산도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사업효과를 거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31페이지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 질의했는데 잔디포 관리 인건비 이 자체를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게 금년도에 우리와 본청 사업비 중에 잔디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특히 임협에 잔디가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농지개량조합에 잔디가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이 틀림 없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내년도에 이런 것이 있으면 금년도에 나갈 정도 되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과연 돈이 400만원 이런 것이 나가서 다 해봐도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꼭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 있다고 보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것을 해가지고 잔디 관계는 설계를 내든지 이러면 무조건, 물론 사업이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하는 데에는 인근 잔디를 쓸 수는 있지만 설계를 할 때 좀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 쌍책 설계 얼마 해가지고 거기에서 꼭 우리 잔디포를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세입 잡았을 경우 충분히 제 생각에는 단 1/3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안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니까 금년과 내년의 이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 소관에 보니까 8억5천을 계상했다 하는데 읍면 소관을 보니까, 읍면 소관 보면 예산서 368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영조물관리 및 개보수사업 8억4,000만원 이것 시설부대비 엎어 가지고 8억5천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게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영조물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8억5천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여기에다가 8억5천을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이 조서가 안나왔는데 이 조서는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받은 겁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읍면할 때 8억5천을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17개 곱하기하면 8억5천 얼마 나오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시켰는지? 아니면 읍면별로 어느 읍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8억5천을 넣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8억5천을 넣었을 때 읍면장이 선정할 때 과연 그 지역 출신 군의원과 협의를 했는지 그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과 2000년 굴삭기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제가 다 내역을 안냈지만 포괄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굴삭기,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굴삭기 올 해 자료를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예.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명욱위원 : 그러면 총 4억인데 얼마만큼 실제?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예산절감에 하지 말고, 저 기에 지금 비가 올건데 여기 구멍이 하나 나 있다 이 구멍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설계할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막았을 때 터져가지고 입는 손실과 사전에 막았을 때 손실은 계산을 댈 수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논하지 말자!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임협, 농조, 우리 군에서 잔디가 금년에 소요된 것이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는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사실상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계속 양질의 잔디니까 좀 팔리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봄에 저희가 잔디 메러가서 그런 상황을 발견했고,
그리고 작년에 고수부지에 잔디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잔디를 사가라" 설계를 계산해서! 그래서 돈을 131만원 받아넣었습니다. 세입을 시켰는데, 가서 캐보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민간이 공급하는 가격과 우리가 팔리는 가격이 영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대량으로 사는 것은 평당 2,000원 주면 현장에서 완전 떼어다가 딱 갖다주는데 우리는 저기서 쓸 사람이 자기가 떼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령은 예치기! 커터기까지 다 사놓고 60,000평을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자기들도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안왔느냐 하는 부분에 있고, 진주에도 새마을지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13,000평이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다가 지회가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부업식으로 하다가 처박아놓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경쟁력이 안맞으니까 이 잔디를 안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군수와 기획실장과 제가 설계를 할 때 이 잔디를 얼마 갖다 넣어라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상쇄를 해버려라 금액을!
○정명욱위원 : 그래서 내 이야기가,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설계에다가 그냥 쌍책 잔디포 해가지고 넣어도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자가 그것을 할려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자기들이 득을 보게끔 하고 우리 쌍책의 잔디포 관계는 그렇게 설계를 넣으면 이러나 저러나 수입이 올라오니까 지금 현재 현상유지는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똑 같은 걱정인데 하여튼 저도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고민해서 하루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읍면에 계상된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울릉도 갔다가 도착해서 거의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문에도 분명히 지역 의원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해달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의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려놓고, 면장 공문은 올라왔는데 같은 사무관끼리 그걸 못믿어서 "너 군 의원과 협의를 했나"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명욱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그때 우리 교육갔다 와서 그 순간에 거의 다 읍면장은 대부분 선보고 하고 위원들한테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끝나버리니까 우리 의원들이야 읍면장이 선정해서 하니까 뭘 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지역의 읍면에서 사업은 다 해야 됩니다. 면장이 선정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의원이 보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 그 자체는 면장이 보는 시각과 의원이 보는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는 다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래서 그 우선권 자체를 과장께서 보는 시각에는 지역 의원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포괄사업비 배정하면 읍면장한테 공문 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얼마 되었다 하는 것을 제 도장을 찍어서 통보를 해서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공문 내려갈 때 사업장 선정할 때는, 저희들 철칙입니다. 지역 군 의원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보고해라!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이번에도 예산서 상에다가 사업장 명을 다 명기를 해버릴려고 하다가, 원칙은 명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명기를 하지 말고 또 해보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다소 여유를 두고 명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읍면별로 포괄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17개 지방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이 그 지역에 이게 내가 우선으로 보는 게 좋지 싶은데 읍면장 계상한 것과 틀려가지고 꼭 우겨 가지고 지역 의원이 '이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 바뀐 지역 주민이 떠들어서 지방 의원을 못살게 만듭니다. 지방의원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락에 먼저 할 것을 의원때문에 다른 부락이 먼저 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바꿔 말하면 행정계통과 우리 지방 의원 읍면 계통이 이렇게 하면 지방의원이 우선하면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면에서 같이 따라 주고, 또 면장이 우겨가지고 하면 군 의원이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커브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과장한테 제일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을 사업을 하나 선정할 때 무조건 공문 내어가지고 '지방 의원과 의논해서 해라'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왕왕 보면 17개 면 거의 다 반 이상이 면장이 다 해놔버리고 지방의원이 뭣 할려고 하면 그냥 타부락에서 알아가지고 여기 할 것을 지방의원이 들어가지고 했다면서 선거직 공무원들이 떠들면 골이 아파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면에 거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해소하려면 과연 시각차이에 볼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이 보는 시각과 선거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선거에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락에 가서 작은 사업은 공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실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언뜻 보면 이것보다도 더 여기가 덜 심하고 저쪽을 해야되는데 왜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것은 선거로 하기 때문에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을 하면 자기가 된 사람이 공약을 작은 데라도 공약이 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의원의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지금 면장과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할 때에는 그것은 잘 해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문 내려가면, 공문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의사전달은!
그러면 이게 운영의 묘입니다. 저도 면장을 2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의원님이, 의원님한테 예산 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을 준다! 1억을 준다 하면 꼭 면장한테 옵디다. "면장! 내가 5,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사업장을 한 번 선정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선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오면 이렇게 했는데 못마땅하거나 의원님이 추가해야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써넣고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시다. 다 그렇게! 면장과 군의원의 운영의 묘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면장은 종이 한 장 받으면 본청에 들어왔다가 전출 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류을영위원 : 그건 중요한 이야기같은데 속기를 중지하는 게....
○위원장대리 이창웅 :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기록중지)
(16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지금부터 속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