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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12월10일(월) 오전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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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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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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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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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전반적인 얘기와 앞으로 기술센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64억4,23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약 16.5% 사업예산이 53억7,639만9,000원으로서 83.5%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관리와 기술관리, 유통관리 3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보다는 약 24%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뉴라운드와 또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업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쌀문제만 해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고 농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과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각종 시범사업과 농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계속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위원 여러분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문재학입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센터의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16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눠드린 당초예산안 보충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는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하고 성과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품 확보해 놓은 것이 사업개요에 보면 29개 기종에 51,000여점을 확보를 했고 부품대도 위원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기계당 2만원을 초과금액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지 마을을 현장순회수리를 하고 병행해서 안전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수요자와 부녀자에게 3월에 가서 농기계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워낙 다양한 부품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두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어 진다면 2인1조씩 2개조가 편성되면 아주 원활하겠는데 현재는 두 사람이 1개조만 되어서 하다보니까 농민들 수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품확보 소요사업비로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근먹이 조제용으로 비닐백 구입입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 이것은 한우, 젖소, 사슴, 흑염소 등 부업규모 양축농가에 초식가축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료비 절약하고 좋은 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농가에 비닐백 10,000매를, 규격은 70㎝ × 130㎝ 두께는 0.1㎜해 가지고 한 개에 50㎏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 배부해서 초식가축농가에서 담근먹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과 전국소독의 날 방제복 구입,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약품 구입, 소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이것은 역시 보충자료 3페이지로써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인해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위생적인 가축사양관리로 농가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3회 소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발기금에서 5,700만원이고 군비가 1억1,596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액 축발기금에서 했는데 이게 자금이 부족한 탓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군비 1억원어치 약을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일제소독의 날 방제복을 주어 가지고, 비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원들의 약물중독이라든지 질병전파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벌당 3,000원 기준해서 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돼지 유행성설사예방약품은 이것도 돼지 유행성설사병 예방약 구입인데 임시 모돈에 접종해 가지고 수유에 의한 어린 새끼 돼지에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소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기생충 약품인데 소사육농가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소간질충, 폐충, 선충, 촌충 등에 대한 기생충 구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약제 1,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H 야영교육 재료구입비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교육시기는 7월경에 이틀 정도할 예정입니다. 164명을 모아가지고 야영교육을 실시하는데 캠프파이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식생활공개강좌 전시 및 예시재료 구입입니다. 5월중에 식생활공개강좌를 할 예정인데 11개 여성단체회원 100여명 여기에는 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음식전시 및 무료시식회를 하는데 쌀 외 기타 재료 30여종을 합니다. 효과는 쌀소비촉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75만원입니다만 이것도 7개 시범마을에다가 년 1회 순회교육을 하는데 농작업보조기구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개선주요 과제를 중점 보급하고 농촌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예산 417페이지 군생활개선회 과제교육재료구입입니다. 예산은 114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연시연말 총회때 군회의 임원들한테 향료 5종을 이용한 질병치료라든지 이런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읍면 당 한번 씩 17개 읍면에, 전 회원 531명입니다만 쌀가루 외 10종을 읍면에서 희망하는 과제가 있으면 이것과 쌀 이용 요리라든지 실습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교양강좌 재료구입입니다. 예산은 225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위주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당 10회 내지 20회 정도 하는데 여기에 재료비를 일부 보조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전문여성 인력양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는 저희들 그 전에는 상용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용이 없어 가지고 일용인부로서 210일 정도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 순회활동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회수를 해 가지고 전 읍면에 순회봉사를 하는데 여기에 농기계대리점에 기사를 참여를 시켜 가지고,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감당을 못해서 대리점에 꼭 나오도록 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 점심은 좀 사줘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8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인부임 관계 설명이 빠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질병이 나면 살균처리를 해 가지고 매몰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1년 내내 가축질병에 일어날 때 10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해외연수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업양돈농가의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양축의욕 고취라든지 선진축산 기술도입을 해 가지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입니다. 이제 돈콜레라도 11월로 끝나고 지금 예방접종이 끝났습니다. 끝난 6개월 후 내년 5월 이후에는 아마 일본으로 수출이 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도 되어 있고 이래서 금년에 한우농가가 해외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선진양돈기술 습득을 하고 대일수출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은 덴마크 등 구라파지역으로 25명을 보고 내년도 하반기에 7박8일 정도를 봅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해서 군비 2,000만원, 축협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기술을 배워 오면 생산비 절감, 육질개선 이래 가지고 수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상조류 사육농가 교육참가 보상입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관상조류에 대해서 각종 세미나나 기술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한우관련 정책홍보교육비도 75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것도 각종 세미나,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한우발전협의회 위원 참가자 보상입니다. 60만원입니다만 쇠고기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우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인데 농가라든지 생산자단체, 한우관련종사자 그러니까 축협, 한우협회, 독농가, 요식조합, 수의사 인공수정사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참여해서 한우산업현황 분석이라든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기술교육 참가보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도단위 가축방역수의사, 농가, 내수면의 농가라든지 수시로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참가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농업인 교육 참가보상입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에 있고 여기는 농업인들이 선진과학기술 습득과 정보화교육으로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육이 연중 12개 과정 50여명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6페이지에 과정별로 해 놓았습니다. 중앙단위 교육과정이 4개 과정에 7명, 도단위교육에 8개 과정에 43명, 이렇게 해서 10여개 과정 50명,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도 4-H영농교육 참가보상입니다. 7월중 2박3일간 10명이 야영실습 팀원훈련으로서 4-H이념 교육이라든지 발표력 지도 등을 도 단위에서 하는데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 4-H 야영교육참가보상입니다. 164명에 대해서 8월중에 1박2일 정도역시 도 단위와 같이 교육목적은 같습니다. 4-H 활성화를 기하고 단체생활 적응력을 배양해서 우수한 후계농업인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4-H 임원 지도력 배양훈련 참가보상입니다. 이것도 보충자료 7페이지 1박2일 정도로 군 4-H임원 20명을 극기훈련이라든지 임원지도력교육, 회의진행방법 교육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참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입니다. 11월에 가서 1박2일 정도 10명 참가에 여러 가지 과제경진이나 취미경진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군 단체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 중앙교육 및 행사참가 보상입니다. 역시 중앙단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만 3,000명 벼 외 7개 과정에 대한 새해 영농교육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이 되겠으며 이 사업비는 읍면에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3,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작목별 연찬교육입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 이것은 한우 외 2개 작목에 대해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자 군연합회 과제교육입니다. 3월에서 11월 4회에 걸쳐서 지도자 회원 50명에 대해서 영농에 대한 핵심기술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축산과장께서는 여기 설명자료도 잘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생략하고 41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여성농업인 도 중앙대회 참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 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여성농업인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중앙단위나 전국단위로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연합회 51명, 읍면에 200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중앙단위는 경주에서 했고 도단위는 산청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민속놀이 한마음전진대회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것은 밑의 것은 보충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아래쪽 일반수용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입니다. 이것은 교육교재 제작 벼 외 7종 3,000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농업전문인 인력양성도 역시 연중 작목별 3회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재 제작이고 그 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 차량 임차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차량 임차가 앞에 품목별 상설교육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전문교육차량 임차료 생활개선회가 7월에 1박2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술과제교육차량 임차도 생활개선회 회원들 지도력 배양훈련을 위해서 이것도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이게 선진지 견학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 컴퓨터라든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수당은 각종 단체 및 독농가로서 2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는 경영인들 신문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인원이 후계인은 980명이 됩니다만 보급대상은 685명에 대해서 공급해서 농정소식이나 해외정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촌지도 공무원능력개발 전문연구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도 공무원에게 전문화계획에 따라 중앙단위교육이라든지 효율적인 상담활동,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상담요원들의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매년 한번 씩 있는데 지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나 또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안목 제고를 위해서 한 사람씩 보내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정화장치입니다. 올해 이게 상사업비 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집행잔액까지 합치니까 859개를 부착했는데 상당히 이걸 선호를 합니다. 전기식 경운기에 대해서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포함해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장기술교육 재료구입입니다. 양파육묘라든지 연료공급 모형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가축방역 약품비는 제가 따로 드린 보충자료 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는 계획두수가 1,420,000두에 1,410,000두 99.2%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100% 안되는 것은 약이 병 단위로 해 가지고 한 병으로 몇 마리를 놔라 되어 있는데 그게 딱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축종별 병결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참고로 해 주시고 11개 병 종류에 929,000두를 사업비 7,791만원을 가지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기구입니다. 이것은 보조농기구가 농산물 수확운반차라든지 이동의자라든지 작업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인력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데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과 또 안전작업에 또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학자금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새해 영농설계교육입니다. 이것은 새해 영농에 참석하는 분들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전문인력 육성에 품목별 상설교육이나 또 청소년 전문교육, 이것은 학교 4-H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농업인정보화교육 자치행정과 위탁하는데 강사수당이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생활기술과제교육 이것도 군단위 우리 특별교육이고 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이것은 선진지 견학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그러니까 일반농가 100명 부녀자 50명 이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중간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가축 예방하는 공수의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시술비를 지급을 합니다. 소탄저, 기종저 외 5종인데 시술단가는 소탄저 기종저 외 3종은 한 마리 당 1,000원씩 주고 돼지 일본뇌염 외 1종은 500원씩 주는 시술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노인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고 의욕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전통보유기술 전수활동기자재나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4-H 교육행사 및 학습과제 이것은 지금 공동학술포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경비라든지 또 그 외 이 분들이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 소년소녀가장세대 무의탁노인 이런 데 단체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연찬회 및 농촌후계세대 과제활동비 지원은 2일간으로 해 가지고 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진기술 연찬이나 농업기술 연구시설 현장학습이 되겠습니다.
   학교4-H 활동과제지원인데 이것은 2개 교에 대해서 학교당 100원씩 해 가지고 과제 기타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산전후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건데 1인당 30일까지 주기 때문에 2만1,600원 계산하면 64만8,000원 정도가 되고 상당히 선호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올해 3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환경오염방지나 이런 데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축농가가 어렵고 또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이나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내용은 속효성 발효시설 두 군데, 퇴비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올해 뱀장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가축무인소독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진흥청 환경보존기술시범사업으로서 한 개소 할 건데 축사차량 출입소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밑에 한우번식 계획운영입니다. 이것은 한우암소의 발정동기화에 의한 일괄수정으로 수태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선도농가를 한 농가 정해 가지고 개체관리용 기자재나 발정유기제제 및 방역약품을 해서 계획교배에 의한 근친번식 방지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증산사업인데 이것은 유휴농지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2㏊ 정도해서 생산장비나 종자비료를 지원해서 일괄작업이 되도록 이렇게 생산비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친화적 화장실 설치입니다. 1개소입니다만 분뇨탱크와 거기에 컴포스트베드 받침대라 하는 것 하고 매기굴뚝 및 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농촌에 분뇨로 인한 수질환경오염방지를 기하고 또 건강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기구실 찜질방이나 목욕실 등을 하는데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에 상당히 지쳐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피로 회복도 시키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4-H 영농시범사업 지원 이것도 해 마다 있는 건데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세 사람 있습니다만, 축사신축을 한다든지 농지구입을 한다든지 한우입식을 하든지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입니다. 네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컴퓨터나 프린터, 소프터웨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에 이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농업경쟁력 향상이나 농촌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세를 함으로써 육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우안정적 생산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데 두당 20만원은 지원합니다. 재원은 축발기금이 90%이고 자치단체에서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 2,156두가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지원사업 같은 목적입니다만 250두에 대해서 사업비는 앞의 일반 한우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10만원입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암소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서 한우사육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데 먼저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당 1만5,000원입니다. 기금이 50%이고 도 군비가 20%, 3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해서 고급육 생산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순회지도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차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아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및 장비는 교육 공보장비입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장비입니다. 트랙터 전장실물인데 이것은 트랙터에 대한 전기회로나 모형도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주 실질적으로 기계를 안에 안해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회수리 부품관리장비인데 이것은 프로그램과 노트북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늘 파종기인데 신기종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소프트웨어나 정보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각종 농업 정보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교육교재 제작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희들 창고 도색이 나와 있는데 청사 창고나 여러 가지 외부도색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청사내 동력선 교체 및 회로 분리 공사에 전기용량 증설에 따른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과 사무실 태양차광 버티컬 설치를 위해서 120만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황토지원사업 보충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황토를 예산으로 해 주어 금년에는 안 해 주었습니다만 농가별로 열심히 하는 분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가 좀 있습니다. 황토를 갖다 놓고도 생각나면 떠 넣어주고 이런 식인데 이것을 우리 군의 한우브랜드가 합천황토한우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식이 좋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 96개소 한우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그냥 줘가지고는 안되겠고 황토가 이게 7㎏에서 9㎏ 정도되는데 이걸 하나 가지고 한 마리 한테 주면 약 1개월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물량이 줄었습니다. 5,000두 분에 대해서 60,00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개씩 12개 하면 60,00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비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한우거세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고급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천황토한우 이미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판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구입한 초음파진단기도 활용해서 출하적기판정이라든지 육질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인데 사료작물 희망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를 20%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마을야외쉼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5개 정도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개 정도를 생활개선시범마을 중 희망마을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신청이 없으면 다른 마을에도 하겠습니다. 휴식시설이나 야외체력단련기구 및 여러 가지 환경정비기구를 설치해서 마을마다 휴식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전원농촌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마을 농작업 보조구 지원 과채류 수확운반차인데 부녀자들한테도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생겼냐 하면 타이어가 네 개 달렸는데 위에다가 폭과 높이는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골이 넓으면 넓힐 수 있고 또 좁힐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가서 보니까 일본에는 이미 공급되어 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나라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한 서른 대 정도를 생활개선시범마을에 우선해서 해 보고 또 과채류 생산농가 중 희망농가에 시범적으로 공급하면 이분들이 사용하고 편리 하면 앞으로 자가로 구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상당히 이게 편리한 기구입니다. 작업능률도 보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치상 8배의 작업능률이 있고 하여튼 이걸 하면 농민들이 편안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당 1개소씩 하는데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 중에 사업설치가 가능한 마을을 하는데 마을회의 활동이 활발하고 하여튼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마을에 피로 회복기구를 구입해 주고 필요하다면 황토방도 설치한다든지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사방지 송아지방 설치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10페이지 송아지방은 지금 우리 한우사육농가가 전업화가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마리 수가 많으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생육화를 위해서 축사가 개방식으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송아지질병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아지방을 주어 가지고 보온관리라든지 격리수용이 필요한 송아지는 송아지방이 필요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30두 이상 한우 다두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해 가지고 송아지 질병 사전예방으로서 건강한 송아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단가는 40만원입니다만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하는데 참고로 우리 통계상 보면 송사지 폐사율이 20%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송아지방을 공급함으로써 1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10% 정도 줄인다고 봤을 때는 500두 계산하면 120만원 계산하더라도 6억 정도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지난번에 모 의원님의 군정질문으로 제가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만 한우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11페이지 지금 송아지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120만원보다 내려갈 때는 25만원한도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송아지안정제 가입농가에 한해서 다산장려금이나 인공수정료, 등록료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시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송아지안정제에 가입한 송아지를 판매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6,858두인데 넘어온 것이 4,688두이고 금년도에 7,194마리를 안정제 가입해서 현재 안정제 가입되어 있는 것이 18,882마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가입이 5,000마리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5,000마리에 대한 5,000만원을 두당 1만원씩 그러니까 농가도 1만원 냅니다만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과 한우등록사업 이것은 보충자료 12페이지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인공수정이 도비보조사업은 8,360두, 자체사업은 6,640두, 도비사업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합해서 15,000두에 대해서 전부 인공수정을 해서 자연교배는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등록료입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있습니다만 예비등록하고 기초등록을 해서 우량형질의 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록비가 예비등록은 1,500두, 기초등록은 8,000두 이래서 9,500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당 지원 단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공수정료는, 도비보조사업은 축발기금이 50%, 도비 10%, 군비 40%이고 자체사업 6,640두에 대해서는 군비 100% 해 주고 등록료에는 예비등록을 보면 등록할 때 마리 당 3,000원입니다만 축발기금이 50%이고 군비 50%, 기초등록은 축발기금이 50%, 군비 50% 해서 4,000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자연교배는 억제가 되고 혈통이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고 우량한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교육훈련용 농기계 바인더, 이앙기, 관리기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바인더의 경우는 82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92년에 끝나야 되고, 이앙기는 88년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전부 내구연한이, 관리기도 87년도 구입했는데 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내구연한이 지나 버렸고 그래서 신기종을 구입해야 농민들한테 정확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신기종을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장비 빔 프로잭트는 새영농설계교육에, 빔 프로잭트란 비추면 화면으로 나오는 건데 새영농설계교육에 필요한 장비고 노트북과 비디오는 일반 여러가지 학습단체라 든지 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위원장 이창웅   :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우리 합천의 농업과 축산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안된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또 예산안 설명자료 또 보충설명자료, 예산안 검토보고서 해 가지고 3개가 왔습니다. 왔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제가 많이 헷갈리는데 어느 것을 보고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실제 자료 3개 낸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 가지고 내놓은 자료입니다만 전체 다 나와있는 것은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기획실을 통해서 내줬는데 거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보충안 설명자료라 해서 추가로 드린 것은 사업개요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검토보고서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대충 내용을 전달받고 따로 만들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상세하게 만든다고 만든 겁니다.
○이석영위원    :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두번째 담근먹이 조제용 비닐백 구입비가 당초예산서에 150만원입니다. 150원 곱하기 10,000매 해 가지고 150만원, 그 다음에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량은 10,000매 사업비는 250만원 군비 부담" 그리고 "비닐백 밑에 규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못되었습니다. 150만원이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내가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보고 해야 맞는지가 상당히 헷갈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소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 해 가지고 10,000두, 1,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사를 통해서 나갑니까?
그냥 개인이 아무라도, 어디다 신청합니까?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면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읍면에서 마을별로 배정을 해 주겠네요? 갖다 먹이라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확인이 되었을까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양돈농가 해외연수 참가 보상 해 가지고 2,000만원, 2001년도에도 2,000만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2001년도에 갔다온 명단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몇 명 갔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47명. 당초보다는 갈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조금을 줄여가지고 자부담을 늘려가지고 47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어디 갔다 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캐나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2002년도에는 25명을 해 놓았는데 또 금년에도 늘면 자부담을 부과시켜 가지고 간다 그렇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자부담이 많이 되고, 군비라든가 축협에서 부담을 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갈 시기가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갈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그것을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럿이 갈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양돈농가에 한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양돈농가에 한해서.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소를 먹이는 사람도 캐나다를 갔는데 그것은 어디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까?
   소 먹이는 사람들도 내나 그 당시에 캐나다 갔다왔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양돈농가 말고 소농가 해외연수비가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금년에 했으니까 그것은 끝났지 않습니까?
○이석영위원    :   아니. 금년 양돈농가 말고 소사육농가도 캐나다 갔다왔는데 그러면 소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어디 따로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없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42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해 가지고 344명에 2억5천이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2억6천.
○이석영위원    :   예. 2억6천인데, 이것은 그야 말로 그대로 보조지요. 그냥 주는 것.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선정을 농민자녀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규모가 1㏊미만입니다. 축종별로는 마리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보충자료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석영위원    :   평균으로 따지면 한 사람에게 75만8,000원 정도의 학자금에 보조가 됩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2001년도에 530명을 해서 3억4,550만원으로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겠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석영위원    :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반환한 적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직 반환은 안 했습니다. 안했고, 저희들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2000년도 분을 약 3,000만원 반환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억을 못합니다.
○이석영위원    :   2001년 1회 추경을 보면 약 3,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농민자녀에게 융자도 아니고 바로 보조입니다. 되도록 어떤 식으로 찾든 간에 찾아서 농민자녀에게, 75만원 80만원 하면 큰 겁니다. 촌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반환이 되었다 하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 저도 한 사람이라도 누락 안 되고 최대한 하는데 이게 해마다 어떤 가변성이 있습니다. 연초에 목표인원을 세우는 것은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고 설령 그 숫자가 딱 맞더라도 중간에 가다보면 어떤 다른 경로로 인해 가지고 수업료나 입학금같은 것을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니까 반납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한 사람이라도 누락 안되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농민자제로서 대상자가 되면서 지원을 못받았다 이런 것은 한 사람도 제가 이의를 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관내에 아까 농사를 1㏊미만 가축두수가 소는 몇 두 돼지는 몇 두 그런데, 물론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녀가 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 예상은 합니다.
   이것은 초·중·고·대 학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주로 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이석영위원    :   대학교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대학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이것이 또 반환이 2001년도 것이 3억4천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올라올지 걱정스럽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문제는 한 사람이라도 대상자가 되면서 못받았다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래서 그것은 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하다!
   금년도에 보면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1,600만원 반환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반환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은, 아니면 차라리 예산 자체를 줄인다든지 정확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런 파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44명으로 집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환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425페이지 농가도우미사업인데 금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자체는 좋은 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원래 예산서 상에는 15명인데 집행잔액 60몇 만원 조금 모자랐습니다만 집행잔액 가지고 한 사람 더 해서 16명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9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9명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년도에는 27명을 늘렸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이것은 확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 것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426페이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카탈로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카탈로그는 없는데 분뇨저장탱크도 만들고 받침대도 만들고, 이거 제가 기술적인 것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따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환경개선과에서 내나 친환경화장실 해 가지고 한 개에 2,0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화장실이고 그 2,000만원짜리는 어떤 화장실인지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볼려고 물은 건데, 환경개선과에서는 친환경화장실 해 가지고 공원에 갖다 놓을려고 한 개 2,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친환경화장실 하면 그런 내용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센터에서 생각하는 화장실과 환경개선과에서 생각하는 화장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구분이 지워져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 확정짓기 전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430페이지 송아지 안정제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게 만원씩 해 가지고 5,000두를 기준한 거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밑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0,000두로 해 가지고 2만원씩 해서 1억을 요구를 했지요? 당초예산서에.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1억입니다.
○이석영위원    :   보충자료를 보면 11페이지에 사업비 계상되어 있는 것과 본래 이 자료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해 가지고 도비 1천2백, 군비 5천, 6,200만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6,270만원. 또 여기에는 2만원해 가지고 10,000두 해 가지고 50/100 해 가지고 1억.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하여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인공수정료가 당초에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축발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8,360두 1만5,000원 기준하면 이것은 이대로 인데, 밑에 자체사업이 430페이지 예산서상에는 2만원에 10,000두 해 가지고 50해 가지고 1억입니다만 이게 부기상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게 1만5,000원 군비를 가지고 두당 1만5,000원 지원하기 때문에 1만5,000원으로 환산하면 6,640두 저희들 보충설명한 자료 12페이지에 6,640두 이 정도하면 아래 위 합치면 딱 들어맞습니다. 딱 15,000두에 대한 걸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기 2만원이라는 것은,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1만5,000원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인지,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았다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부기가 금년도에는 두당 2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만5,000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서는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서잖아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 당초에 낼 때 부기상 예산계에서 2만원을 그대로 얹어놓아서 그래요. 저희들 보충설명안은 1만5,000원으로 수정해서 내놓은 것이고.
○이석영위원    :   수정에 다시 1만5,000원으로 올라올 거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그렇게는 안가고, 부기 내용은 우리가 예산계에 일찍 내놓았거든요. 설명자료는 지금 만들었고.
   그러니까 틀렸는데, 일단 마리 수는 군비로 가지고 하는 게 10,000두가 아니고 6,640두 자체사업으로 1만5,000원 지원하면 인공수정료는 100% 송아지 낳는 농가에 대해서는 줄 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 말씀에서 이 예산서가 맞다고 했거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 군비가 1억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군비가 1억인데 그래서 도비 얼마, 축발기금 얼마, 군비 얼마 여기 그렇게 표기되어야 되는 건데 보충설명자료 이 자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2억6,900만원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6,190만원인데 축발기금 8,095만원, 도비가 1,254만원, 군비가 1억6,841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내가 참 헷갈리는데.
   군비만 1억을 달랑 얹어놓으니까 이게.
   또 과장님 25페이지에 1만5,000원 곱하기 8,360두해 가지고 도비가 1,254만원, 군비 5,160만원 다음 보충 12페이지에 총계가 2억6,100만원인데 축발기금이 8,000만원, 도비가 1,254만원, 군비가 1억6,841만원 이것과 여기 5,000만원하고 이것이 예산서 1억하고는 하나도 맞는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예비등록 기초등록은 밑의 등록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43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비등록 기초등록 그것은 한우등록사업자 한데 몰아가지고 거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 세 개를 한데 내놔 보십시오. 예산서 1억, 그 다음에 25페이지 6,270만원 수정료지원사업이, 도군비 합해서.
(답변 지연)
   예산서는 430페이지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충자료 12페이지와 본래 예산안 설명자료 25페이지를 전부 다 연계를 시켜 보십사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얘기처럼 15,000두에 1만5,000원을 해도 전부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비를 5,000만원만 주면 되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문재학   : 427페이지 보면 도비 군비에 아래쪽에 보면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8,360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도비사업가지고 절대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송아지 15,000두 기준해 가지고 두당 1만5,000원 해 가지고 1억을 하면 6,640두 정도 하면 전체 송아지 1만5,000두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를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군비사업을 별도로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도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에는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4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430페이지 두 개 합쳐가지고 봐야 되고 다음에 밑에 예비등록 기초등록은 한우등록사업해 가지고 430페이지 밑에 나와있는 것 거기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설명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초등록이 얼마고 예비등록이 얼마다 숫자와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제 말씀은 앞에 있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도비 군비에 따라서 하는 건데 뒤의 것은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여기 보충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거기 보면 금년도 두당 2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만5,000원으로 인공수정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발기금이나 도군비 8,300두 가지고는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6,600두 정도를 두당 1만5,000원씩 지원을 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인공수정료가 군비지원이 1억5천인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여기 표기상에는 10,000두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표기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표기와 예산서상 부기와는 안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 저희가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예산서 부기상에는 미리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의 것은 두당 1만5,000원인데 뒤에 와서는 2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뒤의 것도 1만5,000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1만5,000원에 10,000두면 7,500만원 되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송아지 인공수정되어야 될 것이 연상하기를 거의 18,000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15,000두는 나온다고 보고 이게 두당 1만5,000원을 계산하면 1억 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두 개 합쳐서 15,000두 정도 송아지 인공수정료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0두도·····.
   보충설명안에 저희들이 15,000두 해 놓은 것도 나중에 모자랄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모자란다고 보는데.
○이석영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고,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추경에 숫자를 맞춰서 얹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표기상은 15,000두면 15,000두, 10,000두면 10,000두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2만원을 준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1만5,000원이 맞습니다.
         ("2만원 표기한 것을 수정할 기회가 없어서" 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석영위원    :   이것 수정에 올라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산서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요청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석영위원    :   지금 농민들이 무엇이든지 할려면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고.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느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서를 봐야 되느냐, 보충설명자료 15,000두를 보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군비가 1억6,841만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그것은 등록료까지 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또 1억이고, 2만원씩 주고,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축협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가에 줍니다.
○이석영위원    :   농가에 주는데, 인공수정시키면 농가에 무조건 2만원이 통장에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1만5,000원.
○이석영위원    :   그러면 통장에 들어가는데 여기 현재 표기상으로는, 자료검토를 안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5,000두를 한다면 1억5천이 되고 그렇는데 그것도 안맞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뒤쪽에 1억 사업비에 2만원 곱하기 10,000두 곱하기 50/100 해 놓은 그것은 부기가 수정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언제 예산계에서 또 수정해 가지고 여기 제출하고 그게 안되니까 위원님들 뭐, 우리가 여기 계산대어 놓은 거 두당 1만5,000원 인공수정료를 주니까 1억을 가지고 역산해 가지고 6,600두 줄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보충안 설명자료는 그런 것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보충안 설명자료가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지. 15,000두를 해서 돈 1억 맞춰서 두수를 15,000두 하지 말고 두수를 낮추든지 그렇게 해야지.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근본적으로 예산서 안의 부기가 안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충설명안 자료가지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처럼 도비보조사업 얼마, 자체사업이든 정부지원사업이든 이것은 한데 묶어야 되고 또 축발기금에서는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주는 것이 1만5,000원이라고 친다면 아까 또 위에 앞에 주는 것도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보충설명자료 안에는 저희가 다 내놓았습니다. 내놨는데, 예산부기상에는 앞에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 버리고 뒤에는 순수한 군비니까 뒤로 내놓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석영위원    :   예. 좀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축산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배종구위원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축산과장께서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새해 영농설계교육 5,000원 곱하기 2,000명 나와있는데 이것은 교육자들 식대비를 이야기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영농교육자 평소에 몇 명인데 2,000명만 계산해 놓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부족하기 때문에 뒤쪽에 조금 국도비 반영된 거 더 해 놓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뒤쪽에는 교육자재비 아닙니까? 419페이지 5,000 곱하기 2,000부는.
○농축산과장 문재학   : 418페이지 있는 것은 맞고요. 423페이지에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앞의 것은 군비고 뒤의 것은 국비 군비 이래 가지고.
○배종구위원    :   과장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게 살농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는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20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는 돼지, 소, 개, 꿀벌, 닭 그렇게 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해당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주로 질병빈도가 잦은 것, 또 전염이 크게 우려되는 것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발생빈도나 통계를 내어 가지고 사업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맞춰놓았습니다.
   그것말고는 앞에 독자적으로 소기생충, 구제역, 돼지설사병에 대해서는 따로 군비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배종구위원    :   방역내용에 과장이 우리한테 보충설명자료를 제시한 것 보면 아까 설명과 같이 돼지 콜레라는 청정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콜레라를 접종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한다했는데 사업비도 우리 군비만, 약품비만 40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실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것은 발생되면 급성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대비차원에서 해 놓았습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답변에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내년 5월에 수출재개를 하기 위해서 11월말로 예방접종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대비를 안해 놓으면 아주 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같으면 옛날의 호열자같은 건데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종구위원    :   과장 설명 같이 중요한 가축에 대한 것은 방역비가 지원되는데 기타 우리 군에는 오리, 염소, 사슴 이런 사육자가 많은데 여기에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현재로 다른 기타 가축에 대한 것은 마리 수도 적고 질병이 아주 심각하게 타가축 전염병이나 동일 종류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편성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한번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군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 부분의 약품방역비용으로서 7,791만1,000원에 대해서 명시 이외에 오리, 염소, 사슴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반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현재는 목적된대로 써야 됩니다만 나중에 급하게 되면 도 상부기관에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42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해 가지고 농촌노인교육지원 65세 이상 예산이 많은 동네에 대해서는 200만원 지원해 준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농촌노인교육지원이 있고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들, 인구가 많고 전통보육일수 예를 들어서 풍물같은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는데 기자재를 사드리거나 또 건강관리기구를 사드려 가지고 풍물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전통문화발굴 전승 이런 것도 기하고 또 건강관리기구를 줘서 노인들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배종구위원    :   우리 군에서 지정되어 졌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신청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설명자료에 생활개선시범마을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750만원이고 군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사업내용은 과채류 수확 운반차 구입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사업량이 7개소에서 30대를 사주는데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생활개선시범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바퀴가 네 개 달려가지고 사람이 구부려서 일하는데 물건같은 걸 싣고 갈려면 서서 밀고 가면서 위에 얹어서 죽 지나 가는데 작업도 아주 편리 하고 편안하고 능률적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일본에서 봤는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계를 아마 본봐 가지고 했지 싶은데 우리나라 진흥청에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30대를 시범농가에 공급을 하고 나면 그것을 보고 일반농민들도, 50% 보조입니다만, 과연 편리하구나 해 가지고 구입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시범마을을 내놨는데 일단 여기를 우선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포기 농가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다른 부락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것은 생활개선마을 공동체에 지원이 됩니까? 개인한테 지원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실제는 공동으로 쓰도록 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락에 들어가면 대농가에, 희망 농가가 있지 싶습니다.
○배종구위원    :   주로 밑에 7개 부락 중에서 희망농가에 주겠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배종구위원    :   그런데 하필 7개 농가에 30대를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으며 한 부락에 한 대씩 해도 30개 부락에 갈 수 있는데 왜 한 부락에 다 줍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시범마을을 저희가 잘 지원해 놓고 나면 진흥청같은 데에서 평가할 때 저희들이 점수를 잘,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참고로 해서 시범마을을 우선으로 하되 다른 마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한 마을에 한 개씩이라도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있다 해 가지고, 꼭 두 개 들어가야 된다는 법도 없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끝으로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의 농축산물은 아직 제자리걸음에 있고 농산비용은 올라가고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같은 것도 많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농생산비용이 싸게 치이도록 해 주어야 되고, 축산과장 농축산민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소득면에서 예산을 편성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장 선정이 대부분 안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데가 크게 없고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범마을은 방침을 그렇게 세워 놓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 말고 거의 대부분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여기 유사한 게 42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고 429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실이 있는데 사업비가 한 군데는 5,000만원, 한 군데는 500만원인데 차이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우선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읍면당 마을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피로회복기구를 여러 가지 그 부락에 필요하다면 황토방을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농사짓고 나서 와서 쉬고 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금액이 500만원씩 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은 지금까지 여러 군데 좀 했습니다만 올해는 물량이 한 군데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별도로 집을 지어 가지고 안에 찜질방이나 운동할 수 있는 기구나 목욕실, 기타 조리실 등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0배 많은 5,000만원입니다.
○김기태위원    :   별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우리 군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김기태위원    :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아서 읍면에서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글쎄요. 이것을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읍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없더라고요. 없어 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한 군데라도 계몽을 해 가지고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냥 하나 내려온 건데 해 놓고 보니까 할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 참고로 해서, 이것도 신청도 없는 걸 많이 했다가 나중에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나오면 그것도 곤란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유지 관리는 마을단위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김기태위원    :   어떤 조건은 없고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하다보면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필요한 시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느냐, 몇 사람이 이용할 것이냐 위치도 따져봐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   429페이지 마을쉼터도 신청 들어 온 데가 많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이것은 내년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선호하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야가 두 군데, 야로 한 군데, 초계 한 군데 합천 하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현재 우리 군에 사육되고 있는 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작년 연말에 29,500마리 가까이 되는데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암수를 보면 반반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수소가 영 작다고 봐야지요.
   송아지 정도면 몰라도 수소는 비육우말고는 없는데 암소가 좀 많을 걸로 봅니다.
○김기태위원    :   파악된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파악된 것이 있지 싶은데 자료를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 특히 축산부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라든지 황토지원사업, 다산장려금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계 수치가 좀 나와져야지 예산을 반영하는 기준이 안되어지겠느냐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옳은 말씀입니다.
   암수숫자를 알아야 인공수정을 몇 두를 할 것인지, 인공수정이 예산서상에 반영된 것은 15,000두인데 18,000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29,000두니까, 송아지 놔두고 이야기인데, 전체를 따지면 수소가 40%에서 45% 정도 안되겠나 싶은데.
○김기태위원    :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져야지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신청농가라든지 수해를 입은 농가들이 빠짐없이 혜택이 고루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데이터 없이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런데 그것은 전체 암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송아지 낳아 가지고 거세할 것이 대략 송아지 낳는 데서 몇 프로 정도이다 예상을 하고 다음에 가임암소가 대강 몇 두가 되는지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암수구별은 송아지에도 있고, 큰 소는 수소가 그렇게 없습니다. 비육우말고는, 이런 정도밖에.
   그렇게 파악해도 농가의 수혜관계는 큰 차질이 없거든요.
○김기태위원    :   통상 추측에 의해서.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 그것은 작년 실적이 있고 현재 추측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김기태위원    :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아까 친환경화장실 자료가 왔는데, 죽 읽어봤는데 우리 군에 어디 시설한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두 군데 한 데가, 가야면 죽전과 하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석영위원    :   작년 예산서 언제 올라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올해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올해, 예산서 추경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융자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읽어 보니까 실효성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고,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진흥청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융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 200만원은 뭐고 군비 200만원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올해 한 것이 융자사업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다. 현재!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형평성에 또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융자로 해 주고 내년부터는 그냥 공짜로 해 주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시책이 위의 국비부담같은 게 지시가 내려와서 하니까 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요.
○이석영위원    :   과장님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올해 한 것은 융자를 해 주고 내년에는 한 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무리가 있을 소지가 있다!
   물론 살기가 좋아지고 하면 그렇게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한번에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화장실을 내가 이 내용을 읽어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뒤에 한번 다시 산업건설위에 조사를 해서 참 편리하더라 또 정화조 같은 것 비싼 돈 안주고 묻어도 퇴비화가 용이하더라 그런 것이 있으면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8억3,726만4,000원이 증액된 38억1,916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 자료에 의해서 시간관계상 사업비 4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고품질 벼 채종단지 설치입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이 벼 품종이 우량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고품질종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자체 채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고품질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면적은 10㏊입니다.
   다음은 논물가두기 500㎞에 400만원으로서 50㎏ 비닐을 구입해서 읍면에 논물가두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꽃길조성에 필요한 년 4회 식재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개소 10㏊를 목표로 해서 왕우렁이를 반당 5㎏씩 지원하고 완효성 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지역농업 개발시범포 관리인부 525만9,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노지 포장이라든지 시설운영에 일반농업인을 사역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 인부임 525만9,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가식, 증식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벼항공방제 헬기 임차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면적은 당초 농림부에 5,000㏊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방제희망면적을 받아보니까 5,088㏊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내년 년초에 빨리 해 가지고 방제일정이나 면적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양개량제 5,404톤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6,71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산이 4,129톤, 석회 1,533톤으로서 사업시행은 상반기 70%, 하반기 30%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6,920㏊ 방제계획에 2억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7개 읍면에 벼물바구미, 도열병,벼멸구 발생상황을 봐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방제 부대장비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양수기, 유류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시설운영에 필요한 국비로서 공공근로 두 사람이 배정받아서 인건비 1,094만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당이 하루 간식비 포함해서 2만2,000원입니다. 이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할 계획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입니다. 이것은 1,500점 계획에 점당 8번씩 검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 필요한 인부임을 8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건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술정보화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인건비 558만3,000원인데 이것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할 계획이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26억2,295만원은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진흥지역은 30만원, 미진흥지역은 25만원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 22.3㏊에 1,168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까지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아야만이 친환경직불제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밀 생산지원입니다. 저희들이 153㏊를 계획으로 해서 종자대 8만8,000원, 비료대 17만2,000원해서 ㏊당 26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예산회계년도에 맞추어서 지난 11월 초까지   파종한 면적을 내년 6월경에 포장을 확인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 1개소 10㏊에 통일벼 계통품종인 남천벼로서 종자비료농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사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재배해 가지고 종자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해 상습지 논개선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1,055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1개소 0.3㏊에 냉수용출답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보리기계화 일관작업은 1,200 만원을 계상했는데 1개소 10㏊에 종자, 비료, 농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목재파쇄기 지원인데 율곡 배작목반에서 2002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배단지에 나오는 가지 등을 솎음을 했을 때 이것을 톱밥으로 만들어서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3개소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3개소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컨설팅회사와 연결시켜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장비 이것은 컴퓨터의 부속장비인데 이것은 한 대 구입해서 병충해 진단실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인데 이것은 2,000만원 비색계, 항은수조를 구입해서 토양검정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500만원, 기능성 항암이나 치매, 당뇨쌀 시험 연구하는데 기자재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인데 1,224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읍면에 300평씩 예비못자리를 설치했습니다만 읍면에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공정육묘장에 위탁해서 상자당 2,000원씩 계약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농업용 PC사랑방 활용 전산장비입니다. 컴퓨터 여섯 대를 구입해 가지고 경영상담실에 컴퓨터를 비치를 하고 학습단체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랑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432페이지 벼우량품종 시범단지 설치가 있고 쌀생산 유공자 시상이 있고 쌀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이 있고 등등 수도작 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쌀 문제로 농민들이 상당히 만감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그냥 평범한 형태의 지원정책보다 밑면에 보면 441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고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성쌀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와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형태들의 지원이나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특성있는 사업쪽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명실공히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질의 쌀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벼우량품종 시범단지나 아니면 쌀생산유공자 포상이나 쌀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께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현재 쌀문제는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품질벼 채종단지의 설치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논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량품종이라 해서 권장하고 보급종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실제로 쌀의 수입물량이 실제로 2001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은 143,000톤의 물량이 수입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비는 둔화되어 가지고 1인당 평균 93.6㎏으로서 소비량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종단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 보급종 질은 현재 공급되는 보급종으로서 실제로 농가에 자율교환을 할려면 종자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내년도에, 저희들은 당초 30% 계획을 했는데 농림부에 50% 이상을 고품질쪽으로 전환을 할 목표로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쌀의 품질은 식미와 관련되는 요인인자가 품종이나 생산지, 기상여건, 재배방법, 수확, 탈곡, 건조방법, 저장형태, 도정방법, 밥을 만드는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품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고품질로서 추천하는 10개 품종은 300개 상미벼, 중화벼, 금호벼, 이호, 하성, 하신, 신동진, 남평, 금남, 만금 한 10품종을 추천을 할 계획이고 다음 양질의 선호품종 화영, 동안, 일미, 준암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상 관계는 고품질쪽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 가지고 비료를 많이 주는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도복이 늘어난다든지, 금년에 날씨가 좋아서 비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내년에 비료를 많이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품종을 50% 이상 재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실제로 시상금은 얼마 안됩니다만 계상해 가지고, 중앙의 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쪽과 체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직불제쪽으로 해서 많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시기별 점검이라든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상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쌀에 학술용역비, 기자재비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의 배경은 21세기는 고령화시대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당뇨, 치매, 종양 이런 질병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래서 기능성 쌀을 연구를 해 가지고 건강증진도 되면서 이것을 고부가가치쪽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쌀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것은 7,000만원으로서 개발이 성공되면 특허출원도 하고 상표등록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항암재료라든지 치매재료, 당뇨재료를 식물질에서 약초에서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미에다가 가미를, 분사를 해 가지고 쌀 계획입니다. 싸 가지고 그 밖에다가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재료로서 코팅을 해 가지고 이 쌀을 만들어 낼 계획인데 이 쌀을 저희들 혼자서는 못하고 진주전문대학의 식품테크노센터와 도정기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영일기계와 분사를 하는 무화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와 중부농협 거기 관련되는 연구진이 1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내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연구를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항암쌀을 한번 하고 다음에 치매, 당뇨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시식회를 해 가지고 기호성 조사도 하고 밥을 기호에 따라서 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이게 코팅한 것이 밥을 만들 때 이 성분이 변화가 얼마나 될지 이것도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만약 생산이 성공되면 가격을 얼마를 받을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다음 만약 이것이 성공하면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부농협에 RPC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중부농협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능성 쌀 기술확립을 하고 기호성에 맞는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능성 쌀은 나와 있는 것이 인삼쌀, 영지버섯쌀, 상황버섯쌀, 동충하초쌀 네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인삼쌀은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킬로당 3만1,700원 정도하고 영지버섯쌀은 1만1,890원, 상황버섯쌀과 동충하초쌀은 킬로 당 1만200원씩 거래되는데 현재 기능성쌀의 유통물량은 실제로 전체 다 해 봐야 3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쌀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생산유통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바로 그런 답변내용들이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특히 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과장께서 서두에 답변하신 일반적인 쌀시책은 이제는 좀 접어야 안되겠느냐, 특히 쌀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쌀증산시책 이런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쌀증산이 세월이 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3페이지 왕우렁이 종패구입비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얼마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1년도에 왕우렁이 쌀은 7㏊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왕우렁이 신청농가들이 많이 증가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현재 읍면에서 희망하는 그런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값은 금년도 생산된 왕우렁이 쌀은 시중에 현재 생산자단체 유기농업단체협회를 통해 가지고 18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지금 신청농가 물량을 다 확보한 겁니까? 이 예산이?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아직까지 이 관계는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0㏊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년도 비해서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로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신청농가가 필요로 하는 물량이 다 확보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현재 신청농가를 아직까지 안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작년에 비해서 3㏊ 정도 늘어나니까.
○김기태위원    :   신청을 아직까지 안 받으셨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80㎏ 한 가마에 18만원씩 거래한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24만원에 거래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당초에 그랬는데 가격이 하락되고 수매가 안되니까 다운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김기태위원    :   친환경농업단지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쌀 문제가 사실상 대두가 되고 나서 실제로 친환경쌀 쪽으로 기능성 쌀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는데 병해충 종합관리 이게 이제 친환경단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안치고 왕우렁이로서 갈음하고 (--청취불능--)을 한번 줘서 비료로서 벼의 일생동안 커버를 하기 위해서 깨끗한 경지 10㏊ 정도 가지고 외부와는 아파트의 잘 사는 부유층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견학도 시키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보고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10㏊ 정도 설치해서 쌀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쌀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는 비료로서 한번 주면 100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제초제는 안치고 왕우렁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와서 포장을 둘러보고 하면 아마 쌀의 기호성이 증대되고 홍보가 많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가 비료와 왕우렁이를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김기태위원    :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금 선정은 안되었는데 황매산과 연계시켜서 대병면 하금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설정이 안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   43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토양개량제는 지금 현재 규산질 비료와 석회를 공급하는데 논에는 규산질비료, 밭에는 석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필요하느냐 하면 논에 평균 유효규산함량이 130pp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한 78ppm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의 산도는 5.4정도 되는데 산도가 실제로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밭에는 석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국비로서 80% 지원이 되고 군비로서 20% 해 가지고 전량 지원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개량제가 공급이 되는데 규산이 3,660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석회는 1,744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단가는 규산 분상은 6만5,000원 톤당 950원이고 사상은 5만8,650원, 입상으로 된 규산질 비료는 톤당 8만5,400원이 공급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석회는 5톤 6만3,000원, 소석회는 6만8,500원의 가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기준은 규산은 300평에 18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석회는 16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규산은 4년에 한번씩, 석회는 5년에 한번씩 인데 내년부터는 4.6년에 한번씩 1주기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농업경영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것은 전문지도사가 거기에 시설채소나 축산 원예작물에 대해 전문지도사가 한 사람앞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농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의 기술이나 수입, 경영비, 생산비 이런 것을 사전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러면 경영기술이 A, B, C, D 해 가지고 A가 가장 높고 D, E가 가장 낮은데 여기 어느 기준에 들어가는지 체크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현지 출장시에 계속 그 분야에 컨설팅을 해서 A라는 농가를 분석해 보니까 경영이 모자란다, 규모가 낮다, 농기계 확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경영비가 투입이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가지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을 내려줌과 동시에 지도사가 병행해서 어떤 위치까지 A순위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지출장시 체크해 가지고 농민지도 하는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용역비 형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용역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가는 공무원의 출장여비이고, 또 농가에서 실제로 말만 하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컨설팅을 하는데 나가서 대화를 해 보면 농가에서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집에 5,000원 정도 물품을 사가지고 전해 주고 실제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된 경영컨설팅은 법인체라 든지 독농가 그 다음에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해 가지고 경영컨설팅회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컨설팅회사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계약은 도단위에서 그 농가와 연결을 시켜 줍니다.
   저희들이 그 비용부담은 지원이 50% 됩니다. 국도비해 가지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0%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계약후에 20%를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완료되었을 때 계약금 전액을 줍니다. 보통 농가에는 700만원, 법인은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용역비네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기태위원    :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일단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432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 1,000만원과 433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 인부임 525만9,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시가지 꽃길조성사업 1,000만원은 저희들이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매리골드, 가을에는 국화와 매리골드, 겨울에는 꽃양배추 해 가지고 년 4회 3개 로터리와 시가지 화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드는 종자대, 퇴비, 육모에 필요한 자재대입니다.
   그 뒷면에 인부임 529만5,000원은 가식비라든지 군도에 심는 것 또 포장에 1차, 2차가식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석영위원    :   농업산림과에서 꽃길조성비 또 시가지 경관녹지조성비 막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들이 주로 꽃길조성사업에 거의 다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설명대로 로터리라든가 아마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조성사업인 모양인데 이것도 농림과로 넘겨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꽃길조성사업을 가지고 농림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농림과에 꽃길조성사업을 하는데 또 시가지 경관녹지조성을 하는데 포함시켜 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술지원과에서 그것까지 맡아가지고 한다면 우리 농촌에 기술지원하는데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꽃길조성은 도로변에 황코스모스, 루드베키아 이런 것으로 심어 가지고 실제로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꽃길조성사업은 당초에는 농업산림과에서 옛날에 학교에서 하다가 농업산림과로 갔다가 농업산림과로 다 못하니까, 꽃 육묘기술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기술자라는 그런 대우 속에서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꽃길조성하는데 활용하는 문제점은 이 분들은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꽃 가식을 한다든지 증식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기술이 실제로 아무리 시켜도 숙달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형편이 된다면 농업산림과에 이관해 주면 저희들이 지도 시간이라든지 여유확보에는 좋습니다만 농업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이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핵터(㏊)수가 정해져있는데 거기 따라서 국가에서 규산질 얼마, 석회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항시 보지만 사실 논에 성분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필히 살포해야 되는데 작년에 가져온 것도 어느 마을에 다녀보면 많이 쌓여있고, 또 그것을 자꾸 치우라고 하니까 이장님이나 그 마을에서 저기 어디 실어다 부어내 버리는 경우도 저도 몇 번 목격했고 그렇지 않으면 방천에 가져다가 쌓아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로가 선호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상당히 양 자체를 줄여야 된다, 국비가 따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 생각 같으면 만일 군비 같으면 한 2억은 삭감해 가지고 논농업직불제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실제로 99% 정도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한 1, 2% 몇 몇 사람이 들어 가지고 개량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70% 발주하고 하반기 30% 발주를 해서 하반기분은 지금 물량이 전량 납품되어 가지고 현지에 도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현지 체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공급되는 대상지에 이 개량제가 적재가 되어 사용을 하는지 체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규산질 비료가 논에 나가는 것은 볼 수 있는데, 봄에 납품된 것이 재고가 되어 있는 것은 삼가 다릿가 거기와 쌍책에서 덕곡 넘어가는 데, 봉산 한 군데,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서 비가 들어 가고 하면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서 가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고분은 빨리 굳기 전에 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방향전환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지만 각 과별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저도 그것이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허실이 안되고 다 소비가 되어서 쌀생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439페이지 논농업직불제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26억2,200만원이다 이것은 더 증액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온 ㏊수가 8,497㏊인데 이것은 빠진 데도 좀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서. 친환경 밑에 그것 말고 위의 일반 논으로서 직불제에 해당 안되고 빠진 데가 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9,397㏊로는 금년도 8,200.6㏊보다 좀 많은 물량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300평 이하 면적은 제외되고 2㏊ 이상 면적은 제외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8,397㏊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8,200.6㏊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이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아까도 쌀 문제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차 있고 또 민감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50억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석영위원    :   그 중에서 25억은 지방비로, 시군비로, 25억은 도에서 해서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된 금액만큼 되는 대로 지불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이석영위원    :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도의회 의장께서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에서 50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 알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도에서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농민들의 요구를 의장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또 우리 지방부담이 50억이 만일에 되었을 경우에 이번에 도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25억을 추가로 해서 50억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군에서 또 50억을 부담해야 되지요? 만약 된다면.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된다면.
○이석영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우선, 내년 것은 내년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단 얼마라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 대한 부담률에 따른다고 할까 직불제에 2, 3억이라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 것은,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나중에 결산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래도 그런 정도로 직불제에 가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은 통, 우리 자체에서 어떤 지원한다는 것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1년도 쌀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50억을 가지고 도비 25억, 군비 25억 해서 50억으로서 처음 당초에 운반비, 건조비, 수송비조로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시장 군수님과 지사님이 산청연수원 간담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 총 추가로 지급해야 될 돈이 4억6,969만6,000원이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도비가 우리 군에 배정이 되는 것이 2억3,484만8,000원, 그 다음에 군비가 2억3,484만8,000원이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당 5만7,000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300평, 금년도 처음 국고로서 지원하는 논농업직불제는 최하단위가 5만이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 300평이라고 보면 평방미터당 5원70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최하 단위가 1,000평방미터로 보면 5,700원 그 다음에 ㏊당 돌아가는 것은 5만7,000원인데 2㏊를 기준하기 때문에 11만4,000원이 농가에 연말에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대표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 25억은 안된다 너무 작다 배로 내놔라" 이렇게 의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사실 그 50억, 결정된 전체의 자치단체의 비용과 해서 50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종규의장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 봐야 알겠는데, 저는 올해 2억3,000만원 이 정도 되었더라면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우리 농민들 마음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쌀대책안정비해 가지고 단 3억 정도라도 계상되어서 직불제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먼저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계상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시군비를 논농업직불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의인데 실제로 내년이 되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그러면 2㏊면 1농가당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2㏊ 농사짓는 사람은 80만원 정도 돈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저희 군의 재정형편상 3억해 봐야 실제로 2원 내지 3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실제로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의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추경이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한 3억 정도 올리자고 하는 것은, 그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농민들이 그렇게 할 때 그래도 그러한 고생한 데 대한 노력한 본체는 내줘야 된다! 맨 날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렇게 되면 정부 하는 것만 보고 있다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이제는 사업 하나를 좀 덜하고 하더라도 그런 데 먼저 앞장을 서서 많이 지원될 수 있다면 10억도 좋고 20억도 해 줄 수 있지만 우선 그래도 예산반영에 얼마라도 되었다 하는 이런 정도는 있어야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것이 표현이지, 돈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내년에는 5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한 50만원 된다" 100만원 줘도 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재 농사짓는 것하고 다른 물가상승률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100만원 줘도 안 맞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농산물은 10 몇 프로인가 인상요인이 있어 왔는데 다른 공산품은 40 〜 50% 상승되어 있다! 그런 상대적 빈곤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그런 데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
   꼭 사업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산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보겠다 하니까 저는 단 얼마라도 농민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마음에서라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유통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1년보다 2,441만1,000원이 감액된 4억5,869만1,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443페이지 경상예산 재료비 중에서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장비구입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현장에서 현장지도 장비를 휴대해서 현지 점검으로 크레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당도계 등 3종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 과수실증시범포 관리운영에 퇴비, 비료 농약 등 제구입비와 인부임 등 2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월 16일에 저희들이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수출유공농업인들을 시상하고 수출농산물 전시 및 축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수출농업인의 날 행사시 1,45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350만원으로서는 약간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44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원예특용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를 마늘 1개소, 참깨 2개소 등 3개소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관리운영 및 농가보상금으로 개소당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페르몬 이용 과원해충방제시범사업으로 사과 배 단감 등 과수원 1헥터에 성페르몬트랩을 설치해서 트랩을 이용한 과원해충발생 예찰로 방제적기 및 방제여부를 결정을 해서 불필요한 농약살포를 지양해서 방제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페르몬 트랩설치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화재절화 관비재배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통기존관행국화재배는 국화를 한번 잘라내게 되면 그것으로서 사업을 그쳤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존 국화재배지역에 관비시설을 해서 국화재절화을 통해서 저비용 생산으로 수량을 9% 정도증대를 할 수가 있고 상품률도 두 배 정도 높일 수가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는 난방기를 땔 때 난방기를 때고 난 뒤에 배기열이 대기 중으로 날아갑니다만 온풍난방기의 배기열 회수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지중난방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배기열 회수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생산비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가지고 특용작물을 건조를 시키게 되면 내외부에 동시에 급속 가열을 해 가지고 건조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에너지도 절감을 해서 건조 중의 색택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약효성분이 유지가 되어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이크로파 설치 건조기 및 부대시설 비용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 조류피해방지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원 2㏊의 농가용 표준방조망을 설치해서 수확기 과실의 조류피해를 100% 방지를 하고 우박 및 강풍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중 40% 지원분인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합천관내는 사과재배면적이 48㏊ 정도가 됩니다만 기존 과원은 수고가 높고 노령화되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원을 묘목을 눈이있는 것을 한 묘목당 10개 이상되는 우량묘목을 식재를 해서 당년에 결실케하고 밀식재배를 함으로써 조기수량을 확보하고 관리노력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년에 가야에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40% 지원분인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사업입니다. 느타리 버섯류를 고유특성을 비교시험해서 환경적응성 파악으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해 내는 생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40%인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과수실증시범포가 용주면 고품지구에 있습니다. 600평 과수실증시범포에 표준방조망 설치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고.
   446페이지 관수시설에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류피해방지시설 및 관수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면 고품 배단지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03년 말까지 3년간 유상 사용허가를 가야 청현에 소재하는 정재영농가에 3,050만원에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단지가 내년이 되면 7년차에 접어들어서 성과목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유상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저희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영을 하더라도 저온저장고같은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인 것으로 판넬식 저온저장고를 30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 육성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합천은 황토한우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사용 판매점 중에서 월 30두 이상 소비하는 대형매장에 출하하는 농가에는 출하 두당 10만원 정도의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가지고 대형 소비처로 고품질의 황토한우 출하를 유도해서 브랜드가 인지될 수 있는 기간은 고품질의 소가 출하될 수 있는 동기를 생산자한테는 부여하고 소비지에서는 신뢰도를 높여서 브랜드인지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안정된 판매망 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은 300두 계획을 잡고 있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촉진육성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3월말부터 수출이 중단되어서 양돈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이 금년 12월부터 돈콜레라 방역을 중단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내년 6월부터 돼지 고기 수출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돼지 수출이 재개가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두 당에 1,000원 정도의 사료비를 지원해 가지고 수출농가에는 의욕을 고취시켜서 고품질 돈육생산기산을 확충하고 국내가격안정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창녕과 김해는 두 당에 5,000원의 사료비를 2000년까지 지원을 해 왔고 내년에도 수출재개가 되면 이 정도 금액은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포장재 제작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수출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농산물을 출하하는 일반 작목반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규격출하사업을 하는 농가에는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수출을 해 가지고 국내농산물가격을 지지를 하고 외화획득을 하는 농가에 간접비용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된 수출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1억6,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 난방유류대 지원입니다. 혹한기에 신선농산물 수출재배농가에 난방용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서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4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가능 작목 육성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품목을 수출을 시도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파프리카를 가야 마장지구 13,000평에 시도할 때 과연 될 것인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수출실적이 150톤 4억4,000만원 정도의 수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무, 멜론 아직까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일부 가능 작물을 판단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부인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넬식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과실재배농가에는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저온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값의 높고 낮음에 불문하고 수확하면 일시 출하하는 농가가 있어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식 저온저장고를 동 당에 10평씩, 2개소를 설치해서 과실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탄력적인 출하 조절로 농가 수치가격을 높여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어렵게 의회의원님들께 지금 설명 드린 이 자료가 100% 반영이 되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오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오영   :
○위원장 이창웅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445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해서 나온 어떤 시범사업을 농가에 실증시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농특회계로 되고 국비보조가 20%, 군비가 20% 지원되어서 40%가 지원되고 40%는 융자되고 자담 20%를 부담하는 지원조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대상지 선정은 사업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터넷 및 읍면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2월말 내지 3월초에 산학협동심의회에 20인 내외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확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실증시범포에 지역농업개발 과수실증시범포에 표준 방조망 및 관수시설은 저희 지역농업개발시험포장이 일반 예방하는 농민들한테 시범적으로 시설을 해서 그래도 "아, 저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수실증시범포 600평을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포장 중에서 한 포장을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수실증시범포가 Y자형 수형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방조망같은 게 과원에서 지금 많은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방조망시설을 설치를 못하고 있고 밑에 관수시설같은 게 없어서 과연 어떤 실증시범포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내년에는 표준방조망도 설치를 하고 밑에 관수시설도 해서 명실공히 찾아오는 농업인들한테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배단지는 앞에 제가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때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예가 있었습니다만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 직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과실 재배 년수가 7년 차에 접어들고 해서 수확되는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다행히 일시 수확을 했을 때 출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값이 만약 그때가 고가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최소한의 출하조절능력을 갖추는 저온저장고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선별장도 하나는 있어야 만이 그 안에서 선별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온저장고를 30평 정도는 지어 가지고 최소한의 저장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현재 사용자 얘기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는데 그것은 군 재산으로서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5,000만원이 채 안됩니다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있어야 만이 그 누가 관리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채위원.
○조병채위원    :   과장한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과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창원에 농산물 유통판매장이라고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직판장.
○조병채위원    :   그것을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병채위원    :   그러면 대략 아는 대로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지금 우리 본청에서 직판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설치 년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건으로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죄송스럽습니다만 먼저 드리고, 보조 건으로 5,000만원인가를 지원을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병채위원    :   거기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똑똑히 대답을 못할 것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정상적인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제반 여건이, 대도시의 여건이 변화되고 하면서 현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업을 직판장을 옳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병채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본인이 본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의도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자금회수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조병채위원    :   자금회수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 지원해 준 것은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자본적 보조 건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옳게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본래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회수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병채위원    :   그 가운데 보조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그렇습니다.
○조병채위원    :   아. 보조부분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시점에 가서 회수할 그런 계획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원래 사업 성격은 합천군이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통해서 돈이 지원이 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해야 될 당사자인 주체는 농업경영인합천군연합회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인연합회에서 창원직판장 운영하는 운영주한테 자기들끼리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회수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회수조치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조병채위원    :   회수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내부적으로는 경영인연합회에 몇 차례 회수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금년 말까지 창원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비 중 반납해야 될 부분은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기한이 금년 말입니다.
○조병채위원    :   그러면 지금 예상해서 그 회수가 과장이 볼 때는 다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저희 군에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100%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회수조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채위원    :   이것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 농업경영인과 계약을 했으면 경영인측에서 이 사업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경영방법이.
   이것이 나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과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명확하게 집행부가 지원했던 만큼 회수해야 될 돈은 반드시 차질 없도록 회수해 줘야 되고 또 그것을 시일을 끌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남아서는 안되겠다 시간이 가면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런 것은 차제에 지금 12월말이라고 하지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회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집행부의 공신력도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서 차질 없게끔 회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생은 했습니다만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밟을 수밖에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헤아려서 행정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채위원    :   덧붙여서, 과장께서 맡고 있는 그 부서가 보조부분에서,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또는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있는 그런 사업이 제법 있습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아직 그 현장에 우리가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위원들간에 나가자고 이야기는 여러번 되었습니다만 차제에 내가 내 개인적으로라도 공히 말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뭐 지나간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도리가 없겠, 어떤 식으로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보조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에, 단지에는 반드시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가 나간 그런 사업장에는 각별히 행정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게끔 정말 성실히 했을 때 보조를 받는다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감을 주위에 풍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류을영위원.
○류을영위원    :   조병채위원님 말씀에서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연합회와 계약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부분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류을영위원    :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경영한 것이.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아마...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을 제가 뭐....
○류을영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유통계통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해 줬고 앞으로 잘 해보라는 뜻에서 울이 되어 줬고 이러한데, 이런 문제를 놔두고 실무자나 책임자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쉬움이 따르고요. 소문에, 소문을 믿어서 안되지만 소문에 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류을영위원    :   그리고 보조금도 나갔고요. 액수도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문에는 거기에 관련된 일부 소유재산들을 팔아가지고 낭비를 다 해 버렸다는 이런 여론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오늘 우리 조병채위원이 물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스스로 집행부에서 책임자들이 계장이나 모두 우리한테 이 내용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물었으면 오늘도 그 이야기는 안 나올 뻔 했네요?
   그래서 현지에 답사를 하고, 여기에 책임지고 인수받은 분이 어디 사람이며 누구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했다니까, 그것이 또 시행될 것인지 그것이 시행 안 되면 금년 말까지, 회수를 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 예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여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관심이 좀 있고 또 우리 소관 부서이고 하다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할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줄이고.
   참 아쉽네요. 몇 년도 계약한 것도 모르고, 액수도 모르고, 모른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언제까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병채위원    :   과장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계약에서부터 현재까지 거기 들은 총 예산 그것 좀 뽑아주시고 거기 자동차도 하나 사줬다면서요?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차도 그 사업을 할 때 하나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사서 지원을 해 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서 빌려준 거냐 그런 내용도 다 넣어 가지고 상세하게 총 얼마 들어 갔고 하는 것.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자료는 가지고 있고, 오늘 가져와서 질의에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류을영위원    :   말썽이 나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할려고 하는 이야기거든.
○위원장 이창웅   : 그 부분을 유통지원과장께서 자료를 확실히 수집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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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