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8월30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ｏ 환경개선과
ｏ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ｏ 환경개선과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군정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 내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환경개선과장의 장기교육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의 업무보고는 주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환경정책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연가이기 때문에 구성효씨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번에 저희들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때도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렸고 공교롭게 이번에도 수원에 사무관 승진반 교육이 있어 가지고 9월8일까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명쾌한 대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주무계장이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위원장 이창웅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환경개선과에는 어째 그리 과장도 자주 바뀌는지 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과장이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해 갈 건데 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7-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금년도에 한 거지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상반기에 한 내용이겠네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204개소를 점검을 했다! 그런데 여기 고발된 건이 6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주로 축산폐수분야입니다.
○이석영위원 : 지난번 야로에 고발당한 그 건입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야로 관계 저번에 검찰과 저희들이 합동해서 단속한 것은 이 수치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과 연계해서 7-5페이지,
우리 자체 단속은 130개소를 했고 여기에는 204개소를 했는데 자체는 130개소고 204개소는 어디와 합동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이것은 관리청과, 그러니까 자체 단속과 낙동강 관리청과 합동해서 한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204개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고발이 6건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고발 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이 사람은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이 얼마가 부과되었다 하는 결과 통보가 실제 안오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왜냐하면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전부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벌금이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통보가 사실상 안오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자체 조사를 군과 합동으로 했는데 뒤에 결과가 군에는 통보가 없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군이 같이 해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기관에다가 연락도 안해주고........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고발 건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고발한 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 6건은....
○이석영위원 : 아니 그래, 자체적으로 해서 고발을 했다면 우리 군이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된 건데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연락을 안해 준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예. 이게 벌금이지요. 결과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부과를 했다 하는 그 결과가 검찰에서 통보가 안오더라고요.
○이석영위원 : 그것도 참.........
단속은 우리가 했는데 단속기관에다가 통보를 안해준다는 것은........
○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행정처분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건데, 고발 건이 되다보니까 자기들한테 넘겨줘버리면 저희들 할 일은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보가 안오더라고요.
○이석영위원 : 다음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모형실험은 완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금년도에 이것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다시 할 건데 감압증발식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기계를 넣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8억2천입니다.
○이석영위원 : 8억2천을 다시 넣어서 고쳐줘야 같이 민간위탁을 할거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걸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현 체제로는 민간위탁이 불가능합니다. 주 목적은 현재 환경부분의 주요 사항이 TN, TP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처리장은 TN이 1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인데 낮출려면 물을 섞고 있습니다. 분뇨가 1톤 나오면 물 1톤 섞어 가지고 방류하면 현재 환경부 기준에 맞출 수 있는데 바로 해서 방류하면 1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치가 오버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치면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이석영위원 : 8억 예산, 8억4천이라는 돈 예산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따른 지난번 감압증발식을 넣을 때에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95년에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부 폐기 처분해서 다른 공법으로 했는데 유독 우리 합천군만 그때 당시 80%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 막대한 예산을 기계가 그 당시에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그 감압증발식이 안좋다 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되었는데 합천군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이 좋다 해가지고 밀어붙여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할려니까 8억4천이지만 여타 또 여러 가지 따르다보면 약 1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내가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더라도.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 분야는 그때 당시 사업비 총 26억을 들여서 완료했는데 현재 지금 기종으로 할려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신설한다면 그런 고도의 처리기계 공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8억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계를 점검해서 보수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도 기술자들이 98년도에 자기들이 기술 점검을 했습니다. 결국 감압증발식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분뇨처리를 우리 법적 기준치에는, 허용치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시설을 바꿔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양여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실제 공법은 80억 드는 공법인데 20억 정도의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철거한다는 것이 20억을 바로 버리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5·6년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어느 정도 뽑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문제가 있는 그 감압증발식을 8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해본들 내나, 그 기계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건데 앞으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아닙니다. 지금 8억 들여서 하는 것은 감압부분을 완전 철거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압부분 외 구조물을 기존의 그대로 사용합니다. 감압부분만 철거해서 다른 공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내가 왜 위생처리장이 저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 금년 내에 이것이 새로 모형을 바꿔주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데 민간위탁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그냥 할 사람이 없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위탁을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음식쓰레기발효기 전반적으로 전체 복합 공정을 다 민간위탁할려다 보니까 거기 합법 타당한 업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뇨처리장 하나만 가지고 위탁하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묶어 가지고 위탁할 거 아닙니까? 전부 엎어서!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용역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에 관해 입법예고가 9월2일이 되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10월 정도 되면 위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석영위원 :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면서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7-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을 할건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음식쓰레기는 합천읍, 삼가, 초계 3개 면에 하는데 주로 아파트라든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일단 처음 시작하는데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처리업체는 현재 창녕에 태영유기산업으로 해가지고 월 세대당 1,000원 정도 군비 50%, 본인 부담 50% 해가지고 수거, 운반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부산시라든지 경남 인근 시군에서 창녕에 위탁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업체가 발을 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군에서는 3개 면에 3,260세대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음식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는 없네요? 선정만 해놓고.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선정만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업체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처리업체가 창녕에 있는 그 업체인데 빼고 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현재 좀 발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한 번, 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 한 번 알아봐야지 거기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하면 합천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그 업체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임시회 끝나고 나면 확정짓는 방향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꼭 안되겠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모든 것이 이런 계획만 세워가지고 할거다 해놓고 안되는 것은 여기 아예 안내놓는 것이 낫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기에는 음식쓰레기를 선정을 해서 돈을 4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까지 지급해서 수거를 해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의 선정이 안되니까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이게 1회 추경예산 확보할 때까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지 타시군에서,
○이석영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도 그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알아 가지고 확고한 것을 내놓아야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거기에 대한 방법도 확고하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하는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만 내놓고 예산만 맨날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7-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돈을 얼마 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합천군에는 그런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신고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한 실정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홍보는 잘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반회보라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포상금 지급에 의해서 누구냐고 물어도 사실상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 이야기는 꼭 그것을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가 되고 군민이 많이 앎으로써 다른 사람도 쓰레기를 벌로 못 버리게 된다! 혹시 누가 신고할랑가 싶어서.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홍보가 전 군민에게 황가람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잘 내어 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누가 신고할까 싶어서 못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고제도를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북부쓰레기매립장은 북부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1차로 7월에 협의를 한 번 했는데 20억을 요구해놓았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이것도 말만 하는 것인지 단 얼마라도 주겠다든지 그러한 것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우리가 처음 조성할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4개 면 권역과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반입량을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약 25%, 우리가 25% 나왔는데 자기들이 10% 미만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그때 당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5억 정도 가능하다 타국립공원도 5억 정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구두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재정관계 회의를 하면서 그때 5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10억 이상은 지원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게 안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합천군 관내인데 가야산 국립공원 제외하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군의 손실이다 그래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20억을 정식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직까지, "올해 사업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나" 해서 우리가 올해 토지매입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하는데, 3개년동안에 10억 정도는 지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체 공사비가 매립장은 40억이 드는데 전체 주변에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파생된 사업을 할려면 80억 가까이 드는데 "너희가 20억은 내놔라" 해서 자기들이 공단본부에 20억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현재 40억이 드는데 다른 여타 것은 놔두고, 지금 현재 관리 공단에서 그러면 10억은 어느 정도 이름이 지어졌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올해 2억!
○이석영위원 : 그래 믿어도 돼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내년도에 3억! 올해 잠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답니다.
○이석영위원 : 10억은 어느 정도 답변을 받아냈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20억을 우선 요구는 했는데 10억은 줄려고 한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자기들도 2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석영위원 : 20억은 40억에 대해 50%인데 우선 10억은 어느 정도 답을 받아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어요.
그 다음에 7-1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양여금과 합해서 사업비가 220억이나 드는데, 2000년도 사업비입니다. 84억 중에서 양여금은 확보가 되어 있지요?
도비 19억7,800만원, 군비 19억7,800만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50 대 50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이석영위원 : 도비가 1억6,700만원만 지금 확정되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군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19억7,8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1억6,700만원 주면 군비도 1억6,700만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당초예산 내시되었을 때에는 되었는데 지금 배정 결정통보가 도비가 지금 준공사업장 위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가지고 배정결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증액 요구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도의 추경이 얼마전에 끝났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이석영위원 : 추경에도 이게 안올라갔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이번에 안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도의 추경에 이것이 어느 정도, 또 2000년도 사업비 중 19억7,800만원 중에서 기 배정 1억6천 되었으면 추경에 단 2억이나 3억이라도 오르고 또 2회 추경에 가서 나머지 얼마 온다든지 해서 19억이 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내가 보기에는 나머지 1억6천7백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18억 정도나 아직까지 도비가 배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이석영위원 : 이게 금년에 가능할 것 같애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금 구두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는 조금 불가능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당초 계획 내시된 금액을 배정을 요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시까지 배정이 안된다면 결산추경에 가서 사업비를 일단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담 비율에 의해서.
2002년도 준공 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를들어서 1억6,700만원 온다면 다음 준공 시까지는 전액이 부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우리가 군비부터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비가 내려오고 확정 내시가 되어질 때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2000년도 사업이 지금부터 토지보상이다 뭐다 계속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군비는 2000년도에 19억 확보했으니까 돈을 써버렸다! 예를들어서 써버렸다! 도비는 안왔다! 일부 안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부담비율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가야 됩니까?
확고하게 도비를 책임지고 군비가 따라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는 우리 군비만 자꾸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건 예산지침에도 안맞고 편성에도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금년도에 도의 예산이 결산추경까지 가서 그 사업비가 3억이든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되는 만큼만 군비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담당주사랑 얘기를 하는 게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 관계를 가지고 이러는 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말씀은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절대로! 금년에 도에서 5억 내려오면 군비도 5억 더 쓰면 안됩니다. 더 쓰면 큰 일 나요. 우리가 뒤에 감사도 하고 나갈 거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뒤에 도에서 발빼면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군비를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돈 18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아직까지 도에서 돈을 못준다면 1억6,700만원만큼만 군비를 쓰라! 이것은 확고하게 짚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예산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20억이 아니라 30억 들더라도 1억6,700만원만 군비를 쓰라! 다음에 추경에 도비가 2억 내려오면 그때 또 예산 편성해 놓은 2억 쓰라! 그 외에는 써서는 안된다.
이것은 확고하게 해놓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 안줍니다. 이것은 뒤에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답변할 때 자기 소개를 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7-5페이지 낙동강이 우리 군에서 측정한 것이 3급수입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군에서는 측정 안하고 전부 다 저희가 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보냅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몇 급수로 지금...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직접 낙동강환경관리청이 떠가는 것은 적포 것은 자기들이 떠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떠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환경관리청에서는 지금 몇 급수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낙동강은 현재 3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우리와 같은 급수이군요.
7-8 음식쓰레기가 월 1,000원씩 자부담과 군비 50%씩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당초에 태영유기산업과 공식적으로 서류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월 1,000원 해가지고 50% 군비 지원하고 자부담 50%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직까지 체결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과 1차 이야기될 때 수집, 처리를 그 사람들이 직접 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러면 수집용기는 어디에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용기는 지금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 용기로 운반부터 처리까지를?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수집, 운반, 처리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성상경위원 : 창녕에, 듣기에는 창녕에도 잘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과정이.........
왜냐하면 청덕 초곡지구에 형제영농조합인가, 양돈하는 사람들이 퇴비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대구 것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직접 수집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못되는 것 같고 수집해 온 것을 처리하는 것, 처리시설만, 퇴비화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창녕의 그런 업체들이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주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발뺌을 한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에는 맞아들어가는데 처리하는 과정에 예를들어 자기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면 처리는 저런 데 맡겨도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직접 안하더라도 자기들이 의논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과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것은 그쪽으로 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초곡에 있는 그런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에도 담당주사께서 방문해서 한 번 보시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음식쓰레기를 퇴비 만드는 재료가 모자라서 가져올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려고 하는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한 번 알아보기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방문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예. 방문을 해서 그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7-9페이지 "불법투기단속반" 각 읍면 1개 반 3명씩 그러니까 면직원들 내지 군직원들입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읍면에 각 3명씩 해서,
○성상경위원 : 공무원입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예. 공무원입니다.
○성상경위원 : 평상적으로 단속 하듯이 합니까? 아니면 단속일지 같은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시간에 조별 편성을 정확히 해서 일지상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그것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불법단속을 위해서 가동을 단속반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읍면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인력이 줄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다른 업무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단속추진, 1개 반 3명 편성, 거의 군의 지시사항으로 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예를들면 청덕 면에서 면장을 제외하고 계장 1명과 직원 1명을 포함해서 한 3일에 한번씩 순찰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 부락을, 23개 부락을 순찰을 합니다. 하는 과정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첫째는 하천 쓰레기투기, 둘째 불법 건축물같은 것,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것도 모르고 무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니, 잘못 되었느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순찰일지를 만들어서 순찰을 시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간단한 민원같은 것은 가는 날짜가 있으니까 민원을 듣고 보고 그런 것도 우리 기 이런 3명을 편성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이 좀 되면 하천같은 데도 가서 이장한테 독려도 하고 단속이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불법쓰레기매립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향후 한 10억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게 10억도, 우리가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도 구두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10억 정도는 서면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1차 2억은, 2000년도 부분 2억은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연차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예산은 올해, 내년 예산은 내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3억, 2002년도에 5억, 이런 식으로 위에서 확정지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억 부분은 서면으로 왔습니다.
○성상경위원 : 20억은 불가능하고?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20억 확답은 없고 10억은,
○성상경위원 : 2억도 아직 수령은 안했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20억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10억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같은데 10억 부분에 예산독립의 원칙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기 시설투자가 되어 있고, 예를들어서 올해 2억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예산이 되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내년 2001년, 2002년 계획에다가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다는 돈을 8억을 포함시켜서 사업추진을 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면 추진에 차질이 생길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뭔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를 대비해 가지고 2억을 수령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10억에 대해서 확고 부당하게 정식으로 그것이 공문 오면 2억을 우리가 수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고령같은 데는 한 지역에만 하니까 상당한 액수가 들어섰거든요. 14개 지역에 하니까 40억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전체 할려면 150억 정도?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최소 면적이 120억 정도........
○성상경위원 : 그럴 때 그러면 120억짜리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20억 정도 더 줬을랑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의회에서도 알고 북부권 4개 면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못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위치에 12필지 정도가 미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 중에서 보상금이 작다고 안타간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2필지를 다 보상 처리하고 정리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큰, 보상 협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서울과 부산 관외에 있는, 저희가 공사가 발주되면 현지 출장을 가서 보상 협의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근저당이 일부 설정이 되어 가지고 근저당 해제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상금액 수령 예정액보다 근저당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토지를 수용이 된다 칠 때 보상금액이 (근저당설정된)돈보다 작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보상금이 다 되어도 자기들 받을 돈이 모자랄 때에는 나중에 어떻게 더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근저당설정된 것 전체 해제는 사실상 어렵고, 부분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부분 해제라도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성상경위원 : 부분 해제만 해줘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성상경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외지에 있는 지주들 부분은 가서라도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사업장 속에 있는 땅이 보상 협의가 안되고 할 때 나중에 우리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안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차 가운데 그게 잘못 되어 가지고 뻣대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저희들도 보상관계를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한 정도로 이의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저희들이 주소지에 가서 협의를 해보고 만약 안될 때는 토지수용을 법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성상경위원 : 그래서라도 가능하다?
그런 게 우리가 도로같은 데 보면 토지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길을 가다 중간에 뚝 끊어놓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짚어 가지고 사후 약방문 두드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5개소라고 했는데 다 일반입찰이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금 이용시설은 아직까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되었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전의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정부투자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착정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지하수개발에 한해서만.
○성상경위원 : 착정만 정부투자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농업기반공사 기계가 와서 착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기계는 지금, 두 공을 실제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착정을 하고 있고 세 공에 대해서 합천에 기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감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와서 하고,
○성상경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청을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예를들어 합천에 있는 보링 그라우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기반공사처럼 수의계약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성상경위원 : 입찰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경우라서 정부투자기관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는 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다 안하고 그래도 합천 업체에 하청을 주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이것도 지나가면서 또 뭔가 떨어지고 나가고 이러면 그 착정비가,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해가지고 우용기계에 줄 때 그저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뭔가 몇 프로라도 자기들 회사에서 받고 줬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될 지?
착정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지하수 착정 관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지하수영향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반업체에, 관내 업체에 지하수개발 착정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한다면 영향조사, 기초조사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탐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관내업체에 주더라도 기초조사나 영향조사는 보고서를 별도로 용역을 또 줘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 업체에밖에 공사를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성상경위원 : 착정비는 한 공당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4,500만원 정도.
○성상경위원 : 폐공비 따로 나갑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일단 물을 올리는데 몇 톤 계약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150톤입니다.
○성상경위원 : 깊이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깊이는 평균적으로 120m에서 수원 확보하는 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수원을 찾았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나머지?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시설비 정산을 합니다.
○성상경위원 : 나머지 시설도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입찰을 보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성상경위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하청이 나가 있는 사업 하는 지역에 며칠 전에 전화도 한번 했습니다만 좀 우리 군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세한 부분은 마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맑고 푸른 합천 21" 실행교육을 학생들을 14개교 1,000명 이상! 상당한 교육을, 기초시설 현장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이게 관내 초·중·고등학교만 시켜야 되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이런 관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 제작해서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학교측에 양해를 구해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환경정책담당주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에 한해서 시키라는 규정은 없고 예능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교육 때에도 이것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올해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성상경위원 :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물론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지만 현재 당장 시급하게 몸에 와닿는, 민방위교육 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장들이나 지도자들 교육 때라든지 또 주부모임! 나는 제일 바로 와닿는 데가 주부모임같은 데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합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교육을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당장 우리한테 효과가 오는 부분이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교육이 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자녀들한테도 내려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그쪽에도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저 생각입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사업 7-6페이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현재까지는 다른 데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술곡지구 사업하는데 그 인근에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인근에서 현재,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윗동네에는 거의 다 했는데 아랫동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염이 안되어졌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업한 범위 이것을 알고 싶다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현재 그 관계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7-8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인데 우리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기 설치를 위해서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한 게 있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기기를 설치하도록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나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면서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쓰레기 불법투기문제인데 무인카메라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아직까지 도비가 안내려와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 안된 시군이 있어 가지고 아직 도비가 안내려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7-10페이지.
사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공단측도 10억 정도는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내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립공원과 연계해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국립공원공단측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을 혹시 다른 데 알아보신 게 있는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현재까지 국립공원공단측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내년에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얼마?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금액을 자기들이 전체 5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계획에 불과하고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데 지원된 데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김기태위원 : 몇군데 알아봤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국립공원 가야와 비슷한 데에는 알아봤고 해양쪽으로는 안알아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해양과 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많이 납니다. 해양은 배에 싣고 와가지고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그 다음 자기들이 보면 어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이 잘 없고 자기들이 자유 소각을 많이 합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타 국립공원과 연계해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확인도 해봤는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이야기는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주었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북부권역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25%라고 하는데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전 암자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같이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것 다 포함해서 25%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아닙니다. 국립공원 것만.
○김기태위원 : 그러면 해인사 사찰과 암자지역에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김기태위원 :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사찰 쓰레기도 같이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그 관계도 국립공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찰 쪽에는 실제 합천군 소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과는 좀 무관하다! 국립공원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거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 가지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국립공원이 얼마, 사찰이 얼마 구분하기가 어렵고,
○김기태위원 : 국립공원측은 책임회피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꼭 그렇게 따지면 국립공원측에 엄밀하게 보면 우리 군 세수로 들어오는 게 10원도 없는데, 국립공원 입장료 10원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책임 회피할려고 하고 사찰과의 관계에서 책임회피할려고 하고 돈은 적게 낼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되지.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 사찰 문제 여러 가지 얽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협의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북부권쓰레기매립장 건설에 국비를 좀 확보할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는데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측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받아내야 된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김기태위원 :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40억 어쩌고 하는데 타지방자치단체는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체 다 하면 약 200억 정도 사업비에서, 당신들 10억만 내라! 20억 내라! 이렇게 접근한다면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딱 확정짓는다면 10억의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지고, "좋다! 그러면 10억 정도만 달라" 이렇게 하면 10억을 다 주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가야에 있는 황산매립장에도 국립공원측에서 사업비를 약간 냈습니다. 돈 조금 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난번에 황산매립장 전면 보수할 때도 '우리 그 전에 돈냈는데 우리가 또 낼 필요가 있느냐' '지역주민들한테, 가야면 측에다가 우리 돈냈는데 들어가야지' 이런 식인데 어떻든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억이 안되면 절대 못한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못박아 놓고 있습니까?
10억이 어딥니까? 10억이!
10억과 20억의 차이는 10억인데 10억 같으면 합천군 전체에 작은 주민숙원사업 하나씩 다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차피 쓰레기는 같이 들어가는 거고,
위생환경사업소는 감압증발식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고밀도 크라즈마, 지금 모형실험을 3개월 했는데 상당히 성적이 좋았고,
○김기태위원 :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50톤입니다.
○김기태위원 : 50톤 같으면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분뇨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전량 처리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민간위탁했을 때 위생환경사업소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군에서 보조해줘야 될 용역비를 추정해서 약 얼마 정도 들거라고 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6억!
○김기태위원 : 6억! 쓰레기관리 사업비들이 우리 환경위생과 전체 사업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99년, 2000년 아마 98년부터 그런 내용들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시, 예산심의할 때, 감사 때나 쓰레기봉투를 각 읍면의 판매업소에 얘기해서 배달해 주라고 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세입은 안 늘어납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늘어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세입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판매 실적이 아주 안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달해주고 하는 방식을 좀 해보라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예산심의 때, 감사 때, 업무보고 때마다 답변은 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야의 경우는 업소에서 면에 연락하면 직접 배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지역은?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다른 지역은 실질적으로 읍의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달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음식쓰레기 종량제, 실명제가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 시스템과 사실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아야 실명제도 할 거고 분리수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마저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특화사업으로 실명제를 실시한다? 쓰레기봉투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훨씬 많은데 특화사업은 오히려 더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해서 경원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하게 된 이유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는 실시하는데 아직까지 사실상 검은 봉투라든지 불법 봉투를 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줄이고 분리 배출 그리고 재활용, 그러한 측면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설명을 하지 않아서 내는데 다른 불편이 있어서 좀 저조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 해서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종량제봉투 판매 확대에 더 주력을 해서 그것들이 법적으로 정착이 되었을 때 실명제는 뒤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판매가 정착되지도 않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실명제를 한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더 안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정비사업이지요?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에 약 3억 이상 확보되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3억쯤 됩니다.
○김기태위원 : 3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내용은 하수구 준설과 개보수, 파손된 부분 보수사항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읍면에 시행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할,
재무과장께서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일이 있다는데 그것을 잠깐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소인섭환경개선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대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좀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방안 보고입니다.
사업 개요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합천읍 핫들 끝부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규모는 하루에 한 5,000톤 정도를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아울러서 차집관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2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공사비만 해도 19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천으로 봐서는 단일사업으로서는 대단히 큰 사업이고 저희들이 참 합천군이 생긴 이래 이러한 큰 사업을 해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문제점을 보시면 전문용역업체에서 지금까지 98년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 설계가 워낙 공사가 커서 자체 우리 인력 가지고는 이 설계서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이 못됩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 자체가 사실상 저희로 봤을 때 과다설계된 것이 없는지, 또는 단가적용을 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이러한 문제를 전문 학술용역기관에다가 원가 계산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이 2,000만원 소요되는 이용역비 자체가 학술용역비로 우리 예산상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금년도에 확보한 시설부대비도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2,1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감정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하는데 사용된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비로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는 용역비가 없고 또 시설부대비에 쓸려다보니까 여기에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는 이미 많이 사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 같은 목에 있는 시설부대비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 용역을 꼭 좀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0억이 소요되는 이 설계를 한 것을 전문기관에 다시 검증을 한번 거치는 용역비를 하면 용역비 자체는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적어도 이 여러 배의 예산이, 설계비가 삭감이 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기관에 했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나올 것이다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약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시에 용역비 자체를 시설부대비에다가 별도로 소요된 시설비만큼 용역비 명목으로 해서 항목으로 좀 천상 배려를 해주시면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환경개선과는 주민들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 아무리 해도 끝도 한도 없고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에는 끝이 없다고 보고 주무계장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7-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74개소인데 여기 축산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534개소입니다.
○배종구위원 : 다음 7-10페이지 시설계장이 직접 담당하느라고 수고 많은데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애로"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완료 후 이송처리"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현재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1일 침출수 발생량이 20만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 1만, SS 1만, COD 1만4천, 설계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읍에 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볼 때 BOD 12, 우리가 북부권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서 혼합했을 때 16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OD도 약 10 정도, 12 정도, 1 내지 2 정도 올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법적 기준 이하가 될 수 있느냐?
법적 기준 이하로 든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만약 하수종말처리장 지원이 늦게 될 때에는 침출수 처리는 다른 곳에 이송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하필 합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보다 삼가에서 처리를 하면 안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삼가는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조건상 안좋습니다. 합천읍이 정주권이기 때문에 하수의 개념은 하수도는 물 양 자체가 많고 예를들어서 1일 20톤, 5톤에서 20톤 들어가도 비율로 봐도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종구위원 : 합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합천읍민의 생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거기는 자체 BOD, COD가 상당히 약해져 있고 삼가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쓰레기 침출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BOD, COD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상은 별 문제가 아니고 그리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운반비도 많이 들고 삼가로 가져가면 삼가 자체에 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해야 됩니다. 강우량 빈도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양이 그만큼 안나오더라도 법정 기준치가 1일 30톤 처리되는데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은 20톤을 거기에 못넣습니다. 계산상 60톤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배종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북부권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올해 주민들 민원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침출수 문제인데 이것이 정확히 해결만 되면 몇 사람 반대하는 것도 없어질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7-12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상황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인데 1억을 가지고 4개 지역에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삼가는 지금 현재 수도관이 약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물이 많이 새고 있어요. 녹이 슬어 가지고 많이 새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물 허비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고지대라든지 식수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도가 오래된 거 조사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상한 데부터 빨리 조사를 해서 시설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7-1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서 아까 담당자께서 농어촌생활용수, 국비로 요청을 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68개소를 지원을 해달라고 해놓았다고 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이석영위원 :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 금년도 벌써 8월이고 내일 모레 9월인데 물론 내년도까지의 연계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면 위에서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한 겁니까? 그냥 돈이 많이 드니까 국비 좀 받아보자고 한 사항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당초에 3월에 18개소를 보고해 놓았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2,400만원만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된다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497개소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하수 부족, 오염관계, 시설 노후로 인해 가지고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2천4백까지만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해주고 이후로는 지원이 안되어진다고 공문지시 계획이 내려오면 추가 대상지 보고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본래 대상지 지방상수도에서 제외된 50가구 이상 마을에 한해서만 이 대상지로 선정 보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보수가 많아서 30가구 이상을 가지고 전량 파악해서 도에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3월에 18개소를 하고 7월15일에 50개소를 해서 68개인데 3월에 18개 한 데 대한, 이미 3월에 벌써 했으니까 몇 개월 되었는데 위에서 거기에 대한 18개 한 데 대한 지원이 된다는 내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것은 연도별로 2004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고만 해놓았지 현재 아무런, 금년도 지원받은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그것은 올해 사업비 받고자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내년 대상지를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보고를 해놓았는데, 실현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쯤 되겠느냐?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18개소는 환경부에까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는데 보고로서만 끝나서도 안되고 가져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보고를 하고 나면 되도록 그것이 거의 다가 달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자꾸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넘어가고 또 내년에 가면 그만큼 보고를 해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보통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오니까 68개소를 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도 다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2001년도 지침서 내려왔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예.
○이석영위원 : 지침서를 잘 보시고 그런 구멍이 있다면 어쨌든지간에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고로서만 끝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ｏ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순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8-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한 예가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총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훈련을 받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이후에 이 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사항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이렇게 지난번 감사 때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본다든지 홍보활동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죄송합니다. 훈련인원이 99명이 금년 8월31일에 마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상담은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8월31일이면 다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정도 하면 취업을 일정 정도 알선을 하고 취업에 대해서 기업체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을 약속받았다든지 확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최 환 : 저희들이 훈련을 마치는 데 대해서는 계속적인 그 훈련과정에서 전화상으로 취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구인이나 구직 알선정보를 그 분들한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노동부 인력은행에서 발간하는 취업정보센터지를 배부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기태위원 :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최 환 : 오늘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새로 가지 못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진주 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저희가 알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기태위원 : 49명이 잘 다니고 있습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최 환 : 주로 정보처리나 이·미용계통입니다.
○김기태위원 : 간호조무사, 산업디자인 등이 있는데 49명 중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기획담당주사 최 환 : 지금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고용촉진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적어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교육을 받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구직이 되어서 취업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8-11페이지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30일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업무 파악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제가 오고 나서 을지연습이라든지 다소 바빠 가지고 현장이 다소 미흡합니다.
○김기태위원 : 8-11페이지 물가 및 소비자보호대책 가격안정 좋은 업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상수도료를 감면을 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료 감면은 세제혜택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김기태위원 :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추진사항에 이런 내용 들어 있다! 이후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료 감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담당주사는 혹시?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담당주사 전창식 : 지역경제과 상공담당 전창식입니다.
앞의 감사 지적사항이 좋은 업소로 선정되는 것 같으면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하는 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조례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8월18일 상수도 사용료 주무부서 환경개선과 "좋은 업소"로 선정되면 1년간 조례로 상정하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문을 보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상수도료 감면은 불법적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상공담당주사 전창식 : 조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는 뒤의 감면에 보면,
○김기태위원 : 부칙 조항이 있습니까?
○상공담당주사 전창식 : 군수님의 적절한 사항이 있을 때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본인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명확히 되어져야 된다! 쓰레기봉투도 또 세금입니다. 그지요? 세제혜택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든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공담당주사 전창식 : 예.
○김기태위원 :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추가운행 11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현재 6개 마을에 4개 마을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 마을이 빠진 것 같은데 빠진 사유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6개 마을은 운행하고 있고 4개 마을은,
○김기태위원 : 담당주사는?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는 메모를 해서 넘겨 줘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6개 마을은 율곡의 두사, 내천, 갑산, 적중의 황정, 두방, 승림이고, 4개 마을은 추진 중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2000년 당초 업무추진계획에는 11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이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빠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위원님 말씀대로 한 마을이 빠졌습니다. 용주의 노리마을인데 버스가 아마 진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용주 노리!
버스 운행이 좀 어려운 마을에 대한 노선관련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주 노리마을이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자격요건은 되는데 길이 좁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버스 운행에 조금 문제가.........
○김기태위원 :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담당자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공담당주사보 이진우 : 용주면 노리마을은 도로 자체가 굽이가 심하고 협소해서 작년에 보수하기로 2,060만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러나 일부밖에 안되어 가지고 실제 버스가 운행 안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운행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버스가 운행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공담당주사보 이진우 : 실제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집을 뜯어내야 될 어떤 그런, 일부분을 뜯어내야 도로를 보수할 수 있는데 완전히!
그것도 안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예상 못했습니까?
○상공담당주사보 이진우 : 그것을 감안하고 일단 협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 개척활동 전개입니다. 8-1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면 합천군 고유브랜드 상품 QC 신규등록 해서 황토한우, 황토콩나물을 4개 백화점에 납품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나 그런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황토콩나물 QC 상품 등록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합천군 고유브랜드 상품 QC 신규등록해서 황토한우와 황토브랜드를 4개 백화점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2000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상품등록도 안되어 있다면 상품 등록해서 백화점과 유통 협의를 해가지고 납품할려면 올해는 안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하반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부터 상세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담당주사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통상협력담당 김의섭입니다.
당초 상반기에는 황토한우와 콩나물에 대해서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QC상품은 업체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QC 상품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납품은 자체 콩나물 회사라든지 이런 데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기타 지원을 다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국제교류협력 증진입니다. 8-15페이지,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언제 넘어 왔습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99년도입니다.
○김기태위원 : 몇 월?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9월에.
○김기태위원 :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문화교류나 통상적인 인적 교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경제적인 통상교류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은 경제적인 통상교류보다는 인적, 문화적 교류가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담당과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매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통상협력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이니까 떼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 봐서는 통상교류쪽으로 좀 개척을 할려고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흡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사업 목적이 문화교류나 인적 교류 정도에 그친다면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 필요가 없지요?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교류사업이 문화, 인적교류로 끝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적, 문화적 교류의 토대위에서 이번에 최초로 일본에 가서 물산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상품을 가져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또한 안되기 때문에 인적 교류의 바탕 위에서 다케세정이라는 "정"에 공무원들의 조직들을 활용하고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적교류,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선을 긋는 것보다는 함께 추진을 하면서 경제적 교류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이 인적교류, 문화적 교류를 국제적으로 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일본의 다케세정이라는 데를 본 위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통상협력담당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업무를 이관할 때는,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통상교류를 적극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면, 물론 문화교류나 인적교류의 토대 위에서 경제 통상교류가 이루어지겠지만 전망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력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에 최초 실시한 중학생 홈스테이(Home Stay)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합천을 알리고 한국을 알리고 그리고 또 우리 합천에 있는 학교같은 경우 명문학교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오지에 속한 이 학교에서 국제적인 그런 것을 익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홈스테이를 통해서 익힌다면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욱 큰 사람이 된다든지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합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지 일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학생교류사업을 좀 더 넓혀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분들 여성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역할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교류를 통해서 선진문물을 좀 더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매결연하는데 효과를 주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이러한 교류는 확대해야 되겠는데 저도 지난번 다케세정 가서 보니까 사실상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과는 일반적으로 더 다를 바 없는 시골지역이었고 생산되는 생산품 또한 농산물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케세정에 있는 농협의 담당자들에게 이야기가, 우리 농산물 좀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했을 때 그 분들은, '말씀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도 못 팔아 먹어가지고 재고가 쌓여서 우리도 골치가 아픕니다. 이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정이 일본의 경제도 나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장래적 과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도 "자 이제 문화적 교류가 되었으니까 우리 상공인들도 한번 교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도 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러한 교류도 확대해 가면서 경제적 교류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경제적 교류, 통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참 현실적 문제점입니다.
앞으로는 다케세정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쪽에서도 큐슈나 혼슈우쪽에도 이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치단체 합천군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도의 통상분야와 협조를 해서 그 쪽의 물산전이라든지 사업들이 있을 때 함께 참여를 하는 방안도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답변하신 내용 전반이 경제 통상교류는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문화교류나 인적교류에 국한된다면 문화관광과쪽으로 넘기든지, 이 사업을 안하든지 정책적으로 군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도 국제교류를 한다"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사실 우스운 얘기입니다.
합천군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연간 수천만원씩 돈들여 가면서 일본사람 부르고, 또 여기서 일본 갔다 오고!
크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실익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망도 불투명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통상,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것은 경제통상 쪽에 무게중심을 갖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통상부문에 장기적인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인적 문화적 교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케세정과 교류하기 시작한 지가 한 5·6년!
그러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다든지 단순하게 중학생 홈스테이, 여성방문단, 문화교류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담당주사께서는 국제교류협력 이 사업을 어떤 전망을 갖고 의회쪽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꺼리를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다케세정이 아닌 동경도 좋고 미국 워싱턴도 좋고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장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이 실익이라는 게 경제적 실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저 스스로는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쪽에 합천군을 알리는데 효과라든지 보면, 일본 다케세정의 경우에도 지금 합천군이 나오는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개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답변이, 다케세정에 본 위원도 가봤어요. 일본 전체 열도에서 다케세정은 진짜 조그만한 점에 불과해. 거기에 많은 인적, 재정적 투자를 해서 거기 홍보 조금 된다고 해서 우리 합천에 무슨 실익이 있어요? 있을 것도 없고.
적어도 동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만 정도 되는 도시와 교류를 해서 합천에서 나는 단 뭐라도 갖다 팔아 먹을 수 있는, 일본이 한국을 몰라서?
가서 홍보를 한다! 그런 감상적인 데 머물러 있을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꾸 담당주사께서는 답변이 감상적으로 가시는데.
○위원장 이창웅 : 김위원님의 질의에 현재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케세정에 재일교포가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다케세정에는 없습니다. 유학생을 포함해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이 70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지금 예를들어서 고베같은 데에는 우리 재일교포가 70,000 정도 살고 있고 거기에서는 아주 한국사람들이 텃세가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알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썼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견실한 우수업체 유치, 5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실한 우수업체 유치 지금 현재 (주)명성과 (주)길원, 2개 업체는 정상가동이고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금 (주)명성과 (주)길원은 유치를 했고 한 개 업체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왜 2000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5개 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금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개 업소고 2개 업체는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명성이나 주식회사 길원이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주식회사 명성은 P·P포대, (주)길원은 섬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재정여건이나 경영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저희가 직접적인 경영분석은 못했습니다. 재정여건은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신용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경영분석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서 파악을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실한 우수업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되겠지요?
왜냐하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무수히 들어왔다 부도 나서 나가고 또 새로운 업체 들어오고 부도 나서 나가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 관련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받고 누적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견실한 우수업체 유치"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신용이 확실한 업체인지, 경영이 튼튼한 업체인지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유치를 위해서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군 세수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물론 많은 공장들이 지금도 들어오면 좋겠지만 무조건 들어온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와가지고 기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은행 융자 양껏 받아 가지고 부도내고 도망가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실적 위주보다는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지금 경영분석이 안되고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통과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정부에 제출은 해 놓았는데 국회가 아직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김기태위원 : 당초예산인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또다시 올렸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고용이 확대되어서 안정된 것도 아닌데 우리 군에서 어떤 공공근로사업 이후에 대체사업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대체사업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군에도 많은 인력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여가 되었지요? 인력들이!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이 조만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생활고를 해결한 인력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이후에 대체사업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꼭 예산이 있어야지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다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8-22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금융기관 융자에 관한 협약서 체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오래 근무하신 주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추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조례도 제정이 되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는데 금융기관에 아직까지 협약서가 체결이 안되었다 하면 이 사업을 준비성을 갖고 한 건지 아니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사업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 협약서가 언제쯤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금 협약 중이다 하는 것은 대출 이율 관계와 상환조건과 절차 등을 협약 중인데 하반기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교통지도단속 장비 현대화 소형 카메라는 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금 경리계에 구입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교통지도를 경찰이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경찰이 해야 되지 군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인력지원을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미 예산도 승인이 되었고 운용을 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반기에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업무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5 과장께서 답변을 못한다면 담당주사가 하셔도 좋은데 되도록 질의가 나오면 메모를 준비해서 빨리빨리 과장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인데 17억7,400만원 6개 업체에 융자 지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4억5,000만원이 융자되었는데 그 동안에 엄청난 액수의 융자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감사 이후에, 감사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또 이루어졌는지 감사자료가 이상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4억5,000만원은 감사 이전에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도에서 전부 융자 지원된 것인데 도에서, 4억5천 이상은 이후에 도에서 통보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4억5천! 감사 시점 이후에 도에서 다시 이만큼 증액이 되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소상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시장개척활동 전개에서 국제교류협력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지난번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합천에서 여러 사람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때에 합천 물산전을 했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도자기 등 50여개 품목을 했다! 그런데 아까 다케세정이라는 데가 작은 농촌지역인데 여기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를 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물건이 얼마나 팔렸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전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고 합천에 와서 가야 합천도자기가 우수하다 또 다른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효과! 무조건 가져가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전시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을 팔기 위해서 거기에서전시를 했는데 얼마나 팔렸으며, 거기에 따라서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주사가 ?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입니다. 당초 물산전 이것은 개최하게 될 때의 목적은 첫째 우리가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물건이 어떠한 물건이 있으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데 목적을 두고 가서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대되는 사업으로서는 그 물건만 전시하면 사람들이 너무 안올 것 같다 해서 합천의 김치를 담고 쇠고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쇠고기를 구워 가지고 시식도 시키고 김치는 조그만하게 해서 두젓가락식 해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을 하자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품목은 8개 50여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6개 업체 물건을 저희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 자체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다케세정에 총무기획과에 협조를 얻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한 사람이 약 450여명이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한 사람이 50명이었습니다. 저희 합천 상품들에 대해서 디자인이 어떻는지?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소감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충적으로 그 분들이 눈에 딱 뜨이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유머스러웠으면 좋겠다! 색상이 안좋다는 등의 우리 상품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구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다케세정 총무기획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해서 요청만 들어오면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입문의나 신청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갔던 물건들은 금년도 10월에 다시 그 쪽의 축제 행사에 한번 더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첫째 포장도 좋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보는 안목이 우리 한국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물건을, 농산물을 수출해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는데, 방금 얘기대로 별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점으로 많이 비춰진 것 같은 그런 답변인데 오히려 물건을 가져가서 우리 합천의 물건이 질이 별로 안좋고 색상이나 디자인도 안좋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전시를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시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구경하라고 물건 가져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산 사람도 없다! 또 말은 안해도 앙케이트상으로 봐서 "합천 물건이 별로다" 이래 가지고는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호감이 갈 수 있는 물건, 또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야! 이 물건은 우리가 한번 사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해서 우리 합천에 있는 물건들이 좀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참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꾸 돈만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음 8-17페이지, 현재 공공근로사업비가 3단계, 4단계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되어서 그렇다!
만일에 이 돈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우리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 내용은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예비비를!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국비는 하달이 안되어도 일은 시켜야 되고 돈은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예비비를 사용을 하겠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인데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저희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3, 4단계 합쳐서 2억3,2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 1억 이렇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회 국비가 지금 통과 안된 상태에서 도에서 도비는 확정을 해가지고 잠정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부담분은!
그래 가지고 그 토를 달기를 만약 국회가 안되면 다음 통과될 때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그 조건을 달아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과 의논한 결과 도비 부담분은 이미 도에서 국회 통과 전에 잠정예산으로 배정했으니까 군에도 우리 군비 부담분 1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동안에 국회 통과가 안되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도 사용을 안해도 되는데, 그런데 만약 군비도 추경에 안되고 안되면 저게 국회도 통과 안되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넣기는 넣어놓았습니다.
도비 부담금은 조건부를 달아 가지고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이석영위원 : 도에서도 사실 그렇게 조건부로 달아줬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꼭 될 거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도에서도 자기들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전화로 통화하면 통과된다고 도에서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만일에 그게 안이루어졌을 때는 도비라도, 돈은 이미 나가야 되고, 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여야간에 보면, 여당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해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는데 야당에서는 인제 계속 해서 하나의 비전도 없이, 그 사람이 계속 해서 앞으로 직업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유도가 된 건데 그게 안되고 합천에 보면 사실 일시사역 턱이거든.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끊기면 끝나는 건데.그래서 지금 야당측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잘 안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일 통과가 안되면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하는데 두고 봅시다. 국회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예산지침상 저는 잘 안맞다 생각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계속 도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교통지도 단속 내가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씁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경찰도 가서 단속을 제대로 해도 말을 안듣고 잘 안되는 것을 솔직히, 주차시켜놓은 것을 경찰이 가서 단속을 해도 잘 안됩니다.
과장께서도 삼가 계실 때 시장에 보지만 아무리 단속해도 잘 안되는데, 경찰이 아닌 우리 지도요원이 차를 사가지고 한다고 해서 과연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호락호락 잘 이루어지겠느냐?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만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이틀을 합천 장을 나가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우리 단속요원이 제복을 입고 하니까, 그냥 평복을 입고 나가서 지도하면 잘 안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푸른 제복을 입고 나가니까 조금 일반인보다도 말을 잘 듣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면 삼가, 초계, 가야 시장 일원은 차를 가지고 면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경찰이 제복을 입고 나가면 다소 낫지 싶습니다.
그리고 삼가, 초계, 가야는 저희가 나가도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는 원칙적으로 못끊고 일단 계도만 하는 것으로,
○이석영위원 :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끊지도 못하고 차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를 인원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해서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께서 한번 더, 오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세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괜히 나가서 끊지도 않고 자꾸 싸움만 주민들과 많이 일어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8-8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제일 밑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 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지원절차........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원절차는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소득금고와 소득특별기금 두 가지인데,
○배종구위원 : 과장님 답변은 신청하는 절차의 융자절차, 왜 묻느냐 하면 미상환자에 대해서 회수조치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로서 융자를 했느냐 그게 묻는 요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저융자지원 신청 받을 때 보증인 1명 이상이 일단 보증을 합니다. 만약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채무자 융자 지원받는 사람과 보증인과,
○배종구위원 : 아니 이걸 지금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융자를 안하고 군금고에서 바로 융자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이것은 농협 군금고에서,
○배종구위원 : 농협에서 융자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배종구위원 : 농협에서 융자하는데 우리 군에서 무엇 때문에 농가 순회독려반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일단 새마을소득융자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독려를 해야 됩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우리 농촌에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희망이 보였지만 우리 농촌에 수입개방으로 어느 농산물 하나 안 밀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나면 모두 실패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상환이 되어 가지고 독려를 하는데 또 융자 이렇게 주면 또 상환독려하러 또 나가고 재산을 압류조치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고질적 현상인데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현재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재산압류는 주로 자동차가 되는데 돈 쓴 사람과 보증인 다 자동차는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지를 압류를 할려고 보면 전부 농협이나 축협에 저당되어 있고, 처음에 할 때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봤는데 하다보니까 실패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할려고 해도 이 27가구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과년도 미상환자가 27가구에 9,900만원인데 자꾸 이렇게 누적되면 결국 새마을소득자금도 바닥 날 것이고 실제로 융자가 필요한 사람은 못 주게 될 그런 우려도 있는데 특별한 융자를 놓더라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고질 채무자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신청자 심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앞으로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
-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
-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호원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경제기획담당주사 최환
- 상공담당주사 전창식
-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
- 상공담당주사보 이진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