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월16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 환경개선과
- 지역경제과
- 도시개발과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창웅 :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21세기가 시작되는 신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작년 한 해에도 우리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배종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종구위원님!
○간사 배종구 : 간사 배종구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보고 일정안을 참고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과
○위원장 이창웅 :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섭환경개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2001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개선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업무를 맞아서 금년에도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7-15페이지 북부권매립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공원관리공단 사업비 분담 협약 체결이 10억으로 어느 정도 확정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협의를 20억을 요구를 했다? 공단본부에다가, 말씀하신 적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당초 요구는 최대한 2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랬는데 20억은 안되고 10억원으로 확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본래 20억이라는 것은 깎일 것이라고 보고 협약한 것입니까? 10억이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40억인데 반은 너희가 부담해야 안되겠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추진과정에서 50%가 깎이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당초 20억을 요구를 할 때도 20억을 다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으로 봐서는 군비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관철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이 쪽에서는 다른 국립공원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1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10억은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당신들이 앞으로 쓰레기를 넣을 때는 처리비용은 따로 부담을 해주라 하는 내용을 사실은 관철을 했습니다. 장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협약서에 장래에 매립장에 쓰레기를 넣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종량제 봉투값을 납부하도록 그런 보너스가 좀, 다른 국립공원에 없는 보너스를 저희들은 획득을 해 놓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석영위원 :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추진 정도는 얼마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전체 총액은 40억 정도 소요된다 해 놓고 공단에 10억만 부담되었다고만 하고 금년 예산은 얼마로 잡으며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도는 80% 되었고 3월에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7월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쪽에는 진입도로라든지 매립장조성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서 40억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설계 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총 25억이고 그 중에서 올해 예산은 15억원입니다. 저희들은 3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최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둘러 가지고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15억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과장께서 여태까지 확보된 예산은 2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총 25억인데 작년까지 11억원, 올해 우리 군비가 8억원, 지금 국립공원에서 2억과 4억, 6억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1억, 우리 군비 8억원, 국립공원에서 6억원 25억이 총 확보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이석영위원 : 2001년까지 25억이 확보가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작년에 11억원 확보 되었다고 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금년에는 14억이 확보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본래 장기개발계획에는 금년에 2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환경부에 25억 신청한 것 아닙니까? 중장기개발계획에는 2000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25억 이렇게 해놨는데 저것은 무조건 액수를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하고 연차별로 2000년도에는 10억을 요구를 하고 전체 사업비를, 2001년도에는 25억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비 부담이 얼마이고 국비 부담이 얼마이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25억은 어떻게 된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현재 국비 확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이 다소간 현실하고 진행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차이가 캡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의 국비 요청이 아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전체 지방비 부담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7-16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계획인데 여기 현재 사업비를 약 200억 정도 들 것이다! 지난번에 설명 안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계속해서 금년에도 200억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검토에서 집단화가 될 경웅에는 상당히 적게 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총예산이 82억6,900만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그러면 2001년도에는 6억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넣은 것 아니냐 싶은데 이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장기계획하고는 너무...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중장기 계획은 2003년까지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총계 금액은 2003년까지인데 총계 금액이 연도별로 죽 나와 있는데 82억6,900만원인데 2001년도에 6억2,900만원이고 2002년도 30억이고 2003년도 45억인데 그렇게 계획을 내 놨는데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20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본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디에서 발상이 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것은 저희들 계획을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은 2003년까지 8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를 보면 2003년까지는 86억이 될 것이고 2005년까지는 250톤 규모로 하면 한 200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중장기 계획하고 저희들 계획하고 사실 크게 보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석영위원 : 크게 보면 2004년, 2005년이 안들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환경부 이야기는 달랐잖아요?
내년도에 설치하면 즉각 70%인가 80%인가를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졌는데 2005년까지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2년도 초에 하도록 하면 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듣고 왔는데 그 시점이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16페이지 추진계획을 잠깐 봐주시면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조사에 내년 3월까지 허송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입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 현재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독립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입지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협의해서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행정절차, 농지전용문제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면 그 절차 이행하는 데만도 2〜3년 걸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에 착수해서 2000년말에 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실제 착수를 하면 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02년 8월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05년까지 가야 하는 사항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당장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시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런 걸 할 때 지원을 그 쪽에 해줄테니까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기를 연장하고, 낙동강 물종합 대책 시기하고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관련해서 낙동강 관련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아직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결국 요지는 낙동강 물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에, 특히 축산이 많은 합천같은 데는 폐수처리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이고 시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해서 환경부에서 돈 주려고 할 때에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동강 물종합관리대책이 서 있을 때는 80%인가 주는데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국가 재원이 어려움에 부딪치면 그 율이 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웅군으로 이미 할 판이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할 때에 착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안 할 것이면 몰라도 할 것이면 그렇게 줄려고 할 때 빨리 착수하는 것이 양여금도 많이 받아올 수 있으니까 낫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금년에 각별히 신경을 쓰야 할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조기착수에 노력하라는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합천읍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7-17페이지인데 지난번에도 도비 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총계 51억8,000만원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작년도에 19억7,800만원을, 양여금 44억이고 도비 19억7,800만원, 군비 19억7,800만원인데 작년도에 기 배정된 것은 1억6,700만원 배정이 되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도, 작년도에 약 18억 정도 못 받은 것은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못받게 되는거죠? 도에서 미루어놨다가 다음에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다른 군의 예를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는 도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총계 중에서?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현재 11억8,700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도비를 요구할 것이 11억8,700만원! 당초예산에 얼마나 올라 왔어요? 도비!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11억8,700만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도비 받은 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도비 내시 받은게!
○이석영위원 : 도비 내시만 중요한게 아니고 지난번에 줄 때, 내시는 했더라도 그렇게 안주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너무 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도비가 안될 때는 전부 군비 부담이 따라줘야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정말 걱정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직접 착공이 될 것이라서 착공과 관련해서 최대한 얻어 내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게 문제입니다.
7-18페이지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금년도에 용역비 2억5,400만원하고 사업비 22억 맞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은 확보된 것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위에 2억5,4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사업에 22억중에서 15억5,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7억원 가까이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좀더 받아 내도록 노력해서 그런 사업비 보충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본래 중장기계획보다는 많이 하겠다고 올해 계획을 세웠네요?
중장기 계획은 18억7,500만원인데 2001년도에 할 사업이, 22억원을 세웠으니까 좀 늘려서 잡았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사업비 노력은 아까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발주하면서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군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급한 구간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할 사업이 남강장어〜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영창교〜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해서 22억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연차가 아니고 2001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사업의 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계획만 과다하게 세워놓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따라줄 때는 계획에 그치고 마는, 또 가다가 중도에 실패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본래 계획과 차질이 없어야 맞다. 그래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추진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개발계획에서는 18억7,500만원하고 금년도에 용역 비 하고 24억을 잡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그 늘어난 비용이 충당이 가능하느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노력해서 원만하게 다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위생환경사업소 위탁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위탁문제는 지난 1월 8일에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고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수탁 기간은 3년간, 톤당 가격은 분뇨는 23,849원, 소각하는 량은 64,000여원, 매립은 5,900원, 단가가 있습니다. 평균 단가는 약 19,660원이 되겠습니다. 단가를 고시해서 이런 단가로 수탁할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참가자격은 도내에 주된 영업사무소를 둔 업체로서 수질과 대기 분야 방지시설 등록업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도내에는 한 1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어야 되고 수질과 대기 분야 방지시설 등록업을 보유한 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가등록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제안서는 내일 와서 어떤 것을 당신이 내라는 구체적인 작성지침을 가져가 가지고 2월 1일까지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월 1일까지 사업제안서가 오면 저희들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만약 10개 업체가 온다면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은 3개 업체를 골라내 가지고 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2월 중에는 입찰까지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3월부터는 민간위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도에 10월까지 완전히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 오면서 안에 감압증발식 수리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차질없도록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난번에 약 6억얼마인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체결할 때 입찰로서 얼마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데 죽 다녀본 결과 합천은 너무 돈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 위탁업체가 3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 데도 보통 보면 연간 3억 내에 투자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군에는 6억 좀 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 시설이 분뇨, 소각장, 침출수처리장, 위생매립장, 건설폐기물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위시설을 위탁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가져야 되고 참 까다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설의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입찰 과정에서도 서로 경쟁하다 보면 조금 다운되는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실제 반입된 량하고 단가로 정산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4억 안으로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군비 절감이나 업무의 적정에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물론 그 안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있어서 한몫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든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작년도에 군비 부담으로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할 경우에, 저는 민간위탁의 목적이 뭐냐,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군비도 좀 절약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억 이상의 돈을, 6억2천얼마인가 그랬는데 6억으로 잡고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하므로써 더 많이 들어간다. 물론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만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취지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은, 다른 데는 물론 하수종말이라든가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적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소요되는 인원, 이것도 그 안의 분포도를 볼 때 그렇게 과다하게 많은 인원이 안될텐데 6억이라면 돈은 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군비를 절약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보다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져야 우리 의회에서도 명분이 서고 군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금년 2월중에 수탁체결이 된다니까 잘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도시구역내 하수구정비사업라든지 음식물수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구역내 하수구 정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그것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도시계획구역내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7-18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사업하고 상당히 많이 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하는 퇴비화 기기는 지난번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당분간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리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기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7-6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에 보면 지방상수도 4개소인데 초계, 적중, 삼가, 가야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이 지역 외에 지방상수도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방상수도를 하려면 어떤 그 관계는... 제가 조금 공부가 덜 되어있습니다. 따로 기준이나 규모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 기준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보면 전체 총괄계약액에 보면 차집관로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차집관로는 관로를 구성하는 PE관은 관급자재에, 철근, 레미콘, PE관은 관급자재에 들어있고 땅을 파고 하는 공사들은 토목 건축에 들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토목건축에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재는 관급자재에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차집관로는 전체 다 들어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13페이지에 보면 "지정"을 "비지정"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거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똑같은 내용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드는 인력, 그 200만원이 안드는,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태위원 : 북부권쓰레기 매립장 국립공원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우리 예산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우리 세입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2억은 일단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김기태위원 : 1회 추경에 확보된 전체 예산을 다 반영하겠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쓰레기를 매립함에 있어 가지고 중량이나 부피에 비례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받겠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쓰레기는 어떤 용기에다가 넣어서 처리하게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가 상당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우선 협의할 때도 다른 국립공원에 전혀 없었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군에서 발행하는 포대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담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일반 시중 PP포대를 사용하고 그 대신 PP포대값을 군에다가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PP포대를 활용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PP포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종량제 봉투가 과거에는 일반 비닐로 하다가 지금은 빨리 부식되는 재질로 전환해서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고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안그래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생붕괴성 봉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소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로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그렇게 하겠노라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게 시행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번도 사용을 안했으니까 우리가 낸 게 아니고 먼저 했던 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의령에서는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생붕괴성은 소각쓰레기 말고 젖은 쓰레기, 음식쓰레기라든지 젖은 쓰레기 봉투, 자주색 이것을 생붕괴성으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 음식쓰레기를 낼 때 이 봉투 하나에 하루에 한끼를 하면 이 봉투가 꽉차도록 쓰레기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음식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까만 비닐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생붕괴성 봉투에다가 모으니까 생붕괴성 봉투 안에 까만 비닐이 여러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겉만 생붕괴성이지 실제로 그 안에 일반 비닐봉투가 여러 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생붕괴성 봉투를 한 개 사용하려면 작은 것 여러 개를 같이 사야되는 거예요.
○김기태위원 :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가 되면 활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젖은 쓰레기를 아까처럼 음식쓰레기든 무슨 쓰레기든 젖은 쓰레기를 낼 때 한꺼번에 한 봉투가 되도록 되면 그 봉투에 담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봉투가 좀 약한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통상 보면 비닐류같은 경우는 완전 부식되는데 100년, 이렇게 걸린다고 보는데 현재 매립장 시설이 완전 다 차고 나서 매립 완료된 시점에서 20년까지 침출수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PP포대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PP포대는 베틀로 짜듯이 짜여있기 때문에 틈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도 주로 갖다넣고 복토하고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다니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터져버립니다. 특별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년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군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다 되어야 되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중요한 수계에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신반쪽을 지나다 보니까 신반에도 하고 있습니다.
읍소재지 뿐만 아니고 중요한 지점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가야, 초계, 삼가, 3군데는 장래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기본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고 장래에 구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낙동강수질오염방지 대책기관 중에 국비보조가 많이 될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도 알고 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알고 있는데 타도시계획구역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기 설치를 해야 된다면 빨리 추진을 해서, 어차피 언제해도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때 빨리 서둘러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천읍만 중요 수계지역은 아니거든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특수시책에 "숯을 활용한 소하천 정화"인데 숯은 어디에서 수급할 계획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덜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 그 쪽에 일단 한번 실무자를 한 사람 보내서 갔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들으니까 도내에서도 숯을 만드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과 연계해 보고....
○김기태위원 :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어떤 예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것은 아마 건설과의 하천관리 예산쪽에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이 하천사업이면서 환경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 이 숯이 정화하는 기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철망태를 소하천에 배치를 하게 되면 아마 며칠 안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잘 채택을 안하는데 아무튼 시범적으로 해 본다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우선 드는 비용이 많지 않고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여름에는 어차피 해 봤자 떠내려 갈거니까 안되고 11월이나 가을 이후에 비가 좀 안올 때, 갈수기때 그 하천에다가 설치해서 봄까지 해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7-16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계획, 전에는 국비 양여금은 낙동강 수질 보호대책으로 양여금을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비 40%,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총사업비가 200억이 되면 80%인 160억이 양여금이 되고 20%인 40억이 지방비가 되는, 80%, 20% 비율은 똑같습니다.
○배종구위원 : 200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200억에 대해서...
○배종구위원 : 사업기간이 시급한데 2005년까지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집단화하면 장래에 굉장히 관리유지비라든지 장래성이 좋다는데 계획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으로 봐서 그런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선정에 관한 문제가 한달, 두달에 딱 결판이 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대화와 협조로서 풀어나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시급하지만 96년도 이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2000년도 말에 겨우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공사는 복합공사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농지전용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설계 뿐만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기도록.
○배종구위원 : 축산농가들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 주기를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합시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7-19페이지 간이상수시설개보수인데 합천읍에도 상수도 하면 주민이 10% 부담합니까? 주민들 10% 다 부담하라고 하데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이 상수도 문제는 읍면 간이상수도, 마을 단위에 간이상수도는 읍면에서 시행위탁할 때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시켜야 그 시설에 대한,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애착심이라든지 관리의 만전이라든지 이런 게 안 있겠느냐, 많지 않은 금액 10%정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합천읍하고 초계하고 지방상수도 큰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 9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10년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 올해는 요금을 100%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수도를 만드는데 10원이 든다면 10원을 받도록, 지금까지는 8원, 7원, 6원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100%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것은 이미 설치된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용은 직접 내고 있습니다.
대신 간이상수도는 설치만 되면 운영하는데 큰 돈이 안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지하수를 쓴다면 지하수 수중모터라든지 그런 것만 마을에서 하면 되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죽 가동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어떤 애착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10%를 꼭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하는데 물이 없는 부락에 지하수를 파서 각 가정으로 보급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지하수 급수시설을 개발해서 어디까지 개인 부담이 안되는 겁니까?
즉 예를 들어서 계량기까지라든지 수도꼭지까지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을에 지하수를 파면, 상수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집까지 끌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부락으로. 거기서 각 가정까지 가야 되는데 수도꼭지까지 완전히 해 주느냐 아니면 중간에 계량기가 있더라구요. 계량기까지 해 주느냐?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는 계량기까지를 원래는 지원해 줍니다. 계량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용에 죽 관로가 나가다가 개인 땅에 들어가자마자 계량기가 설치되거든요. 우리 합천읍이나 지방상수도 계량기까지로 하고 계량기가 없는, 계량기 있는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소, 이런 데는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계량기가 없는 간이상수도 이런 곳은 계량기가 설치된다면 있을 자리, 부지경계까지만 설치를 하고 자기 땅 안에 있는 내선은 개인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창웅 : 지금 일부에서, 마을 좀 큰 데는 부락 자체에서 경비를 거두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작은 부락은 거기서 계량기 없이 바로 가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도꼭지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계량기까지만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여러 갈래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그 기준을 똑바로 이야기 해 주셔야 우리가 답변을 해 준다구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정확한 기준은 계량기가 있다면 설치될 지점, 자기 부지경계까지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쪽에 시행업체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그 차이로 여겨집니다.
○위원장 이창웅 : 요새는 길이고 마당이고 전부 시멘을 많이 해놨거든요. 조그만한 마을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구위원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김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낙동강수질개선대책기간 중에 합천군내에 합천읍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는데 저는 깜짝 놀랠 일입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합천읍부터 먼저 해 놓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른 데 하자 이런 속셈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리해서 하자 이런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미리 세워서 환경부에 요청해 놔야 거기에 따른 순서가 정해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는 합천읍만 해 놓고 나중에, 삼가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합천읍보다 하나도 안 작습니다. 소재지 자체가. 인구 자체도 그렇고. 그런 데는 하수가 한군데만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주 용이한 데도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신청을 안해놨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창녕이라든가 의령이나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신청 올라온 순서대로 예산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볼 때 그때 가서 합천은 이미 가야라든지 초계, 삼가하려고 할 때는 뒤로 밀리게 된다. 일은 언제하더라도 앞에 계획서를 세워서 올려놔야 되는데 나는 오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내 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는데 있어서 환경개선과에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금년에 당장 수립계획을 세워서 올려요. 그렇게 안하면 방금 얘기처럼 다른 시군에 밀려버린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에 돈이 무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온 순서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합천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가 되면 내년도에는 가야가 되든지 삼가가 되고 후내년에는 초계가 되든지 연차적으로 물려 들어가야 되지 아직까지 다른 데는 계획을 안세웠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말이 안되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정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구상 정도는 되어서 환경부에 보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3군데 개소 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2002년 이후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는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2002년 이후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 계획이 안된 것은 아니고 우리 재정의 문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비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뒤로 늦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3군데 2002년 이후에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승인화된 사항은 2002년 이후로 잡혀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도가, 2004년이 될지 200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의견제출이라든지 협의할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당기도록 지역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 연장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이석영위원님께서 보충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군민들의 재산관계로 엄청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피해도 있을 수 있는 상반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등 여러 가지 업장을 개설할 때 합병정화조를 다 해야 되죠? 일정규모...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요즘은 합병정화조라고 안하고 오수처리시설!
○김기태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이 면제가 되죠?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면제가 되는 대신에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김기태위원 : 물론 사용료는 내는데 하수처리 시설 1식을 하려고 하면 보통 몇천만원씩 듭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걸 봐서도 같은 군내, 같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재산상으로 엄청나게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것을 본다면 시급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조금 보완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군내 살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주민으로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함양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 식당을 하는데 그 집이 수계와의 거리라든지 감안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하는데 할 때는 이 집 바닥면적을 봐서 2,000만원 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될 때 이때 조례로 정해서 2,000만원 시설을 당신이 안하는 대신에 부담금을 내라고 설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들을 징수해서 관리운영비를 보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완이 될 겁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이 2,000만원 득을 보는게 아니고 재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물론 그런 것을 부담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겠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비 전체를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도시계획내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틀림없이 발생한다. 앞으로 틀림없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이 여기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폐수정화시스템이 되어있는 축산 농가는 여기로 못 갖고 들어오지요?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관계는 시장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대부분 처리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그런데 1일 250톤 규모라고 하면 합천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1/100, 그 정도?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250톤이라면 1/100까지는 안가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60%!
○김기태위원 : 전체 발생량에 비해서 이 시설 규모가 굉장히 적죠? 합천군 전체를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를 득한 양돈 축산 농가에서는 거기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고 여기에 못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축산농가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된다면 누구나 여기에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용량관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전에도 여유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250톤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셨거든요. 실무자들이나 저나 견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이 용량 문제도 조금 조사해서 뒷받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부분들을 양축·양돈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면 합천군 관내 양축·양돈 농가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처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공고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홍보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를 조그마한 시설로 제조를 해서 논에다가 갖다붓는 것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던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교반식이라든지 톱밥발효시설을 해서 축분, 축뇨 일부를 그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부숙을 시키면 양질의 퇴비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위원장 이창웅 : 그것 말고 그것은 알고 있고 폐수를 오줌물을 다시 기계에다가 넣어 가지고 논에다가 뿌리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예,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축산액비화 사업으로 표시되어 주로 액비라고 하는데 퇴비, 축산폐수 액을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고 액비라고 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 한 마리가 나오는 액비를 가지고 논에 얼마마한 논을 확보해야 하느냐 하면 서마지기입니다. 300평입니다. 10마리를 소를 먹인다면 3,000평의 논을 확보해서 3,000평에다가 골고루 뿌려줘야 되고 뿌려주고 나면 경운기로 갈아주어서 빨리 땅에 흡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내일 비가 올건데 오늘 뿌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한 마리는 논같은 경우에는 640㎡, 200평, 만약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2만평을 가져야 됩니다. 논을 2만평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적게 안들겠느냐 희망은 하는데 실제로 그 만한 농지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현실화하고 안 맞는....
○위원장 이창웅 : 지금 기술센터에서하고 있는 사업인 모양인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순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존경하는 이창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8-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 있는데 지금 기금이 작년도에 3억, 2001년도 당초예산에 3억, 그리고 농협에 14억해서 20억이 조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작년에 우리가 3억, 농협이 7억이고 1년에 10억씩해서 5년간 50억.
○김기태위원 : 올해 또 예산에도 3억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2001년도.
○김기태위원 : 지금 전체 20억이 확보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농협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농협 7억원은 2000년도 것은 되었고 2001년도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차질없이 될 겁니다. 농협 것은.
○김기태위원 : 농협에서 분담금을 내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농협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이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해서 아직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기금이 13억이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13억입니다.
○김기태위원 : 8-21 서흥여객 운행에 군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대수가 말입니까?
○김기태위원 :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데 운행을 안한다든지 차비를 정확하게 정액으로 받지 않고 좀 많이 받는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요금산정 과정에서 50원 단위로 하니까 60원이면 되면 위로 올리고 40원이 되면 아래로 내리고 50원 단위로 하는 그 관계가 있지 딴 것은 없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약간의 거리 차이를 임의해석해서 요금을 좀 많이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버스운행이 결행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결행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8-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당초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있다가 보조금을 좀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을 전에 하다가 이것은 별도로...
○김기태위원 : 별도가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만 하다가 당시에 국비보조를 받았나 해서 사업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점차 확대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체적거래제가 명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금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사업장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가정은 2003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2000년까지 가정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제도가 조금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처음에는 그렇게...
○김기태위원 : 당초 계획보다 좀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단독주택은 2003년까지로....
○김기태위원 : 그런데 이런 시설을 현재 제도로써도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체적거래시설을 해 주겠다. 일반가정에도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못 느끼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일반가정은 자력으로서 해야 되고 기초생활대상자는 자력의 여력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 주고...
○김기태위원 :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행정적으로 2003년 시점 가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설치를 해 준다면 혜택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 체적거래시설이 필요치 않은데 이런 시설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몇 년씩 지나면 시설이 노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체해 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그런데 정부에서는 단독주택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라고, 2003년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홍보는 하고 있지만 현재 가스 수요 공급 시장논리를 보면 체적거래제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가스업체가 그 쪽에 가서 꼽아가지고 몇㎞를 썼는데 얼마를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 말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이런 사업보다 다른 사업 쪽으로, 가스레인지를 하나 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있는 혜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용버스 구입인데 작년에 9,200만원을 들여서 두 대를 구입했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이석영위원 : 금년에 1억200만원을 들여서 두 대를 구입하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를 따지면 한 대당 5,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이석영위원 : 지금 공용버스 한 대 얼마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총 금액이 5,100만원 정도, 두 대거든요.
○이석영위원 : 두 대인데 그 실제적인 구입 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용버스 구입. 새 차를 한다면.
○김기태위원 : 우리가 거의 5,100만원 다!
○이석영위원 : 지금 서흥여객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공용버스를 군에서 지원해서 구입하는 차하고 기존 서흥여객으로 관내 다니는 버스하고 군민들한테 효과는,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차는 군민들에게 얼마나 득을 보이며 자기들이 운영하는 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금 서흥여객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차와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내버스를 지원 안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비순회 노선이라든지 100% 요구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하면 이용하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농촌지역에는 대다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 줌으로 해서 벽지노선, 비지정 노선도 운행할 수 있고 교통편의를 용이하게 군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이용률이 적으니까 조금 다니는 회수도 적을 것이고 안해주면, 또 오지에 잘 안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이석영위원 : 지금 전에는 대당 300만원씩인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이나 시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 준다면 그만한 가치 이상으로 군민들에게 서비스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정도에 과연 군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는 건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저희들도 여타 군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함안, 창녕, 산청, 함양같은 데는 우리보다 좀 앞서 가지고 군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창은 지금 우리와 한 노선이다 보니까 거창하고 합천은 동일하게 해 주고 있는데 안그래도 이걸 해 줌으로 해서 운행하는 서흥여객에게 비순회 노선, 벽지로 지정이 안된 노선도 저희 행정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군민들 교통편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강력하게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체결한 것은 4대가 됩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2000년부터 했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1999년부터 6대째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2001년도까지 하면 6대째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주 결행을 하거나 손님 없으면 웬만하면 안들어와 버리고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경우가 생기면 벌과금을 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눈이 와서 거창선에 직행은 안다녀도 서흥여객은 체인을 감고 다녔습니다.
○이석영위원 : 8-23페이지 국제교류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자치단체간 정보교류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견문 확대 및 국제적 감각 제고, 경제교류 기반 구축으로 해외시장 개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의 효과 이상을 거두어야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의 국제교류사업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최하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와야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여태까지 해 오는데 그만한 기대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까? 아직까지는 초창기니까 그냥 예산만 투입하는 방향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난해까지는 기초단계에서 서로 인력만 교류하고 서로 지식만 교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상공인 대표도 왕래하고 서로 인적교류를 해서 현재 바로 예산 투입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입장이고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공무원도 3개월 동안 일본 농촌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왔고 금년에 일본에서 오는 것은 답방형식으로 농촌을 연구하러 3개월 코스로 옵니다. 앞으로는 인력교류가 1차적으로 되어야 다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당장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 그에 대한 효과를 바라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본하고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지난번에 갔다 온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일본 사람들은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장사 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 교류를 함으로써 일본사람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손해 보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흐를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우리 나라 것이 더 팔려야 되고 또 자기들이 우리 나라에 인력을 교환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자칫하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말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공공근로사업 분야인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2/3정도 줄었습니다. 1/3수준 밖에 안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인원도 결과적으로 따라서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인원도 줍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에 생각하던 것보다 군민들이, 작년에는 나도 가서 일을 했는데 올해는 제외된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이석영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중에서 1단계 41% 투입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야기가 도 추경으로 확보를 할 것으로 내비치고 있고 중앙에서도 예산 추경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3월 1/4분기 끝나야 추경도 내려오고, 아마 추경의 금액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많이 줄어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을영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시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묻습니다.
8-8페이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추가 운행, 9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인지 알고 싶고 99년도, 2000년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꼭 시행하겠다고 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쌍책같은 경우를 보면 직행버스가 6대 다닙니다. 6대 다니는데 완행버스가 따라서 10분 간격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대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우리 주민들이, 대구에 많이 가는데 "완행버스가 고발하기 때문에 도저히 동시에 하차를 해 줄 수 없다." 시간을 한 30분 간격으로 고쳐달라는 부탁이 한번이 아니였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쌍책 매호〜건태선, 초계해서 갑산으로 해서 쌍책에서 초계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건태, 매호로 해서 갑산으로 가는 버스가 2일간 다니다가 중단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질문하신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추가운행 9개 마을에 대해서 적중의 황정, 두방, 승림, 율곡의 갑산, 내천, 두사, 임북, 용주의 우곡, 방곡 9개 마을이...
○류을영위원 : 갑산도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쌍책은?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그 9개 마을이고 쌍책에 대해서는 21페이지, 현재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운행 5개 마을에 포함이 됩니다. 묵촌하고 매호, 건태, 노리, 팔산, 공영버스를 지금 구입해 놨는데 2월말 되면 출고가 된답니다. 되고 나면 서흥여객하고....
○류을영위원 : 버스가 운행을 하되 쌍책 건태로 해서 초계까지 갈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서흥여객하고 협의를, 3월에 노선조정을 자기네들이 한답니다.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정은 못하고 자기네들도 노조가 있고 사업이사들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일단 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5,500만원의 거액을 줘서 버스를 구입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는데 이것이 빨리 안될 때는 완행버스와 직행버스 시간을 30분 간격으로 조정을 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직행버스가 쌍책에 6대 중에서 2대 밖에 안 다닙니다. 그것도 초계까지 밖에 안다닙니다. 한 대만이 합천까지 다닙니다.
쌍책 지역주민이 덕곡이나 매호,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에서 오게 되면 쌍책 면소재지까지, 중간에 내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저희들도 합천 종합터미널 경영소장하고 협의를,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계속 협의해서 하여튼...
○류을영위원 : 과장님, 우리가 완행버스 박사장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러한 편리를 얻기 위해서인데 가급적 지역경제과에 승인을 해 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행버스측에서 틀림없이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되는 것이 선로를 변경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밀고 당기자는 것인데 어째서 어려운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5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대충 보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실수가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예. 3월부터....
○류을영위원 :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수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먼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창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도시개발과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01년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2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석영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금년도 사업예산을 7억3,200만원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봉산과 가회에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석영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봉산면 봉계리하고 가회면 두내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이석영위원 :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앞에 건가! 작년도 건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명칭이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중에서 주택개량 공가 철거가 있고 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년에 1개 면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락에 하수도정비같은 것하고 안길하고 오수처리장 설치하고 그래서 봉산 봉기하고 가회 둔내는 2000년도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2000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이 사업비가 7억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오수처리사업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주택개량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안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다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1년도부터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11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습니다. 2000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이석영위원 : 주택개량만 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도부터는 없어졌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왜 없어졌습니까? 위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개선을 할 것 없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수립한 게 2000년도가 마무리 해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한다는 지침이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2000년도에 합천읍에 도시계획도로 및 소도읍개발사업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중흥도, 애육원, 프린스장 그것만 합해도 51억1,800만원? 맞습니까? 나타난 것만 해도! 2000년도 한 것! 9-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십시오.
18억200만원, 12억1,600만원, 21억, 그렇게 투자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51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도읍개발사업해서 2001년도에도 투자된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18억?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그것 합하면 69억이죠? 69억1,800만원이네요? 나타난 것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9-6페이지, 7페이지에 51억1,800만원인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가야, 초계, 삼가에 작년도에 투자된 돈이 18억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군내는 1개 읍과 5개 면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이석영위원 : 1개 읍하고 5개 면하고 따지면 인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지역 범위는 놔두고. 5개 면이 많습니까? 1개 읍이 많습니까?
가야, 야로, 묘산, 삼가, 초계 인구하고 합천읍의 인구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합천읍하고 5개 면하고 합천읍이 약간 많습니다. 인구가 합천읍하고 도시구역 내가 총 인구 21,186명인데 합천읍이 11,649명입니다.
○이석영위원 : 5개 면은?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읍이 조금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5개 면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1만명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도시계획 전체 인구를 따지면 5개 면이 훨씬 많은데 도시구역 내에는 50대 50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천읍에만 군민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 뿐만 아니고 몇 년간을 죽 보아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합천읍에 51억을 주면 나머지 5개 면에도 거의 비율로 50억은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균형개발을 해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도 밀집되어 살고 합천이 우리 군의 중심권이고 해서 부득이 합천에 투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합천하고 여타 도시계획지역 면하고는 예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금액이 합천읍이 5개 면보다 많습니다. 개설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 합천읍에 긴급성을 요하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하다 못해 합천읍에 51억을 주면 여타 5개 면에는 그 반인 26억 정도라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나머지 5개 면을 계속해서 다 넣어주지도 않고 18억 밖에 안 갔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만 그러면 그런 데 99년도에도 그렇고 98년도 그랬고 2001년도에 집중투자 된다 이래서 균형개발차원에서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걸 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은 군민이 왜 다 같이 혜택을 보고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되지 다른 5개 면에는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주민들 불편하게 묶어 놓고, 20년 전부터 그어놓고 불이익만 주고 균형개발을 안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다음부터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