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9월2일(토)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200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나 느낀 점 등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사실 3대 의회 후반기 구성이 되고 일면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원 구성 이후에 후반기 첫번째 회기를 진행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이번 회기가 상당히 지금까지 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있어 가지고 이번 회기가 상당히 내용도 있고 알찬 그런 회기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게 되어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데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전반기 업무보고의 실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관념이 집행부가 상당히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전반의 계획이 수치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예산심사나 감사나 업무보고나 사실 총체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역할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특정하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항상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업무보고라 해서 어떻게 대충 넘어가야 된다! 감사라 해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예산이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 전체적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별 구분 없이 우리가 항상 연결 지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업무보고는 사실 다른 시각에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상당히 좋은, 내용 있는 그런 회기가 아니었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방의회가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질타를 받고 있고 심지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번 회기와 맞물려서 이후에도 적어도 합천군의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있을 2회 추경 시점이 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연말에 정례회 시점이 되든지 한번 정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큼은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실제 지방자치제 고유의 어떤 그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여기에 초점을 둬서 심도 있는 그런 회기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적어도 지금 이런 분위기를 외부에서 보는 합천군의회, 합천군의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을 한 번 반전시켜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한 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이번 회기 1주일동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제가 합천군의회 들어와서 가장 내실 있고 알찬 회기가 아니었느냐! 이것은 여기 계신 많은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같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한 곳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 전반기는 제가 경거망동하게 의장을 한다고 해서 의원 입장에서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로 생소하다고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서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서 활동을 이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신분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의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절박한 생각 속에서 마음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날 얼핏 듣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은 정말 어디 한직인 것으로 아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정말로 보람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 저는 열심히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잠시잠시 참석해서 위원들의 활동상황을 볼 때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따라서 집행부의 부족한 점은 다음 우리 회기에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의 성실한 자세 때문에 성실한 자료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지리라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열심히만 하면 집행부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석영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다 마치고 지금 이 시간이 강평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평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강평은 집행부가 없습니다만 이 강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반드시 집행부에 틀린 점이나 바르게 해야 될 점이나 미비점은 꼭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그 지적부분을 제 때 지적해주지 않으면, 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집행부 역시 공무원의 입장이나 생태는 의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적이 없는 그런 의원들의 활동이라면 공무원들의 생태는 잘 알지요 나태해지게 마련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하고 문책할 것은 반드시 문책하고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더 잘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번 기회를 매우 뜻 있고 보람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전체 위원님들 며칠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알차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야말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 김기태위원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제가 보충 말씀드릴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은,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는 낭랑하게 업무보고를 해놓고 지금 현재 상반기 실천한 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할 때는 구호에만 그치고 계획은 세워놓고 제대로 실천해 가지 않는 사항들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짚어서 집행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예산 편성은 총 수입과 2000년도에 지출해야 될 내용을 낭랑하게 해놓고 시행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왔다! 계획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사항, 계획보다도 많이 안 이루어진 사항, 이런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도출되지 않았느냐!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막을 상세히 모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직접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에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상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이 제 때 제 때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를 하는데 조금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느냐?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자료요구한 것을 내나 기록을 해놓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들어온 것은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병채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의 일의 늉률이라든가 보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 우리 위원회할 때는 방청객도 한 몇 명 꼭 초청을 해놓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알고 또 집행부에서 벌로 계획만 세워 가지고 하는 일이 없게끔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무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들이 전부 군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산업건설위원회측에서나 다 애로가 많고 더 군민을 위해서 다가설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더욱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위원회가 군민들에게 그야말로 더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앞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라든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이번 우리 임시회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서, 주로 과장님들이 자주 교체된 것, 특히 환경개선과 같은 데에서는 금년 들어 세 번이나 과장이 바뀐 데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연계성이 되는 데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주무계장이 답변에 임하고 있으나 크게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그런 점을 들 수 있고.
그 후에 환경개선과 뿐만 아니라 농업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로서 대통령하사포플러 그런 조례 등이 상당히 2년동안이나 책상 속에서 방치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업무처리하는데 소홀히 했다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산업건설위원회 실과장들이 자주 교체가 안되어야 그 일이 연계성이 있고 일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직까지는 민의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집행부가 일 하는 그런 자세의 흔적이 보인다! 그 예는 앞서 예를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지금까지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번 회기와 앞으로도 전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부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각론으로 들어가 본다면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군정업무라 해서 업무보고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갖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후에도 아마 연말쯤에 정례회나 군정질문이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당초예산 심의가 있을 것이고 또 조만간에 2회 추경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좀 발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만간 회의록이 나오면, 아니 회의록이 안나오더라도 전문위원도 체크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꼭 군정질문시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동시에 짚어 내자!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짚어 내자 이렇게 많은 거리(꺼리)를 만들어 내자, 군정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산심의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회의 끝나고 이런 입장을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간사, 저도 물론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회의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죽 뽑아서 작성을 해놓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합천군,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지방의회가 좀 다르게 인식되어져야 될 그런 계기가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곧 있을 2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그 예산 2회추경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의사일정에 보면 지금 전체 회기가 약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임시회일수만. 아마 임시회를 2회 추경에 일정 정도 쓰고, 다음 정례회 준비를 위해서 일정 정도 쓰고 하면 많은 일수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업건설위원회만큼이라도 다음 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자료를 토대로 하루 이틀 정도 연구 분석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경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경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예산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약 5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때 적어도 좀 많은 시간을 갖고 다음 이 예산 심의를 준비하는 어떤 차원에서 충분하게 집행부과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어도 우리 지방의회가 새로운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도 되겠지만 진정 우리의 임무를 다 하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하게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평소 지역 활동을 통하여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시책 중에서 지적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안건처리결과
1.가야·초계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동의
2.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의 건(군수제출)
- 원안심사확정
3.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군수제출)
- 원안심사확정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김해용
전문위원 박종국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