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월29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 건설과
-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워장 이창웅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택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서경택 :
("200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10-4페이지 도로포장율이 43%, 국도가 87%, 지방도가 83%, 군도가 35%, 농어촌도로 23% 해서 평균 43%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국도가 87% 밖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게 작년도에는 국도가 100%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이 국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미개설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통계에는 진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제는 59호선은 완전히 국도니까 도와도 관계없이 국가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10-23페이지 재난관리에서 2001년도에 재난발생건수가 319건으로 2000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이 나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든저렇든 재난은 줄어야 되는데 많이 늘어났으니까 좀 앞으로 행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난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금 재난의 주 늘어난 원인은 교통사고가 태반입니다.
2000년도에는 137건이 발생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18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도로 여건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운전하시는 분들의 자질도 상당히 교양적인 교육도 아마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은 전부 다 도로 시설별로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교통사고는 계속 줄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께서 사고위험지구, 다발지역은 노선변경을 많이 함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경찰서 방범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천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노선에 문제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노선을 손을 자꾸 보는데도, 보완을 하는 데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것도 과장께서 앞으로 국도, 주로 국도 아닙니까? 국도인데, 그 다발지역을 잘 파악해서 국토관리청에다가 그 자료를 올려서 사고를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노선을 손을 많이 봐야 된다!
지난번에 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나가 보니까 노선이 어떻냐 하면 각도라든가 이런 것을 포장할 때 잘못 맞췄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사업부서가 국토관리청이고 감독기관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설계대로 잘 준수가 되어서 그런 일이 덜 일어나도록 서로가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겠느냐?
물론 외지사람이든 합천사람이든 사고가 많이 자꾸 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건설과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 10-21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과는 틀립니다만 지방하천에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보상계획같은 게 수립된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정부에서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 부칙에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 제정을 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것도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이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재원은 전부 다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성상경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거의 2급하천의 사유지가 주로 많지요?
국가하천같은 데야 강, 실제 제방이 되다보니까 안에 보상되는 거지. 2급하천이 주로 개인 땅이, 옛날에 하천 선형이 바뀌는 바람에 개인 땅으로 흘러간 그런 것이, 주로 2급하천이 많은 상황이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물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국가하천이 제일 많습니다. 하천 안에 미처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지가 엄청 많습니다.
○성상경위원 : 아, 그게 지금 공부정리만 안되어 있지 국가하천 안에는 제방이 되면서 거의 보상이 된 것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공사를 하는 그 구간에는 같이 이루어집니다만 하천에 편입되지 않는 기존 물 흐르는 곳, 지구는 하천공사로서 보상금 자체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자체가 안됩니다. 법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게 금년도 말까지가 한시법으로 다시 그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상경위원 : 국가하천과 1급 하천?
○건설과장 서경택 :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
○성상경위원 : 2급하천 이런 경우도 좀, 실제 하천은 전에 군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하천은 개인사유지로 불하되어 버리고 개인사유지는 하천이 되어 있고 참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자주 좀 드려 가지고 속히 주민들이 개인사유지를 하천 밑에 있어 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조처가 빨리 빨리 되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속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상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봉택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00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웅 :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9-27페이지 "새천년생명의 숲" 항시 얘기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은 본래 48억에서 56억으로 늘어났는데 도비 50%, 군비 50% 그것은 언제든지 얘기가 되어온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과거에 약속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비는 20억이고 군비가 36억 해서 군비가 16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16억, 도비 8억이 더 와야 되는데 안 오게 된 배경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분명히 책임성이 뒤따라야 되고, 또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한번 그렇게 해서 군정질문 상에서도 군수께서 확고하게 도비 50%, 군비 50% 하겠다고 까지 답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난번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새천년생명의 숲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도비에 관한 사항은 당초 이 사업이 47억 계획에서 56억으로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50%를 도비를 지원한다라고 도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상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체 사업규모가 정해지기 이전에 50%를 지원한다 그렇게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규모가 상당부분 늘어나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올해 확보된 8억까지 총 해서 20억이 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새천년생명의 숲에는 도비를 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도의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56억 중에서 도비 20억, 군비 36억 해 놓았는데 앞으로도 도와 계속 절충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이 도비가 50%까지, 현재까지는 확보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가 군정질문에서 그것은 군민들 앞에 한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 앞에 약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사업도 도비 내시가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방문했을 때 새천년생명의 숲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답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금년에 8억도 줄지 안줄 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50%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군민들 앞에 약속을 지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9-29페이지 "각종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건설과와 협조사항이 없고 도시개발과만의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러면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도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고 지역에다가 하고 건설과에서도 그대로 하면 오히려 한 군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 보이는 눈에 어떤 것은 없고 어떤 것은 있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규모가 3억 이상 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이라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