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9월1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ｏ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ｏ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과 사업소의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계속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예산과 업무 협조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농축산과와 3개 과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하반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저희 센터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충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학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문재학 축산과장께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림과 있다가 축산과로 보직을 옮긴 후 합천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일 우리 축산에 중요한 것은 축산분뇨처리문제인데 그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13페이지 지금 사업내용이 축분발효시설, 퇴비사, 장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전부 양축농가입니다.
○배종구위원 : 조금 전에 설명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경지에, 뿌릴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실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면적이 경지면적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환경오염 예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가 없고, 또 하더라도 두 당 기준이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돈일 경우 한 마리에 299평, 그러니까 약 300평 필요하고 밭은 194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되고 돼지의 경우 논이 194평, 밭이 127평 젖소는 한 마리에 논이 931평이 있어야 됩니다. 밭은 602평! 900평이나 600평 이것은 삼반, 이반 정도 되니까 한 마리가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할려면 상당히 분뇨 살포하는데는 대상지 선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런데 분뇨가 6개월 이상 저장되어 지면 완전히 퇴비화되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나쁜 폐수는 삭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소 한 마리에는 300평 돼지 한 마리 약 200평,
실시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농림부에서는 환경문제와 결부시켜서 좁은 면적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뿌리지 말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저장되어 숙성을 시켰더라도 환경오염과 결부시켜서 많은 면적에 적게 뿌리라는 그런 기준이 안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럼 우리 합천군의 축산농가들이 경지면적에 뿌리겠다고 신고한, 논이나 밭에 뿌리겠다고 신고한 양축농가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현재까지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니까 법이 현실과 안맞는 것을 정부에서 환경법만 적용시켜가지고 실효 없는 법을 만든 것은 이것은 너무 과장되었다고 판단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법에 기준이 그런 대면적을 정해놓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고, 일단 단 얼마라도 분뇨처리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환경법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과장님은 동의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 말씀하는 것을 딱 그대로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규제가 어렵습니다. 또 환경법은 저희들이 어떻게 언급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사업량이 7개소인데 사업비가 2억2,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아주 환경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시설해 놓아도 뿌릴 데가 없는 것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완료한 것을 보면 하빈의 유노형 이 분은 축산발효시설을, 속효성 발효시설을 만들었고 묵촌의 백성균씨는 스키로더 한 대, 하림의 하종회씨는 스키로드 한 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액비로 뿌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 지금 추진중인 것은 가야 황산의 김대원씨 퇴비사 정리하는 것이고, 덕곡면 포두의 구본수씨 퇴비사와 스키로더 한 대, 쌍백면 평구에 이윤자씨 톱밥제조기, 쌍백면 육리의 오준석씨 교각식 발효시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액비와는 관계 없고, 물론 액비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우리 앞으로는 퇴비사나 장비지원이 계속 해서 정부에서 보조나 융자가 계속 내려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있을 거라고 보고 2001년도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어쨌든 축산과장은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전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한 바도 있는데 우리 합천에는 늘 축산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모두 군민들이 느끼고 있고, 타농산물은 수입농산물에 밀려서 농촌이 희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실정인데 축산마저 환경법에 밀려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또 축산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또 환경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종류가 있지만 못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야로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벌금이 많이 나와 있고 일부는 축사도 지금 시설은 개조하고 있으나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분뇨를 살포할 데가 없어 가지고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검찰에서는 단속이 안되게끔 환경개선과와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다음에 특수사업에 가서 사료용 치커리 사육, 재래산양 사육 시험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배종구위원 : 이것을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묻겠는데 만약 치커리가 사료용 풀이지요? 뭡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보지를 않아서 어떻다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사료용으로 쓰는 사료작물은 맞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 사업을 하자면 논밭에나, 치커리만 생산해서는 안되고, 또 무슨 산양 먹이는 축사도 지어야 되고 산양의 판매장도 운영되고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사육할려면 축사도 필요하고 치커리 재배도 당연히 해야 되고 다음에 생산이 되었으면 이게 지금 장소가 황산리 매화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체 판매점을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현지를 둘러보고 못해봤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사업 추진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축산분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도 분뇨저장탱크가 시설이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센터의 자체 운영하는 거 이야기입니까?
○배종구위원 : 예.
○농축산과장 문재학 : 센터 안에 1개소 시설을 해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분뇨를 어디 것을 수거해 가지고 저장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 대농가에서는 해양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센터에 가져오는 것은 야로 양돈단지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와서 후숙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수거하는 것은 돈을 안주고 군에서 차로 수거해 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분뇨차량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차량은 자기들이 이제, 어차피 돈 줘가면서 실어다주니까 저희들은 그냥 공짜로 가져와서 후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 저장탱크로 몇 톤이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100톤.
○배종구위원 :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더 숫자를 늘리든지 더 규모를 크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12-27페이지에 100톤 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배종구위원 :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서 축산분뇨를 해양투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투기도 합법하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그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일반 우리 분뇨도, 인분도 해양투기를 하는 것을 매스컴으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법까지는 모르겠는데 해양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탁하기 때문에 법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해봤습니다.
○배종구위원 : 만약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보면 이 분뇨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새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겠지요.
○배종구위원 : 예. 군에서 우리 예산상 어렵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분뇨처리탱크를 더 예산을 들이고 더 늘려야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합천군에 쓰레기장도 거의 원활히 해결이 되어졌고 합천읍같은 경우에는 생활오폐수처리장도 거의 20억 내지 30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계획을 하는데 가장 주소득원의 축산분뇨처리장이 합천군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도축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까지 없다는 것은 상당히 합천군이 뒤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와 협의해서 축산분뇨처리장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문제는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상당히 이야기도, 거론도 많이 되고 많이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추가로 해가지고 시설할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디다만 분뇨처리의 근본적인 것은 환경개선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일단 농가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크게 움직이는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개선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많이 구해 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12-1페이지 수범사례에서 "농촌여성 사군자반 교육" 이래 가지고 입선도 하고 특선도 받고 했는데 명칭 자체가 농촌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농촌여성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다만 센터의 목적은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들의 어떠한 취미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 이렇다고 볼 때 사군자반 교육생 중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육장에 가서 일일이 물어본 것은 아닌데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거의 태반이 합천읍 소재지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짓고 공무원들 여성이거나 물론 공무원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여기에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던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좋은 말씀인데 지금 교육받고 있는 분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교육을 완료 안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농촌에 농사짓는 여성분들이 가급적, 최대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농사짓는 사람이 사실상 바빠서 그러한 취미활동을 가질 여유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농사를 짓다보니까 잘 아는데 이런 것도 선정할 때 겨울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농한기에! 그렇게 안하면 농촌 여성이 올 시간이 없어요. 농한기에 해가지고 실제로 겨울에 센터에 방도 안있습니까? 각 읍면에 공문 내어 가지고 젊은 여성들이 와서 취미를 배워 가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게 비예산사업이 되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 돈을 자기들이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먼 데서, 혹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 교육생들 최대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유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석영위원 : 12-5페이지 농업기계순회수리 어느 시군을 가든지 간에 농민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의 하나가 농업기계순회수리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이것은 잘 하고 있다! 항시 칭찬이 많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사업비 3,5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3,500만원 중에는 거의 다 부품대와 장비점검인데 현재까지의 수리금액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50만7,000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렇는데 이게 언제 시점까지 입니까? 현재 돈 들어간 것이?
○농축산과장 문재학 : 8월16일까지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현재로 보면 1/3 정도 돈이 들어갔다! 사업비에 비하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밑에 보면 다양한 부품 확보로 부품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렇게 또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3,500만원이라면 금년도 사업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농번기도 사실상 가을 추수하는 것 남겨놓고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지금까지 수리금액이라든지 예산의 투자비율은 2,000만원 정도 넘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부품을, 돈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쓰고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부품구입비가 과다해서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실적은 8월16일 기준, 거기 자료 드린 데는 1,457대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29일 현재는 1,530대입니다.
그런데 그 수리대수는, 2,000대에 대해서 거의 따라 가고 있고, 다만 여기 제가 생각을 못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사용하던 부품이 어느 정도 넘어왔느냐 이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금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년 예산 가지고는 따지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지금 아직 남아 있으니까 부품구입을 연말까지 다 할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제대로 즉시 즉시 과연 충당해 줄 것이냐!
여기 부품도 5,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하고 5,000원 이상만 돈을 받고 하는데 나가서 보면 부품이 비싼 것을 상당히 원합디다. 그런 것 위주로 우리가 구입을 하면 또 부품을 많이 구입하지를 못합니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작년에 우리가 부품 사가지고 소비를 못하고 금년에 이월된 것을 지금 계속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부품을 확보함으로써 다 집행할 겁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을 절대로 돈을 남겨가지고서 이월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기종이 그렇습니다. 5,000원 이하는 무료고 그 이상은 돈을 받는데 여태까지 순회수리를 계속 다녀보면 대충 그 부품 중에서도 어떠한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마 통계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비싼 부품 중에서도. 그러면 그런 걸 염가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수리를 해주고, 농민들이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도 수리센터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싸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건비가 첫째 안들어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의 형편을 봐서는 작년도에 물론 물건이 남아온 것이 있고 금년도 쓰던 것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내년의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공통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부품! 좀 고가라도 그런 것도 좀 구입해 놓았다가 해 줄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들면 경운기 같은 것 보링을 한 번 해준다! 보링은 돈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갖춰 놓았다가, 원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가서 하면 지금 한 2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링 안의 피스톤 자체는 얼마 아니거든. 그런 것을 사놓았다가도 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과장님 말씀대로 "부품은 금년도 다 살거다" 물론 내년도, 내년에도 또 돈이 나갈 건데.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것도 사놓았다가 적이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심정은 똑 같습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안해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부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뭐 어떠 어떠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비싼 고하(고하)이고, 사용빈도가 높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뭔지 이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가지고 많이 확보해서 농민에게 유리하고 고맙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것은 딱 몇 종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관계인데 이게 금년도에 어째서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제가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전부 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한번 써보고 이것을 기피했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율도 비쌌고, 기간도 짧고, 이게 내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5%만! 그래서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신청건수가 오히려 능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해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 5% 보조해 주는데 나머지 자부담으로서 몇 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율 변동되고 나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시중 금리를, 예를들어서 10%짜리다 농협 것이! 그러면 5%는 도에서 저거 하는 것이고 5%만 주민이 내면 되지요.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과장께서는 그걸 확실히 현재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게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일반대출이 지금 12.5%인가 12%인가 그래요. 10%짜리도 없어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요새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아닙니다. 많이 내려와도 12.5%입니다.
○배종구위원 : 농협에 12.9%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것은 각 농협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지난번 정부에서 농업경영자금이다 해가지고 농협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6%짜리가.
그 돈을 다 못썼습니다. 각 농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 데다가 또 그 이후에 다시 금리 조정이 되어 가지고 5%짜리가 또 정책자금으로 여러 가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또 어제 아래 임협에서 밤 관리경 영자금이다 해가지고 쓸 사람 무조건 신청을 받았는데 3%짜리입니다. 그것도 10년! 단기에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지금 현재 도 농어촌심의위원 아닙니까! 항시 이것 때문에 내가 부지사와 싸우는 겁니다. 생색내는 것처럼 해놓고 농민들 골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면 7%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쓰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다른 돈도 못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부에서 주는 경영자금 6%짜리도 남아 돌려보냈다! 그러면 왜 남아 돌려보냈느냐?
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걸 쓰고 있으면 한도가 딱 돼버리거든. 또 올라간단 말이지. 돈 전체 액수를 따지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을 도, 농협도 두 군데입니다. 단위농협도 있고 중앙회도 있는데 중앙회의 금리와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 현재 농민부담이 5%인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지? 3%를 받고 있는지? 부담율이!
이런 것도 여기 실무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래 가지고 돈이 자꾸 많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헐한 돈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돈이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이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협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제가 확실히 어제 알아봤어요. 그 돈도,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안 쓴다' 3%인데도 '안쓴다' 괜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있는가 하면 괜히 도에서 5% 지원해 주고 농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물론 급한 사람들이야 저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싶지만, 또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 나가는 융자금은 사업별로 융자조건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보조금에 붙어 나가는 것도 있고 순수 융자사업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도 자체에서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95년도부터 해왔는데 지금은 5년 동안 하고 끝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중금리는 요새 하도 변동이 심해 가지고 저도 주택은행에 11.5%를 말이지 상환을 딱 하니까 9.5% 로 다시 대출받아 가라 이렇게 합디다. 대출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감을 못잡는데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게 농협 돈을 우리가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싸기는 비싼데 저는 한 10.5%로 생각했는데, 확인 안 해본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봐가지고 우리가 하고, 주지도 시키고 하겠는데, 농업경영자금 6% 이것은 무슨 자금인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주는 돈은 없는데,
○이석영위원 : 농협에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다음에 임협자금! 밤자금이고 이것은,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특수사업비입니다. 일반인들이 벌로 쓸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예를들어서 육림사업비는 과거의 시중금리가 15%, 13% 이리 가도 예를들어 한 7년이나 10년 거치에 20년 상환, 금리는 3% 이런 사업이 임협자금은 많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결부시키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내용 잘 알아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제가 결부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런 돈들이 싼 이자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내나 그것도 농업인이다 이거라. 특히 합천에는 밤 생산자도 많아요. 그것은 밤을 하는 사람들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과는 결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이거 없앴습니다. 앞으로 이거 안하기로 했어요. 현재까지 있는 것만 하기로 하고 도에서도 기금도 마련이 안되고 해서 안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하기로 한 원인도 우리 농민들 호응이 있고 잘된다면 도에서도 할 수 있을 건데 저 말씀대로 맨날 싸우는 겁니다. 결국 농민들에게 이율이 너무 많다! 기간도 짧다 이래 가지고 못하게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늘 말이 많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한우 비육우 거세 4,500두 비육우 거세가 금년도 물량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600두 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이게 돈은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가 본래 당초 보고에 보면 250만원 사업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그때는 250두를 희망 농가에 한해서 250만원으로 거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그 당초는 이래 됐는데, 이게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중앙단위 교육도 받고 오니까 물량 제한을 안두고, 크게 안두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8월분 311두를 하라고 못을 박아 내려주던데, 지금 방침은 일반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안주고 축협 수의사가 기술자가 한 것에 한해서는 수량에 제한을 안두고 전부 지원하도록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제가 아는데, 여기 보면 두당 1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비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시술 약품조로!
○이석영위원 : 그러면 당초 보고에 250두에 한해서 250만원이면 돈이 맞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자율적으로 1,000두 하고 지원이 3,500두입니다. 금년도! 그러면 3,500두에 돈이 1만원이면 돈이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3,500만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 지원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8월부터 처음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독촉을 해가지고 8월부터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전체 거세목표를 4,500두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축협의 수의사가 시술한 것은 수량에 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목표를 일부러 많이 정해 놓았습니다. 당초 250두 가지고는 안맞기 때문에 이거 하는 대로 정부에서 우리 실적 들어오는 대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교육갔을 때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정해놓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원은 결과적으로 뒤에 내려와도 그 숫자에 보고만 되면 지원이 내려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해서 예산도 지원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량을 많이 잡아 가지고 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에서, 뭐 그렇게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사후정산식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에 밑에 황토지원입니다. 황토지원도 지원량이 좀 감소는 되었는데 계획보다 실적은 좀 줄었습니다만 1,5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것은 그 돈에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황토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톤 수가 줄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가야 고령토 채취지역에서 흙을, 이게 사실상 제가 농림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산림계통에서 허가하는 것을, 산림훼손허가를 굉장히 꺼립니다. 또 도지사 방침도 "그린 경남"이 되어 가지고 훼손허가를 잘 안내주는데, 그래서 이걸 채취 지역을 보니까 고령토 허가 난 지역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한 군데에서 가져가는데.
사업비는 주로 흙값 보상과 운반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황토한우를 우리가 브랜드까지 받아놓고 이게 지원되는 것이 한 18%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브랜드를 지정했으면 7·80% 정도는 황토를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전 축산농가가 황토를 먹이도록 우리가 계몽지도를 하고, 또 황토가 부락마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황토가 있는 부락에 축산농가가 원하면 전답도 좋고 임야도 대면적 훼손이 아니니까 도로변 가시권에는 금지하고 있는데 비가시권을 위주로 해서 채취허가를 신청만 들어오면 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축산농가든지 황토를 먹일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710톤을 공급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차로 농가까지 실어다 줬습니다. 직접.
○이석영위원 : 신청을 받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농가로부터 희망농가는 전량 다 받습니까? 대축산인들만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을 당초 신청을 받을 때는 제가 없어서 그 과정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비육우를 키우는 분 중의 10두 이상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숫자 그러니까 20두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석영위원 : 20두 이상만 농가에 실어다 줬다! 센터에서 직접 실어줬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계약을,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농가에 도착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20두를 먹이는 사람이면 얼마정도쯤 줬어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한 농가에 15톤 한 차!
○이석영위원 : 20두를 기준으로 해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20두 이상 농가.
○이석영위원 : 20두 이상 농가에 한해서, 100두를 먹이더라도 일단 한 차씩 주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가 뒤에 다시 한번 과장께서는 잘 도착이 되어서 사용을 잘 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12-14페이지 톱밥자체시설 설치 1억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톱밥 제조 생산을 하도록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대상자는 3월6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자도 없고, 어디의 누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은 여기 "산림훼손허가 준비 및 건축설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한테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가야면 대전리 가야 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김수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양돈영농법인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 사람 외에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직 착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착수가 안됐다? 3월6일에 선정은 했는데, 착수가 안되고 있는 배경이,
아직 건축설계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산림훼손허가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걸 우리 직원들과 제가 또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은 물론 건축설계를 하고 있고, 산림훼손을 고령토 채취지에다가 하겠다! 고령토 채취가 끝나면 그 자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방침을 바꿔서 고령토 채취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별도 훼손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전에 제가 가야면에 나가서 면 감사를 할 때 내용을 봤었는데 고령토 채취하는 지역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한다면 그래도 돼지를 먹이는 사람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아무래도 저기 산, 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면 수월할 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가져오는 것이 어느 한 산에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처에서 나무는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것은 그래도 그 주위라야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산림훼손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게 시설이 크게 여러 수백평 드는 것도 아닌데 어디 빈 터나 잡종지에 전용해서 할 데는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해라" 그러면 자기들 토지매입가격 문제도 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무를 구입해 오기도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데, 또 톱밥생산한 걸 해당 농가에 갖다주기 편리한 데, 또 농지를 하든 산을 하든 확보나 동의, 가격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취지대로 활용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방침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해놓고 가다가 나무가 제대로 안들어온다거나, 또 저 멀리 나가 지어놓으니까 다니기도 상당히 관리 이런 게 불편하니까 좀 하다가 그냥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집 근방 마을 근방에 관리하고 자주 가서 일하기 좋은 데라야 하지, 멀리 해놓으면 가다보면 자연히 못하게 되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뒤에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2-16페이지 하반기 구제역 방역계획에서 분무기를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약품도 공급을 했습니다. 이 분무기가 어떤 분무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마을에 한 대씩 줬는데 마을에 칠 수 있는 분무기인지 확실하게 전체 손에 들고 치는 그것이 가능한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부락 당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우협회나 양돈협회, 대규모 농가에 한 대씩 주고 했는데 분무기에 밧데리가 달려 가지고 세 시간 정도 연속으로 칠 수가 있는데 손으로 젓지도 않고 코크만 (--청취불능--)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격이 22만원입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이것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몰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능률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구석구석 치는 데는 큰 것보다는 간단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본 분들이 상당히 좋다 저희들이 평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구경을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락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장 집에 놔두고 활용대장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나면 기록을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게 공용물건으로 부락에 돌아다니면,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자기 것이 되어야 알뜰히 하지, 빙빙 돌리면 공동으로 쓰는 것은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책임 지워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얼마 전에 이게 각 마을로 나갔습니다. 이장님들의 얘기는 누가 쳐줄 것이냐? 그걸 짊어지고. 이장이 직접 다니면서 칠 것이냐? 또 자기 개인 농가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장님들 말씀이 25말 타 가지고 경운기 부착용 해가지고 동네 가운데 길에 다니면서 그것이 물도 많이 타놓고 한 통만 타면 보통 마을은 다 친다! 한꺼번에!
상당히 그게 오히려 용이하다! 이것 가지고는 누가 쳐줄 사람도 없고, 이게 좀 편리하기는 한데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저기 가기 전에 보니까 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압분무기를 살려고 하니까 도에서 안된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약을 사야 되는데 분무기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뭐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다만 이것을 공급한 것은 부락마다 여건이 다 틀리니까 소규모로 하는 데는 이걸 이장님한테서 사용방법 배워 가지고 본인이 가져가서 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분한테는 이장님이 가서 수고를 좀 해줄 수도 있고 활용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소리만 들립디다.
대규모는 도에서 구입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 말씀은, 대규모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든 칩니다. 대규모가 아니고 마을인데,
방금 이장님이 나이 많은 사람 못치는 데는 이장이 쳐주면 안되느냐?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장님이 시골에 외양간에 소 한 두 마리 먹이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장이 봉사하겠느냐? 과연 그게 합천 366개 마을에서 몇이나 되겠느냐? 사실 가능하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대규모라고 한 것은 고성능 분무기를 표현을 그리 해서 그런데 그것은 못 구입하도록 하니까 그렇고, 소규모 그것은 이장님 안하면 농가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만 이 쪽에 12-17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소독을 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내놓았는데 앞으로는 작게 키우는 농가도 소독을 안하면 최하로 100만원입니다. 기록부 비치 안해도 1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에 분무기가 없는 분은 이장 집에 있는 것 사용요령 배워 가지고 가서 한 두 마리 키우는 데는 자기 집에 소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 안되면 해당 축산농가에서 이장에게 부탁해서 쳐달라고 하든지 동네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기계를 부락마다 내준 것은 어쨌건 사장이 안되고 활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각 마을에 손으로 젓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도 지고 칩니다. 그것은 약품만 주면 자기 몇 마리 먹이는 마굿간은 간단히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준 이 기계가 이장 집에서 사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에는 이것이 처음이니까 할 지 몰라도 앞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 사유물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리고 기록부 배부인데, 8,000매를 각 농가에 배부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장 집같은 데서 사장이 안되게끔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군에서 공문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보면 잘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장집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많은 농가를 부족한 인원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배부가 되어서 여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해야 된다!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이것은 오히려 농민에게 책임도 있지만 저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기록대장을 읍면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농가에 나눠줄 수도 있지만,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대장 비치 안하는 데도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참, 면에서 하라 했는데 만일 안해줬을 때 농가에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나눠줄 때는 농가에서 보관을 소홀히할까 싶어서 이것이 100만원짜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관도 철저히 하고 기록을 잘 하십시오 이래놨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록부 비치를 안해 가지고 100만원 과태료가 매겨졌다! 그러면 분명히 공무원에게 원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무원들한테 분명히 나중에 원망이나 이런 것을 안받을려면 철저히 공급해라! 예년의 다른 것 100% 보조짜리 농약 내주어 가지고 부락까지 안나가는 것도 있고 이장 집에서 머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예년과는 달라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지워놨기 때문에, 또 나중에 안나가면 농민의 원망이 공무원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공급이 되었을 거라 보고,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인데 살포 농경지 부족으로 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안생기고 이 액비화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갖다부어 가지고 발효시킨 후 농토에 갖다 뿌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농토는 사실상 돼지의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받습니다. 또 우리 합천군에는 과수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과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액비는 과수에는 참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파가지고 겨울에 부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이 사업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밤나무 산이 한정 없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것을 보면 밤나무 작업로를 또 군에서 현재 지원을 해서 전부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업로는 경운기만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조그마한 액비살포기 정도는 그렇게 경사만 안지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방향을 돌려본다면 이것은 많은 농가들이 선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사이 주로 밤나무 시비는 비료만 가지고 합니다. 물론 밤나무 전용비료도 있고 복합비료도 있고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가축을 많이 먹일 때 거름이 남아 가지고 밤산에도 많이 갖다 부으면 되는데, 요사이 밤나무 시비방법을 뒤로 구덩이를 파고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전면살포를 많이 해버립니다. 밤나무에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액비를 위에 산에 호스를 가지고 길에 가면서 죽죽 뿌리면 밤이 굉장히 좋은 품질의 밤이 나올 것이다! 과거에 제가 소를 많이 먹일 때는 논으로만 다 못가니까 밤 산에 내보니까 그 밤의 질이 굉장히 좋고, 윤기가 나고 또 수명도 연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안해봤기 때문에 농민들이 모르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축산과와 산림과가 협의해서 그러한 쪽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또 무한정 소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밤을 생산하는 사람의 농가소득에도 증대가 안되겠느냐! 또 우리의 분뇨처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을 해 봅니다. 논은 100평, 200평, 300평 하면 좁을 지 몰라도 산은 올라갔다 하면 몇 정(전)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포량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한 번 산림과와 검토해서 확대해서 시행해 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법과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보는데 저게 퇴비주는 것과 틀려서 물이 되다보니까 뿌리면 경사진 데 밑에 급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곡까지 바로 내려가버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지 모르고, 일단 밤나무 농가의 경사도 고려를 좀 하고 밤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참 퇴비같은 것은 모르지만 물이 되기 때문에 경사 급한 데는 잘못 뿌리면 계곡까지 흘러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싶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뿌리는 사람이 뿌릴 때는 주인이 우리가 따라 나가서 구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밤나무산을 우리가 경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잎이 많이 떨어져서 내나 쌓여 있고 또 밑에는 풀이 많이 나서 그렇게 절대 흘러가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밤산에.
풀을 베고 깨끗할 때 말이지. 겨울되면 가랑잎이 쌓이기도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여름에는 숲이 무성해서 지금 전부 밤산을 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준다고 해서 싹 흘러가고 그런 정도는 사실 현실은 아닙니다.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양돈농가들이 참 애로가 많은데 이래도 도움 주고 저래도 도움 주는 그런 방향은 연구만 하면 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12-6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우리 군에 78개소가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우리가 일단 정기적인 점검을 다른 개인이 가지고 가서 활용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조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타났습니다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활용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농기계 보관을 잘 해가지고 내구연한도 연장시키고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관리 주무부서가 농축산과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위탁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주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만 읍면장이 군수 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위임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들입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관리주체가 읍면입니까? 농축산과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관리 주체는 저희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해가지고 확인도 시키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비용실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난번에 17동이 공동관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는데 100%는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는데 아직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농기계관리창고 이 관계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각 읍면 감사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어도 보관창고의 역할이 기존의 사업목적이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시험연구시설 12-8페이지 7억3,400만원인데 상당한 돈이 사업비로 투여되었습니다. 건평 202평으로 되어 있는데 딱 건물만 짓는데 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같이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과 농로포장, 배수로, 조경, 전부 다입니다.
○김기태위원 : 12-9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 황토한우 육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질의도 하고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20두 이상 농가에 황토를 직접 갖다주게 된다면 농가의 부담은 전혀 없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황토는 15톤 트럭에 실으면 보통 20톤 가까이 싣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 그렇는데 농가에 갖다주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대부분 보관시설이 아니고 야적을 해가지고 비닐이나 뭘 씌워 가지고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그냥 비를 맞히는데 그러면 유실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비를 맞아 유실이 되고, 또 비 맞고 하면 황토 고유의 생물학적 역할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제 농가에 따라서, 하는 농가도 있고 안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워낙 황토질이 좋다보니까 그냥 갖다주는 농가도 있고 채에 쳐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냥 갖다줘도 소가 이물질이나 돌멩이를 가려내고 먹습니다.
○김기태위원 : 황토가 비를 맞게 되면 시멘터 몰타르처럼 걸쭉하게 되어 가지고 그걸 말려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안말려도 됩니다.
○김기태위원 : 축축한 채로 소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래도 잘 먹습니다.
○김기태위원 : 황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12-12페이지 봄파종과 추파를 합하면 당초 사업계획물량보다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자담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와는 관계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전체 보면 400헥터가 넘는데 400헥터 같으면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율곡, 초계, 황강변에 많이 하고 답리작으로도 많이 하고 읍면별로 골고루 합니다. 가야도 많이 한다는데 필요하다면 읍면별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는 제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제역 16페이지 사업비 전체 4억2,700만원, 국비 2억2,300만원이 지난번 구제역 파동 이후에 내려왔다고 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상반기 1억4,600만원, 하반기 1억4,400만원 합해서 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계수가 안맞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1억3,65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농약이 지금 농가에서 자기들 사가지고 하라 하면 잘 안되기 때문에 소독약을 계속 투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약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제공하겠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농가가 자부담 안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비는 봄에 다 쓴 것이고, 지금 국비가 그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다 소독약품이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방역계획에 보면 한 손 자동분무기를 463대를 구입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366개 마을에 지급했는데 366개 마을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행정 리동 단위로 해서.
○김기태위원 : 지금 구제역 관련 방역체계는 양돈양축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획일적으로 행정 리동 마을 단위마다 지급하게 되면 많이 필요한 데는 부족현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는 거의 양축농가도 없는데 지급이 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없는 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급은 안할 거고, 지금 정부에서 가축질병예방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금년부터입니다.
하여튼 모든 가축은 질병예방을 안하면 앞으로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가 오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독 안하면 100만원, 대농가 출입구 시설 안하면 200만원입니다만 또 기록부 비치 안해도 100만원입니다. 또 허위 기재를 해도 1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정부에서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질의한 취지가 자동분무기를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크게 양축양돈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양돈양축을 하지 않는 면 지역도, 거의 안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자동분무기를 지급함에 있어서 꼭, 혹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은 부족할 것이고 거의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남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무기 지급 형태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것은 단 몇 농가라도 저희들 어느 부락이든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합천읍 시내 안에 없어서 그렇지 변두리에 나가면 다 있다고 보는데, 그 한 두 농가가 방제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합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의 빈도나 여러 가지 효과 면을 가지고 굳이 많은 데는 두 개 주고 없는 데는 하나도 안주고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많은 데는 가면 자가분무기도 있을 거고 또 필요하면 고성능도 있을 거고, 일단 수동으로서는 반자동입니다만 소규모 방제기로는 한 부락씩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두 발 가축입니다. 발톱이 두 개 있는 것! 전혀 없는 부락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마 없는 부락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동분무기 구입을 이 종을 구입하게 된 상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과 위의 어른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원래 약제를 구입해야 되는데 도에 물어보니까 큰 기계는 안된다고 그러고 작은 것은 일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자동분무기 이 부분을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구입했다는 말씀인데 양축양돈농가들이 자동분무기를 선호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자기들한테 물론 의견수렴은 할 수 있지만 자기들 의견을 우리가 전적으로 어떻게 다 어떻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 앞에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라서 진행과정을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질의의 취지는 물론 마을마다 이런 기계를 하나씩 사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양축농가가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체계를 이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일들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양돈양축농가들과 얘기가 진행되어 가지고 의견수렴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은 자동분무기 이런 형태이다라는 여론이 수렴되어졌다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후에도 상호 협조가 잘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을 하나 사주자 이런 얘기가 되었다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제역 대상 농가가 8천농가인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것은 지원해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참고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겠습니다.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서,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에는 예산이 수반되기를 12월말까지니까 금년까지는 매월 하고, 아까 말씀 도중에 그쳤습니다만 구제역이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14 내지 15군데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모든 가축이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수출을 재개시킬려면 1년동안 발병이 전혀 안되어야 되고 청정지역으로 국제육류협회인가 거기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방역체계를 총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 3월에 발생되었으니까 최소한 내년 3월말까지는 매월 방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한테는 지구는 안내려왔지만 국제적으로,
○김기태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도 약 1억3천 정도 남아 있으면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합니까? 약을 구입해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그것은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남으면 사용약제가 내년도로 이월되더라도 금년 안에 이 사업비로 약을 구입해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양이 남아도 약을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만일 약제를 사가지고 너무 양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상부기관과 의논해서 안된다면 방제기구도 좀 보완해서 살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배포체계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면까지 나가고 면에서, 그 전에는 지난번 감사에 예를들어서 수의사에게 약 줘가지고 수의사 바로 주니까 약 줬네 안줬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면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약제는 나중에 약 쳤네 안쳤네 소리가 나오면 당장 과태료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면에서 부락까지 철저히 합니다.
지금 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부락에서 농가까지는 공동방제하는 데는 안준 데가 있고 농가별로 다 나눠준 데도 있고 좀 그 부락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던데 일단 농가까지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수의도 충분히 활용합니까? 운영하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여기에는 지금 공수의가 활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부락 자체에서 방역하고, 주사주는 게 아니라서, 예방이니까 공수의 활용을 안하고 양축농가가 스스로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수의는 특별하게 하는 일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주사 놓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주사만 놓아서는 안되지.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방주사.
○김기태위원 : 돈콜레라 방역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돈콜레라 뿐만 아니라 종류가 많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약재 투여나 주사를 놓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양축농가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가로 주사를 놓을 수도 있지만.
○김기태위원 : 대개 농가는 양축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도 있다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대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농가에는 공수의를 안보냅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공수의가 주사놓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공수의에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게는 해보겠습니다만 실제 여기는 공수의가 필요가 없고 또 시켜도 잘 안하지 싶습니다. 양축농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밑에 보면 소독실시의무 관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차량의 바퀴 및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및 차량용 소독약 살포시설" 양축양돈농가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양돈농가는 좀 많이 있는데 한우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자기들이 안 하면 안됩니다.
○김기태위원 : 시설할려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하면 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고 안하고 과태료 물게 되면 저희 공무원에게 원망을 못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소독약도 자력으로 다 구입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은 자력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18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4H회 활동지원 4명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되었습니까? 농토 구입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토지구입 두 사람 500만원씩, 실제 500만원, 몇 평이지? 면적이 200평인가 300평도 있던데 하여튼 500만원씩 해가지고 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걸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했나 안했나 그것을 따져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농토구입 두 사람, 축사 신축 두 사람 이리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00% 지원이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100% 지원입니다. 500만원씩.
○김기태위원 :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만 들어오면 선정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림사업은 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기회는 다 주어가지고 신청서 받아 가지고 선정기준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기태위원 : 선정기준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농발심에 올려 가지고 확정짓는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이런 경우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관내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44명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244명 중에서 그냥 공동 500만원씩 주는 건데 신청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많이 있었지 싶은데, 제가 있기 전의 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었지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지원을 함으로 해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좋은데 많은 회원 중에서 4명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농업경영인회처럼 해마다 선정이 되면 몇 천만원씩 일률 지원하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몇 백만원 중에서 선별해서 몇 명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융자도 아니고 그냥 지원 형태인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업무본 지가 얼마 안되어서 명확한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중앙방침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내려왔는데 그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인원수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누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원기준을 해가지고 최상의 방법을 해가지고 지원하느냐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께서 생각해보시면 이 244명 중에서 4명만 선정된다고 하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올해 2년째 있다고 하는데, 기회는 별로 안돌아가도,
○김기태위원 : 떡조각 내듯이 갈라먹을 수도 없는 거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기태위원 : 선정기준을 잘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회는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진주 경상대에서 전국대회를 가졌습니다. 270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거기 보상금으로서 지원을 했는데 300만원인가 사실 그때 그랬는데 전체 경비는 몇백만원 들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350만원 주고 자기들은 9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국대회인데 얼마 지원했다고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350만원!
○김기태위원 : 체육대회할 때도 얼마 지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때도 350만원.
○김기태위원 : 전국대회는 270명이 참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인원은 저희들이 일일이 셀 수는 없는데 보니까 또 그게 여러 날 계속되었기 때문에 왔다갔다,
○김기태위원 : 2박3일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저희들 갔을 때도 상당수가 왔습니다. 개인별로 보상금조로 했기 때문에 안오고는 자기들이 뭐, 도장찍을 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원 이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대회에 합천에서 거의 참여를 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7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저는 가서 상당히 많이 온 것도 봤는데 오히려 여기 가족체육대회할 때 가야에서 좀 많이 안온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디다.
○김기태위원 : 지금 가야에서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가야가 왜 나옵니까? 가족체육대회할 때 가야에서 사람 안온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전국대회할 때도 합천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집합시켜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맞습니다. 모여서 안가고 산발적으로 갔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래서 270명이 간 게 확인이 되었느냐는 그걸 물어보는데 가야가 왜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270명 더 왔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감사때 이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관상조류 수출시범단지 특수시책사업 99년도에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에서 99년도에 약 700쌍 350만원 수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00년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에는 800쌍을 하면서 320만원어치 수출을 했는데 7월부터는 단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수출을 안했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99년도에 350만원, 2000년도 7월까지 320만원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전망으로 봤을 때 수출물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는데 좌우지간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특수사업입니다만 1억이 드는 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 당초사업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척이 되어 가지고 많이 좀 수출을 해야지 많은 예산 지원한 만큼의 어떤 대외적인 명분도 서고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치커리 재배 산양사육 시범 이것은 어떤 중앙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농축산과장 문재학 : 거기 사업비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가 붙으면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선정기준이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누구나 신청하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선정할 때 제가 없었는데 기준이 기존에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기태위원 : 사업을 전반적으로 죽 보면 좀 특혜성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우인지 몰라도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공정성을 기해서 일부 농민들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런 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18회 농업인조직체 육성내용입니다. 4H나 농업경영인회나 우리 군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확실하게 농업경영인회나 4H회 회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데 지원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인회나 4H측과 물로 자주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겠지만 좀 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보조를 맞춰나가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라 하면 그냥 지원하고 또 기존에 해왔던 형태니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와 감사때 경영인회측에 농업후계자신문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실제 농가에 후계자로 선정되어 있는데 가보면 신문이 100%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도 영농활동을 지금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후계자신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폐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회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나가는 예산들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에 오셨으니까 시간이 나면 그쪽에 한 번 접촉을 해보시면 그런 얘기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까지 죽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사업에 대한 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다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이 업무를 맡든지 이것이 가장 객관성 있고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하지 절대 조금이라도 정실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서, 또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저는 잘 안합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믿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4H와 경영인회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4H는 제가 봐서 별 지원되는 것은 없고 경영인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천군에 농업경영인이 아니면 합천군 농업이, 이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유지가 안될 정도로! 이제는 튼튼한 기반입니다. 그 분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저는 해주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문 관계는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딱 볼 사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면이 안들어와서 지금 취합이 안되었는데 좌우지간 한 푼이라도 허비가 안되도록 하고 이왕 돈 지원되는 것은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 술 지 원 과
○위원장 이창웅 :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농업기술센터 송과장께서는 우리 합천의 농업 기술지원도 잘 할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에도 벼가 쓰러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을 잘 했다고 평가를 본 위원이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장 중요한 벼농사가 합천에 벼,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쓰러진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어제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56㎜ 정도 내렸는데 많이 내린 것이 대병 98㎜, 적게 내린 곳이 30㎜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오후 5시경 되어서 4개조를 편성해서 나가보니까 한 9헥터 정도 지금 현재 도복이 되었는데 그중 내역별로 보면 완전도복 1헥터, 반도복 8헥터 정도, 9헥터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벼를 출수하고 나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도복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종구위원 : 도복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비료를 많이 쳐서 그런 것이 주원인이 된다고 안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렇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 도복의 주원인이고 품종별로 저항성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원인은 비료를 많이 친 포장에서 도복이 많이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난해에도 벼가 많이 쓰러져 가지고 엄청난 수확량의 손해를 봤는데 농민들이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료를 더 쳐가지고 나락을 이번에 이렇게 피자마자 쓰러뜨린 것은 지도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도복은 기술적으로 시기방법과 품종선택, 시비시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원인은 비료를 많이 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
매년 보면 쓰러지는 농가가 또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쓰러졌을 때 벼의 도복을 일으켜 세울 때는 '내년에는 다시 비료를 안해야지'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굳게 먹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해도 실천하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 포장과 비교를 하다보니까 계속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몰라서 비료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물론 쓰러진 원인은 비료인데 우리가 보통 논에 가보면 밀식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전에 손으로 심을 때는 드물게 심는데 요즘은 기계로 깊이 심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과학적인 영농방법으로 기계로 밀식하는 것이 생산이 많이 됩니까? 손으로 해가지고 드물게 심는 것이 생산이 많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벼 수량을 많이 올릴려면 첫째 평당 주수가 들어가야 되고 주수 다음에는 경수가 많아야 되고 경수 다음에는 잎수가 많아야 되고, 또 등숙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이양을 하면 74주에서 80주 사이 정도로 이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수는 확보가 됩니다만 이로 인해서 도복과는 연계는 크게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매년 우리가 농한기가 되면 농사교육을 하는데 시비방법도 중요하고 종자개량도 중요하지만 중점적으로 교육을 도복에 대해서 아주 힘을 줘서 해야 될 줄 아는데 송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벼농사에 있어서는 첫째는 지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품종, 다음에 제 시기에 작업을 해줘야 되고, 병충해 방제작업을 해야 됩니다만 도복도 매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품종 중에서 내도복성 품종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복에 대한 교육은 품종과 동시에 시비 관계와 전체 연계되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중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병충해 예찰이니 요즘 기술지원과 제일 바쁜 시기인데 수고 많습니다.
우량종자 보급이 지금 우리 농민들의 신청을 대비해서 몇 프로나 종자보급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저희들이 전면적을 종자보급계획에 보면 4년 1기 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시물량이라든지 공급되는 것을 보면 27% 전후, 많이 나오면 29% 적게 나오면 26% 정도 되는데 금년의 경우는 28% 정도 공급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신청대비?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아닙니다. 전체 면적을.
○성상경위원 : 그러면 신청농가 대비는 거의 7·80%는 보급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그 정도는 되는데, 공급물량이 4년 1기로 하다보니까 농가 기호에는, 희망하는 양에는 극히 못미칩니다.
왜냐하면 종자소독이, 병의 경우에는 완전히 소독이 되어 나오고 소독할 때 정선이라든지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농가에서 침종할 때는 살충제만 넣어 가지고 혼용을 하기 때문에 선호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급은 4년1기 원칙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보다는 극히 부족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항공방제는 지금 신청면적에 대비해서 신청면적만큼은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합천군의 항공방제 계획이 5,000헥터입니다. 이 방제지역 가능한 지역에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분이 금년 1월20일, 2월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내년의 물량도 5,000헥터로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 경우 보면 5,000헥터에 희망면적이 4,640헥터이기 때문에 목표대비 미달되어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럴 때 지금 현재 해마다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들은 당연하게 좋을 것이고, 일손도 없고 하니까 편리한 것을 아니까 계속 방제를 하고 있는데 방제가 실제는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했어야 될 만한 지역의 주민들 의식부족으로 안 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항공방제는 사실상 항공방제하는데 헬기 임차료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하다 보면 농약을 도열병과 멸구약은 농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동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부락의 농약값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상경위원 :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를들어서 청덕의 가현에 98년도에 시범적으로 아마 합동방제를 한번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여름에 공동방제.
○성상경위원 : 그때 나무밑에 앉아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물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정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조금 꺼리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항공방제 기술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현실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더 많을 거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어차피 고령화되어 가고 농촌인력이 없으니까 항공방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대농민 홍보 내지 계도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배정된 물량을 다 못채울 정도니까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저희들이 5,000헥터 계획에 실적이 4,640헥터로 방제를 마쳤습니다만 사실상 특별한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하고 협의를 할 공간은 없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물량이 안나오는데, 이 면적을 맞춰가지고 그 지역에 한번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물량을 많이 계획대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들어서 이동장들이나 지도자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추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노라면 더더욱 이장회의 때나 홍보가 되어 가지고는 안될 거다! 실제 기술지원과에서 대농민과 바로 직접 접촉해 가지고 이장이 좀 귀찮더라도 주민이 하자고 했을 때는 안하고는 안되는, 지금 방식대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신청 잘 안될 거라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병충해 예찰 방제입니다. 항공방제 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항공방제 약효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저희 합천군에는 항공방제한 역사가 7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농민들이 항공방제하고 나서 자기 논에 약이 안온다 해가지고 사실상 우산을 쓰고 안그러면 자기가 직접 헬기 밑에 가서 있다가 약을 맞고 약이 떨어지는 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약이 벼논에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구나! 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항공방제하는데 농민이 우산을 쓰고 거기 거닌다든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항공방제의 약의 비율이 30 대 1로 탑니다. 굉장히 독하게 탑니다.
그리고 약의 효과가 있니 없니 하는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이 보면 전체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 통과하는 지점에는 어차피 헬기가 고공으로 떴다가 내려오는 이런 반복을 해야 되는데 뜨는 지역에는 사실상 전주 주변에는 약이 가는 것은 저희들도 좀 전주 없는 지역보다는 적게 가고 접촉도 좀 덜 할 것 아니냐!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멸구가 심한데 전주 있는 데와 들 한복판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주 있는 데는 약이 덜 간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로 봐서는 항공방제는 약을 세게 탄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농약에 대한 인식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들면 제초제나 이런 약을 쓸 때 교과서적으로 10 대 1이면 10 대 1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대로 사용 안하고 너무 농도를 짙게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짙은 농도로 살포를 해도 약발을 안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했는데도 약효과 없다는 것은 그런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항공방제 건의 문제가 아니고 농가의 농약을 살포하는 데 대해서 좀 정확하게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농약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주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농약을 너무 세게, 농도를 짙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서 혹 항공방제가 약효가 듣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도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오히려 농약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농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일반 농가에서는 농약을 치면 김기태위원님 말씀처럼 농약은 도열병이나 멸구약이 보통 수도용에 치는 것은 천 배입니다. 물 한 말에 2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그것을 엄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약 양을 20㏄ 넣을 것을 30㏄ 넣는 농가도 있고 40㏄ 넣는 농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벼농가에서 멸구약이나 이런 것을 엄수를 안하면 약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안지키면 안전농산물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영농설계교육 때나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농가에서 그것은 자기의 잠재의식으로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자꾸 농약이 효과가 안듣는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논에 맞는 병해충에 맞는 특효약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멸구같으면 밧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농약을 구입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영 떨어집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엠프로 방송을 한다든지 할 때는 현재 병해충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농약을 추천을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약을 물론 당연히 쓰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토양도 아주 안좋아지고 잔류도 많이 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극히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농약 사용을 하는 농가들이 기준에 오버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거의 다입니다.
극히 일부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농약사용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항공방제 약발이 안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그 연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농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계속 보면 업무보고에 환경농업 지도에 관해서 업무보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농업을 지도를 죽 해 오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환경농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군립공원, 국립공원, 상수도보호구역에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2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는 농약보다 비료보다 적게 투입해서 같은 수량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농가의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헥터당 52만4,000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것도 벼 심기 전에 토양검증을 해서 그 토양검증 수치와 벼 수확후 토양검정 수치를 비교해서 그 이상 올라가면 보조금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확물도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출장소에 검정을 해서 합격 통보를 받고 난 후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안전농산물 쪽에 기여하는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기태위원 : 99년도에 보조금을 다 수령해 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그 기준에 합격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작년보다 올해가 어떻습니까? 좀 사업 대상지가 늘어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작년과 똑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환경농업할려는 농가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대상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따라서 예산배부에 따라서 늘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방법은 연구가 안됩니까?
꼭 농림부에서 정해진 사업량만큼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녹비작물 자운영, 호맥, 금년도 220헥터 중에 저희 군에서 192헥터를 금년도에 파종해서 환경농업, 지력도 살리고 비료, 농약을 좀 금비를 적게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467호가 전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곧 1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난 후에 파종을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내년 5월5일 이전에 로터리를 쳐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농업쪽으로 할려고 군비를 자체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8페이지 주말농장 당초에는 2,000평에 선착순 100가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참여가구가 84가구입니다. 그것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전원 신청물량이 84가구입니다.
○김기태위원 : 84가구가 주로 어디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년차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주로 합천읍이고, 묘산에서 한 5농가가 참여를 하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의 합천읍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40평은 원폭 복지회관 그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40평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시에서 왔다갔다 하는 분은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런 분은 없습니다. 도회지 사람이라면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있는 직원들, 가족들 그런 분들이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도회지에서 여기에 20평 가지고 주말이라고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귀농자가 17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64농가에서 여섯 농가가 늘어난 모양인데 2000년 당초 사업계획에는 99년까지 54명에 10억8,000만원 자금 지원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52명에 10억4,000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두 농가가 빠졌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당초 연초에 의회의 보고자료에 보면 99년도까지 54명에 10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99년도 52명에 10억4,000만원은 2명이 탈락을 시켜가지고 자금회수를 했습니다.
한 분은 덕곡에 있는 분인데 이혼을 해가지고 도회지로 갔고, 적중의 분은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취업을 해서 갔기 때문에 2명에 4,000만원은 자금회수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자금을 지원한 농가는 52농가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52농가이고, 자금은 지원 안되었으되 귀농해서 영농활동하고 있는 농가 해서 합하면 170농가!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귀농 농가에 대해서 영농활동을 하는데 다른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저희들 귀농자에 대해서 1인당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2,000만원 융자를 해드립니다.
융자를 받기 이전에 기술원이라든지 중앙, 한국농업전문학교라든지 교육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농가도 있고 거의 물량을 충족 못해서 못받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교육을 못받고 온 농가는 군 단위라든지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전문분야별로 자기 사업과 연계시켜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금지원 받는 52농가는 영농활동을 잘 하고 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외의 귀농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늘이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늘일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귀농가라도 잘 좀 관심을 가지고 영농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천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감사에 나가서도 면장이나 각 계장들에게 귀농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특히 기술지원과에서 귀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유 통 지 원 과○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종구위원 : 유통지원과 이태환과장과 관계 직원들 우리 합천군 농산물 유통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 중에 불행하게도, 수출의 98%를 점유한 돼지수출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된 이후로 지금 돼지가격이 상당히 국내가격이 안좋고 하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농가보다도 정보를 유통지원과에서 잘 듣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이 앞으로 그런 수출기미가 보입니까?
희망대로 한 번 이야기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수출목표의 93%를 점유한 돼지고기가 지난 3월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돈육수출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의 재기 기미가 보이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단적으로 말씀을 올려가지고 뭐 일정한 시기에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된다고는 말씀 드리면 곤란한 것 같고, 금후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는 그런 판정이 내리도록 수출에 대비해서 위생관리지도라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일부 언론보도에서 홍콩과 필리핀에 수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보도를 들은 일이 있으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언론보도를 했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언론보도 관계는 저도 잠깐 접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구체적으로 아직 돼지고기 수출에 관한,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참 어려운, 저도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바로 중앙회 시군 관계 과장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만 돼지는 수출 일단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직접 우리와는 관련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닭고기, 과수같은 데, 축산진흥원에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돈사육하는 이후로 처음 당하는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 구제역이 온 나라에서 양돈을 그 나라에서 구제역이 왔다 하면 그 나라에서 돼지고기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수출하는 그 지역은 구제역이 지나가고 나서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수출을 하는지 아는 예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적어도 구제역 발생되고 나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상대국에서, 우리 같으면 주된 수출대상국이 일본인데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돼지고기를 가져가도 좋겠다고 판단하는 시기는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 사이는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돼지고기는 93% 정도 수출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1년에서 1년 반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참 암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수출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는, 이 가격면에서 생산농가들이 밑지고 파는 경우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돼지고기로 인해서 말씀하십니까?
○배종구위원 : 돼지고기 외에!
가지, 호박, 토마토같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 부분이 불행히도 저희 관내에서 올해 특히 밤호박을, 노지에서 나이가 많은 농사짓는 분들도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밤호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가 가지수출농단의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현재의 수출은 일본이 거의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밤호박은 한 25헥터 정도의 많은 면적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재배를 했습니다만 일본에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같은 게 피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풍작이 되다보니까 수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니까 국내가격이 다시 하락되고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삼가 크레임 걸린 가지 부분도 가지가 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국내에서 팔아먹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게 참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밤호박같은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율곡농협에서 자기들이 관내 생산해 가지고 수출할려고 하다가 수출 못한 부분을 일단 저온저장고에 율곡농협이 수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청 산하 전공무원들이 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4,800㎏을 공무원 1인당 10㎏, 한 박스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습니다.
밑진다기 보다는 수출 길이 막혔을 때 판로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신선농산물 수출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다음에 14-10 "가공품 수출 등 일본시장 판로 가능성에 대비 양돈농가 계속적인 고품질 규격돈 생산독려" 이것은 앞으로 수출할 것이다는 것을 예측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실제로는 수출할 그런 예정일자는 보이지 않는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실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나 양돈농가들의 규격돈 출하로 인해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므로 해서 일본 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일본 수출이 열릴 것에 대비해서 양돈농가에 그래도 고품질의 규격돈을 생산을 해보자 위생관리도 하고 방역 관계도 철저히 하자는 그런 문구로 썼습니다.
○배종구위원 : 해결방안을 강구했다고 했는데 해결방안을 강구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금후 추진,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모색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당장 해결책이 나와 있다는 그런 용어의 표현은 아닙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합천군에는 읍의 주위와 각 면마다 시장 주변에는 직업이 조금 틀리지만 그 외에는 65% 이상이 합천군에는 다 농민인데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농산물이 어느 품목 하나 없이 가격면에서 수출농산물이 안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합천군에 인기가 있는 양돈마저 이런 현실이지,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해야 농민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합니까? 과장 연구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금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합천군에서 농산물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한, 일본이 세계에서 농산물 최대수입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천을 포함해서 특히 경남에서 수출에 주력을 많이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축산물들이 대단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 합천은 신선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진주나 김해, 창녕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해 신선농산물만 가지고 10억을 최초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계약을 알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사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한번 말씀을 올리고 싶고,
저희들로서는 가지가 지난해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가지, 토마토, 딸기 이런 것은 완전 정착이 될 정도이고, 밤호박도 올해는 일본에서까지 풍작이 되다보니까 수출 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 부분들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수출 길을 터고 있는 그런 작물들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주력상품으로 내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14-12페이지 합천전통한과가 있는데 이 전통한과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일부 일본이나 미국쪽에 수출은 되고 있는데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지난 해까지 파악된 것이 아주 숫자상으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고,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이렇게 수출에 희망을 걸고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전통한과에서도 수출이 미미하다면 우리 합천군이 참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돼지부분은 구제역때문에 그렇다지만 밤호박같은 경우에 어떤 대안이 통 할 수가 없습니까? 내년에도 예를들어서 계약해 가지고 못 가져간다고 하면 또 그 길로 주저 앉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상경위원 : 계약할 때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수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가지도 그랬습니다만 수출 신선농산물을 포함해서 모든 농산물은 전부 계약서 씁니다만 올해 계약서는 α-ks와 저희들 밤호박 작목반 단체와 계약은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7월15일까지는 650원, 7월15일 이후에는 600원에 가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거창, 인근 하동, 사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일본이 풍작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가지고 나가서 수출업자가 안되겠다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인터넷에도 몇 번 올렸습니다만 밤호박이 수출이 안되었을 때 국내에서도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상황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만 국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볼 정도이지, 참 수출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밤호박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불가능하노라면 아마 올해 혼이 난 사람들은 내년에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겠네요?
저도 물론 우리 면에서 한 두박스 같이 구입했습니다만 그게 공무원들이 어떤 소비촉진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건데 답답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 상인들과 계약되는 것은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해서 보상도 물리고 하지만 그런 제도장치가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못 가지고 가면 앞으로 수출 길이 상당히 이것도 참, 가지도 그런 현상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참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지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식 저온저장고시설, 14-15페이지 10개소 당초 예정했다가 1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이 7개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개소당에 10평을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단가가 이 금액을 가지고는 다 못짓는 것으로 판단했다가 평당에 150만원 정도면 패널식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개소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늘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가지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원래 사업비는 똑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래 가지고 7개를 늘려서 해도 사업비가 가능하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다행스럽습니다만 하는 사람들도 또 애로사항이 없게, 이게 실제 거의 단감 내지 배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원래 저온저장고 사업 취지가 과실 수확을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작목반 단위로라도, 기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데는 따놓고 나서 값은 고하간에 무조건 출하를 해야 되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자!
농가별로 내지는 작목반 단위로 그런 걸 한 동 지어줘서 값이 영 맞지 않으면 저장했다가 내가 맞는 시기에 출하를 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 배와 단감 그런 것을 재배하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가야, 용주, 율곡 그런 지역에 들어가고 청덕에는 단감하는 농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게 그 분들이 어떤 저온창고에 저장하는 것과 자기들이 자가로 하는 것과 비용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 하던데 앞으로 그런 것이 출하 조정할 수 있는, 많이 지원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 특작지구 지하수개발사업에 14페이지 한 공에 사업비가 1,800만원 세 공 예정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세 공에 1,800만원이기 때문에 공당에 600만원이 됩니다. 사업비가 그렇고, 보조가 40% 되어 가지고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성상경위원 : 공당 600만원. 전체 사업비가 그렇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성상경위원 : 그러면 250만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25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60%입니다. 350만원.
○성상경위원 : 돈 600만원 하면 착정해가지고 지하에 수동모터 넣고 전기시설까지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업용은 다른 건설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원예, 특작지구에 농업용 소형관정, 신고만 해가지고 관정을 팔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작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예, 특작지구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신청은 저희가 금년에도 15공을 신청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원래 세 공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열두농가는 현재 시공신청만 해놓고 사업은 착수못하는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확대해볼 생각입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 현재 이 쪽 차원에서 보노라면 어쨌든지 물을 빼가지고 수막도 하고 작은 예산으로 물을 올려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둔다는 데에서, 쳐다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환경문제나 이런 것으로 칠 때는 실제 600만원 가지고 아무리 소형이라도 착정해가지고 수중모터 달고 전기 넣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지하수 대형은, 옛날에는 방치를 했지만, 지금은 환경문제 때문에 식수든 농업용수든 지표수가 못들어가게 그라우팅 내지는 장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물이 파가지고 쓰는데는 당장은 용이할 지 모르지만 예산대로 하다보면 그런 지표수가 스며들 수도 있다고 볼 때 옆에 여타 지하수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작은 예산이더라도 어떤 설계상에 어떻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장래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따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보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는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5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삼가 가지조합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수출농단입니다.
○김기태위원 : 수출농단과 경남무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번에도 김기태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그때도 분쟁 중이었습니다. 또 삼가수출농단 회원들 14명이 집단으로 동부인 해가지고 경남무역을 방문해서 서로 의사타진을 하면서 하룻밤을 묶게 되면서까지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 했는데 7월26일 서로 완전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결본 내용은 2000년도에 지금 가지가 파종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재배면적의 절반이 되는 5,000평을 경남무역을 통해서 가지 수출을 한다! 그게 제1항목이고, 그 다음에 가지를 지난해 수출을 했을 때에 비해서 차액금 5,000만원을 달라! 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선도금을 올해 가지 수출을 하면서 2,500만원을 양자간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올해 수출하는 그것을 완전 대외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2,500만원을 보존해 준다는 이런 것은 경남무역에서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돈은 미리 송금을, 보전받는 것으로 하고 크레임 걸린 부분이 당초에는 농가에도 일부 물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당초 계약서대로라면 농가에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경남무역이 부담하는 것으로 경남무역 대표와 수출농단 대표가 서로 서명날인하고 합의를 하고 더 이상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타결을 보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합의가 잘 되었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 대도시 직판장 운영! 부산 외 3개소 5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5억9,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부산을 포함해서 대도시 소재하는 농산물직판장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한 판매실적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입니다.
○김기태위원 : 언제까지 판매 실적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금년 들어 가지고 실적입니다.
○김기태위원 : 금년 언제까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7월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합천군 농산물은 얼마나 포함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제가 정확히 자신있게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그런 금액이 못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기태위원 : 직판장은 후계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경영인회에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5억9,000만원은 실적이라고 볼 수 없지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했다라면 숫적으로 업무보고를 올려도 되지만,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그 인근에서 농산물 갖다 파는 걸 어떻게 보면 개인이 영업활동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업무보고 실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군에서 특정단체든지 특정 개인이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군 농산물을 얼마라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책임감같은 것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맞는다고 해서 우리 군 농산물을 갖다 파는 것을 기피를 한다! 그렇지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아시다시피 당초에 어떤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 사업의 추진 배경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간 많은 변화가, 사실 대도시는 변화가 있었고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통해서 사업자는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 대상자는 부산 등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또 그 사람으로 봐서는 생업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만나면 수차 강조하고 그런 부분을 독려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게 우리 합천군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이 약 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경영인회가 조직이 좀 크고 우리 지역 농업 기반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그 사업목적과 다른 쪽으로 영업활동이 진행된다면 어떤 시정조치가 있든지 다른 쪽으로도 변화를 유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우리 지역의 경제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는데 지금 말도 하지 않고 지적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 부분을 유통지원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적어도 우리 농산물 부산, 창원 영업장에 부산, 창녕 이렇게 있지요? 우리 농산물 받아가지고 계속 일본 수출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 뿐만 아니라 가서 우리 합천군농산물 거기에서 팔게 되면 합천군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생업도 하지만 개인적인 생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가 있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계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지난번에 몇 번 보고 올렸습니다만 제76회 정례회 때도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건설예정지를 토지지주와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처음 사업구상을 할 때부터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가능한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논란이 많았던만큼 그래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나았었구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업 진척은 지금 느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자나깨나 사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 간담회나 산업건설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수시로 찾아 뵙고 사업시행 전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