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월17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 건설과
- 농업산림과
- 농축산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이창웅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계획대로 실과사업소의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위원장 이창웅 :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봉근씨, 방재담당 이행기씨, 오늘 농업기반담당 박정갑씨가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토목담당 임봉택씨, 보상담당 강도순씨, 공사설계관리팀 구점상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가 당초 7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단비 과다 및 동의률이 저조해서 1개 밖에 실시를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왜 이렇게, 본래 지구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7개 지 구중에서 국비가 50%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7개지구중에서 6개 지구가 안되고 1개 지구 밖에 안된다면 금년에도 6곳인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이 필요하고, 왜 이런 데 계획을 세웠는지 되도록 경지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실적이 떨어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읍면으로부터 대상지 선정을 먼저 받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면을 통해서 신청한 지구가 실제로 할 무렵에 동의를 받아보면, 법상으로 2/3이상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률이 미달됩니다. 또 저희들이 한 2,700만원 정도 ㏊당 지원이 됩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지구는 소요경비가 ㏊당 3,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원만한 지구가 되는 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논두렁이 높다든지 주민의 욕구충족이 미흡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는 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 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본래 계획을 세울 때 어느정도 타당성을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사업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양여금사업입니까?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양여금이 아니고 국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본래 7개를 신청하면, 한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건설과장 서경택 : 확정이 되면 내려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지역에 국비를 못받아오고 6개나 안되니까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많은 예산을 타 와서 주민들의 편리를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군보다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일을 착수할 시점에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안타까운 게 사실상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앞으로는 금년에도 6곳을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하는데 차질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재난관리추진, 2000년도에 재해발생을 유형별로 봐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9년도에는 70건이고 2000년도엔 280건,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기타 사고에 보면 99년도에 7건에 사망 1명, 부상 3명, 피해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83건으로 사망 5명, 부상이 2명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재난이 발생했다. 99년도 비해서.
거기에 사전 대비가 안되었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 너무 차이 나게 늘어난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줄어야 될건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재난관리 업무에는 최선을 다 합니다만 특히 교통사고 관계는 좀 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원인이 음주에 원인이 많다 해서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앞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절 안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은 지금 현재 농가에, 집들이 전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많이 있는데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건설과에서 해 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인 재난관리 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화재 원인이나 지원 대책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특히 익사사고 건이나 하천변에 수영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감축이 되고 여러 가지 재난발생이 감소가 안되는 점 제 입장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 걸 재난관리담당 부서에서 각 면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교통사고는 과장 얘기했다시피 음주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99년에 44건에서 2000년에 137건으로 늘어났고 그런 것은 부득이 하게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화재사고는 99년도 17건에서 2000년에는 57건으로 40건이나 증가가 되었고 익사사고는 1건이 더 늘어나서 99년도에 2명인데 2000년에 3명, 특히 기타사고에 산불 등해서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만 99년도 7건인데 2000년도 83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행정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군민의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급격히 많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기타사고도 7건에서 83건으로 상당히 증가된 요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도 포함되고 앞의 3개 분류 외 총망라해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는 2000년도보다는 사고가 격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줄어들어야지 많이 늘어난다! 늘어나도 어느 정도지 군민의 재산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인데 2001년도에는 사업비 12억4,8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겠다. 이게 맞죠?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충 12㎞정도는 지원될 것 같다는 계획에 의해서, 너무 막연하게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결정이 되면 이 수치는 변경이 되는 수치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중장기개발계획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2001년도에는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계획이 아니냐! 중장기개발계획에 5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여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2억4,800만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한 수치입니다. 저희 군에서 2001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을 보면 17.4㎞에 18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는 45.6㎞에 약 45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올라간 물량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상부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 금년도에 12㎞가 확정이 된 물량이 아닌만큼 최선의 노력은 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중장기개발 계획을 상당히 중시해야 됩니다. 허무맹랑하게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렇게 볼 때 그래도 거의 근사치에 따라가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중장기 개발에 50억이 책정되어 있으면 상당히 좀 많이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10-25페이지 자체설계를 실시함으로 1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점감을 했다! 정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도에 총 4억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했는데 11억이라는 절감을 해서 직원들과 과장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군비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그와 같은 액수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절감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10-9페이지 일반포장공사나 이런 공사에 우리 합천군에서 콘크리트 생산하는 곳이 2개 회사죠? 동아하고 보림하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동아도시산업하고 보림콘크리트 두 개입니다.
○배종구위원 : 두 곳에서 1년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경지정리에 소요되는 수로관은 전액 100% 합천제품입니다. 두군데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1/2씩 정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 합천 제품입니다. 단지 도로공사할 경우에, 골목길 공사할 경우에는 시공상 여건 관계 때문에 흄관 설계시공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양생이 되고 위에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야 되는 시급성이라든지 너무 협소해서 장비 움직이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파형강관이라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얼마 안됩니다. 안되지만 파형강관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액 콘크리트 제품은 합천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량 저희 현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관급을 할 때 업자가 임의대로 어느 곳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두 곳 중에서?
○건설과장 서경택 : 관급을 요청하면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해주는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경리부서에서 임의대로 동아나 보림이나 마음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 결정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주로 강도나 수명문제인데 수시로 우리 군에서 그 곳의 생산제품에 대해서 검사나 조사할 기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KS제품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기관에 전부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주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을 안 거쳐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제품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콘크트리제품은 전부 KS제품입니다. 별도 시험을 저희 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배종구위원 : 레미콘에서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을 혼합할 때 그때 KS인지 확실히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제품이 완료되어 있는, 양생되어 있는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파괴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물의 합격 여부를 따지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할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콘크리트치기 라든지 스라브(SLAB)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치니까, 강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은 현장에서 수시로 샘플로 차마다 전부 다는 할 수 없으니까 가끔씩 현장에서 체크를 합니다.
○배종구위원 : 중량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중량이라든지 출고할 적에는 몇 입방메타(㎥)를 싣고 나간다 출고증에는 량까지 다 기록되어서 출고장이 나갑니다.
○배종구위원 : 출고증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회사에서 나갑니다.
○배종구위원 : 자기네들 자체에서 하니까 사용하는 우리 군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봐서 설계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10차를 배정했는데 10차 가지고는 포장 두께가 예를 들어서 15㎝라면 그 량 가지고는 15㎝가 안되는거라. 12㎝로 미달된다. 그래서 2〜3차 더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공사업자가 보기에 노면이 안 골라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지만 량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중량을 검증해 주면 믿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수증을 기록하니까 100%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한번 무슨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말하면 부실공사하기 쉽고, 업자들은 자연적으로 이익이 적으니까 부실공사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공사를 하다 보면 본 도로에서 농토로 진입하는 부분이나 마을 연결하는 부분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들이 지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량들이 모이고 모이고 해서 전체 량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물량이 작게 와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출고증에 나가는 양은 전부 중량기, 부피가 다 측정이 되어서 출고장에 몇 입방메타(㎥)가 나간다 출고장에 다 기록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출고할 때 중량을 잴 때 기계적으로 합니까? 컴퓨터로 해요?
○건설과장 서경택 : 자동기계측정이 될 겁니다.
○배종구위원 : 현장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됐습니다.
우리 합천 콘크리트가 경북에 비해서 루베당 많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많이 비싸니까 우리 군비 손실이 되고 두 콘크리트 업자만 배 부른거라. 관급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꿀 따먹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가격이 구성되는 것은 조달청하고 1년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경북에 있는 레미콘 업자측에서 조달청에 계약하는 단가와 경남에 있는 업체 레미콘협동조합에서 경남조달청하고 계약을 맺는 단가가 안 같아서 그런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가격이 적은 것은.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없고 관급은 전부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격은 어느 기관이든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답변이 좀 어색한데 왜 자치제도인데 우리 군에서 쓰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러나 정부에서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비싸서 못쓰겠다 가격 낮추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제도인데. 안 맞죠?
○건설과장 서경택 : 조달구입 제품은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입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바로 그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청에다가 구입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지령이 떨어지고 돈도 언제까지 불입하라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구매제도가 뭔가 잘못되어졌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정부에서...
○배종구위원 : 사용자는 우리 군인데 우리 마음대로 조정해서 쓰야지 위에서 지시 받아서 가격을, 억압적으로 이것은 못마땅한 일인데....
○위원장 이창웅 : 배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배종구위원 :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군비가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루베에 1만원같으면 1차에 차이가 얼마입니까? 1년에 쓰는 게 군비가 엄청 손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이 가격문제하고 중량기록 문제하고 특별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성상경위원 : 배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콘크리트가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배위원님께서 사료를 파는데 외부에서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달방법이라든지 계약되는 계약 범위 안에서 옆에서 들어오는 것은 낮게 팔아먹을 수 있거든. 진주에서도 거리가 멀어도 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약된 외에 팔아먹기 위해서 물건이 안 나가니까 싸게 치우는 것이지 정상적인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배종구위원 : 덤핑이 된다는 말입니까?
○성상경위원 : 1루베당 1만원 같으면 한 차에 6만원인데 큰일 납니다.
○배종구위원 : 1루베 1만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길래 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조달청하고 계약하고 폭리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군만 손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염두에 두고 협의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든지 위원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레미콘이 양도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전 할 게 가 보면 12전, 13전 관급자재...
○류을영위원 : 보통 사업을 설계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설계대로 공사를 마무리 안 지었을 때는 준공이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배종구위원 : 다 부족이라.
○건설과장 서경택 : 포장 두께는 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는 허용치가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아무리 기계로 레벨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면을 골라도 그게 전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약간 깊은 데 있고 약간 높은 데 있습니다만 그게 허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합격 인정을 받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에 없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업자가 안해 주면 나중에 나올 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업자가 사비로 추가로 나오는 것은 돈을 줘서라도 공사를 이루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배종구위원 : 중량관계를 우리 건설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장에서 저희들이 중량체크는 안합니다. 자기네들이 발부하는 반출증에 사인하고 그 계수에 의해서 총 얼마 들어온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중량은 저희들이 과속을 단속하기 위할 때 구조물, 어떤 교량을 통과할 때 통과할 수 없는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차를 통제할 때 저희들 과적장비를 건설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중량이 무겁다고 해서 콘크리트 치는 양이 다 들어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싣고 와도 중량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다 증발하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피가 안나오죠. 꼭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양생이 다 되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현장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특히 개인 회사에서 파견되어 있는 소장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양이 모자라면 요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설계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하면 그 양 두께는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잘 알겠는데 강도관계는 현지에서 시험을 해보니까 믿을 수 있는데 중량 관계는 오늘날까지 레미콘 사용한 이후로 밖에 나와서는 차체대로 적재량을 검색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장에서 중량은....
○배종구위원 : 한번씩 해 볼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레미콘 회사에서 컴퓨터 적용 다 합니다. 옛날에는 수작업할 때는 물량이 작고 했는데 방생시키고 주로 회사하는 것은 제가 해 봤습니다. 우리 집옆에 보면 계근검문소가 있습니다.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찍힌 것입니다. 레미콘차가 몇 차가 나가고 다 찍힙니다. 제가 봤습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부탁을 해서 이틀동안 레미콘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차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슬럼프가 어떻느냐 그런 차이지 계속 오히려 중량이 오버되어서 걸릴까봐 걱정이 되지 중량 차이는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배종구위원 : 동료위원이 그렇다면 믿어줘야지...
○위원장 이창웅 : 저도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칠 때는 양이 적다 싶으면 현장기사를 거기다가 파견을 시킵니다. 어쨌든 물량을 제대로 가져오도록 하고 거의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서 정확하게 됩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합천만 레미콘 가격이 비싼가 전국적으로, 건설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합천이 제일 비싸다는 말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이 가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결정하는 가격이 아니고 관급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각 시군에 납품해 줄 때는 1년 연중 계약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도 조달청에 계약할 적에 임의로 계약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 가격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합당성을 가지고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상남도에도 이 지역별로 안 다르겠습니까? 진주권도 있고 거창권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으면 그 쪽 지역에 레미콘 회사 사장들이 결정해서 우리 경남에는 어떤 지역은 조금 단가 비싸고 어떤 지역은 조금 단가가 약해도 되니까, 그 비싸다는 얘기는 골재가 멀면 멀수록 운반비에 의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골재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원인은 모래가 아닙니까! 콘크리트라는 것은 모래와 자갈이 주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운반거리가 멀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평균적인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조합을 통해서 조달청에 1년 연중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조달청에 구입하면 그 조달청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계약대로 시군에서는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종구위원 : 지금 경상북도에 고령하고 대구 달성, 시내에서 오는 것 하고 합천하고 한 대당 어떨 때는 7〜8만원, 10만원까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엄청난 이 사람들이 배부른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석영위원 : 위원장, 그것은 뒤에 다른 레미콘하고 타 군하고 분석을 해서 만일 우리가 많이 비싸다면 조달청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값을 낮추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창웅 : 그렇게 하도록 하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느 현장이 15전인데 13전 밖에 안된다든지 이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가도록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삼가 농협창고에서 이부간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만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보상은 아마 건설과 보상담당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벌써 시행이 되어야 되고 업주까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보상이 다 끝났는지, 아직까지 협의 중인지, 왜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타 과에서 공사시행하는 것은 과별로 보상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보상업무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보상팀은 그것하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농업산림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술농업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기본현황에서 토목직 직원을 한명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5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서 1명 부족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거기다가 한 사람 정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이 정원은 임업직이 사실상 옛날에는 산림과만 있을 때는 식수계가 주무계였는데 문서수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인원은 채워주고 한사람 토목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정원을 16명으로 늘려달라는 것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항이 안되면 토목직이라도 대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토목직이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갈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협조를 좀, 만약 조례가 개정될 때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미 자치행정과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군수님께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조림사업을 70㏊하겠다 이 말씀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사업비는 2억6,200만원을 들여서, 확정된 사항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 확정은 아니고 가내시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산이 갈수록 줄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는 줄은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년에도 계획보다는, 본래 4억6,000만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억6,000만원이면 한 2억 차이가 나는데 이제 조림은 별로 안해도 되는 모양인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조림의 목적은 경제수 심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불량 임지를 베어내고 경제수를 대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떠한 나무라도 산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두고 베지 말고 도로변에 도로를 깎아낸 성토지나 공안지, 나무가 없는 곳에 심어라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다소 줄어듭니다만 이 면적도 사실상 도로변에도 공안지가 별로 없습니다. 확보하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심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잘 가꾸어서 경제수림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육림사업으로 풀베기하고 덩굴제거해 놓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사실 인공림에 한번 심어놓으면 5년 동안 풀을 베어주고 10년 내가 되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또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앞에 과장님들도 늘 그와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해 오셨고 이 육림이나 조림사업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죠?
그래도 그 이후에 심고 가꾸고 덩굴제거하고 간벌도 해 주고 매년 해 왔는데, 매년 사업비가 투자되었거든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눈으로 보기에 "야, 거기는 그동안 숲을 잘 가꾸었다. 돈 되게 만들어놨다" 그런데가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30년 동안해 왔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날 돈만 그렇게 하고 매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잘 가꾸어서 경제수로서 가치가 있다 할 정도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대병 하금 안에 잣나무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30년동안 심었지만 성림이 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 노선을 타고 쌍백에 가면 리기다소나무 이런 게 성림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심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비료를 줘야 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비료를 한 나무에 한 개를 줄 경우에 심은 나무가 흡수하는 것은 25%이고 그 외 잡초나 잡목이 빨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도 중간에 와서 시비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서 키워야 되는데 심은 나무는 더디게 크고 이미 기존 나무는 빨리 크기 때문에 나무 크는 속도가 느리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매년 보면 몇백㏊씩 심고 가꾸고 한다고 늘 자료상에는 나옵니다. 30년을 해 왔으면 아주 산골짜기 높은 산 말고는 거의 다 잘 가꾸져 있어야 하는데, 죽 통계를 따져보면 매년 270㏊, 9백몇㏊씩 했다고 보면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도로주변으로 산이 잘 가꾸어져 있고 나무가 적당한 거리에서 잘 커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참 아쉽다. 전혀 말씀하신대로 대병의 잣나무, 쌍백의 들어오는데 장전 밑에 리기다소나무 우선 몇 개 보이기도 합니다만 거기도 갈수록 간벌을 하겠지만 그래도 30년동안 해 왔다면 어마어마한 ㏊를 심고 가꾸어 왔는데 다녀보면 눈에 많이 포착이 안된다. 산림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부로 소득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눈에 들어오는 사업도 아니고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그 이듬해 바로 조림을 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조림을 하다보니까 활착도 잘 안되고 고사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상당 면적을 심어서 상당히 숲이 울창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산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나무가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목이 함께 크다 보니까 조림은 늦게 크고 기존 목은 빨리 크다보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효과가 크게 안 보이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심은 것은 더디게 크고 주위의 잡나무들이 빨리 커서 그것을 망가뜨리고 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말씀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덩굴류 제거를 하고 풀베기를 하고 간벌을 해 주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게 못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우리 군이라고 해서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산림청 위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에 17㏊씩, 200이고 300 할 것 없이 1개 면마다 1㏊씩해서 매년 눈에 잘 보이는 도로변이라도 가꾸어서 왔다면 30년을 했다면 그 면에 30㏊는 잘 되어 있어야 된다. 1㏊씩만 해도!
30㏊ 정도는 그야말로 여때까지는 1개 면에 1㏊씩이라도 돈이 되게끔 잘 가꾸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 정책을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적게 하고 알차게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실제로 산에 나무 심을 필요없어요. 안 심어도 울창하고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제는 돈이 되게끔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데 하나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11-15페이지 임도개설입니다. 임도개설은 어느 정도 ㎞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작년에도 21㎞, 올해도 21㎞!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에서 면적이 배정됩니다.
○이석영위원 : 배정이 되어 내려온다! 좋습니다.
16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우리 군이 최우수를 해서 시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경남에서 이 넓은 지역에 잘 가꾸어서 최우수를 했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칭찬을 드려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과 공공근로들이 엄청난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도, 최우수를 한 것은 칭찬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마비시켜야 될 만큼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이 늘 거기에 붙어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야 할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도 그 지적은 동감을 합니다. 재작년, 98년도부터 꽃길조성이라든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 그린경남해서 우리 도에서 전국적으로 앞서갈 정도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읍면 공무원들이나 공공근로인원이 상당히 투입되고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이 일을 위해서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책하는 사업이 도지사님 의향이 아름다운 정서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창출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합천이 아름답다" 그런 정서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꽃을 많이 심어왔는데 2002년까지 매년 심어야 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숙근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년생, 한번 심으면 계속 뿌리가 살아서 올라오는 숙근초를 심어서
그것으로 심는 것은 마무리를 지우자 내년부터는 조금씩 사후관리만 하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아무튼 노력해서 최우수를 했다니까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금년도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1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인데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마쳐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만 건설과 도로가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지금 다른 공사는 일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도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산막이라든지 그 외 관리소 이런걸 벌써 지어놓고 아직까지 도로가 안되어서 전혀 가동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 사실은 99년 12월말에, 12월 16일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그때 이 산막이라든가 조성을 해 놓고 아직까지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일찍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 놓고 이자로 따져도 엄청난 손해를 봤고 또 지어놓고도 사용을 안하고 놔두면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안쓰면 자꾸 파손된다고 할까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처음에 도로부터 내 놓고 원칙적으로 일을 하자면, 그 안에 자재를 싣고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하고 다 끝나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체계화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벌써 여러번 나갔는데 산막 지어놓은 지는, 그 안에 시설해 놓은 지는 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우리가 내일 가겠다" 하니까 아직 전기도 안들어갔다. 뭣도 안된다.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사장을 시켜 놓고 있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일을 거꾸로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만 도로를 완공해 놓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되는데 도로가 그렇게 나는 걸 모르고 당초계획에 없던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도로가 완공되어서 지하로 묻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임도 닦아 놓은 그 선에다 전주를 세워서 했더라면 다시 뽑아서 옮겨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도로 완공 동시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99년도에 1차 년도 조성사업을 완료를 하겠다고 늘 보고를 했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돈, 1차 연도 사업비로 8억511만3,000원을 해줬는데 그러한 돈들이 지금까지 사장된 것이다. 사실은. 한 2년 동안을.
그런 것은 예산상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겠다!
2001년도에도 사업비를 들여서 편익시설, 토목, 조경 여러 가지 하겠다 했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사업은 아직 끝이 안났다, 안났다 하고 언제 가야 끝이 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금년 하반기에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하여튼 착오 없어야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가 이번에 동파도 있고 불이 잘 들어오는가 불 한번 넣어보라고 했더니만 안된다고 하는데 나는 벌써 재작년도에 시설을 다해서 산막에는 방이 불에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헬기임차, 25페이지 지난번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입찰업체가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개 회사.
○이석영위원 : 그때 입찰에 대한 모든 것을 내달라고 했는데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 회사가 입찰을 했다면, 회사는 두 개뿐입니까? 다른 데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왔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회사는 많은데 저희들이 헬기가 카모프(kamov)라는 소련제 큰 헬기가 있습니다. 30드럼인데 그것은 거동하기도 좀 어렵고 불이 나서 한번 산에 부어버리면 산태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잔불 끄기는 부족한 기동으로 둔하기 때문에 벨(BELL) 214라는 12드럼 드는 헬기를 하려면 이 헬기를 보유한 회사가 2개 밖에 없습니다. 2〜3개 밖에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딴 데 사업 때문에 응찰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에도 헬리코리아가 되었고 금년에도 헬리코리아가 되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 입찰에 대한 경쟁입찰이라면 똑같은 기종에서 돈을 적게 써 넣는 게 낙찰되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기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개 회사가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사용연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건데 똑같은 헬기를 가지고 적게 써넣은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는 헬기가 좋고 이 회사는 헬기가 작년과 같이 뜨지도 못하는 그런 헬기로서 돈을 적게 써넣었는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똑같은 회사가 번복된다는 것은 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은 12드럼이 들어갈 수 있는 214기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헬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용연도는 명시할 수 있지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헬기를 보면 비행기가 새 것은 한 대도 없거든요. 전부 고물 비슷한 헬기인데 그래도 정부에서 승인난 비행기기 때문에 응찰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행기가 어느 것이 나은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모르는데 전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헬기 제작연도나 사용시간이라든지 우리가 헌 차를 사게 되면 그런 걸 많이 따져가지고 하게 되고 물론 그동안 사고가 나서 쥐어박고 그런 것은 별도로 모르겠지만 사용연도, 제작연도를 감안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헬리코리아가 작년도, 올해도 되었으니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헬리코리아하고 꼭 그 회사하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밀약은 없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것은 할 수도 없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헬리코리아가 보유한 벨(BELL) 214가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도내에서 평가하고 있고 작년에 도에서 권역별 임차할 때도 헬리코리아를 최대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압이 될 수 있게끔 항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과 같이 산불이 나도 고장으로 인해서 뜨지 못하는 결과는 없어야 된다. 과태료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꽃길 야생화 문제인데 26페이지, 작년도에 우리 꽃길을 17㎞를 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말씀은 조금 부진했다는 말씀을 하던데 얼마나 했습니까? 계획은 17㎞를 세웠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347㎞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우리 꽃만, 우리 꽃길 조성을 17㎞ 하겠다고 분명히 2000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읍면자체사업으로 해서 꽃길 조성 17㎞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꽃길을 몇㎞ 했느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0㎞ 정도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17㎞보다 조금 더 했다! 우리 꽃길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벌개미취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수입종보다 꽃이 보기는 안좋습니다. 집단화로 세워야만 좋은데 구절초, 패랭이, 이런 꽃이 야생화입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도에 17㎞인데 2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는 여름 되면 우리 꽃이 많이 보이겠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많이 보입니다. 1개 면에 1㎞씩해서 17㎞를 추진했는데 야로면에서 한 4㎞ 정도 했고 야로 분기에서 가야 입구까지는 거의 다 야생화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관광지에 야생화를 많이 심어서 이게 그늘에도 잘 크는 꽃이기 때문에 나무 밑에 빈터에도 전부 꽃을 심어서 해인사 들어갈 때 꽃이 만발한 걸 보여주도록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4㎞를 도로변에 하겠다!
이것은 가야 해인사 들어가는 입구에만 4㎞ 하겠다는 겁니까? 군내 전체에, 다른 면에는 사업물량이 없습니까? 올해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일반적으로 꽃길조성사업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숙근초가 거의 심어져 있기 때문에 1년초 심어진 구간만 꽃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구간만 야생화가 조성되도록 지도를 하고 특히 야천 삼거리에서 해인사 일주문은 별도로 시범 야생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되도록 아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다년생을 심어서 계속해서 번복되는 작업이 안일어나도록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리고 벌개미취라는 꽃은 집단화 시켰을 경우에 완전히 뿌리가 착근이 되고 나면 그 주위에 풀이 안올라 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석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배종구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11-5페이지 정부양곡관리가 있는데 아다시피 합천은 농민이 70%이상인데 수입쌀이 창고에 112,880가마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는 깜짝 놀랄 일인데 어찌된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수입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용으로써 과자나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정부시책상 일정량을 수입해서 우리 식용으로는 배출이 안됩니다. 타용도로 가공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가공용이면 떡복이도 되고 떡도 되고 과자도 되고 이 쌀 가지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다 됩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쌀은 밥밖에 못먹는다 이런 얘기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정부 무역정책상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물량이기 때문에...
○배종구위원 : 이 쌀이 그러면 합천군민이 소비해야 한다는 얘기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딴 데로 갑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합천군내만 이 정도 112,000가마가 쌓여있는데 딴 군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창고마다 있기 때문에 고성도 가고 삼천포도 가고 도에서 방출 지역이 내려옵니다. 합천쌀 수입쌀을 어디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합천군민이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이런 쌀이 언제부터 합천에 많이 쌓여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이 쌀이 왔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무역정책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받고자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 군에 배정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역할 밖에...
○배종구위원 : 우리도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농민들이 땅을 치고 곡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통계를 알 수 있는가요?
○류을영위원 : 합천 창고에 보관시켜 놓으면 창고 보관료도 수입 아닌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쌀을 2004년까지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mt : 상호인정협정)해서 계속 5%씩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WTO에.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주로 가회쪽에 엿기름쪽에 나가고 묘산에 보면 가공식품하는 데하고 매출을 합니다.
○배종구위원 : 합천한과도 가죠?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합천한과는 대상이 안됩니다.
○배종구위원 : 또 어디어디 나가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일단 매출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우리가 팔고 아니면 가공을 해서 다른 시도, 경기도까지 갑니다. 농림부 양곡정책에 의한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종구위원 :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수매한 것은 311,000가마인데 쌀로, 나락으로 계산하면 24만가마로 우리 수매한 가마하고 비슷하거든요.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것은 농림부에서 경상남도 몇호봉 수입을 하면 항구에서 들어오면 양곡을 우수한 창고에, 지금 전국이기 때문에 우수한 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올해 한 2,000톤이 합천에 왔습니다. 주로 적재된 창고가 금광정미소라든지 정부 양곡을 보관한 창고, 우량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제가 말하는 요점은 합천군에 창고가 있어서 보관료가 수입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쌀이 각 군마다 이렇게 많은 량이 재여있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아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빨리 이런 걸 알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
농민들이 이렇게 합천군 창고에 나락으로 말하면 24만가마 정도가 재여있는 줄 모르고 있는거라. 나는 오늘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2년 전부터 수입이 되었습니다.
○배종구위원 : 아다시피 우리 전에는 수북하게 밥을 먹다가 요즘은 공기밥도 안 먹거든. 우리 농사짓는 것 가지고 수지가 안 맞거든요.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주로 중국 현미하고 태국 쌀이 들어옵니다. 태국쌀은 쌀눈이 좀 긴 것, 손으로 먹는 것, 그런 태국 쌀은 거의 다 가공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중국쌀은 떡국 같은데, 가회에 떡국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돈을 내고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일반 농민들도 그런 쌀을 떡 하려면 사러가도 됩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일단 가공업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어서 가공협회에서 어느 업체에 1년에 몇톤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량만큼 자기들이 가져 갑니다. 돈을 받고...
○배종구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수입 쌀이 많이 쌓여있다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농민들이...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오히려 창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보관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창고에 200만원씩 가만히 앉아서 바로 수입으로 잡힙니다.
○배종구위원 : 합천 농민이 잘 살아야 할텐데 밥도 적게 먹지 수입 쌀은 재여있지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배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배종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보관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로 기억을 합니다. 농민들이 벼수매를 하는 시스템이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불편점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겠노라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가을 추곡수매시에 농민들 추곡수매방법 편의제공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농림정책담당 이종대입니다. 김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좀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노인들 특히 부녀자들이 양곡 이동이 좀 어려우니까 창고가 먼 데는 부락에서, 현지에서 수매해 주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의 100% 다 해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지수매를 많이 했습니까?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예.
○김기태위원 : 이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양곡보관창고가 차 있는 관계로 수매하는 장소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지금은 96년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직 양곡재고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 보관창고가 아닌 개인창고가 있습니다. 새마을창고, 그런 데 일부 일시보관한 창고가 15동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보관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추곡수매하는데 불편함이 있죠?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작년 수매는 거의 애로가 없었고 올해 하곡추곡 때는 다른 데 이동이 되든지 가공지역이 나면 예석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연계해서 본다면 수입쌀, 수입현미 이런 등등이 우리 관내 창고에 재고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곡이나 추곡수매에 다소 애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관내 창고를 비워서 수매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농림정책담당주사 이종대 :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현지수매를 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임도개설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보면 사업량이 21㎞로 항상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금년도 21㎞입니다.
○김기태위원 : 예년에도 21㎞로 정해져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도에도 21㎞였습니다.
○김기태위원 : 사업량은 21㎞라 하더라고 신설, 보수, 구조개량 이런 내용은 다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네요!
○김기태위원 : 작년에도 신설 2㎞하고 보수 5㎞하고 구조개량 14㎞하고 그랬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99년도에 몇㎞ 했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99년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기태위원 : 담당주사님!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식수담당주사 윤종철입니다.
김기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임도는 구조개량이 없었습니다. 신설이 6㎞, 보수가 5㎞.
○김기태위원 : 2000년도에는 2㎞? 신설 2㎞, 보수 5㎞ 똑같았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사업물량은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김기태위원 : 도내 20개 시군 공히 사업물량이 똑같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약간 상이합니다. 물량은 면적하고 비례해서 시군마다 조정합니다.
○김기태위원 : 올해 사업물량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다른 시군도 거의 1〜2㎞정도로 신설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기태위원 : 우리 군이 면적이 굉장히 광활하죠?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경상남도에서는....
○김기태위원 : 타 시군에 비해서는 사업물량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타시군하고 동일한 사업분량이 확보된다면 임도개설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없겠어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임야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임도사업 예산보조율이 어떻습니까? 사업예산액이 전체 금액하고 보조율?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보조율은 국비가 90%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김기태위원 : 국비가 90%이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김기태위원 : 국비가 1억,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2㎞인데...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군비 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10%내외입니다.
○김기태위원 : 군비부담이 10%를 약간 상회를 하네요?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김기태위원 : 도비가 약 40% 되고 국비가 한 50% 되고 하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임도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예.
○김기태위원 : 수요가 많기도 하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 임차도 하는데 사업보고서에 보면 임산물채취 이런 사업명도 있지만 산불방지를 본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요청해서 이 사업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말씀으로만 건의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타시군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산악지방도 많으니까 많은 사업물량을 달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도에다가 추가물량을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기태위원 : 반응이 어떻습니까?
○식수담당주사 윤종철 :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자연휴양림, 전체사업비가 24억이 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사업비와 지금까지 전체 투여된 예산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사항을 미처 못챙겨서 이때까지 추진사항은 ....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림이용담당 강병옥입니다. 김기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사업으로서 1차 2억4,000만원, 2차가 4억, 총 도합 2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도 당초예산에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2001년도에는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2001년 4억까지 포함해서 23억4,000만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24억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은 이 사업비로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보강사업비로 2001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후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이유는 없겠네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차 보강사업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자연휴양림이 당초에 개장을 2000년도로 목표를 잡았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2000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김기태위원 :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도 제정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조금 전에 과장 답변으로는 2001년 하반기는 되어야 개장이 안되겠느냐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많습니다. 차질이 많고 당초에 임도를 활용해서 자연휴양림 진입을 하겠다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2차선 정도의 정상적인 도로가 없으면 관광객 유치가 어렵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진입도로가 안되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기태위원 : 당초에 도로 계획이 없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하자입니다.
어떻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현장확인도 여러 차례 다녔고 타시군에 자연휴양림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 자연휴양림이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후 2001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셔서 적어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후에는 사업예산이 필요없는 겁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런데 추가로 만약 저희들이 휴양림을 개장해서 주차장난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아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가 전체 47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1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과장한테 쪽지를 넘겨주도록 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림이용담당 강병옥입니다. 김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3차년도 걸친 계속사업인데 총예산은 14억입니다. 보조가 10억이고 융자가 4억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총투여된 사업비가 얼마냐는 겁니다. 사업 1차 연도 개시연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01년 확보된 14억까지 총체적으로 합하면 얼마나 투여되는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 14억입니다. 1차 연도에 투입된 것은...
○김기태위원 :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99년에 얼마, 2000년도에 얼마, 2001년도에 얼마, 2001년에 14억이니까 전체 사업비 투자된 게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1차 연도 계획은 7억3,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연도에는 지금 2001년 사업추진할 거 4억5,7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99년도에 7억3,000만원, 2000년도에 4억5,000만원, 2001년도에 14억 그렇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아닙니다. 1차 연도에 7억3,900만원, 2차 연도에 7억5,500만원, 지금 2001년도 마지막 4억5,7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총사업비가 14억인데 2001년도에 14억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국비 7억,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 융자 4억해서 전체 14억인데 자료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11-19페이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제 자료가 연도별로 구분이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현장특위가 구성되어 대병 하금 현장에 갔었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사업예산 47억5,000만원이 다 투자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산촌종합개발 전체 사업계획이 다 마무리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휴양림처럼 사업예산도 더 필요하고 기간도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행정력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태위원 :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참, 묘한 인연입니다. 농업산림과에 특히 이런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물론 서두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도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다음 헬기임차입니다. 기종선택입니다.
작년에 기종은 BELL 214 B-1, 이 기종이 아니였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기종이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작년하고 똑같은 기종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러면 용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용량도 똑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아까 보고하실 때는 작년에는 약 30드럼....?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카모프라는 헬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30드럼이 드는 것이고 이것은 2500ℓ가 드는 크면서도 산불 끄기 적합한 기종이라는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작년하고 동일한 기종이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기종 선택을 아까 보고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이 기종이 우리 도내에서도 우수 기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가야산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도내 여러 헬기가 동원되었는데 기종이 같은 기종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8대 정도 동원이 되었는데 같은 기종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종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에 도내에서 헬리코리아를 시군 권역별 임차를 했거든요. 우리 군도 하고. 도에서 평가가 헬리코리아 비행기가 불도 잘 끄고 비행기도 양호하더라 들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불 잘 끄는 것은 기동력이 있고 물 많이 뿌리면 불 잘 끕니다. 물론 헬기 조종사의 실력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기동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물려 맞아떨어졌을 때 불을 잘 끄는 것이지 단순하게 기종 하나만 봐 가지고 불 잘 끈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꼭 이 기종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꼭 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얼마 전에 율곡 제내에 조그마한 불이 나 가지고 헬기 임차하기 전인데 헬기 두 대가 왔습니다. 벨 214같은 기종이 한 대 왔고 아주 조그마한 양수기로 물을 퍼 넣어주어야만 불을 끄는 비행기가 한 대 왔습니다. 그것은 한번도 불을 안끄고 돌아갔는데 그런 비행기는 사실상 있어봐야 양수기 동원시켜서 소방차가 가서 물을 넣어 줘야 하고 이런 번거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해 볼 때 벨 214정도, 한 12드럼 붓는 물량이 기동력도 어느 정도 양호하고 불을 끄는데 효과가 있다 싶어서 해 보니까 좋고 도에서도 이 정도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벨 214, 이 정도 기종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본 위원이 전년도 가야산에 불이 나서 타 시도에서 협조된 헬기를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임차한 헬기가 성능이 탁월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파워도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속도도, 기동성도 다른 헬기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직접 목격을 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년도와 같은 헬기라면 전년도에 이 헬기로 인해서 손실이 한번 있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그렇다면 꼭 이 헬기 기종을 고집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전국에 헬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알기로는 6개인 줄 아는데....
○김기태위원 : 그런데 벨 214 헬기 기종을 보유한 회사가 두 개 회사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입찰 응한 회사가 두 개 회사, 우리 입찰에 응한 회사가 두군데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김기태위원 : 아, 벨 214기종이 두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찰에 응찰한 회사가 두 개 회사 밖에 없다!
올해 헬기는 봤을 때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기계는 모릅니다만 밖에 두 번 순찰해 봤습니다만 소리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년도 임차된 헬기가 소련에서, 이게 소련에서 들어온 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 국내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비행기는 국내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소련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제! 거의 2차대전때 쓰던 그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오래된 것은...
○김기태위원 : 그것을 개조해서 방제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국내 헬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년도와 같은 동조 헬기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11-26페이지 야천 삼거리부터 해인사 일주문까지 같으면 국립공원구역입니다. 협조가 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 추진계획만 하고 추진협의는 안했습니다.
특수시책인데 작년도에도 꽃을 심을려고 하다가 도에서 이번에 사업이 야로 IC 입구에 나무 심은 것 안있습니까? 그 사업에 꽃도 병행하라고 했는데 꽃은 심지 말고 나무만 심으라고 해서 꽃을 못 심었는데 그 당시에 해인사에서 심어도 괜찮다고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전부 나무 밑에 심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 국립공원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국립공원은 미처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거니와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구해야 될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제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양곡보관관계에서 2000년도 추곡수매를 했는데 일시보관을 15곳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보관을 할 수 있는 기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아까 담당주사께서는 내년 하곡때까지는 거의 차질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보관창고가 아닌 일시보관창고, 즉 말해서 새마을 창고라고 했는데 15곳, 보관기일이 며칠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창웅 : 답변 안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그것은 간단하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일시보관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메모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일단 동절기 기간만, 수매를 해서 동절기 기간만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일정한 기간 며칠이 딱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이석영위원 : 그래요? 없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20일이 못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수분 문제, 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 보관을 20일 동안 했다가 그 안에 어떻게 하든간에 보관창고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알고 있습니까? 20일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제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0일이라는 것은 확실히는 제가 한번....
○이석영위원 : 예,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난의 우려도 있고 수분도 안 맞고 위에 슬레트만 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쥐라든가 이런 게 많이 훼손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양곡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겁니다. 절대로 그냥 일시창고에는 오래둘 수가 없습니다. 두어서도 안되고 뒤에 다시한번 자료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님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11-19페이지 예산 표시가 잘못되었어요. 물론 앞에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를 써넣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3개년간에 14억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산촌종합개발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억5,500만원을 투입하겠다. 그랬다가 상하반기 종합 업무보고를 할 때는 6억7,416만6,000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투입이 되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도 그러한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기투자된 돈이 99년도 얼마, 2000년도 얼마 이런 것이 되어서 총사업비 14억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해서 99년도에 4억7,500만원, 2000년 4억7,500만원, 2001년도에 4억5,000만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도 자료에 표기를 못하고 연구를 안해 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한번 더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소상히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이건 신문에 난 사항인데 산림조합 소관인가 우리 군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고보조기 때문에 알고 있는지,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난 겁니다.
"합천군은 관내 밤나무 단지 사업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추진되었는데 이를 묵인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소관 아닙니까? 산림조합 소관입니까? 국고보조기 때문에, 농림과 소관하고는 별개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신문을 못 봤는데...
○이석영위원 : 한번 챙겨주시고 어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그냥 다르게 되었는데도 국고가 나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소관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누가 물었을 때 저는 전혀 답변을 못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참 황당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 자료를 확실히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인 것 같습니다. 밤나무 작업로에 당초설계는 포장두께가 20㎝ 40m로 되어 있었는데 10㎝ 80m로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당초계획 전부 다와 사업된 내용의 국고 지원된 금액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철탑 임도 원상복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금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고....
○위원장 이창웅 : 복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로 재활용하도록 한 구간이 있고 산림으로 환원하는 복구가 있습니다. 환원하는 데는 길을 낸 것을 뭉개가지고 산면을 잡아가지고 크게 훼손이 심한 데는 석축을 쌓고 떼 심고 나무 심고 있습니다. 임도로 활용하는 데는 경사가 급한 데는 포장을 넣고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판단해서 임도로 사용하는 데는 사용하고 봐서 복구하는 데는 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심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잣나무도 심고 쪽재비사리 여러 가지 수종을 심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나무 심은 업체는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묘목 심은 업체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업체는 저희들이 지정을 안하고 어디서든 구입해서 복구자가 심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것을 가져오라 지정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과장께서 확인해 봤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확인해 봤습니다. 전부 다는 못해도 몇군데 가 보고 왔습니다. 표본적으로.
○위원장 이창웅 :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철탑 나무 심은 부분이 차라리 안 심으면 되는데 지금 군민들이 난리입니다. 확인을 해서 새로 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기술센터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이창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 합천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제역 방역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어느 시군보다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게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엊그제 지난 7일에 폭설이 내려서 관내 하우스가 거의 300동 가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보고를 해서 정부에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도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특히 금년 예산 심의때 저희들 계획대로 거의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각종 시범사업 등 중요사업은 공개적으로 대상자나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 농축산과
○위원장 이창웅 : 문재학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웅 :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우리 관내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특히 구제역 도 잘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는 커다란 피해가 없었던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12-3페이지 기본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보유량에서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콤바인 745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업무보고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만 농업기계담당부서에서 농업기계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제가 콤바인에 대해서 물은 것은 주로 콤바인이 해당이 된다고 봐지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 음성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음성군을 방문했을 때 새삼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경영수익을 뭘하느냐 물었을 때 고춧가루공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춧가루를 얻어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경영수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해서 좋은 질의 고춧가루를 빻아서 다시 파는 그런 경영수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를 뭘 하느냐 농기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상당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콤바인을 대여해 주는데 농가마다 콤바인을 가질 수 없고 또 사실은 콤바인의 이용도가 며칠 쓰고 나면 1년 내내 가만히 둬야 하는 그런 기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약 3,0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며칠 쓰고 나면 다시 가만히 1년 동안 모셔다 놓아야 되는 그런 걸 볼 때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실례를 들면 콤바인을 우리가 집에서 아무 고장이 없는 걸 1년에 며칠 쓰고 다음 해에 다시 쓰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청소하는 데만 해도 농기계센터에서 와서 하는데 3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다시 움직이는데 음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콤바인을 많이 사 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만 농기계수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한기에 수리를 잘해 놨다가 농번기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민들은 개인이 와서 하면 보통 벼를 베면 한마지당 바인더 포대 한포대를 받습니다. 통례가.
그런데 대여를 해 주니까 반값 정도 받는다. 굉장히 싸게 받는다는 말이죠. 반포대 정도, 이하로 받는다!
그렇다면 3,000만원의 돈을 주고 안 사도 되고 콤바인을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적기에 가서 빌려가서 타작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만 현장이용기술교육을 시키면 누구든지 콤바인은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다고 볼 때 농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런 것을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음성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여를 한다면 개인간에는 아무렇게나 빌려주고 가격만 정하면 되지만 농기계관리운영이라는 조례도 있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것보다 농가에 득이 되면 다소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일단 음성군 말고도 딴 데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군을 방문하든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농민들한테 다소 유리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장교육은 150명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합교육을 해 가면서 실기교육을 합니다. 부녀자 50명, 일반인 100명,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이라는 하는 여러 가지가 전부 적자를 봤습니다. 차라리 적자를 볼 바에는 군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에서 적자를 보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들이 군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경영수익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설령 득이 안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민이 어려울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금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장께서 다른 음성군이나 다른 군에 알아보고 돈을 들여서라도 많은 대수를 보유해서 필요할 때 누구든지 가서 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기계가 2,800만원 하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도 빌려와서 일을 한다면 굉장한 득이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니까 2002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소 예산을, 몇억을 배정하더라도 해서 사놓았다가 농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면 좋겠다. 기술센터에 수리원도 있으니까 더욱더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답변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군관내, 제가 그동안 농림업무 보다가 이리로 넘어왔는데 그 앞에 농기계담당하는 업무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기계가 많이 나가있습니다. 음성군하고 우리하고 기계가 나간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활용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흑자 보기는 아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적자라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농민을 위한 적자기 때문에 고려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교육용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올해 농가에다가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 사람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물건 같으면 악착같이 아끼고 곱게 쓰고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데 남의 물건 가져가는 것은 일에 욕심을 내 가지고 소홀히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염려가 좀 됩니다. 가져가서 큰 고장을 내 오면 그 수리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는 우리가 음성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선 금년부터 있는 기계만이라도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빚이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농민들이 물론 관리를 잘 못해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농기계 구입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담 같습니다만 3,000만원이면 승용차로 따지면 엄청나게 좋은 승용차를 삽니다. 그것은 매일 굴리다시피 굴릴 수가 있는데도 1년에 불과 며칠 쓰기 위해서 그러한 기계를 농가가 구입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다!
현재 우리 군에 교육용 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인근에 용주, 초계, 적중, 농토 많은 그런 데는 없는 사람은 빨리 가서 베고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관상조류 수출단지가 작년도부터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이것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신문에 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군에는 어느 단계에 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직 준공식이 안되고 입식을 했는데 제가 기술적인 것은 다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참 부화시기인 모양입니다. 입주가 늦어가지고 부화에 굉장히 지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1월중순에 창녕쪽하고 경남을 모아서 문조 100쌍을 1차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인들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관상조류에 선호도가 좋은 것 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수출되는 실적은 수시로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런 지원이 되고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고 수출 길이 잘 트이면 이웃에 자꾸 전파해서 이제 농업도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창녕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진주진흥원에서 전시를 합니다. 관상조류를.
저도 수시로 보는데 좋은 새들이 많이 있고 수출이 많이 되고 해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게 잘 되면 이웃에 전파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에 오셔서 축산인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하고 농축산과장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가운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술센터소장도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구제역에 대해서 책자로 홍보했고 농민교육 때마다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 제의하는 것은 좀더 축산농민들이 알게끔 집단적으로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면의 부락을 골라가지고 현수막을 하나씩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단지같은 데서는 예방일지를 비치해 놓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수시로 검사를 안하는 것 같애요. 대신 축산과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씩 대신 검사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집단적인 축산가축 사육부락에 대해서 현수막 설치는 저희들이 여기 하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다른 예산이라도 몇군데 할 수 있는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단지 소독기록 확인은 사실상 했나 안했나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우리 국내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독일지를 기록부를 비치 안해도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종이 한 장 비치하는데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허위기록해도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8,000농가나 되는 농가를 지금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안에 일도 못해서 허덕거리는데 실제로 농가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읍면 직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읍면 직원들은 담당부락이 있으니까 또 우리 군에도 담당부락이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시간나는대로 현지확인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축산 계장님 한분, 축산담당자 방역하고 온갖 것 다 하는 한 분, 수산직 한 분, 세 사람이 앉았는데 안에 일도 처리 못해서 허덕거리기 때문에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가 구호만 외치고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실천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데 요새도 농촌에 가보면 한가한 시기에 기름 때고 나무 안하지 전부 한가한 시기에 고도리 안 칩니까? 구제역 이런 이야기해 보면 들은체 만체 하는 거라.
과장 답변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직접 1개 면에 한농가라도 선정해서 17개 면이라도 이틀만 하면 다 순회 안합니까! 비치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 그 정도 견학만 해도 효과가 많거든요. 8,000농가니 9,000농가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취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알겠습니다. 제가 축산농가 교육할 때 안빠지는데 월요일에는 의회 개원 때문에 못나갔고 안 빠지고 죽 방역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소독을 안해도 100만원, 허위기록해도 100만원, "여러분들이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만일 구제역이 발생되면 여러분 가축 먹이는 것 다 도살해서 매몰하거나 소독처분하고 인근농가까지 도축을 다 합니다.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안 주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제소독의 날이 매월 15일입니다. 한달에 한번이니까 꼭 동네 일제히,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일제히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저희들이 통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형편이 그렇다는 건데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표본조사를 해서 안한 농가가 있으면 다시 환기시켜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30분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축산과장 문재학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종국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