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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0년12월8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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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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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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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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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 안녕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해룡과장께서 공적인 일이 있어 거창 출장을 간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저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해서 내년도 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군내 농민들이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촉구를 위한 농민궐기대회를 크게 사고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97년도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지금이 그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크게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50억8,800만원 정도로서 지난해보다도 약 10억 정도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면에서는 기술관리에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국비가 18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사업예산은 지난해 수준입니다. 군정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우리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좀더 도와준다는 생각에 기술센터 예산에 적극적으로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만 남고 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계장 세명이 겨울영농교육으로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참석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도 같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예산안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서식이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따로 자료를 더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여비관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료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에 대해서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 2,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관내 전 기종에 대한 농기계수리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농기계수리한 것은 예산 3,500만원을 가지고 수리 130회에 2,000여대를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은 것은 금년 연초에 부품이 44,119점으로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었고 수리하고 나서 29,862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하고 내년도 2,500만원만 하면 군관내 농기계에 대해서 사후봉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류사 사료구입입니다. 조류사가 농업기술연구원에 1동이 있습니다. 18평입니다. 지금 사육하는 것은 14종에 141수 유지하기 위해서 총 1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조류사 관리 및 사료구입에 100만원, 종조 입식입니다. 앵무새 외 4종에 50만원.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 약품구입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기술보급으로 품질고급화를 기하기 위해서 거세비육농가에 대해서 구충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H 3대 행사 재료구입입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원 수를 보면 244명입니다. 3대 행사는 "청소년의 달 행사, 4-H야영교육, 4-H경진대회" 5월, 8월, 11월에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학습포 운영에 대한 재료, 체육행사 재료, 직상품, 야영대회할 때는 봉화식에 필요한 재료나 침구나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4-H경진대회 때는 화판제작이나 시상품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공개강좌 재료구입입니다. 육류이용요리 20종 전시라든지 무료시식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기는 4월 중에 하고 생활개선회원 및 11개 여성단체회원 110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절별로 한식요리를 전시나 시식을 하도록 이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입니다. 읍면별로 한 부락씩 4-5일 중에 해서 여러 가지 생활개선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재료는 스티로폴이나 방수천 등을 이용해서 농작업 보조의자를 제조하는 것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식생활소모성 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접시외 20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빵사, 조리기능사교육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구입하고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제과, 제빵기능사 교육재료구입도 추가로 나눠드린 5페이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재료구입은 예산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름철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재료는 여러 가지 면티, 매염제, 염료로 천연염색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해 놨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입니다. 17개 읍면 생활개선회가 531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폐백음식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는 매실액기스를 가공하는 것으로 매실이나 조림병, 병을 구입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제과, 제빵기능사 교육 재료구입비입니다. 금년도 25명을 교육해서 12명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내년도 4월에서 8월까지 한 30명 교육해서 여러 가지 제빵기능사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일부분입니다만 강력분이나 쇼트닝 등을 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조사료 생산기술교육 참가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의 예산은 회의비나 보상비 내용이 많은데 사실상 위원님들,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어제같은 경우도 자기들 어려움도 호소하고 했는데 이 분들 교육을 가거나 할 때는 실비로서 보상을 해줘야 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도 다만 점심값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사료생산기술 도 단위에 교육이 내년도에 14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는 25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에 대해서 교육가는데 보상금조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도단위 농업인교육 참가보상입니다. 도단위 농업교육이 현재 12과정에 50명, 세부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갈 때 필요한 교육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교육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 4-H 야영교육 참가보상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군 야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임원교육이기 때문에 시군간에 경쟁하기 위한 우수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2박3일 10명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4-H 임원지도력 배양훈련 참가보상, 사실 이것을 10명이 2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이 2일간 1회정도 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부족한 것은 배 정도 되어야 하는데 사실 좀 적습니다. 4-H 이념교육이나 임원지도력 교육하는데 일반적인 교육하는데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교육 참가보상입니다. 네분이 3일간 중앙연수에 가면 필요한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이것은 아직 과정별 세부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올해는 8개 작목에 3,77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업후계자 작목별 연찬교육입니다. 40명 두번 시설채소라든지 축산 한우에 대해서 전문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 4-H 야영교육입니다. 세부계획은 앞으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만 1박2일 8월 중에 해서 농업인단체인 4-H회 활성화와 단체생활 적응력을 배양하여 우수한 후계 농업인 자질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연4회 지도자 50명이 모여서 그때 그때 영농에 대한 기술교육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일종의 회의비입니다. 오는 분들한테 5,000원씩 보상금으로 넣어놨습니다.
   농업인학습단 읍면단위교육입니다. 이것은 4-H회 후계자가 읍면단위에서 년 2번 정도 당면 영농과제교육을 하는데 과제연찬회에 필요한 중식비조로 지원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소집교육 21명인데 월 1번씩 모아서 복무자세라든지 영농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값 정도로 5,000원씩 반영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작목별 교육입니다. 시설딸기라든지 수박, 참외 등에 대해서 영농시기별로 실천과제교육을 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핵심기술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애로점같은 것을 받아서 확실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입니다. 금년에도 10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본상에 대상을 받았고 정보화 경진대회는 2등도 하고 클로바골든 게임이라 해 가지고 경진대회에서도 1등을 하는 등 여러가지 했는데 시군간에 경쟁이 보통 11월에 있습니다. 이 분들 참석하는 보상금인데 내년에도 열심히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지도자님들이 읍면에 전체 640명이 있습니다. 640명에 대한 5월중에 시기는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체육대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하고 선진영농 정보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모하기 위해서 대외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보조자료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400명이 아니고 600명이고 예산도 6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1,900명이 가족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도는 약 2,000명으로 해서 읍면별로 단합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농촌건설의 주역이고 상당히 어려운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매년 한번씩 해서 협동심 향상도 시키고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H회원 중앙교육 및 행사 참가보상입니다. 연 20명 정도 중앙 교육 및 행사에 올라가는 이 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읍면 농촌지도자 회의 참가보상입니다. 읍면에 17개 회가 있습니다. 분기별 1회정도씩 당면 영농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여서 적기영농 홍보, 신영농기술 정보교환, 농업정책홍보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별로 모이면 회의비, 중식대로 1인당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식생활 공개강좌 참석자 보상입니다. 11개 여성단체 110명, 앞서 재료구입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참석할 때 중식대 정도로 5,000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 생활문화관 교육 참석입니다. 내년에는 100명 정도 의생활, 식생활, 건강관리, 취미교양에 대해서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임원지도력 배양훈련도 생활개선회 17명이 농촌여성지도자 배양훈련에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이분들 참석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입니다. 이것은 연말 총회시에 과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회의비에 1인당 5,000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농업전문도서구입 교양 및 전문 도서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면 대여도 하고 교재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입니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교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00권 만들어 가지고 3,775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구제작입니다. 여러 가지 벼재배교육 교재외 7종, 여러 가지 현황판이나 표본, 영농에 필요한 교구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교재입니다. 이것은 단감, 한우, 시설수박에 대해서 교재를 만들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H회 학생 전문교육교재 제작입니다. 4-H회 학생회원들이 체계적으로   과제이수교육을 해서 앞으로 진로에 참고해서 현장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4월 중에 학교 4-H회원 4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임차료가 됩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차량임차료인데 단감, 한우, 시설수박 현장학습 참가자 수송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H 전문교육 차량임차입니다. 이것도 시기라든지 행선지 등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인원은 한 40명으로 1박2일 정도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 차량임차입니다. 7〜8월간 생활개선회 군읍면 임원들을 하계수련대회때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하는데 전문강사는 도 기술원에 추천 요청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5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강사수당입니다.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에 따른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수당입니다. 추가로 나눠드린 보충자료 7페이지에 심의회 위원님들이 나와있습니다만 본군에 보통 분기별로 4번 정도하는데 농업기술개발과제라든지 관련기관 단체간 업무추진을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이 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688명에 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자료 8페이지, 현황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에는 698명을 보급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96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을 779명이 보겠다. 꼭 필요한 사람만 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안보겠다는 사람이 190명인데 도 예산이 내려오기를 688명에 대해서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기술지 구독입니다. 지도직공무원이나 선도농가 학습단체회원 등이 필요한 건데 도 지시에 의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정보수입용 농업전문기술지 정기구독이 될 것 같습니다. 농경이나 원예 등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잘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 책을 구입하라고 하면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학교 4-H회 운영 재료구입입니다. 우수학교에 대해서 교육활동이 필요한 재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씨, 화분 등 다양한 과제활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구입입니다. 회원 80명에 대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도 지시에 따라서 화훼나 원예분야에 계획을 세우고...
○위원장 이창웅   : 농축산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질의시간를 가질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약품비입니다. 366페이지 약품비는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축방역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군, 축협, 공수의 합동으로 소를 비롯한 소, 돼지, 개, 닭 탄저 기종저등 11종에 대해서 120만두를 접종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7,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우번식능력 향상시범, 이것도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사업규모가 10호, 번식우 30두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 우량정액하고 방역약품하고 기자재 일부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시에 따라서 대상농가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금년도에 506명에 대해서 2억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 530명에 대해서 3억4,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담기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계획 수립 중이니까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단감, 한우, 시설수박에 대해서 자율적인 학습능력 배양과 전문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4-H 전문교육도 년 240명에 대해서 연인원이 필요한 중식비 정도 보상금입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도 보조자료 11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 2일간 정도 하계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날 식비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기계조작을 시키든지 농기계 조작 능력배양을 하고 보관관리요령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걸 위해서 일반농가 100명, 부녀자 50명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중식비 정도 5,000원입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수의한테 주는 것인데 시설비를 줘서 사기진작을 시킬 예산입니다. 12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금년도는 탄저 기종저를 비롯해서 5,3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비는 소는 두당 1,000원, 돼지는 콜레라 경우는 1,000원이고 기타는 500원입니다. 돼지경우는 축산진흥기금을 가지고 1,000원을 주고있습니다.
   368페이지 4-H 회원 교육행사 및 과제학습지원, 공동학습포 운영 1,300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고구마를 했는데 내년에도 고구마를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무의탁 노인들한테 일부 지원을 하고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품목별 연찬회 및 농촌후계세대 과제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1명이 경남사회교육진흥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선진기술연찬이라든지 농업연구시설 현장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금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사회교육진흥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하는 것인데 대양 안금에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건강관리기구 외 안락의자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몇가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972만원 올해같은 경우는 15명 계획에 11명만 가능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1일 1만2,000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2만1,600원으로 인원은 15명입니다. 금년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조금 높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내년도는 60평기준으로 1동, 보조는 20%이고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대상자선정은 2월중에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동보관창고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조율이 적다보니 할 사람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개인별로 하는 것은 20평을 기준으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5동인데 융자는 70%, 자담 3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H 시범영농지원입니다. 금년에 두 사람에 축사, 농토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인당 500만원으로 축사신축, 농지구입, 한우입식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두군데를 선정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이 분들이 현재 농촌도 정보화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시범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8,000만원인데 국비, 군비 합해서 3,200만원, 융자 3,200만원, 자담 1,600만원, 후기사료 전용 급여시설 2개, 콘테이너 돈사 2개, 비육돈 수송전용 차량 한 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비절감형 축산분뇨퇴비화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건데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친환경적인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이 김수정씨와 우상명씨 두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만 해야 하기 때문에 농발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보조자료 15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9대에 대해서 도군비를 합하고 기금에 대한 융자하고 자담을 합쳐서 2호 이상의 농가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생산 실적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선정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객관성있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1마을 10농가 기준해서 신청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내용은 농가정원조성, 생울타리 조성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70페이지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삼가 두모리에 하겠습니다. 노인활동공간, 건강관리 기구구입 등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두모노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나옵니다만 본예산에는 도비와 군비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가면 도비는 대폭 삭감이 되고 군비를 많이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6,200두로서 수송아지 생산의 90%정도를 거세할 계획으로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4,000만원입니다. 두당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축발기금에 보조해 주는 게 70%입니다. 8억6,800만원입니다. 도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바람에 군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0% 도비에 1,9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3억5,200만원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농림부 거세 지원계획으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군비가 많습니다만 군비가 되어야 축발기금 8억6,800만원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농가를 생각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훈련 범용신기종 교육장비입니다. 콤바인, 구굴기,승용이앙기, 승용경운기 죽 밑에 있습니다만 보조자료 17페이지에 현황을 내놨습니다. 총 교육용 훈련농기계가 28대입니다. 콤바인, 구굴기, 승용이앙기 등등 장비들이 너무 낡아서 91년에 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요청해서 군비부담해서 사게 되는데 새장비를 가지고 실습교육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전문지구입인데 전문서적구입인데 지도공무원 전문화계획에 따라서 품목별로 필요한 관련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정보를 신지식을 취득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빙어채란상 제작지원입니다. 수몰지역인 봉산, 대병 농가소득증대 기여 측면에서 내수면 양식계 빙어채란상 제작 지원해서 빙어자원을 증식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18페이지 금년도 계획은 300두인데 출하량의 12%정도 됩니다. 두당 장려금 10만원씩 이 분들이 도축했을 때 상위등급이 나오면 보상금조로 고급육을 생산했다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이런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초음파진단기 구입입니다. 19페이 지금 한우도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축장에 안가고는 육질을 판정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살아있는 소 돼지를 가지고 초음파 진단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MRI 비슷한 건데 이것을 하면 소 안잡아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육질이 나쁘면 사양관리를 상위 육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합천 한우고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봐 집니다. 이게 돼지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대로 2,500만원짜리인데 군비를 50% 대주고 생산자단체에서 50% 대고 해서 생산자단체에다가 대여를 해서   활용해서 육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히 잘하면 도내에서 한우가 제일 많은데서 한우 사육농가에 고급육 출현율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계산할 때 년 500두를 한다고 보면 최하 육질이 상당히 높은 것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두당 10만원만 보면 5,000만원이고 50만원 정도 육질을 향상시켜서 더 받는다고 볼때는 2억5,000만원 정도의 농가 추가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사료작물 재배종자대 지원, 보충자료 20페이지 사료작물재배를 300㏊ 조사료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축발기금에서 6,49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로 972만원, 종자대의 20%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5,518만원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절감도 되고 육질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활용으로 토지이용도 제고가 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1페이지, 일정가격을 정해놓고 했는데 금년까지는 9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100만원입니다. 송아지가격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금년도에는 2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5만원을 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3,778두로서 넘어온게 있고 금년도에 군비로 한 것이 3,080두에 대해서 했습니다. 내년도는 전체 안정제 가입 농가를 11,000두로 보고 금년도 이월된 3,778두에 대해서, 6,858두는 돈이 하나도 안나갔으니까 그대로 옮기고 신규가입는 5,000두로 유도로 해서 내년도 군비부담금 예산 확보 5,000만원 반영하도록 하고금년 경우에도 1억을 계상했다가 필요한 3,080두만 가지고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트랙터용 로타리하고 로우다 이런 것은 금년도에 트랙터를 구입을 했는데 부속작업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비로 사서 교육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관리 장비구입입니다. 바코드인식기인데 부품이 약 4만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재고파악이 상당히 유리하고 부품수급이 아주 편리하고 작업하다가 기름손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하려면 힘이 드는데 바코드를 갖다대면 바로 알 수가 있고 농가에 가서도 너희가 언제 어떤 부속을 갈아넣었다, 바코드를 부속에다가 붙여놓으면 일일이 기록을 안해도 갖다 대면 알 수 있는 획기적으로 인력도 줄이고 관리도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기계가 2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구제역방역 장비구입은 고압살분무기로서 올해 이게 없어서 4, 5, 6월까지 읍면에서 고생을 했는데 읍면에 각 한 대씩해서 검색소 운영 때도 하고 마을공동 방역 때도 활용토록 하고 군에 3대, 기동배치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살분무기인데 구제역차단 방역을 이걸 구입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결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추경안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만 당초에 5동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보조율이 20%밖에 안되다 보니까 전혀 희망자가 없습니다. 1동 희망하는 것은 완료를 했고 4동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보충자료를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잘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예산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농축산과의 예산은 약 3억이 전년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36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에는 2,650만원에 4,149만원 약 1,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과장의 설명중에 다양한 교육에 대한 보상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고 사람을 동원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도 많고 행사가 많는데 이런 교육행사들을 다 해 낼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다른 내용은 교육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보교환도 하고 모이는건데 다른 것은 매년 있는 건데 금년에 특별히 하는 것은 농촌지도자님들의 연합회 여러 가지 비용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 체육대회라든지 수시로 한번 모이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영농정보교환이라든지 기술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체육대회는 별도이고 나머지는 회의비조로 5,000원씩 계산한 것은 몇 군데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생활개선회 여자 분들 모임에 약간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농에 지장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저희들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번씩 모여서 기술정보교환도 하고 또 도나 중앙에서 교육차출이 있기 때문에 차출 때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만 넣어놨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뒤쪽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교육들이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많은 교육들을 하고 행사를 해서 일반보상금이 약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번 군수 시정연설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경상적경비를 제로 베이스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겠다 시정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전체예산 대비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많은 행사들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업인 단체는 저희들 센타에 다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많습니다만 여기 나온 것은 크게 보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나 하나 따져서 들어가 보면 최소 경비로 이 분들 격려하고 교육 가고 모임 있고 최소 경비만 넣어놓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고 아까 하나 하나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강사수당이 새해 영농설계 강사수당하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하고 차액이 7만원, 10만원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만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은 도에 추천해서 받아 오는데 여성농업인도 저희들이 추천해서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마 교육내용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
○김기태위원    :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임의로 편성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교육내용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김기태위원    :   365페이지 지도 공무원 능력 개발연구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전문지도직, 그러니까 분야가 과수, 원예, 축산, 화훼 분야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정별로 중앙에서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전문적인 지도직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교육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올라가는 여비입니다. 상당히 전문적으로 합니다. 교육기간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축산이면 축산 중에도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김기태위원    :   장기간 받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장기간도 있고 단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 세우는 게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인원을 보내고 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   366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369페이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 경비절감형 축산분뇨퇴비화가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아직 안 정해져 있다고 말씀 하셨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들이 대상농가를 선정하기 전에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는 공개적으로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필요기준이 지침에 나오면 그걸 적용해서 농발심의회에 넣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신청을 받을 때 양축농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별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개별농가까지 하는 것은 일단 하기는 해야 하는데 면에 공문이 나가면 면에서 이장님을 통하고 이장님이 부락까지 나가고 그런 절차를 통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농민들이 다 알고 자격기준이랄까 그것에 맞는 분들은 알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 농가로 보내서 많은 농가에 공문을 내기는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보조사업인데 양축 양돈 농가들이 보조사업 같으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양축농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난번에 2000년 당초 예산에서 특화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중에 하나가 지역에 관련 농가에게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몇몇 양축, 양돈 농가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수혜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조사업이 있다면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양돈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들인데 공정성있게 객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홍보가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이미 작년에 신청해서 내려온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한대로 가야 되고 작년에 기 결정이 안되고 도나 중앙에서 내려 온 사업들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 빠지도록 하고 농림사업 저희 것 뿐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할 것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홍보는 읍면이나 농협, 우리 센타, 주관은 우리 농축산과엑서 합니다만 부락에 게시도 하고 반회보도 나가고 전부 다 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하면 사업 안줍니다. 그런 게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 와있는 것은 홍보의 필요성도 없고 괜히 받아가지고 말썽만 부리니까 안되고 그것 외에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는 것은 정말 객관성있게 모르는 사람이 최대한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367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 2001년 당초예산에는 공수의 인부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보조자료에서 설명을 드려 보면 12페이지입니다.
   돼지 콜레라라든지 소 탄저 기종저 이런데 대해서 철저한 항체양성율을 유지시킨다든지 백신접종이 주로 많고 여기에 대한 한 마리 한 마리 하는데 따른 시설비 단가입니다.
   소 같으면 천원을 주고 돼지 천원 주는 것은 축산진흥기금을 가지고 줍니다만 다른 것은 500원을 일반예산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고 나면 관계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시설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확인을 거쳐가지고 줍니다.
○김기태위원    :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 작년 7월 이후부터 콜레라 때문에..."라고 말함)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청정지역 고시를 해야 돼지를 수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김기태위원    :   올해는 공수의 위촉을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위촉 합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한번 해 놨으니까 계속....
○김기태위원    :   지난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해 놨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예산과 관계 없이 공수의로서 위탁해 놓고 지도를 하고 그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김기태위원    :   공수의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예,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김기태위원    :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공수의 예산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김기태위원    :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5,880만원!
○김기태위원    :   작년도 2000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2000년 기정예산을 보면 5,300만원 되어 있네요! 5,305만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0년도에는 당초 예산에서 4,800만원을 확보해서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한 게 있지요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집계 나온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5,305만7,000원!
○김기태위원    :   도비가 얼마라구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도비요 ? 내년도요?
○김기태위원    :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농축산과장 문재학   : 10%, 전체액의 10% ! 나머지 90%는 군비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을 보면 5,880만원에 도비는 588만원이고 군비는 5,292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가축예방접종시술을 통상 누가 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주로 공수의가 합니다.
○김기태위원    :   공수의가 하게 되면 공수의 위촉수당 외에 시술비를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나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공수의가 우리 군 전체 몇 명이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11명! 한 사람은 안되어있고 10명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10명이면 공수의 위촉수당하고 가축예방접종시술비하고 합하면 약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래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분들이 돈 적다고 잘 안할려고 합니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이 적다고 안할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돈이 적다구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희들이 자체 계획안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도에서 꼭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될 것이라 보고 이래 놓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370페이지하고 372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 교육장비 구입이 약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372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해서 또 작년도 대비 2,700만원이나 증이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농기계들을 죽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장비를 매년 많은 액수를 들여서 사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70페이지 훈련장비는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을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무리가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금액이 커서 그런데 노후가 되면 그때 가서 교체를 해 줘야 교육을 할 수 있고 372페이지는 트랙터용을 부속기구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교육이 안되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은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는 것이고 뒤에 부속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어 가지고 군비로 구입해서 농민교육에 임할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 내용에 보면 회의용 의자 해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밑에 회의용 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받으러 왔을 때 보관창고, 교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지금 의자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1만원 얹어놓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달청에 약 2만9,000원 해야 됩니다. 한 개에.
   그런데 이 1만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1만원하고 나머지는 천상 위원님들이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앉아서 교육을 의자에 앉아서 받을 수 있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번에 새로 지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새로운 지은 건물에 들어 갑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하기도 그렇고 땅에 앉아서 하기도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위에 초음파 진단기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까 설명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계가 MRI 비슷한데 갖다 대면 보통 판정은 고기를 잡아야 안에 육질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년에는 살아 있는 소에다가 적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돼지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위 등급이 안될 것 같으면 그 찍은 것으로 사료 종류를 바꾸고 상위등급으로 올리고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싶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을 겁니다.
○김기태위원    :   이 기능에 대해서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오늘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는 현장 가서 못 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우리 직원하고 축협하고 전부 한번 실습을 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와 가지고 ...
○김기태위원    :   지금 기계를 사놨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요. 자기들 가져온 것 가지고 해 봤어요. 자기들도 팔기 위해서 와서 시범도 보여 주고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같은데 임실이나 몇 개 군에는 이것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김기태위원    :   활용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우리가 입수를 못했는데 그런데 사진상 홍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있는 소나 돼지에 하면 나오거든요.
○김기태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왜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하느냐 하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사진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김기태위원    :   통상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계들이 개발이 되어서 나오면 개발 초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상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정확하게 되어져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계 가격을 2,500만원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문제가 있어 활용하지 못할 수가 가끔 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지역에서 이 기계를 활용한 결과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기능이 상당히 좋으면 좋다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취합을 해서 ...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임실군이나 이런 데 우리 직원들을 출장을 안보냈습니다. 워낙 다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축산직이 한 사람 있고 계장 있고 두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출장으로 몸빠질 여가가 없더라구요. 임실군으로 한번 보내려다가 못보내고 있는데 그 쪽에 보도 나온거나 개인 농가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물론 기계에 대해서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초에 2,500만원 군비로 100%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1,250만원만 주고 농민단체에서 반 부담해라, 그렇게 활용을 해라 했는데 제가 봐서 현재까지는 정확한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기계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A/S를 받으면 되고   세계적으로 공인되었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물건 파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공인되었다는 것은 어느 세계에서 공인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세계에서 공인되어서 만든 기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의심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일단 딴 데서 몇 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른 지역에서 활용한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중요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374페이지 재료비...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김기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70페이지에 과거에 없던 구굴기도 금년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구굴기는 올해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트랙터를 샀는데 부속기구가 없어서 부속기구를 가지고 실습하는 것은 실습이 안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62마력짜리를 샀는데 62마력짜리에 붙이는 구굴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없어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371페이지 승용경운기 한 대가 있는데 보행경운기와 승용경운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보행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움직이는건데 그것은 가격이 좀 싼 것이고 승용경운기는 아마 타고 가는 것이지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행경운기 따로 팔고 승용경운기 따로 파는 것 봤습니까? 경운기는 추레라가 붙으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기계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신기종이 자꾸 나오니까...
○이석영위원    :   신기종이라도 모르겠습니다만 기계 전시하는데 가봐도 경운기는 지금 현재 이앙기는 원래 보행도 하다가 승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경운기는 앞에 경운기 원체가 있고 뒤에 추레라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것 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제값하는 것은 경운기뿐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은 비싸고 1년에 한두번 쓰고 놀려두는데 승용경운기라 해서 700만원이거든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돈도 그렇고...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보통 경운기 2배 값을 상위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운기를 사려면 대우를 붙여가지고 해도 35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승용경운기라는 것은 처음 듣는거라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우리 권계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승용경운기는 신기종입니다. 부녀자의 교육용으로서 국비가 붙어 나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부녀자들이 탈 수 있는 용도인데 기계가 자그마하답니다.
○이석영위원    :   자그마하면 더 싸야 되는데 이게 차처럼 생겼습니까?
   경운기라면 국제나 대동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도 안 봤으니까 짐작만 했는데 일반경운기는 물론 뒤에 추레라 달면 다 탈 수가 있는데.....
○이석영위원    :   다 타게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추레라를 달면 타는데 이것은 아마 그런 것 없이 앉아서...
○이석영위원    :   차같이 탈 수 있도록 되어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랙터 비슷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안 봤으니까 저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부녀자용입니다.
○성상경위원    :   카다로그 갖고 있는게 없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놓고 예산에다가 올렸으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용으로 확보하라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교육용으로 있어야, 많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런 비싼 기종이 농민들에게 빚을 증가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에서 교육용으로 갖추어라는 하는 것도 냄새가 나는 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제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농기계를 반납하고 했는데 사실 농기계값에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값하는 것은 경운기 한 대뿐입니다. 승용경운기라는 것이 배로 더 올려서 하는 것은 그 회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참고하셔서 무조건 기계가 좋다고 해서 교육용이나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기계를 사게끔하는 것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한번 어떤 기계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카다로그를.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자료를 오늘 오후에 카다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2001년 토속어 자원증식사업이 있습니까? 토속어 자원증식?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지금 있습니다만 그게 보충설명 자료 뒤에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빙어 채량 제작지원, 그 지역에 대병이나 봉산지역에 어업을 허가한 주민들한테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합천댐에 어업권을 주고 있죠? 고기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양식계에서.
○성상경위원    :   어업권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고기를 잡는 대신 얼마를 받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 것 없습니다. 허가 내준 그런 것 없습니다. 어업권은 특허입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봉산이나 아무나 못잡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양식계에서 합니다.
○성상경위원    :   양식계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양식계에서 올해 누가 얼마 내고 고기 잡아라 인정을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는데 저희들은 양식계 자체에다가 어업면허를 내 줍니다. 운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성상경위원    :   돈을 내고 잡아라고 하든지....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래서 문제입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 합천댐에 실뱀장어나 쏘가리라고 하는데 합천댐에 낚시를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붕어를 120톤이나 잡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들이 그 안에 있는 어장을 안 지키고 고갈을 시킬 때 우리가 군 예산으로 치어를 사넣어 주고 치어를 키울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자기들도 투자를 좀 합니다.
○성상경위원    :   물론 하겠죠!
   비율은 그때 그때 따라 틀립니다만 20%를 하든지 30%를 하든지 부담은 좀 시켜가지고 합니다.
○성상경위원    :   토속어 자원증식사업은 국비도 좀 내려오고 정부시책사업으로 이런 것은 좋단 얘기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도비하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구태여 빙어가 합천에 유명하니까 군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자신들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보일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싹 털어먹고 지원해 주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실제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걸 못봐서 그런데 자기들끼리 단속권한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규제도 하고 본인들이 자원증식을 위해서 고기 잡은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도 돈을 투자를 하거든요.
○성상경위원    :   그 지역 사람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모함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성상경위원    :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이때쯤 되면 대병, 봉산 근처에 일반 붕어를, 합천에 붕어가 많이 나온다고 난리입니다. 지금은 없답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기 자신들도 어족 자원을 지키고 어차피 자기들 사업을 하는건데 빙어채량권 뿐만 아니고 주민한테 그런 것도 계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오늘 농축산과장은 예산안 설명 자료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같이 동료위원들이 깊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어려운 농축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 61,000여 군민이나 645명의 군 공무원이나 17명의 군의원은 어제 군청앞에서 농기계 반납하는 데모까지도 봤고 우리 농민들이 아주 절규하는, 울음 안 섞인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다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농촌을 이처럼 몰고 왔느냐 이런 부분을 어느 관서에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전 합천군민은 심기일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에서 과장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 아다시피 과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농산물 수출도 어렵지만 특히 양돈 부분에서는 수출길이 막혀서 어려운 농가가 속출하고 있고 그 뿐아니라 그 중에 작년에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양돈 농가나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더구나 지난해는 폐수로 인해서 단속 대상이 되어서 엄청난 어려움 중에도 벌금을 많이 물은 실정입니다. 마침 때를 같이 해 가지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문재학과장님은 일을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때를 맞춰서 축산과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농기계수리보조원 198만7,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65일만 책정해 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법정 공휴일 빼고 나머지 주는 겁니다. 뒤에 우리가 유급 휴일수당으로 넣어놨는데 이것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물은 이유는 금년도에 부품을 다 안쓰고 창고에 재고가 있다고 하기에 농민한테 농기계 수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의심이 되는데 상관 없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배종구위원    :   363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인데 이 책이 발간된 것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교재를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구제역 관계하고 돼지 콜레라 관계가 그 내용에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분야별도 다 들어갑니다.
○배종구위원    :   369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인데 수출규격품 품질향상 시범하고 경비절감형 축산분뇨퇴비화 이것도 사람이 결정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대상자가 안 정해진 것은 객관성 있게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앞서 인건비관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하고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평소 저희 기술지원사업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창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안을 갈음하고 2001년도 예산안 374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 200만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130평의 고추를 재배하면서 질산칼륨이나 각종 영양소를 투입하는 재료 농약을 구입하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안은 29억7,864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0억2,287만6,000원보다 2.9배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제원별로 보면 국비가 82%, 도비가 2.5%, 군비가 15.5%입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토양개량계가 규산은 5년 일기에서 4년 일기로, 석회는 6년 일기에서 5년 일기로 바뀜에 따라서 4,300만원 증가되고 병충해 공동방제가 3,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푸른 들가꾸기 종자대 국비지원 50% 함으로써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논농업 직불사업은 18억3,63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W형 하우스 작물재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재료비는 100만원인데 300평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종자, 퇴비,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는 재료입니다.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금년도는 재배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계에 재배하지 않고 토양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요구가 낮게 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포 노지포장에는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종자, 비료 등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재료입니다.
   조직배양실 초자 기기구입은 18평인데 난을 비롯한 감자라든지 두 가지를 재배하기 위한 시약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년생 잡초방제 효과 방제는 2.5㏊ 규모로 해서 1개 단지를 설치해서 제초제를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 지원하고 표찰을 세우도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전용약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벼우량품종 시범단지는 매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만 1개소 20㏊ 종자, 비료, 농약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우량품종을 조기에 농가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3개소, 3㏊는 종자 외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량품종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수표면 산파 실증시범은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더 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력재배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해서 빨리 농가 기술 정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논물 가두기 비닐구입은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일찍 논물가두기를 해서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길조성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육묘면적 895평의 식재면적에 로타리나 꽃박스에 년 4기로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자, 산포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합천군민이나 외래인의 시각적인 정서적 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밭토양 정밀 검정 시약구입은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1,000점을 검정계획으로 세우고 여기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객토원구입입니다.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꽃 육묘장에 매년 년 4회 꽃을 피워서 수습할 때 여기에 흙이 유실되기 때문에 그 때해서 꽃 화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농업 시범포는 1개소 10㏊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중앙 국비사업으로서 매년 지원됩니다만 자연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한번비료라든지 이런 재료를 지원해서 안전생산물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꽃육묘하우스 내외부 피복물 교체는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5평을 노후 비닐을 교체해서 꽃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종자사업은 2,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로서 대체하려고 220㏊에 필요한 2,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행히 국비 3,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늘주아 재배 우량종구 생산 시범 80만원은 센터와 농가포장에 시범 재배하는데 필요한 퇴비와 비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러스 등 우량종구를 생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직영포장 토양개량재료구입입니다. 62만원인데 포장 2,000평에 석회와 비료를 구입하는 재료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포 관리 497만3,000원은 유리온실 외 4종 시설이 있습니다. 노지포장도 있고 해서 여기에 경운, 정식, 제초, 수확 등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기 정밀작업을 해서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사업 시료채취 및 조제 인부임은 269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 1,000점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140명을 고용을 해서 시료채취라든지 조제인부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길조성 인부임은 702만4,000원인데 여기에 꽃을 키우고 현지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각종 농산 교육사업은 5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시기별로 시범포평가라든지 농정시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농업에 필요한 교육비 200만원은 앞으로 환경농업이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여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는 동작물과 하작물을 2회에 걸쳐서 농가경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들 작물수량이라든지 조수입, 경영비, 투하시간, 이런 데 농가 일부 보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우수읍면 포상금은 의원님들께서 매년 할애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쌀 생산의 필요성이나 적기영농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중에 특히 면적확보라든지 양질 다수성 품종, 주수, 병해충방제 등을 단계별로 평가해서 읍면에 사기 앙양을 시키고 쌀 수량을 목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2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병해충방제 지도 자료는 잎도열병이나 벼멸구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배포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발생하는 양상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입니다.
   농가경영지도 농가경영컨설팅 자료는 농가경영 진단표를 작성해서 교육교재를 작성해서 농가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중에 벼항공 헬기 임차료가 1억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를 기준해서 항공 임차료를 입찰해서 적기에 방제토록하는 예산입니다.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 보수는 예찰답 600평과 예찰소를 운영하는 필요한 자료라든지 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요구입니다.
   378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150농가를 목표로 하고 농가 표준진단표를 진단해서 농가에 처방을 하고 현지 지도하는데 필요한 국비에서 지원되는 여비를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찰실과 예찰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기자재나 시약, 예찰답 운영 자재구입재료로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작년도 3개소에 9개 지점에 예찰소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 2001년도에는 13개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료농약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1개 14㏊에 유기물과 완효성복비 지원해서 토양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해서 하는 시범포 설치 재료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컨설팅 기법개발 거점 농가 육성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한 농가에 지원해서 경영혁신을 통한 컨설팅기법을 개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농가 경영 개선을 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과학영농 시설입니다. 66만원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터 현지포장에 국비로서 고용되는 공공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복과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전년에는 3억4,49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그 양을 늘리기 때문에 3억8,886만1,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작년과 차액이 난 이유는 규산은 작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1주기에서 4년 1주기로 변경이 되고 석회는 6년 1주기에서 5년 1주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전년도에는 2,498만9,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2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17개 읍면에 9,421㏊에 병해충을 단계별로 일부 지원을 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항공방제 부대비 500만원은 항공방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 공급 3,600만원입니다. 중앙에서 작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위에서 180㏊에 자운영, 호밀 종자대로서 구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물 함량이 증대되고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과학영농시설운영보조로 국비로 인건비 1만9,000원과 간식비 2,000원에서 금년도 공공근로 지급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공공근로로서 대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85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지정리지구라든지 논 농업직불제 토양검정에 필요한 재료로서 산도 외 7개 항목을 정밀검사해서 농가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농가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558만3,000원인데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사업으로서 홈페이지 정보를 갱신하고 농업경영정보 목표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경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경영지도에 법인체 교육보상으로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 150부 유인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38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입니다. 3,373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규모는 149톤인데 어제아래 문서시달에 의하면 141톤이 현재 내시량으로 와 있습니다. 1등급 공급가액의 차액으로서 톤당 22만6,4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바로 불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60만원은 1개소 0.4㏊ 운영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4〜5개 품종을 전시해서 농가가 실제로 보고 품종을 선별할 수 있는 시범포 설치 운영하는 재료입니다.
   신육성 벼우량품종 시범 400만원은 1개소에 운영이 되는데 여기도 지원재료입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은 1개소 10㏊를 운영할 목적으로 종자, 비료, 농약, 각종 자재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328페이지 논 농업직불제 10,316㏊ 에 18억3,639만5,000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시행 규정안과 농림부에서 10월 25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안과 농림부에서 시행지침안 내려온 것을 요약해서 발췌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UR협상 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가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이 되고 일선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많이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WTO협정에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불제를 한국에서는 논농업에 적용해서 논농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요건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사항은 농가단위로 300평 미만의 농지는 농가원부가 작성이 되어도 제외됩니다. 저희 합천군에서도 21.3㏊가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지도 제외가 됩니다. 농지전용 등 타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농지는 제외 하되 앞으로 5년이내에 논으로 유지 가능한 논은 논 농업직불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를 과거 3년동안 실시한 포장 필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안이 내려와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서류로서 갈음하고 지원요건은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를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논밭의 평탄유지와 논둑의 유지관리를 해서 연 2개월이상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영농 의무를 준수해야만 논 농업직불제에 해당이 됩니다. 비료는 검정시비량과 권장시비량에 따라 적절시비를 해야 되고 농약은 쌀을 생산했을 때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해야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이행여부의 점검은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를 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친환경적 영농 의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토양검정은 군당 50〜100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36개 포구에 한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는 수확물을 수거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해서 합격이 될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단가는 농림부 입법예고한데 보면 지급단가는 아직 확정적으로 안되었습니다만 단가는 농림부장관과 재경부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입법예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내려와 있는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농가당 보조금이 5만원 이하일 때는 5만원은 주고 지급상한선은 2㏊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체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 흐름도는 12월 1일부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읍면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자선정은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상황 점검은 농가원부정리라든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보조금은 연말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2.3㏊에 필요한 1,168만5,000원은 금년도가 3년째 접어드는 사업입니다. 면적도 작년 시작연도와 똑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만 농가경영체하고 컨설팅업체 간의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농가의 문제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것을 월 2회 현지계약 후에 출장해서 진단해서 개선해서 농가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입니다. 17개 읍면에 병해충방제 공동방제단 409개에 대해서 방제복과 마스크, 안경을 지원하는, 농약을 칠 때 농약으로부터 살포 농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사업은 내년도에 2대를 300만원을 가지고 노후된 장비부터 대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입니다. 경영 상담에 필요한 장비를 노트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기록을 하고 했는데 노트북을 사 가지고 현지의 문제점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입력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3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입니다. 가뭄 지역도 많고 못자리 침수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면에 0.1㏊씩 해 가지고 1개소 71만1,000원을 지원해서 덮개 못자리를 설치해서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예비 못자리를 활용해서 쌀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땅속작물 수확기계 지원입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3대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필요한 3대를 요구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결산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350만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1,150만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50%지원하고 50%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홍보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전반을 보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중점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전년대비 재료비 2,23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어떤 어떤 사업관계로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작년도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군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비로 지원 안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이 종자대가 내려와있기 때문에 2,7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푸른들가꾸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374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 내용이 없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국비지원 사업 재료비에 있습니다. 3,6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37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1년도 증가된 것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푸른들가꾸기 종자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지원이 안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2,7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국비지원사업 재료대로서 푸른들가꾸기 종자대가 3,6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6,696만원에서 2,750만원이 감된다는 말씀입니까? 수정예산에, 이 재료비 전체에서...?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376페이지 쌀 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이 있습니다. 매년 해왔다고 과장께서 설명을 해 오셨는데 2000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보니까 이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못찾아서 그런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0년도에는 1회 추경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늦으니까 읍면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회 추경에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도 없던 2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1회 추경에, 작년도에! 그러면 매년 하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했네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아닙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작년도에는 어느 면이 최우수, 우수, 장려 수상한 읍면을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작년도 우수 시상 면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담당주사께서도 모르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김기태위원    :   읍면에 보상금을 주는거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읍면에 단계별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연말에 합니다. 그것을 토탈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시상금은 읍면장 통장에 바로 입금을 시키고 종무식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보상금은 읍면에서 읍면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돈은 일등해 봐야 60만원정도 되는데 읍면장 재량에서 활용할 수 있고 1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상을 주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농사는 농민들이 짓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농사는 농민이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실적이 좋으면 연말에 자기네들 사기진작하는데...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 어떻게 보면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을 위한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각 읍면에 보면 포상금 성격의 예산들이 다른 실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쌀 증산에 대한 기준, 환경정화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업무실적에 대한 기준, 꽃길조성에 대한 기준, 기준이 전부 모호합니다.
   실적결과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에 그냥 넣어서 17개 읍면에 큰 면은 좀 많이 주고 작은 면은 적게 주고 공히 나누었으면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읍면장들이 본청에 실과장 내지 그 위의 선에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잘 보이게 되면 보상금도 많이 나가고 이런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각도를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읍면의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불협화음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실제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실제로 공무원 중에서도 기피를 합니다. 기피하고 또 사실상 읍면에 가보면 총무나 재무나 이런 데는 화이트칼라이고 이 산업담당하는 재해라든지 식량, 먹거리 생산하는 데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17개 면 중에 6개 면에 등급을 내다보니까 옆에서 보면 위화감이 생긴다고 보지만 안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면 이런 시상제도도 없으면 시책추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보상금은 꼭 1차 산업에, 쌀생산 하는데는 조금 배려를 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1차 산업 우리 합천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차산업입니다. 2차, 3차 산업 해봐야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업종, 2차 산업은 없고 그런데 우리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말단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입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활용이 된다, 결국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읍면의 계장 이하 직원들이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쌀 증산 최우수 읍면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60만원가지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보상대가를 근 15명정도 되는 직원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넓은 의미에서 사기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보상을 모아서 큰 면에 좀 많이 주고 작은 면은 적게 갈라서 회식 한번하는 차원에서 갈라주고 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읍면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단계별로 중요한 시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말로 심사해 오는 것은 안된다. 문서를 전체 복사를 해 오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가서 복사를 해 와서 서류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심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서 잘하는 면은 지원을 해 주고 잘못한 면은 지원이 안되는 실정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배려가 될지 안될지는 다른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해 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년도 대비해서 경상적경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시상 순번이야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위는 초계, 2위는 삼가, 3위는 쌍책, 4위는 적중, 5위는 대양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내역을 한번 분석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여비가 702만4,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2만4,000원은 사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의 풀 여비를 농축산과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하면서 풀 여비를 3개 과에 분배를 했기 때문에 702만4,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이나 업무연찬이라든지 3일 이상은 군청에서 관외여비를 받아갑니다만 1일 출장 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702만4,000원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할까 실제로 저는 걱정이 됩니다. 농축산과에 풀여비로 되었을 때는 어느 과는 많이 가고 어느 과는 적게 가니까 완충력이 있어서 메꾸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702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과에는 금년도까지 업무추진비라고는 사실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음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5인 이하 과는 계상이 될 때 연 240만원이고 15인 이상이 된 과는 360만원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인상이 좀 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쪼개고 쪼개어 아껴쓰도 모자랄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업무추진비나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경상경비가 늘어났다니까...
○김기태위원    :   업무추진비나 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료비도 있을 수 있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재료비가 늘어난 것은 푸른들가꾸기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378페이지 여기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이상 재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보면 50대 50, 어떤 사업은 국비가 많고, 어떤 사업은 국도비인데 도비는 터무니없이 적고 재정법에 의해서 보조율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국비지원사업은 100% 지원사업이 있고 각종 시범사업은 50% 지원, 50%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양개량제가 공급주기가 바뀜에 따라서 여기에 4,390만원이 늘어났고 병해충공동방제가 3,2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푸른들가꾸기가 작년에 국비 지원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재료비가 늘어났습니다.
○김기태위원    :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구입은 수정예산에서 얼마 삭감된다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경상적경비에 있는 재료비 2,750만원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국비에서 50% 지원하는 푸른들 가꾸기 3,600만원으로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전체 재료비에서 2,750만원이 감이 되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푸른들가꾸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 220㏊를 추진하면서 군 지부에 18㏊, 기반공사에 10㏊, 저희들이 나머지 물량을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 1차로 계상을 해 놓고...
○김기태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374페이지에 재료비 2,234만원의 증액에 대한 사유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79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수정예산에서 감이 됨으로 인해서 앞에 재료비도 같이 없어진다고 이런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아닙니다. 다릅니다. 앞에 있는 이 374페이 재료비와 375페이지 재료비의 증가요인 2,234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겨울초 푸른들가꾸기 경상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2,75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질의시간은 끝내고 다시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국도비 보조율은 어느 정도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   대부분 지방비가 50대 50이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국비 50%, 50%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방비 중에서 도비, 군비가 50, 50이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도비가 거의 보조가 안됩니다. 병충해방제에 일부 보조가 되고 그 외는 도비 보조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도비 보조율은 잘 안 맞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도비보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해충 방제장비에 지원이 좀 되고 병충해 방제비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올 방제마스크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국비, 군비가 100대 100이고 농림부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서 시도비 50, 시군비 50,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보조율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왔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도비사업은 지원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번 당초예산에서 시도비 보조율은 맞춰서 국비를 반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도비를 적게 해서 안하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가 대부분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사업예산이 많다보니까 국비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율이 안맞는 관계로 지방비, 도비보조를 안해 주면 군비로 다 대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간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액수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농촌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산림과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도비보조율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가용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를 해서 특화사업도 하고 실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군비로 다 메꾸어넣을 수 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참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다 모아서 도비 보조율을 딱 맞춰서 한번 해결을 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과 업무에 병해충공동방제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실제로 지원 부분별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같은 부분은 국비가 80%입니다. 지방비를 20% 부담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근 3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2001년도 예산을 짜서 설명을 드리는 마당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변경이 되어서 실제로 도비가 안내려왔다든지 국비가 안내려왔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기술지원과 소관은 없습니다. 사실상 시군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도움을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기태위원    :   도움은 도에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 군 예산 해봐야 한 1,500억정도 되는데 근 2조몇천억을 쓰면서 돈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그것, 하여튼 문제입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382페이지 직불제 시행규정 요약도 제출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지급대상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능한 농지가 이 정도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물량이 내려온 것을 보면 10,316㏊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쌀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면적은 9,300㏊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계를 내본 결과 9,4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맞는 면적은, 면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남습니다. 10,316㏊를 18억3,639만5,000원으로 나누면 17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흥지역에는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2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가닥은 되겠습니다만 10,316㏊는 도저히 면적상으로 맞지 않는 물량입니다.
○김기태위원    :   농약남용여부점검에 보면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잔류농약 표본검사 군당 35점, 잔류농약 기준에 우리 군에 오버될 지역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쌀농사를 지으면서 안전사용기준만 엄수를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나오는 수확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2년 동안 하고 내년에는 3년차 들어갑니다만 안전성 검사의 논란은 현재 없습니다. 다 합격이 2년차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농약안전성 검사 가지고 내년도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표본이 사실상 군당 35점을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30점이 될는지 40점이 될런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샘플 표본이 집적이 될 때 어느 표구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걸리고 안걸리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로 생겨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   장기적으로 가급적이면 농약사용을 지양하자는 쪽에서...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3년차 합니다만 친환경농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돈 얼마 보조 안해 놓고 일거리는 엄격히 되어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 밑에 보면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장비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이 사항은 시군마다 종합검정실을, 토양종합검정실입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검정실이 설치된 게 80년도에 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가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비를 얻어서 실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많은 돈은 안 주고 조금씩 주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가지고 내년도 2대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어느 것이 가장 노후가 되었는지 따라서 결정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어떤 장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토양검정실에 보면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화학적 이런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예산 이만큼 주고 노후된 것 무슨 기계든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작년같은 경우도 국비가 150만원이 내려와서 하도 안되어서 군비 1,000만원해서 교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노트북을 200만원하면 삽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이것은 시중가격이 아니고 조달요청해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서 용량이 3.5GB가 평균인데 6.5GB라든지 많은 용량을 사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땅속작물 수확기계는 2000년에도 몇대 사줬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작년에 두 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금년도 지원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지원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원을 하면 작목반 위주로, 부락단위로 공동이용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지원하면 개별소유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하고 나면 안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땅속 작물을 하는 데가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땅속 작물은 마늘, 양파, 감자 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땅속작물수확기로 하면 허실이 많습니다. 허실이 많기 때문에 심을 때부터 그 규격에 맞춰서 심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타지역에는 이런 기계를 이야기를 해도 구입 요구하는 상황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심으려면 규격화가 되어야만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곡같은 데는 폭이나 규격을 맞춰 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잔채기같은 것이 흘러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하는데 금년도 3대를 공급하고 나면 금후는 공급 안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른 지역의 작목반들이 알고 사업요구를 하면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타지역에도 실제로 마늘, 양파를 많이 심고 청덕이라든지 양파를 많이 심는 가야나 묘산이라든지 여기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인력으로 폭과 규격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는 흐르는 게 아까워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농심에 아까워가지고 기계를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후에 그런 지역도 기계화가 되면 몇대씩은 공급을 해 줘야할 상황입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마늘주아재배우량종구 생산시범 여기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우량종구를 생산한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마늘 재배를 하면 6월초순쯤 되면 짱다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농가에서 주아재배를 하기 위해서 채집하는 것이 아니고 장아찌를 담기 위해서 뽑아서 시장에 파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주아가 대부분 15개, 16개의 씨방을 이루어서 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차, 2년차 재배하면 3년차는 구가 됩니다. 육종마늘이면 6개가 되고 팔종마늘이면 8개가 되고 이것을 마늘종구로서 이용을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안되고 우수한 마늘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아재배를 포장하고, 또 포장만 하니까 포장여건이 안맞아가지고 현지하고 분할해서 할 계획으로 재료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입니다.
   농축산물유통담당 한구석입니다.
   원예특작유통담당 주진회입니다.
   가공품유통담당 김규상입니다.
   경제특작담당 강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저희 과 예산요구액은 금년도 16억6,568만9,000원보다 12억3,874만8,000원이 감액된 4억2,6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수출농산물 연작대책 토양소독 약제지원입니다. 고정시설내에서 연작재배를 계속하다 보니까 선충, 청고병 등 병해충 밀도가 증가하고 생리장애로 인해서 크레임이 자주 발생해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약제를 이용한 소독으로 연작피해를 방지코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작물우량품종 시범재배용 종자구입입니다. 원예작물분야에 신육성된 우량품종을 지역적응시범재배를 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조기에 보급을 하고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종자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 4건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마늘 종구를 자가 채취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으로 종구가 퇴화되어서 옳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량종구생산을 위해서 마늘 주아를 이용해서 종구생산시범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성페로몬이란 곤충 암컷이 수컷을 유인을 해 가지고 교미를 할 때 이용하기 위해 분비하는 화학물질을 말하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과수원에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대상 해충별로 방제적기를 판단해서 방제 효율을 높이고 필요없는 살충제 살포 회수를 절감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해 보자는 사업으로 국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경보시설 변온관리 시스템입니다. 시설하우스내에 재해대비해서 경보시설을 설치해서 재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존 온풍난방기에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친환경농업 시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지역에 환경친화형 농업실천으로 작물 생장을 촉진시키고 병해충 발생을 감소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기존하우스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를 부대시설을 투입해서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40% 지분인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사과 과원은 사과가 키가 크고 해서 작업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비능률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과원을 키가 낮은 사과과원으로 조성을 하고 초밀식재배를 해서 사람이 웬만큼 서 있는 상태에서 사과관리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 수확을 함으로써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원 중 지원분인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버섯재배시설의 현대화와 환경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버섯을 연중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560만원, 군비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일정비율의 간접비용을 보전해 주므로써 생산농가소득보장으로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를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80%를 농가에 보전해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억5,800만원을 확보했고 지금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14억5,000만원의 수출을 달성했고 지금 12월에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면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15억8,000만원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농산물 생산 난방유류대 지원입니다. 혹한기에 신선농산물 수출재배농가에 난방용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의욕을 증진시키고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42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 사업입니다. 원예특작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안정적인 작물재배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8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당 사업비 600만원 중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8공은 지난해 읍면에 지하수 신청받은 게 15공이 됩니다. 읍면당 1공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봉산과 가야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뺐고 금년 상반기때 본예산때 3공이 책정이 되어서 3공은 이미 완료를 했고 4공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고 남은 공수가 8공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가능작물 육성시범 단지조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선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생산기반이 아직 열악하고 현대화 하우스 면적이 작아서 기존 하우스는 일부 지역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고 연작장애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가능한 작물을 발굴해서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농가대로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서 새로운 품목쪽으로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는 뜻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고 가능성을 인정받은 가야 치인지구에 고랭지 시금치와 파프리카를 가야 마장지구에 수출가능 육성시범단지로 조성해서 수출 기반을 확보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는 관수시설이나 차광시설에 들어가는 1,266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결산추경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결산추경안 자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과목은 유통관리 2000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121만5,000원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생산자단체에서만 일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산지유통인연합회쪽에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는 당초에는 양파하고 감자를 산지유통인연합회쪽에서 규격출하로 일반도매시장쪽으로 공급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감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출하대로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양파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출하사업과 자기가 도매시장에 내는 규격출하하고 차이가 나서 사업하기 곤란하다 해서 신청한 45,000매 양파 포장재는 자기가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121만5,000원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본예산 및 2000년도 결산추경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농산물규격출하 시범 사업 포장재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예산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방금 유통지원과장 설명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서 3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국내시세와 차액보전) 금액이 1억6,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배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수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차하게 설명을 올리지 않더라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5%만 밖으로 빠져나가도 국내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양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업자와 생산자 단체가 계약을 하고 수출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국내시세보다 수출가격이 높았을 때는 생산농가는 별 말없이 수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크레임이 걸리지 않으면.
   그런데 반전되어서 국내시세보다 수출가격이 낮게 시작할 때가 되면 농가는 농가대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주된 수출국이 일본입니다만 수출은 국가 신용도 면에서 한번 계약을 하면 꾸준하게 나가줘야만이 다음 기회에도 우리가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농가에서도 가지를 ㎏에 1,800원에 계약을 하고 국내수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내시세가 2,000원이 되더라도 일본의 바이어하고 계약을 했다면 약간 200원이, 국내로 내면 더 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해야 하는게 당연한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러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에 수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계속 수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출물량을 많이 확보하고자 시책을 추진했고 이러한 시책을 일찍이 경상남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도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면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부응해서 수출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신선농산물이 10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4억5,000만원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되게 되면 금년에도 16억 내지 17억 정도의 수출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국내시세가 좋다고 국내쪽으로 내기 시작하면 다음에 일본의 바이어와 협상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액보전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은 주로 무엇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신선농산물 부분은 가지, 방울토마토, 딸기, 여름철에 수박, 배추 그러한 작목들이 주된 작목들입니다.
○배종구위원    :   2001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돼지수출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없고 언급조차 없죠? 수출장려금에 대해서.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이 배위원님이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지난 3월28일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 수출이 중단이 됨에 따라서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만 저희들 군단위에서는 수출이 재개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참고로 읍면까지 공문이 가서 돼지고기 품질개선비를 교부신청권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돼지를 1월1일부터 3월28일까지 수출한 91농가에 대해서 수출한 실적이 23,939두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게 9,996두로서 전체 수출물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비가 두당 5,000원씩 4,998만원이 군단위까지 예산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결산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 100%이기 때문에 바로 편성해 주시기만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91농가에 4,998만원, 5,000만원에서 2만원이 빠집니다. 그런 지원이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솔직히 예산 편성을 수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배종구위원    :   A등급이 한 두에 지원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5,000원입니다.
○배종구위원    :   B등급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배종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보전차원에서 하신다?
   수출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만 수출은 특별하게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장재 지원이 되고 난방 유류대 지원이 되고 또 보조금까지, 과장님께서 수출대비해서 국내시세가 비쌀 때는 장려보전금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시세는 A라는 물건이 한박스당 3,000원에다 내수나 수출에는 실제는 충분한 농사를 짓어서 판매값이 적정선이다. 그런데 요행히 올해는 비싸서 국내는 3,500원이고 수출은 3,000원이다 충분한 가격대가 되었는데 다른 데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수입이 충분히 되는데도 그해 국내 내수가 비싸면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 가격이 (--청취불능--) 그럴 때 따라다니면서 보전을 해 준다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 이하를 받아서 손해가 된다면 보전이 가능하지만 그냥 시세에 더 보태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실제 수출에 관련된 시책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대로 촉진자금, 여타 여러 가지 있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종 많은 수혜가 가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제도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결코 간단하지 않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신선농산물 부분에 수출하는 것은 당초에 오이같은 것을 재배할 때는 곡간을 없애야 된다. 오이를 몇㎝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농사 지어서 처음 시도할 때는 속된 말로 이런 농사지을 바에야는 뭐 할거냐고 그런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규격화 어떤 등급화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내쪽으로 출하된 것도 선별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엄격하게 등급화 하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도 사실 있는게 사실이고 방금 말씀하신 어느 부분이 과연 적정선을 잣대로 그을 수 있는 것이냐 말씀하신 만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상경위원    :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얘기는 다 문제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A라는 물건이 한박스 10㎏에 3,000원으로 시세가 없다! 일본 수출에 시세가 없다! 국내에서 물건이 모자랄 때 3,500원하면 500원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시세 좋을 때도 보전을 해 줘야 되고 내리면 내렸다고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할 때 3,000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3,000원으로 꾸준히 나가면 다행인데 국내에서 2,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수출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가다가도 크레임 시키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럴 때는 보전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정상 시세, 한 물건에 대한 시세가 충분한데 거기다가 국내시세보다 수출가격이 낮다고 그것도 줘야 된다. 그것은 수출하는 분들이 국내 계약을 했다가 국내시세보다도 영 낮으면 문제가 있지만 국내시세가 올라도 수출계약한 물량은 약속을 이행하는게 생산자의 도의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피차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자기 유리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고 서명 날인하면서도 그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 담당하는 부서쪽에서는 계속 골머리를 앓으면서 업자를 상대로, 아니면 바이어를 상대로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만 수출은 독려하는 의미에서 많은 수출물량이 해외 쪽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국내가격을 지지할 수 있고 농가에 그만큼, 제 말이 어떻게 소신없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수출을 많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올해 밤호박같은 것이 크레임이 많이 걸렸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여기 수출이라는 것은 유통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계약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일반 작목반에서도 수출계약을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거의 모든 작물이 저희 옆에 있는 주진회계장이 신선농산물 부분은 커브를 해서 자기들 업자가 생산자단체를 찾아와서 계약을 할 때도 와있어 달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있고 밤호박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면적을 하는데 생산자들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종자구입 관계를 의논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가지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은 재배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이 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밤호박은 연세가 많은 부녀자들도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나갔던 선례에 비춰서 하다보니까 면적도 7만평, 8만평 그렇게 되고 금년도 경우가 그런 것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저희들도 처음부터 알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밤호박 수출에 크레임도 농사금이 보조가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올해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도비는 분기마다 집행을 합니다. 군비는 연말에 수출실적을 총 집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봐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돈을 집행할 것인지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농가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할 것인지는 결정할 계획이고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유통지원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김기태위원    :   수정예산에 혹시 유통지원과가 예산이 계상되는 것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수정예산쪽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여러 가지 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국도비 부분이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계상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항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산 부서에 다 넘겨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자료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수정예산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기태위원    :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수정예산에 국도비 내시 확정된 부분이 있어 요구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금 바로 말입니까?
○김기태위원    :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 이창웅   : 끝날 때까지 가져오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유통지원과에서 수출에 많은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385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수출유공 민간인 시상해 놨는데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없고 어떤 품목에 시상을 할것인지 그 시상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에 농축산물 수출유공 민간인 시상건은 18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더도 덜도 없이 180만원씩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농산물 수출에 유공이 많은 생산자단체나 무역을 했던 업체가 합천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한 사람들한테 패를 연말에 종무식할 때, 일반민간인에게 다른 분야에서 시상을 하듯이 농축산물 수출에 공이 많은 민간인들한테 패를 전달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김기태위원    :   생산농가 뿐아니라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이 인정되는 분에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상금으로 시상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시상금도 주고 시상금이라는 게 몇십만원이 되는게 아닙니다만 돈 10만원정도, 감사패 그런 것을 전달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386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이 되었는데 증된 사유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 부분은 본예산 쪽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건이 지난해 5,8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1억원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김기태위원    :   작년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1억이 계상되고 5,800만원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1억5,800만원이 그런 데서 차이가 있었던 관계이고 포장재 지원건, 유류대, 이런 것은 거의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은 아마 추경에 되고 그런 관계로 본예산에 바로 삽입이 안되었던 관계지 예산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역특화사업은 아직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있죠?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안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원 신청은 다 받아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전 읍면에 인터넷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지역특화시범사업과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하는 게 아니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심의회에서 걸러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태위원    :   수정예산자료가 한참 기다려야 됩니까?
   위원장님, 일단 수정예산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사업의 성격을 말씀하십니까?
   통상적으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대다수가 내가 심은 마늘밭에 내지 논에 있는, 쉽게 말해서 마늘씨를 이것은 마늘이 굵고 대가 좋으니까 이것을 캐가지고 마늘종구하련다 그런 사람은 잘 없고 통상적으로 밭떼기, 포전거래를 해서 다른 상인한테 넘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일괄 집에 캐와서 그냥 그대도 넘기고 내 마늘씨는 별도로 어느 누구 집의 것이 좋으면 구하는 그런 식의 마늘을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이러스인데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늘이 똑같은 일정한 면적에서 생산량이 많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마늘주아, 쉽게 말해서 마늘을 캘 때쯤 되어서 5월말이나 6월초가 될 때 마늘쫑 위를 보면 몽당하게 꽃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아라고 하는데 마늘쫑를 다 떼어 가지고 건조한 데다가 보관을 했다가 올해같이 10월이나 11월에 마늘을 파종을 할 때 그걸 그대로 벼직파 하듯이 마늘 못자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심어서 이듬해 내년 6월에 그것을 캐서 다시한번, 그것을 캐게 되면 통마늘이 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쪽마늘이 되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대로 통마늘은 통마늘대로, 쪽마늘은 쪽마늘대로 내년 가을쯤에 심게 되면 거기서 생산된 마늘은 마늘 씨가 굵게 생산될 수 있는 사업이 마늘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은 덕곡이나 청덕같은 데 마늘을 많이 하는 데서 필요성은 인지를 하면서 귀찮고 힘이 들다보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남해에서는 실용화되어서 의회쪽에서 거론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시도는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에서 보편화 된 기술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해서 덕곡같은데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늘우량종구를 생산하지 않으면 자꾸 중국마늘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못 이겨낸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80만원이 올라와 있고 유통지원과에서는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기술지원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아마 자체 사업으로, 우리 시험연구시설안에 있는 포장에서 기술개발담당쪽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고 저희들은 국비가 보조되어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전국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마늘쫑을 따서 심는다면 엄청나게 심을텐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래서 사업물량이 2㏊입니다. 마늘쫑해서 올라온 부분을 2㏊로 토양소독을 하고 바이러스 감염이 안되게끔 망을 씌우는 망실을 한다는 그런 사업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마늘쫑을 따서 처음에 심고 다음해 통마늘이 되어서 그 다음해 3년차 심으면 육종마늘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일반농가에서 내가 마늘농사를 지으면서 마늘 못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종자갱신이 충분히 되어서 우량종구가 생산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중국마늘에 대응해서 옳은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 인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 2㏊는 개인한테 보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농가를 선정해서 마늘두산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창웅   : 조금 전에 말귀를 잘 못알아듣는데 마늘쫑을 따 가지고 장기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올해 딴 것을 내년에 심으면 통마늘이 안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위원장 이창웅   : 통마늘이 되면 다음 해 심어야 육종마늘이 된다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육종마늘 생기고 나서 그 다음 해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다음해 심을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당연합니다. 올해 쫑을 거둔 것을 쉽게 생각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이맘쯤에 그 쫑을 심고 망을 덮어 씌우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캐서 일반농가에 옳게 보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상경위원    :   이창웅위원장 질의는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원예특작유통담당주사 주진회   : 지금 마늘 경쟁력을 확보해서 외국마늘이 들어와도 국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늘농사짓는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자체 종구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구가 퇴화되어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마늘 사업에 제시된 것이 마늘주아재배사업입니다. 주아재배는 첫해부터 농가에 하라고 하면 농가에서 잘 시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2㏊정도를 시도해서 마늘재배해서 1차 연도에는 우리가 주아를 심으면 통마늘이 생기고 그 다음해는 쪽마늘이 생기고 통마늘이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수매할 때는 다음 2차, 3차년도에는 물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30%를 더 주고 수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아를 1차 년도 생산을 하게 되면 2차 년도부터는 농협에 계약별 재배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그러면 이 2㏊를 한군데 집중시킬 겁니까? 아니면 많이 짓는데 분산해서 지원할 겁니까?
○원예특작유통담당주사 주진회   : 집단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로서는 단지화해서 원래 사업 1개소에 사업량이 2㏊입니다.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동부쪽이, 어느 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특정한 지역에 집단화해서 해야 옳은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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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