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2월10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 농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1999년도결산추경예산(안),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 농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성상경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당초예산(안), 1999년 결산추경예산(안), 1998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 사업소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해소해 가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직원 인사)
○농림과장 문재학 :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것은 당초예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용품구입은 일반 용지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고 소규모 수선비는 컴퓨터 냉난방기 이런 종류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는 주로 데이컴이나 하이텔 같은 것이 되고, 농지전용 각종 서식인쇄, 양특업무 서식인쇄 이렇게 저희들 수용비가 되어지겠습니다.
480페이지 농지 단속에 따른 필름 인화료 저희들 구입비로 얹어 놓았고 무전기 검사수수료 이것은 무전기를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부산 체신청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면 표창장 제작, 자연휴양림에 입장권 인쇄, 주차권 인쇄, 산막사용권 인쇄, 야영테크장 사용권 인쇄, 이것은 내년에 개장을 대비해서 계산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인데 이것도 자연휴양림에 전기요금 심야전기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 전체위와 분과위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는 각 사업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전부 얹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유인물 보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는 자연휴양림에 관리사나 산막에 가스를 넣어가지고 취사용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과의 여러 가지 산불 진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유지비고, 제일 마지막에 자연휴양림에 관리소나 산막에 아홉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지비를 별도로 18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업무시책추진비로서 산불예방활동에 100만원과 국토공원화 푸른경남가꾸기에 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 쥐약구입은 양곡창고라든지 전 가구에 구제를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정부 양곡보관 창고 보관교육 보상금으로서 얹어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로서 이것은 양정업무 회계장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으로서 국비,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17개 읍면에 넣어놓았습니다.
여비는 국비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87페이지 재료비 군직영 양묘장 농약구입 이것은 고품 벚나무 진딧물, 제초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농약구입이고, 배롱나무는 관내 여러군데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금년에만도 골프장 옆에 300주 합천읍 외 5개 면에 1,000주 정도 심었는데 이것도 수프라사이드 등 약제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고로쇠 사후 관리에 95년, 96년에 7㏊ 1만500주를 군유림에 심어놓았는데 여기에 풀베기나 인건비, 다음 군직영 양묘장에 있는 벚나무 외 약 6종에 대해서 약 6,700주 되는데 여기도 풀베기, 또 나무를 굴취한다든지 이식하는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밑에 포플러장학금 선정심의회 8명 심의위원 중에서 대상이 4명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다음 48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임업협동조합에 600만원, 군비 300만원, 국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사방(사방)사업 예방사업에 군비로서 484만원, 사방비 추비로서 46만9,000원, 사방댐으로서 1,482만3,000원 이것은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금년도에 예방사업 1개소, 사방사업이 1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방사업 1개소에 국도비는 거의 세 개 다가 우리한테 계상이 안되고 도에 되고, 군비만 확보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경제수 조림, 맹아갱신, 큰나무조림, 경관림조림, 공동묘지경관림 조림 이것은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보면 금년도 총 실행한 것은 96㏊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전체 102㏊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50㏊로서 잣나무 4년생을 심도록 되어 있고, 큰나무는 10㏊로서 잣나무 7년생을 심도록 되어 있고, 경관림조림은 2㏊로서 이것은 이팝나무나 백일홍이라든지 단풍나무, 여러 가지 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없던 공동묘지경관림 조성입니다. 0.1㏊인데 이것은 묘지가 도로에서 보면 좀 보기가 안좋다 해가지고 차폐조림식으로 할 것입니다. 맹아 갱신도 금년에 없던 것이 새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참나무류나 이런 것을 벌채 후에 다시 새싹 올라올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고, 유실수 조림은 3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2㏊에 18만2,640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900만원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육림사업은 보조자료 3페이지 금년도 1,960㏊를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풀베기가 900㏊, 덩굴류제거 700㏊! 사업비는 국·도·군비로 합니다만 풀베기는 2억4,000만원 덩굴류는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조림을 하고 나서 5년까지 생육 촉진을 위해서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잡관목이나 시초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덩굴류제거는 조림지에 우선 시행이지만 임목(임목)을 방해하는 칡덩굴 제거인데 본 도에서는 도로변을 우선으로 하고 앞으로 한 3년동안 박멸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여건상 어렵습니다.
다음 임도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자료 4페이지 금년도 임도가 신설이 11이고, 보수 50주 했는데, 내년에는 신설이 대폭 줄었습니다. 3㎞를 줄어버리고 보수가 5㎞, 구조개량하는 것은 집중보수 같은 것인데 이것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보수사업비는 2억6,385만2,000원 보수는 2,000만원 구조개량은 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도·군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량은 금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임도를 내어놓았는데 좀 공정상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측구가 미비하다든지 포장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여간한 풍수해도 견딜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가로수상록화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금년에는 660본 두사에서 내천까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850톤을 현재 예정은 가회 월계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8,500만원 사업비로서 도비, 군비 사업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계 조성 보조자료 6페이지, 상당히 행정에서는 시군간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도단위로 봐서는 도단위 경계도 중요합니다. 도를 탁 넘어설 때 상당히 이색적으로 해놓으면 아! 그 도에 행정을 잘하는 갑다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금년도 우리 군에 사업비 2억500만원 정도를 군비, 도비 부담 반반씩 해가지고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타 시도에 도계지점에 가서 잘 된 것을 참고로 하고, 우리는 지금 도계가 쌍책면 박곡재와 가야 야천 북두림재 등 두군데가 있습니다. 율곡 지릿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상지를 타 시도도 한 번 보고 우리 군도 보고 이래 가지고 도로 통행자에 대한 쉼터 제공 파고라나 의자 등 또 향토농산물 직판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롱나무 식재입니다. 이것도 보조자료 7페이지 금년에 300본 심고 내년에 400본인데 대병 회양, 하금 이런 유원지 일대로 해서 댐 주변에다가 1,6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숲 조성입니다. 작년도 1,000본을 합천읍 옥산동 외 4군데 심었습니다. 올해는 율곡 문림리 외 9군데 해가지고 3,620만원 가지고 도비, 군비를 들이고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꽃길, 꽃동산 조성 보조자료 9페이지 올해는 당초계획에 110㎞에서 251㎞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산도 한 10군데 지릿재 외 9군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꽃길 50㎞와 꽃동산 2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새로 선정하는데 읍면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사업비 3억4,35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조경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보조자료 10페이지 우리가 군민의 건강한 생활하는 휴식공간 또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군민공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건 각 시군별로 도시계획상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공원으로 지정받은 데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도시개발과에서 합천읍 연호사 뒷산에다가 도시계획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합천공원으로! 받아 있는데 여기 1,120만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나무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육시설, 쉼터나 이런 것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문제점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산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달 중에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파악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해 설득도 시키고 그게 추진이 되어 지면 출향인사 명단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다 군수서한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여러분들이 2000년도를 맞아서 기념식수라든지 거기 편익시설을 하든지 기증할 자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순조롭게 되면 2000년 식목일에 기념식수 등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 과연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은 보조자료 11페이지 엽면녹화(담쟁이)사업을,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합니다만 이것은 절개지 환경을 푸르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 군에는 국도 24호, 33호선 주변으로 도로변 절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담쟁이 1,500포기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또는 마사추리라고 하는 5m 정도! 사계절, 담쟁이는 겨울에 낙엽이 지지만 마사추리는 사계절 푸릅니다. 이 두가지를 선정해서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92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만 생활주변 나무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꽃씨를 내년에 구입해가지고 전 군민한테 가정마다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내년 봄에 자율적으로 꽃 심는 다짐대회를 갖도록 하는데 꽃씨 구입이 1,000본 구입하는데 1,2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군비 반, 도비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꽃씨 무상공급이 되면 군내 관내 전 도로변에 꽃길 조성에 총력 추진하겠지만 꽃씨 무상공급이 되면 마을과 주택 주변에 상당히 아름답게 꽃으로 단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식재! 내년은 400주를 심는데 수고(수고) 2m 이상을 1,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를 정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합천댐 주요관광도로변, 항일의병기념탑 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대비는 앞에 따르는 사업비에 따라서 0.9%, 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산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말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와 순서가 설명자료와 할려니까 계 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두 장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제일 뒤에 철해 놓았지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산불조심 깃발 제작, 깃발 설치 자재 구입, 산불조심 경보판, 소각금지 깃발, 보호소 관리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내용은 옆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산하 경방에 따른 깃발 제작이라든지 또 각목, 노끈, 경보판, 이런 것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산불진화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산불진화에 참여했을 때 그 분들한테 빵이나 우유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
다음 산불 예방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산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읍면 시상금을 주어서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급양비 산불방지에 따르는 급식비인데 이것은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황실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을 1/2, 1/5 이렇게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급식하기 위해서 국·도·군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96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한 각종 재료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8대를 구입하는데 보유대수가 128대 있습니다. 단가도 80만원 나와 있고 등짐펌프는 50대인데 뒷불 정리용으로서 단가 5만원, 다음 방제마스크, 방화복,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다음 개인휴대장비는 16점인데 이것은 개인이 등에 메고 짊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진화장비는 단가 5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슈퍼화이어맨"이라고 하나 있는데 논밭두렁 폐기물 소각하는 불붙이는 장비입니다. 산불관리 시탑이 한 동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초소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병충 방제 497페이지 밑에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방제가 200㏊ 있습니다. 가야면 성기리라든지 해인사, 황매산 등에 있는 잣나무 집단 조림지에 헬기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498페이지 산불방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록변 예방성 소각해 가지고 250개소에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록변에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 군비가 부담이 많습니다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에 두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이나 일반 가로수에 병충해 사전 예찰을 해서 발생이 되면 방제하기 위해서 했고, 다음 흰불나방 등 지효성 지상방제는 인부를 대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일부 사업비로 돌아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가로수 등에 흰불나방이 발생하면 약제 방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초소가 열두군데가 있고 군청 상황 근무 열세군데 두 사람씩 해가지고 인원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산불 진화 출동비! 전체 국·도·군비로서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러 가지 출동비라든지 빵이나 간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어린나무가꾸기! 보조자료 1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 140, 천연림 보육 80 해서 220㏊를 완료를 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내년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가 70㏊인데 이것은 인공조림지 주변 풀베기나 가지치기작업인데 4,88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천연림 보육은 60㏊로서 4,296만원을 가지고 130㏊를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입니다. 그 뒤에 붙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는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우량 나무 육성을 위해서 수관주사나 항공방제를 하는 것인데 수관주사는 아직 자동으로 할 것인지 수동으로 할 것인지 결정 안되었지만 도의 방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 시비는 항공방제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 차량 한 대 구입하는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군비를 가지고 3,000만원 해서 저희들 가로수, 산록변에 병해충이라든지 급수가 필요한 곳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1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이것은 보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5월15일까지 가을철에 계속 해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만 헬기 임차하는 것은 금년 1월1일부터 4월까지 1개월에 1억씩 해가지고 4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는 한 번 살포할 때 2,500리터 이상 되는 중대형 헬기를 임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이 너무 임목이 무성하고 사람 출입도 굉장히 힘이 들고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대형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농촌의 인구도 노령화되어 있고 진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헬기를 가지고 조기진화로써 이런 산림의 피해를 방지하고, 우리 군에서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도에서 임야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단독 임차의 장단점은 보조자료 21페이지에, 장점은 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를 하므로 해서 산림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인력 진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전에 인명, 재산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예방활동이 되어 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시 계속 공중순찰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고, 단점은 주민들이 헬기 진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뒤에 부풀려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헬기와 본부가 초소감시원이 상호 교신을 해서 최단 시간 안에 서로 연락이 되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헬기 임차를 해서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많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 피해 최소화도 되고 민원업무나 행정공백 최소화도 되고 지역주민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보조자료 다음 페이지, 비용대비표는 만일 헬기의 비임차시 우리가 피해면적을, 아! 기동감시원 사역은 151일 해가지고 초소와 본부 26명, 읍면 기동 93명 해가지고 총 119명을 사역하면 4억4,900만원이 나옵니다. 산림 피해 면적도 저희가 편의상 100㏊ 했습니다만 심하면 몇 배도 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를 가정했을 때도 조림을 가꾸어서 하더라도 여기서 한 4억2,0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헬기를 임차했을 때에는 초소와 본부 감시 사역 26명만 하고 나머지는 읍면 기동감시를 전부 없앴기 때문에 9,800만원 정도만 인건비를 하면 됩니다. 산림헬기를 임차를 하면 산림 피해가 안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2㏊ 정도는 난다고 보고 2㏊ 하면 이것도 조림해서 제대로 어느 정도 나무 자랄 때까지 할려면 8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약 여기에서 4억1,800만원이라는 비용 절감이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 헬기 미임차시에 우리가 한 건 당에 공무원 주민 해가지고 120명 출동했을 때와 헬기 임차를 해서 나갈 때는 적게 주민이 나가도 되니까 40명 기준으로 해서 내놨는데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면 헬기 미임차를 하더라도 권역별로는 꼭 부담금을 내놔야 됩니다.
금년에 진주와 우리를 권역별로 묶어놓았는데 진주시에서 단독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단독으로 했고, 자기들 안된다 이거지 합천과는! 그런데 진주시와 권역으로 묶어도 어차피 헬기 임차는 1억2,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2억8,000만원을 추가로 더 하는 셈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딱 5억5,000만원 정도가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헬기임차를 하므로 해서. 다음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 지원, 이것은 별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밤나무 농약대를 9,750㏊에 대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군과 밸런스를 맞춘다 해서 농약 소요액의 43%를 지원할 때 추경에 해가지고 3,3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680만원 우선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 재원상 그래서 그렇지 금년처럼 3,300만원 정도는 밤나무 농사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사업장 참고인 출석 변상금입니다. 우리가 사법사무를 보면서 피의자야 관계 없습니다만 증인을 불러들일 때는 그냥 부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비조로 하더라도 변상금을 줄 수 있도록 20명분을 얹어 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자연휴양림 소모품 형광등 외 여러 가지 안에 필요한 것 50만원과 침구류 구입을 동별로 해서 6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휴양림 관리인부임이, 사실은 두사람씩 근무해서 3개조로 밤낮 주야로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 한 사람만 사역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전담관리팀을 만든다든지 별도 운영관리팀을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밑에 자연휴양림 내년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자연휴양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8년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앞의 것은 생략하고 1차 조성사업은 8억500만원은 진입도로나 산막, 화장실, 주차장을 완료했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에 2년차 조성사업은 7억을 가지고 산막, 등산로, 산책로를 거의 완료하였고 전기만, 내선공사는 거의 되었는데 외선공사가 한전 합천 지점에서 자료 준비가 안되는 바람에 내년 1월말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통신도 안에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 1월30일까지는 금년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 사업계획! 내년에는 국비 1억2천, 도비 6천! 군비 6천! 당초에는 이게 4억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좀 깎였는데 내년에 우리가 보완할 것은 산림문화공간으로서 미비 기능을 보완하고 휴양시설을 다양화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숙소 수련장 한 동, 산막 한 동, 야영장이나 야영테크 20개, 안내판 등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대사업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사방댐을 여기에 유치를 하고 천연림 보육도 해서 주위에 나무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하반기에 휴양림 개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이것도 보조자료 27페이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대병면 하금리에 산촌종합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은 상수도 시설을 100가구를 지정해서 3억3,900만원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사업으로서 양봉과 주택개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가 55%인데 느려진 것은 상수도시설이, 거기에 환경개선과의 오수관로를 같이 묻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설계도 늦어지고 사업비도 그쪽에 없고 예산 절감은 군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됩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상수도 관로를 묻고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면서 좀 더 파서 오수관로를 묻고 위에 포장하면 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도입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은 굉장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안그랬으면 벌써 완료했을 텐데.
다음 보조자료 28페이지 금년에 연간 사업으로서는 사방댐 한 군데 해놓았고 간벌도 하고 밤나무 작업로도 했습니다. 내년의 사업추진은 총 융자사업을 포함해서 6억7,400만원 투자해서 소도읍사업 으로서 표고재배시설, 다목적 가공공장 100평 건조실 50평, 정자라든지 방앗간을 넣어서 3억4,500만원!
그 다음에 융자사업으로서는 둥글레 약초 2,000평 홍화재배, 꿩 사육 200수 주택개량 6동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년간사업 추진으로서는 천연림 보육에 20㏊, 산촌 민박도 두 동을 넣고 가로등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하고, 표고원목재배시설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표고 재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왕 하는 분들한테는 시설 현대화로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올 해는 7명에게 3,500㎡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는 2,640㎡를, 이것은 표고재배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합해서 5,800만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 농림과 예산사업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임협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를 600만원을, 이게 99년도에도 600만원 지원했죠?
이거 정산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들어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조해 주는지?
그 다음에 488페이지부터 농림과 소관 국도비 보조내시온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상으로 좀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491페이지 그 중에 꽃길 꽃동산 조성이 50㎞에 20개 해가지고 3억4,102만6,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군비가, 도비는 1억305만원입니다. 군비 23억7,097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신청할 때 보조사업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시가 내려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일방적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정명욱위원 : 비율도 없는 거고?
○농림과장 문재학 : 비율은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정명욱위원 :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근 200%를 부담하는데, 이 공문 사본 하나 해주시고, 보조내시 내려온 것도!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금년도에도 4,500만원인가 깎았는데 정산원칙은 군비를 그만큼 깎고 정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이게, 보조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다 확보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알기로는 보조문법에 의한 보조가 내시되면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있는데 시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도록 지시하는 자체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다음 자체적으로 과연 우리 군비를 2억3,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꽃길, 꽃동산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업 심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확실히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사업심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내년도 것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검토 안했는데 이게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잘 꾸밀려면 끝이 없고 또 기왕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적다 해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맞춰 해야 되는데 고충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우수 읍면 시상 해가지고 작년보다 101만원이 불어났는데 최우수는 1개면이 맞습니다. 우수도 2개면 장려 3개면 이렇게 해놓았는데 차라리 1개면 해가지고 시상금을 좀 증액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이렇게 해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게 일장일단이 안 있습니까? 몰아가지고 한데 많이 주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보다 보면 산불 이것은 계몽과도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선도가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본의 아니게 나와서 고생한데 대해서 뭐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시상을 1, 2, 3등으로 가린다면 읍면이 다 고생을 하는데.... 그런 관념이 많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경쟁을 붙여 놓아야 열심히 하고 그렇지 골고루 주면 의욕도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도 국도비 관계 자료 제출해 주시고, 498페이지 산불방지 도비보조사업에 산록변 예방성 소각 250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도비는 180만원이고 군비 1억1,000만원입니다. 산록변 예방성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이게 금년도 처음 내려온 사업이고 또 우리가 사실상 면에다가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대형 산불을 주민에게 아무리 계몽해도 혹시 나이 많은 정신 없는 분들이 나가서 대형 산불을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답 주변에 우리가 일정별로 정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을 동원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좀 많이 듭니다만 우리 군의 산불 예방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기는 꼭 필요한데,
○정명욱위원 : 그럼 이것이 산록 주변에?
○농림과장 문재학 : 전답이나 산에 못올라가도록 미리 태우기 위해서!
○정명욱위원 : 태우기 위한 예방성 소각장을 만든다 말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니! 태우면 사람이 실수를 해도 산으로 불이 안올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처음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주민 동원도 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1억1,250만원 이것은 소각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인부임!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그것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전 시군에 똑 같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내려온 것 다!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정명욱위원 : 501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설명자료 보면 헬기를 99년도 임차할 때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임차한 것은 아니죠?
○농림과장 문재학 : 단독으로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4억 들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금년도도 4억 들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데 여기 비용대비표를 보니까 그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분석을 농림과에서 내놓았는데, 인건비 자체가 9,600만원이다! 권역별로 하고 단독으로 할 때에는 3,200만원 이렇게 드는 것은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더라도 이 인건비는 군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농림과장 문재학 : 군비에서 합니다.
○정명욱위원 : 9,600만원! 3,200만원! 만일 안할 경우에는,
이것 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보조자료 22페이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정명욱위원 : 23페이지! 거기 보면 인력투입에 인건비 이 자체가 미임차시 소요액은 9,600만원이고, 권역별로 말고 단독 임차할 때에는 3,200만원 든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인력이 그렇게 투입이 되니까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인력이 그렇게 투입이 되니까 이것은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예.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군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 계상을 댔을 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욱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99년도에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이 나서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2㏊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98년, 97년도 96년도 3년간 우리가 산불, 헬기를 임차 안했을 때 전 3년간 우리 산불 피해면적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정명욱위원 : 그것을 자료를 빼가지고 헬기를 임차 안했을 때 3년간 98, 97, 96년
○농림과장 문재학 : 98년도 임차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96년, 95년, 94년 3년간 그것을 해가지고 임차 안했을 때의 3년간 피해면적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7, 98, 99년 3년간 임차를 해가지고 피해면적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표고 원목재배사 시설 해가지고 2,323만2,000원 이 자체는 표고를 재배하는 우리 군민들한테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 지원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하우스를 해놓고 그 안에 하는데 하우스 시설자금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지금 2,323만2,000원 돈 나갈 군민들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해서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액을 지원합니다.
○정명욱위원 : 제 이야기는 묻고 싶은 것은 표고버섯을 재배하면 꼭 하우스를 지어야 됩니까? 노천에 하는 경우도?
○농림과장 문재학 : 자연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우스 하면 집중관리가 되어 가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표고버섯을 하면 소득사업이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주는 방법이 과장께서 표고버섯 우리 군내에 재배하는 농가가 몇농가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파악된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3·40가구!
○정명욱위원 : 40가구?
○농림과장 문재학 : 정확히는 모르고 3·40가구 안되겠나 합니다.
○정명욱위원 : 40가구로 가정해 볼 때 2,300만원 같으면 오십몇만원씩 봐도 됩니까? 평균으로 볼 때?
○농림과장 문재학 : 올 해 우리가 아까 보조자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3,500평방(㎡)에 7,7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보조자료 제일 마지막에!
○정명욱위원 : 아, 제가 못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7명이 있는데 3,500평방(㎡)을 해줬거든요. 내년에는 숫자가 7명보다 적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정명욱위원 : 올해 할 때 7명 이 자체가 우리 군내에 전체 인원이 재배농가가 7명밖에 안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3·4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희망자는 받고 안할려면 우리가 권장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7명이지요.
○정명욱위원 : 7,700만원 가지고 올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때 7명밖에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현재 추진한 것은 7명인데, 할 사람은 희망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물량은 3,500평방(㎡)이 정해져 있으니까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정해져 나간 겁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임도사업비가 490페이지 작년 내역을 보니까 신설이 상당히 많고 집중 보수가 조금 되고 이렇는데 집중 보수라고 해봐야 돈도 보니까 액수도 얼마 안되고 이렇는데 이번에 신설이 3㎞, 보수가 5㎞, 구조개량이 14㎞인데 이것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지고 제가 설명합니다만 청와대에서 관계되는 분이 임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 해서 중앙에서 신설하는 걸 전국적으로 많이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물량이 많이 줄었고 밑에 집중보수와 구조개량은 거의 같은 성질입니다. 올해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임도가 사업비가 워낙 단비가 적다보니까 측구나 경사진 데 포장도 안되고 자갈 부스러기 깬돌 이런 것 까는 것이 제대로 안되어 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은 조금씩 하고 기왕 임도 해놓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수해가 오더라도 파손이 덜 되고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비도 올라가고 수량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왕 한 것은 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사실상 신설 임도를 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폭우가 내리고 나면 이리저리 흙이 내려가고 해가지고 상당히 보수나 구조개량이나 신설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마을 숲 조성이 작년에는 보니까 3개소 하고 올해는 율곡 문림 외 9개소인데 그것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하겠다 구상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전부 새로 조사해서 하고, 대략 구상한 겁니다. 얼마든지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 밑에 꽃길 꽃동산 조성 이것을 꽃길은 50㎞이고 꽃동산은 20개소인데 꽃동산 20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조사해서 읍면간에 조정도 하고 전부 새로 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이창웅위원 : 꽃동산 조성할 때 흙을 갖다부어서 상당히 높게 해서 하든데 그런 것은 옆에 차량같은 것 잘보고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적중 들어가는데 거기 오리정 저번에 오토바이 사고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흙을 낮춰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꽃도 지고 했으니까 그것을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림과장 문재학 : 지금 초계면장님과 내가 자꾸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보충자료도 상세히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2000년도에 농림과에 경상적경비가 좀 불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조금, 작년과 대비하기 힘드는 게 과가 분류가 되고 합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801만4,000원 불었습니다.
그런데 485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창고 안전 보안교육! 다른 것은 전부 국비로 하면서 교육만은 50만원은 군비로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은 사실 점심 한 그릇 줄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민택위원 : 알았습니다. 자치단체 488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부담이, 도에 납부하는 것, 이게 2,013만2,000원 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
○농림과장 문재학 : 사방사업?
○이민택위원 : 예. 국비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에 납부한다 안했습니까? 2,013만2,000원 이것 다 부담해야 되는가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 안하면 사업 추진이 안됩니다. 보조자료에 그 자료를 내놨습니다. 군비는 얼마 안되어도 국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지난해 산록변 화재 방지를 위한 것을 했는데 작년에 산록변에 산불방지를 위해 차를 한 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림과장 문재학 : 작년에 우리가 차를 세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와 그냥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차를 다 사줬습니다. 읍면 여섯대,
○이민택위원 : 그때 설명하기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차처럼 도로변에서 뿌리면서 화재가 나도 끌 수 있는 그런 차를 작년에 산다고 예산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차 산다고 써놓았더라고.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위원님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한 대 3,000만원이고, 작년에도 그리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차피 읍면에 차를 사주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뒤에 산림기구 싣고 다니면서 불 끄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므로 해서 우리 군비가 절약이 됩니다. 아니면 군비로 차를 여섯대를 사야 되는데 국·도·군비로 해가지고 차를 사주니까, 우리가 읍면에 차를 새로 바꿔 줬거든요. 더블캡을!
올 해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인데 센터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물 주고, 병충방제 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같이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대 내려왔거든요.
○이민택위원 : 그런데 산록변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산불날까 싶어서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도로변 풀베기는 공공사업이고 우리 여기 산록변 하는 것은 도로변이 아닌 산 밑에 있는 전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로변도 포함되지만 거의 대부분 전답! 산 밑에 있는 전답 중심입니다.
○이민택위원 : 499페이지 맨 밑에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100㏊ 292만4,000원 설명하기는 했습니다만 항공엽면시비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약대, 이것은 마그네슘과 질소를 해가지고 나무가 솔잎혹파리 피해 봐서 수세가 약한데다가 나무의 잎이 싱싱하도록 엽록소를 만드는 것은 마그네슘이 없으면 안됩니다. 새파랗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과 질소를 주어가지고 올해도 자연휴양림 위에, 나무를 아주 싱싱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산림병충해 방제는 또 뭡니까? 해인사에도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문재학 : 해인사뿐만 아니고 대상지는 여러군데인데 그것은 수관주사라 해가지고 다이매크론같은 이런 약재를 넣으면 솔잎혹파리가 죽습니다. 해인사라고 해서 우리 군 관내인데 안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상의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빠졌었는데 487페이지 포플러 장학금 기타보상금 12만원 포플러장학금 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장학생 대상 심의!
○정명욱위원 : 그것이 현재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을 저번에 업무보고서에 4천몇백만원 있는데,
○정명욱위원 : 그래서 그 기금에서 이것은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꼭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그 기금이 남아 있는데,
○농림과장 문재학 : 그 기금은 기금으로서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증식해서 대상인원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정명욱위원 : 기금법에 보면 거기 드는 것은 이태리 장학금을 선정하는 것은 기금에서 다 다루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 12만원을 군비로 줘도 좋고 좋은데 일단 기금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기금이 모자라면 다시 군비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해야 되지?
○농림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집행 절차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좌석에서 "조례상 기금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를 기금에 적립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그렇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이자가 그 해 발생이 되면 이자 발생분의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는 매년 적립을 해서 조금씩 늘리기는 늘립니다. 이것은 집행 절차를 제가 잘몰라서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정명욱위원 : 저는 조례를 못 봤기 때문에 과장께서 조례를 검토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 숫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 예산서 농림과 소관 479페이지! 전년도 예산액과 2000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감이 3억2,900만원 아닙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은 제가 내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총괄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설과도 있고 타 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이리 되었는지,
○배종구위원 : 밑에 도저히 계산이 도저히 안맞아서,
○농림과장 문재학 : 여기는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에 농림과 이것만 저희들 것이고, 위의 것은 다른 실과와 보태봐야 알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보조자료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꽃씨를 가정마다 심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째서 우리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런데 이것은 저도 좀 나무심기와 꽃씨가 좀 안맞는데 도에서 제목은 이렇게 해놓고 안에 내용은 꽃씨를 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꽃씨는 이것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어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이 시행사업도 임협에서 합니까? 군에서 바로 합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이것은 임협에 안갑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배종구위원 : 이 예산서에서 임협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요?
○농림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안해놓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임협조합에서 위탁사업할 것 별도로 뺄 수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그것은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올 해 것을 임협에서 정위원님 이야기해서 제가 빼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6억 정도 되어 있던가 그랬습니다. 금년 것! 그것도 자연휴양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 금액이 많거든.
○배종구위원 : 그래서 제목과 내용이 안맞는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농림과장 문재학 : 도의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시지만, 전문가가 우리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에도 이런 꽃씨를 잘 재배하는 기술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배위원님! 우리가 꽃길 조성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읍면에 미뤄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종구위원 : 가급적이면 읍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소관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761만6,000원이 증액된 82억7,47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12억5,191만8,000원 이 내역은 봉산면 노곡지구가 25㏊, 가회면 두심지구 30㏊를 올 가을에 발주해서 내년 봄에 마칠 계획입니다.
2000년 봄마무리 간이농업기반개선사업에 6㏊ 3,34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쌍책면 중매지구 3㏊ 대양면 도리지구 3㏊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2억4,93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율곡면 내동지구가 12㏊, 대병면 하금지구 40㏊, 용주면 내가지구 10㏊, 월평지구 6㏊, 죽죽지구 6㏊ 추진할 계획입니다.
452페이지 2000년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개선사업에 3,600만원 편성했고 내역으로는 덕곡면 아곡지구 7㏊를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 대상사업지를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 승인 절차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12억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상지구는 합천읍의 약수방소류지, 만대산소류지 그 다음에 용주지구 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암반관정 3개소가 1억2,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암반관정 3개소는 지구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추후 예정지 조사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의 승인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는 정주권개발사업에 29억8,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면은 야로, 율곡, 쌍책면이고 쌍백면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묘산면 사리소류지 보수 1억, 가야면 청현소류지 보수 6,000만원, 삼가면 위침실소류지 보수 4,000만원, 야로면 하림 도수로 설치 8,000만원, 대양면 (양산리)신거용배수로에 9,200만원, 쌍백면 하안보에 1억, 가회면 도안보 보수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억7,66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고 추후 경상남도의 사업계획 확정시달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20개 노선에 52.3㎞ 52억3,000만원을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소류지개보수사업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향후 읍면에 대상지를 보고받아서 현지조사 및 가뭄 우심도와 재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급을 요하는 곳부터 예산범위내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취입보 개보수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읍면에 대상지를 보고받아 현지조사 및 가뭄우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시급을 요하는 지구부터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양수장 중에 주요 부분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하여 용수공급을 못하는 지구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향후 대상지 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경지 용배수로 미정비지구에 대해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보고받아 현지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한해대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해 우심지구 용수공급을 위해서 확보하는 사업비로 장기 가뭄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1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사용으로 발생한 출연금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공공시설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봉산면에 행정농로 확포장에 2,700만원, 계산 2구 하수구 복개에 2,000만원, 행정도선 유지관리비 250만원 대병면 회양1구 농로포장 1,000만원, 유정 도고동 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2,200만원, 용주면 죽죽 농로포장 2,000만원, 봉기 간이상수도 보수 1,4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암반관정개발 및 관로 매설에 용주 해곡지구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822만원이 감액된 3,4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126만원이 증액된 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99년도 예산 수준인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양비는 99년도 수준인 1,4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작년 수준인 1,9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만6,000원이 증액된 1,48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113만9,000원이 감액된 4,10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62페이지에서부터 464페이지까지 건설과 부서운영비 1,435만6,000원 이 예산은 99년도 예산보다 73만6,000원이 증액된 1,453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 재난관리 농업기반 토목, 보상, 공사설계관리팀 운영비는 99년도 예산에 비해 187만5,000원이 감액된 2,65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5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제잡비입니다.
465페이지 재료비 먼저 739만5,000원을 편성을 해서 PP포대 17,000매, 비닐 51롤, 비닐끈 85롤, 항목 170개를 구입해서 2000년도의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6페이지 배수장 관리인부임으로 44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이 예산은 배수장 관리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입니다. 합천배수장, 율곡 문림 두사배수장, 삼가 배수장 관내 4개 배수장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9년도 예산에 비해 1억3,000만원이 감액된 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위험시설 구조 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 재해위험지 개보수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구조 안전진단 용역은 2000년도 상반기 재난관리시설 일제 재평가실시를 한 후 D, E급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제거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고, 재해위험지 개보수사업은 내년 초 관내 재해위험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불량 등으로 위험 정도가 심하여 보수가 시급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인데 재해발생시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시에 필름 및 인화료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2000년도부터는 각종 재해대상 자료 제출시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토록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권장하므로 우선 3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467페이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6,4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 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매년 본예산의, 전 3년간 보통세 수입의 일정비율 재해대책기금은 8/1000 재난관리기금은 2/1000 만큼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1,5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빙방사 설치용 PP포대 구입 6,500매, 설해 예방 염화칼슘 구입 400포, 도로유지관리 인부사역 4명에 따른 예산입니다. 빙방사 설치용 PP포대는 설해에 대비하여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적사장 설치자재입니다. 염화칼슘 구입은 적설시에 교통두절구간에 포설하여 차량 통행에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인부사역은 풀베기 집중기간에 일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적기에 예치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4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60명분인데 도로 건설의 지표가 되는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이고 2000년도에 군도 30개 노선에 한 노선당 2명씩 투입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다음 토목관리 일부 인부임으로 2억9,7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2,738만7,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관내 수로원은 19명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및 보수에 필요한 19명 수로원의 인건비입니다.
469페이지에서 470페이지 토목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비해 9억5,400만원 감액된 77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2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도 1호 초계-사양선 1㎞에 8억3,900만원, 군도 10호선인 회양-계산간 도로 1.4㎞에 12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9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적중면 부수리 월막교 가설에 6억4,000만원, 대양면 이계리 이계 1교 가설에 2억4,000만원, 용주면 봉기리 봉기교 실시설계에 1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용주면 고품리 위험도로 개량에 1억5,900만원! 봉산면 계산리 계산굴곡도로 개선공사에 1억3,000만원, 야로면 덕암교 기초보강 1식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1억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봉산면 상현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5,000만원, 묘산면 반포-가산간 확포장공사에 6억8,000만원, 가야면 매안-야천간 확포장공사에 6억8,000만원 적중면 정토-양림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4,800만원, 가야면 이천 1억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야면 구원리 근민교 재가설공사 21억2,000만원 대양 함지 1교 재가설공사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1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합천읍 신평리 농어촌도로에 8,000만원, 묘산면 팔심리 농어촌도로에,
○위원장 성상경 : 건설과장님! 내역은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471페이지에서 472페이지 자체 사업으로는 예산이 10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용주교 기초보강에 2억,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사업에 5,000만원, 교량유지관리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원, 두모-하판간 도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을 편성했습니다.
4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작업도구인 예취기 3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473페이지에서 474페이지 하천관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8억,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9,797만8,000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춘·추계 기성재 정비 2,000만원, 배수문 정비 보수에 오수, 대부, 성태에 6,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1,797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건설과장께서 보충자료도 아주 상세히 잘해 오시고 내용도 잘 설명해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건설과는 경상적경비가 줄었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실에 잘못 보여서 그렇나, 예산편성이 좀 덜 되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기준을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무려 800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좀 100%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1,700만원이지요? 시설비만? 소하천유지 하면 준용하천을 빼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것은 순수하게 소하천에만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굴곡 있는 것을 바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로 재해가 나면 소하천부분이 재해가 주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제방으로서 소요지역은 전부 다 읍면장에게 대상지를 보고받아서 저희도 현장 점검을 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풀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민택위원 : 471페이지 시설비에 용주 기초 보강공사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용주교 밑에서 익사사고가 난 그 다리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거깁니다.
○이민택위원 : 순수 군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도로는 군도이고, 지금 현재 83년도에 준공된 교량입니다만 지금 하부가 우물통으로 안되어 있고 확대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콘크리트 파일이 박혀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천세굴로 인해서 파일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강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이민택위원 : 보강공사는 정양다리도 그렇고, 그게 조금씩 우선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만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되는 것 만큼만 예산을 얻어서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이민택위원 : 용주교 기초보강공사를 하고 하면 나면 작년과 같이 그런 위험한 것은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근처에는 물놀이 출입을 못하도록 간판을 무려 여덟개나 설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량에다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석을 부설해 놓으니까 낙차가 생겨가지고, 하천 바로 밑에는 굉장히 낙차가 많이 생깁니다.
○이민택위원 :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1억8,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를, 앞으로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앞으로 내시가 와서 이렇게 같이 비율로 편성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도비보조사업은 한 부락에 1억 이하로서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주로 보면 도로사업도 있고 수리시설도 있고 하천사업도 있고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다른 타과 소관도 많이 있고, 전 부락에 대해서 1억 이하로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비가 아직 저희들에게 50%가 확정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전체가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확정이 완전히 되고 나면 1회추경 때 이 계수를 완전히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이번 건설과는 지난 4월에 국도비보조 청구한 것 거의 다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내시가 다 안되었어요? 보조사업!
○건설과장 서경택 : 2000년 사업은 아직 거의 도로공사, 그 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46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인부사역이 4명이 있는데 963만원! 이것은 별도로 인부 사역을 구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19명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봄부터 여름까지 도로변 풀베기작업이 시작됩니다. 19명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해보니까 보통 한 노선에 네번 정도 베어야 깨끗해 집니다. 인력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도저히 19명이 전체 노선을 말끔히 베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한참 많이 성수기에 일용 인부를 대어가지고 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963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민택위원 : 467페이지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우리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또 적립을, 규정에 의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것은 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매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안하면?
○건설과장 서경택 : 의무사항입니다.
○이민택위원 :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이란 말이지!
그러면 또 한가지,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재난관리금 등을 모아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도비보조사업 이것 우리 군비 부담율은 정확하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정확합니다.
○이민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농축산물유통담당 한구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축산과장 제안설명이 끝나면 바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합천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58억9,831만8,000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2%인 7,12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은 20억6,717만2,000원으로서 전체의 35%이며 사업예산은 38억3,114만6,000원으로 65%입니다.
농축산과 현황은 총 예산 29억2,40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년도 43억4,628만5,000원보다 32.8%인 14억2,22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국비 감액과,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변경이 많아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별로 예산 현항은 경상예산 18억9,763만1,000원으로서 금년 16억8,238만원보다 12.8%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0억2,641만원으로서 금년 24억6,654만7,000원으로서 54%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예산 507페이지 인건비부터 51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운영비 그 중에서 부서운영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서 다음 칸에 첨단기술보급 비디오 제작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제작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제작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15페이지 중간에 새영농설계 교육 교재비가 있습니다. 600만원! 이것은 새영농설계시 농가에 배부할 교재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 칸에 시설채소 작목반 교육교재비는 새영농 설계와 구분해서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서 7월 내지 8월에 실시할 때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H 경진대회 화판제작과 생활개선 과제교육 교재는 생략하고,
다음은 제6회 농업인대회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대회시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8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용처는 홍보유인물, 현수막 대회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 공공요금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랑스러운 농민상 추천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축산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자랑스러운 농민상을 추천할 때 그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재료비! 항목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예산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매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기계순회수리반에서 관내 전 농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수리를 할 때 필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예산도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그때 위원 여러분들의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조류사 관리!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조류사가 18평에 금계 외 13종 150쌍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 목적은 관상 조류 시범사업으로서 소득원 개발 및 농가 소득증대와 농민들의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료구입이라든가 필요시에는 조류 구입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토종돼지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토종돼지 사육이 묘산, 대양, 대병에 합천군 명품으로서 토종돼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농가에 대해서 예방백신이 금계라든가 소독약제 각종 필요한 자재 물품을 구입, 공급해서 저희 토종돼지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특허청에 특허가 되었습니다. 현재 합천에 황토한우 고기를 전면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 좋은 한우를 구입하고 사육해서 합천 황토한우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거세를 해서 사육하기 위해서는 거세시술 약품과 또 황토를 급여하기 위한 황토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 진단실 자료구입!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 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진단실은 지금 축산농가들이 각종 진단이라든가 시험이 필요할 때 저희 사무실에 의뢰할 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4-H 3대 행사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에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4-H를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와 4-H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3대 행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농업 후계세대 육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식생활 공개강좌 자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전통식 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개강좌를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재활용 비누 제조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활용해서 대형식당 등에서 생산되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수익금은 생활개선회 기금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8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주요 과제의 중점 보급 실천과 확산케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관내 시범 마을 17개소에 4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52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월10일부터 2월17일까지 3,755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참석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참석자들에게 중식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529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읍면단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읍면 단위교육으로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및 상호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읍면에 대상으로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작목반 교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모든 농업이나 축산의 경영이나 운영하는데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를 하고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53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육하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꿀벌, 개 등에 대해서 가축방역 및 검증과 구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68,000두에 대해서 소탄저, 기종저 외 9종을 방역하고 실시운영은 공수의와 공무원, 축협합동방역반을 편성해서 방역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재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를 지구별로 해서 생활개선회 18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음 수출 돼지 PSS유전인자 진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육 중인 돼지에서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수출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돼지고기 수출 농가로서 물돼지고기 발생율이 높아 규격돈 생산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진단 분석해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PSS 유전자는 열성인자가 되겠습니다. 열성인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종무돈을 --(청취불능)--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지도용으로 했습니다.
533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대상으로서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학생수는 현재 628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소유 경지면적이 1㏊ 미만농가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이 합천 관내로 되어 있고 학생이 외지에서 수학을 하더라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한 동당 60평 기준으로 했고, 3,5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이것은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2000년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 결정해서 추진합니다.
536페이지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영농 4-H회원 및 과학영농의 조기학습으로 농업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 은 3명으로 사업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수영농 4-H 회원 개인 및 단체 영농 4-H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농촌청소년 영농정보 제공과 신속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농 4-H 1개소에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 공급할 예정입니다.
536페이지 재래 사냥 시범사육이 되겠습니다. 사료용 치커리를 재배해서 고품질 사냥고기 생산·상품화로 농가소득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국비와 군비 50%, 50% 부담해서 2,000만원을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000년도에는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 5개소에 대해서 퇴비사, 발효시설, 분뇨처리시설 지원 장비를 구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상 조류 수출시범단지! 현재 관상 조류 수출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관상조류 사육농가가 4호가 있습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관상조류를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인접 군에 수출하는데 붙여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자담 4,000만원 해서 총 1억의 예산으로서 수출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류사 신축과 종조 구입과 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자산취득비 농기계 교육훈련용 신기종 교육장비 구입!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교육용으로서 저희 센터에 트랙터가 없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38페이지 야로 양돈단지 진입도로 포장! 지금 야로에 양돈단지가 조성되어가지고 20농가가 참여해서 약 2·30,000두 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면서 대 일본 수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뇨 처리는 비료 공장을 설치해서 처리하고 뇨는 해양투기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이 양돈단지 돈사와 약 3·4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m 거리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 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위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분뇨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비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서 조금 유출되는 그런 상항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액비살포기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액비살포기 이용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지력증진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기 설치한 지역개발센터내 분뇨저장탱크를 만들어놓았데 거기서 부숙된 걸 액비살포기를 구입해서 부숙된 퇴비를 단지 센터 내 배단지와 각종 작물재배지에 살포하기 위해 하는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해서 지금 관내 사육하는 농가들이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2000년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청약을 받아가지고 송아지생산 기준가격 80만원 이하일 때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점검장비 구입! 현재 농기구 수리반에서 매일 농가에 마을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순회수리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압테스트기 한 대와 에어 콤프레셔 한 대를 구입해서 활용함으로써 능률을 극대화하고 농가의 편의를 즉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539페이지 교육용 재봉틀 구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관내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묵화동우회, 지난번에는 이바지 폐백음식 교육, 한식조리사반 교육, 황가람 풍물패를 이용한 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개량한복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부들 상대로 해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재단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고 현장에서 만들고 수료식때 그 옷을 입고 수료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인들한테 재봉틀 한 대씩 지급을 해서 해야만이 옷이 제작이 되는데 그 재봉틀이 부족해가지고 기술원이나 타시군에서 빌려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 마치고 나서는 다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많은 대수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4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수가 최소한 30대 내지 40대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용 제과 제빵기 구입!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빵이라든가 인스턴트 이런 것으로 상당히 식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부들이든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상당히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빵기를 구입해서 발효기, 믹서기, 오븐, 빵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교육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도내에서 보면 각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용 제빵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서 빌려가지고 교육을 할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기계는 앞서 말씀드린 재봉틀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위원장대리 이창웅 : 농축산과장께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빵기를 구입해가지고 주부들 상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용 스크린 구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스크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다른 기관에서 구입,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대를 사가지고 교육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2000년도 예산 요구 금액은 10억467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9%가 늘어난 3억5,2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 1억으로서 금년도보다 10% 정도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8억9,600만원으로서 금년 5억5,300만원보다 38%가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작년도에 규산질 비료가 대금이 3억4,000만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비율은 높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양액재배 재료는 2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양액재료 의 원료와 묘종 비료에 사용될 금액입니다.
다음 자동화 비닐 온실 피복물 교체인데 이것은 비닐을 지금 현재 망사호스나 삽목상, 꽃 육묘장에 비닐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시약 초자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배양병이라든지 시약, 초자기구를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545페이지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육묘장 하우스 단동하우스를 165평을 꽃 육묘장에 활용하기로 하고 내년도 심는 면적도 늘어나면서 105,000본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종자, 인건비, 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 검증 시약구입니다. 2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1,200점을 검증하면서 필요한 시약과 시험관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객토원 구입 300만원! 매년 이 꽃을 키워가지고 1년에 네번씩 현지 포장해 내기 때문에 꽃밭에 흙이 많이 유실되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논물가두기 비닐구입 이것은 400만원 요구했는데, 한해 상습지에 비닐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적기에 논물 가두기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546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자운영 종자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합천군 자체의 사업입니다. 나중에 국비사업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토가 자꾸 쇠퇴해 지고 지력이 낮기 때문에 자운영을 심어가지고 지력을 보강하기 위해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농업 시범포 재료구입지원! 이것은 미네랄 21을 작년에 이양 이후부터 시험을 3차에 걸쳐서 시용을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침종, 발아되고 나서 한 번 그 이후에 20일, 30일, 50일에 시용을 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질오염을 막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시범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인부임이 497만3,000원 요구했습니다만 최소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예산을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길조성 인부임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연 4회 파종, 과식, 육묘, 증식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최대한 아껴서 활용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농업관련교육인데 이것은 2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환경이라든지 농업생산성 교육을 위해서 4회 400명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547페이지 병충해 방제지도자료 제작인데 삐라(유인물)라든지 방제통보서 만드는데 필요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컨설팅 교재 교육 제작 프로그램인데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00부를 만들어서 분사 요령이나 진단 요령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벼항공방제 헬기 임차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방제계획은 5,000㏊입니다. 그 임차료입니다.
549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2억6,100만원인데 내년도 방제 계획이 6.4㏊입니다만 지원되는 것은 8,700㏊에 벼 물바구미, 잎도열병, 벼멸구 등에 공동방제 지원비로 읍면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 320만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종자만 구입해주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3억4,495만원, 규산 3,722톤, 석회 1,312톤을 공급한 금액을 읍면에 공급을 하고 대금은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토양 환경 종합개량인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1개소 1㏊에 와해성 복비를 넣고 유기물을 넣어서 종합 개량을 해서 벼를 심어서 하는 환경보존형 농업시범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입니다. 이것은 포장규격을 소포장하고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규격 출하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국비로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건비입니다. 1,857만6,000원인데 내년 1월4일부터 12월30일까지 국비로서 3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일당 1만9,000원, 하루 간식비 3,000원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토양 정밀 검증 종합관리 854만2,000원은 토양검증에 필요한 검증 결과를 전산입력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보상, 4개 작목에 100명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중식비 1인당 5,000원씩 계상한 금액입니다.
5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입니다. 금년도 137톤 공급할 계획으로 2,832만5,000원 지원하는데 도비와 군비로서 정부 수매 1등가격의 차액을 톤당 20만6,750원씩 농가에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초다수성 벼품종보존 시범은 남천벼로서 금년에도 재배했습니다만 종자, 비료, 제초제, 농약,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553페이지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지원은 직파입니다. 1개소 10㏊에 설치하는 종자, 비료, 육묘상자 자재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500만원! 3개소 이것은 컨설팅회사와 독농가 내지 조직체가 계약을 해서 1년간 컨설팅료로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553페이지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 항온진단기 2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영상담장비로서 전산용 단말기 구입 한 대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554페이지 조직배양실 고압멸균기 구입에 410만원을 계상하고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경운기 한 대, 10만원짜리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장비로서 비색계 1대와 PH메타 1대, EC메타 1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정확한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내년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최대한 절약하고 적기에 정확한 집행을 해서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554페이지 총 예산은 19억6,959만9,000원으로서 99년은 8억2,873만원으로 137.6%인 11억4,08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사업이 편성되었으므로 많은 증액이 되었고 사업별 예산 현황은 경상예산은 6,106만5,000원, 99년은 6,265만5,000원으로 2.5%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9억853만4,000원, 99년은 7억6,607만5,000원으로 149.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559페이지에서 560페이지 군직영 배단지 관리운영 재료비입니다. 배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퇴비, 비료 및 농약 구입에 필요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군직영 배단지 작업 인부임 710만4,000원! 300평당 3.9명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56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추진 경위를 솔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계상된대로 총사업비는 15억이며 국비가 70%인 10억5,000만원, 도비 30%인 4억4,500만원이 지난 10월29일 가내시되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만 99년도 농림사업 지침서에는 지방비 부담분이 순수 지방비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난10월30일에 도 담당과인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군비 부담으로 하라는 변경 내시가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의회가 개원, 예산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예산심의요구서에는 도비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하여 농축산물유통단지건설사업은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대로 도로부터 예산 교부가 늦어지고 사업 변경 요구로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에 자가 배합 사료공장 건설건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건 등 2건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결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부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도 담당 실무진에서는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본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도 예산서에 편성된 도비 지원분이 도 담당과 얘기대로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부문에 투자할 도비지원분도 실무 검토사항대로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곤란할 시는 추후 군비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6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산지에서 규격 포장 출하로 물류비용을 줄이고 통명거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실행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 4억9,400만원 중 국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국비 1억4,8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건은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지원되는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토양수분관수시범사업 성과원에 토양 수분 감응시스템 및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관수자동화에 의한 노력절감은 물론 적정 물 관리에 의한 과실 수량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 700만원 중에서 국비 350만원과 군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지채소연작장애대책시범사업은 노지채소 주산단지에 900평 이상 되는 지역에 점적관비시설 등 연작장애대책 기술보급으로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국비, 군비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시범사업은 사과 과원에 5종의 나방류 성페르몬 트랩을 설치, 해충별로 조기예찰을 해서 농약 피해 경감과 농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만원 중에서 국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5건은 사업비 중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 20%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인공돼지 양액재배시범은 기존 자동화된 하우스에 인공돼지 양액재배시스템을 설치해서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보조부문 2,400만원 중에서 국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600평에 시중 난방시설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액 1,200만원 중에서 국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에동충하초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우수한 누에동충하초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서 누에동충하초 재배시설 가습기 등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보조비 4,000원 중에서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생산기계화 시범사업은 백합 종구를 작업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보조액 4,000만원 중에서 군비 2,000만원과 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 수출농산물 연중생산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절기에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냉방시설을 설치해서 고온기에 시설을 활용하고 저온을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중에서 보조분 1,200만원 중에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사업! 이 사업은 신선 과채류 수출농가에 기존 시설에 약제 살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중 지원되는 1,620만원 중에서 도비 810만원과 군비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직영 배단지 관리운영 기계장비 구입비는 2,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작업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일선별기, 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구울기, 가지전정기 등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상적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세 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기획실에서 얻어 왔는데 아마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에게 일을 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경상비를 많이 기획예산계에서 배당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524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970만원 업무추진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볼 때에는 집행부의 분석부서인 기획실에서 볼 때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딴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그 밑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과장께서 설명할 때 3,000만원은 당초에 예산 기획실에 요구한 것보다는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요구한대로 다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수리부분은 지역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품 구입 이런 것은 한껏 해놓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그 다음에 535페이지 밑에 보면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전 5개소 해가지고 3,5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하는 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데 5개소가 확정되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가 희망 농가를 받아가지고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 올려가지고,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할 사업이고 그 공문이 내려오면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해주면 끝납니다"라고 말함)
○정명욱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는 5개소라고만 했지 어디 어디 곳이라는 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경운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인데, 기술센터에서 경운기를 제가 지금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운기 구입한 것이 몇대였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경운기는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훈련 시설용으로 하나 있고 배단지 관리용으로 하나 있고 두 대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경운기를 구입해서 어디 쓸려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구입할 계획은 꽃밭과 연동하우스, 현재 트랙터가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토양이 다져져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과 노지, 체험농장에 거기 노지가 한 5,0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경운기를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명욱위원 : 기존 경운기 두 대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대체하는 문제는 작업하는 시기가 농번기가 같이 복합이 되니까 센터의 기술지원과는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하고 배단지는 유통지원과에서 관리하고 훈련시설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작업시기가 더블됩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기감사때 기술센터 것 보면 농산물 수출현황 보면 상당하게 수출목표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료에 보면 과채류가 지금 실적이 10억이 넘습니다. 화훼가 3,100만원 수출이 되었는데 가공품도 마찬가지고 농축산물 이것은 돼지고, 지금 현재 과채류와 화훼 수출이 주요 수출국이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일본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과장께서 이것을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엔화는 강세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엔화가 절하되었을 경우에 수출업체는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돼지가격 축산물 관계는 어디로 수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보일 경우에는 수출, 우리 지역주민의 수출 화훼나 이런 데에는 한 방에 가버립니다. 현재 현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달러가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는 바람에 정부에서 달러를 사들여가지고 강세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 한 방에 전부 도산해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데에는 수출품목에 한해서만, 만약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 경우에는 엔화가 지금 강세라서 그렇지 약세로 돌아설 경우에 수출하는 지역주민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기타보상금에 이번 회기 내에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할 수 있으면,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정명욱위원님께서 수출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에 저희들로서는 고무적으로 듣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 부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린 바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 쪽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배려를 하셔서 수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1,524만3,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1차적으로 직원이 불어났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그에 수반해서 업무나 아니면 부대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
○김기태위원 : 직원이 몇 명이나 불어났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4명 불어났습니다.
○김기태위원 : 4명이 어떤 부서에 늘어났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난번에 조금 전에 기구 구조조정하기 전에 읍면 상담소의 직원이 지난번 인사때 농업기술센터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가계보조비가 IMF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250%! 삭감되었다가 금년도 추경에 12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다시 반영돼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전부 250%를 다 받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 5명의 250%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당수 직원은 작년 9월 구조조정 이후에 들어왔지요? 그 이후에 또 유입된 인원이 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금년 9월에 들어왔습니다. 읍면에 있던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작년 9월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왔다고요?
○농축산과장 주영래 : 10월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읍면에 있다가 올해 9월에 인사 이동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527페이지 황토 구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늘 지적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작년 추경때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황토를 구입해서 각 축산농가에 배분하는 시스템을 보완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지난번에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고 나서 그 뒤에는 공급한 것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급된 황토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입 공급할 시에는 모든 방법을 정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538페이지 액비살포기 구입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액비살포기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올린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액비살포기는 분뇨처리 차량에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저장탱크에서 부숙시켜놓은 것은 또 이 살포기가 있어야만 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어떤 대안은 없지요? 현재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10만원 올라서 80만원 이하일 때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예.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80만원 넘으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군비, 국비 합해서 축협 쪽에 상납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주영래 : 상납이 아니고 송아지생산안정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이 생각할 때에는 안전 기준가격을 설정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국내시세가 그 기준가 이하로 하락 안될 시에는 사육농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송아지가격안정제가 실시 안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경운기가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두 대.
○김기태위원 : 이것까지 사면 세 대입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배단지와 노지포장이 병합이 되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도 인력활용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자기 기계가 있어야 일이 되듯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얼마전에 군정질문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답변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바로 보충질문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이것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기술센터에서도 시인을 했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 심의 내용에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문제가!
기술센터에서 삼가농산물유통센터 그것을 한 번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다 각 부서에서 절차도 다 무시하고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담당하는 담당과장입니다만 지난해 농축산물유통단지 예산 요구를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예결특위에서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가장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제가 올 1년을 보내면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해야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가슴 아프고 나름대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한 해를 사실 보내왔습니다. 거쳐야 될 절차는 앞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밟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체 심의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이동천막 구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관내에도 좋고 특히 저희들은 올해 서울, 대구, 직접 제가 참여해봤습니다만, 서울같은 행사는 당초에 제가 정확히 나루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수부지 나루터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날 비가 와서 한강철교 쪽으로 옮겨가지고 향우회 행사도 축소하고 그런 것이 있었고,
통영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직판행사를 하러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라는 게 보관성이 포장재같은 게 거의 대다수가 포장재에 포장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장소가 설치되었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 품질이 급격하게 손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동천막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천막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러한 부분을 군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 이동천막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기술센터에 이러한 장비를 하나 구입해서 행사를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직거래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번에도 변함없이 또 배단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퇴비살포기, SS분무기, 트랙터부착기 94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직영 배단지 관리 장비구입 5종 해가지고 과일 선별기, 파쇄기, 퇴비살포기! 퇴비살포기는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올라와 있고, 잘못 된 것이 없습니까? 퇴비살포기가 당초예산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 99년도 예산편성이 될 때 940만5,000원이 퇴비살포기 여기 나와 있는 SS분무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SS분무기라는 것은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하는 SS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부착기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단지를 견학을 다녀오시고 8월6일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만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 답변하실 때 그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SS분무기가 샀으면 필요한 기종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 940만원 중에서 10%를 절감하고 남는 846만5,000원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갈 수 있는 SS분무기를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비살포기는 구입이 못되었던 부분을 올 예산에 요구했고,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배단지 건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이 질책보다는 깊은 의미에서 저희 일을 덜어준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올 1년간 잘 관리해서 겸손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그래도 달라진 모습으로 바꾸어 놓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여름에 경영수익사업 현장을 죽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 그 이후에 대부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얘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김기태위원 : 추경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린 건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거론이 없었습니다. 의회 일정도 계속 있었고 한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까지도 전혀 일언반구 얘기도 없다가 1년만 더 해보겠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엔 이것은 많이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결코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의 큰 현안 업무가 하나는 농축산물 유통단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당초부터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 또 하나는 배단지를 줄기차게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방법론에서 잘못 풀었다면 상당히 제 업무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배단지 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이 많이 계실 것이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론은 직영이 아니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임대 쪽으로밖에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부분도 많은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1년간 유예를 주시면 어떤 면에서는 배단지가 이때까지 1㎏도 따지를 못했습니다. 전임자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딸려고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저의 어떤 복안은 예산을 주시면 전 면적에 나무마다 배를 다 달겠습니다. 달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 여름 이후에 벌써 5·6개월 지났습니다. 그 안에 여러 번 회기도 있었고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도 회람을 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로 보고서를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결론이 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특단의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해보니까 안되더라 라는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설명 없이 딱 2000년 당초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에서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 군정질문 답변에서 막무가내로 '1년만 더 하겠다!' 그러면 의회 의견은 뭐냔 말입니까! 그냥 세월 가고 때 되면 그냥 묻어가고 이런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안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도 한 부서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여기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 삼가유통단지! 고품유통단지! 산지유통시설! 배단지! 굵직굵직한 현안들로 의회와 마찰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웅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은 자체 심사토록 하겠으며 제8차 회의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사 이창웅
정명욱위원, 김기태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출석공무원
- 농림과장 문재학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