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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1월30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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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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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 농축산과
   - 기술지원과
   - 유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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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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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창웅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라무갑 : 농업기술센터 소장 라무갑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 기술센터 사업부분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은 반영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대상자 선정, 착수단계부터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최대한 검토하여 예산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추진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소장님!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은 기술센터만 믿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합천군은 땅도 넓고 비옥하지만 기술센터 소장님이 여태까지 몇 년동안 농업에 몸담아 오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 합천군 기술센터 예산이 합천에 무슨 공사 하나 하는 예산보다도 오히려 작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라무갑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예. 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농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문재학   :
("200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자금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진흥기금은 운영자금입니다.
   단기자금입니다. 2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금리가 3.25%로서 쌉니다. 싼 이유는 도와 군에서 기금 출연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와 기금 해 가지고 5%라는 금리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8.25%면 5%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3.25%로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은 2,000만원, 공동사업장이나 법인체,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는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거의 다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사료를 구입하든지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게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웅   : 이 자금은 그러면 축산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니요. 전부 다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전부 다!
   오히려 축산분야는 사료나 이런 것 일부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알겠습니다.
   다음 이석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작년도에는 그야말로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으로 우리 군내에는 축산농가가 한 농가도 피해 없이 지냈다 하는 것은 오직 농축산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13-24페이지 한우 거세지원사업에 보면 작년도에 당초 업무계획보고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겠다"해 가지고 사업비도 "12억4,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두 당에 20만원! 돈은 같습니다.
   그렇는데 작년의 실적은 거세두수가 2,328두밖에 안했다! 돈도 4억6,500만원이다!
   엄청난 차액이 발생했는데 본래 그런 파악도 정확하게 안되어 있었는지 어째서 당초 계획은 6,200두라 하는 두수를 하겠다 해 놓고 돈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숫송아지 생산되는 것은 90% 이상 전부 거세를 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비가 2,952마리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또 우리가 추가 188마리를 추가로 해서 3,140두를 목표로 하겠다 했는데 이야기가 되돌아가서 6,200두를 왜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한우 거세가 지금도 우리 사업비 지원되는 것도 100% 못한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거세육과 또 일반 비거세육의 차이가 현재 시장에 내보니까 고생한 만큼 안나오더라. 요새는 소값이 워낙 좋으니까 큰 차이가 없이 나가지니까 상당히 거세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목표를 많이 세운 것도 원인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추진을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한우 농가에서 앞서 말씀 드린   것 같이 소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거세육과 비거세육, 그러니까 비거세라도 거세하면서 고생하는 것 생각할 때 그냥 내놓겠다 이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런 차질이 왔습니다.
○이석영위원    :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세를 하고 안하고 보다도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면 당초 예산부터 설정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돈은 축발기금에서 거의 다 70%라 하는 돈이 내려오지만 군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 차질을 가져온다!
   물론 여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기본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사업추진도 원만히 되고 알뜰한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놓고 결국 못하게 되면 예산은 그대로 남게 되고 결국 다른 농가를 도와 주어야 되는 돈들은   오히려 한 해를 넘기는 그런 것도 초래할 수 있다!
   비단 이 관계만 예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제가 조금   무리하게 업무계획을 세운 것은 일본이 지금 거세가 98%입니다. 한국이 9.5%입니다. 10%가 안됩니다.
   그래도 이게 타시군에 비하면 절대량이나 일반적인 비율을 보면 우리가 월등히 앞서 가는데, 너무 무리한 계획이고 소값이 워낙 비싸져버리니까 농민들의 호응도도 낮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그런 일은 다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2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다 금년도에 계획 보면 956,100두 총계 11개 종입니다.
   전체적인 수치를 봐서는 계속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소가 약 5,000두 줄고 하는데 그렇게 줄게 되는 배경은 뭡니까? 농민 노령화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돼지는 좀 늘은 편이고 소가 좀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방역계획이 우리가 도에 상부에 내시 내려오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크게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셔서 따로 약재확보를 해 놨는데 그것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숫자는 거의 중앙부서에서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수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2002년도에는 얼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또 방역에 대한 예산이 따르니까 물론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앙에서 "올해 너희가 몇 두만 해라. 돼지 몇 두 해라" 그것은 지방자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고.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추세나 이런 것을 심의회를 해 가지고 대략 국가 전체 물량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방역별로 종류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좀 전에   하나 빠진 것이 돼지 콜레라 작년도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은 올해 빠졌습니다.
○이석영위원    :   청정지역이 되다보니까, 콜레라는 안되니까 콜레라는 아예 빠져서 내려왔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보고할 때 숫자는 53명, 신규후계농업인 53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태조사를 늘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19명밖에 안되었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금년에는 더 또 줄어들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작년도에 우리가 대상은 그렇게 많이 추진할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19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19명조차도 우리가 해 보니까, 그 앞에는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청취불능--) 아주 적극적이지를 못(--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그게 금년 6월까지 일부는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신청을 받을려고 해도 대상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대체적인 추세같아요. 줄어 나가는 것이.
○이석영위원    :   작년도에 53명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19명밖에 안내려왔다!
   실질적으로도 19명도 안된다 그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당초에 53명이라는 수치를 잡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그걸 순위를 정해 놓았거든요. 저희들 평점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놓아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너댓 사람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다가 포기 하고, 하다가 포기 하고, 몇 사람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좀 차이가 나는데, 53명이 신청을 했는데 서열순위를 연도별로, 제가 심의를 해서 잘 아는데, 작년도에 53명이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다!
   그런데 19명이 내려왔으면 아직까지도 19명 주고도 많은 숫자가 남아야 되는데 그 당시 신청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결국 허위신청 아니냐?
   19명하고도 많은 숫자가 남아서 금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 주도록 남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지금 제가 그 현황을 정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던 거고, 그리고 몇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교체를 했는지 그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이석영위원    :   아니. 그 몇 사람 정도 포기를 해도 많이 남아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 예. 현재 많이 남아 있죠.
○이석영위원    :   그런데 19명도 금년 6월까지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라. 작년도에 연말까지만 해도 다 주고도 숫자가 많이 남아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문재학   : 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새 쌀값이 남아 돌아간다 축산시세는 괜찮은데 거기는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제가 설명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물론 농촌에 젊은 사람이 첫째 없다, 또 농업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도 지금 전부 잃었다, 쌀값이라든지 모든 농업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어려운데 원인은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타산도 안 맞고, 타산만 맞으면 늘어날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현재는 안된다!
   물론 과장께서 우리 군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요, 정책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53명이라는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19명도 안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그냥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고 엄청난 심각성이 있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 군에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여타 방법으로라도 도와 줘서 그 사람들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안되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19명도 안되는 거 나머지는 그러면?
   물론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농사지어 가지고 안맞으니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청을 안한다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잘 파악해서 좀 도와 줘서 도시로 안나가고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축산과장은 합천군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와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3-34페이지 "폐사방지 송아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30두 이상 다두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했는데 우리 합천군의 암소만 30두 이상 농가가 172농가가 되는지 172농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밑에 하향 조정해서 송아지방 하나 설치하는데 40만원씩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아까 보고드릴 때 172대 중에서 113대가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와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대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력으로 확보한 농가들이 더러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30두 이상 다두사육농가를 우선 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농가 중에서 30두 안 되는 농가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72대 미만으로 들어오면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 들어 왔을 때는 우선순위를 다두사육농가로 해 놓았으니까 숫자 많은 순으로 정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두 미만짜리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어 지겠다 생각합니다.
○배종구위원    :   축산과장 지금은 정보화시대인데, 한우사육두수가 이것은 돼지하고 틀려가지고 1년에 한 마리 생산하는 그 정도인데 그렇게 왔다갔다 이야기하기 전에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일부 농가에서 30두 이상 해당이 된다니까 아예 신청도 안하고 있거든요. 직원을 통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하면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172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폐사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확한 숫자를 과장께서는 항상 파악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농민들이 왔다갔다 바쁜데 알아보러 가는 것도 폐단이 올 수 있고,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문재학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2대라는 것은 30두 이상 조사를 하니까 172농가가 나오는데 그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대량 사육농가에서 자가 확보해서 활용하는 농가도 일부 있고, 그런 농가는 신청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두 미만도 좋다 이렇게 해 놓으면 숫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숫자 이상으로 들어 올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다시 우리가 촉구공문을 내놓으니까 30두 미만 현재 또 들어 왔어요.
   읍면을 통해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영기술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00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기술지원과장님 우리 농업을 전체 총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축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농업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전부 미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해서 교육이나 지도하시는데 평소 고생이 많습니다.
   14-5페이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작년도 1차 정부에서 논농업직불제로 우리 군에 시달된 것으로 19억1,500만원, 2차로 자치단체에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9억3,500만원을 1, 2차에 나누어서 농민들에게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에 9억3,500만원은 실질적으로 11,175농가에 할당을 해서 넣다보니까 9억3,500만원이 된 겁니까?
   예산상으로는 9억3,600만원이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하단위가 300평입니다. 1,000㎡이상에서인데 ㏊당 적용시키면 11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농가 신청내역에서 단가를 11만4,000원으로 ㎡당 하면 11원40전입니다. 적용을 시켰을 때 9억3,5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비를 작년 결산추경할 때 130만5,000원을 군비로 추경을 더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나니까 집행금액은 40만1,000원이 현재 군비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때 2억을 우리가 더 군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지급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11억3,6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2억은 농업산림과에 편성이 된 사항인데 저희 기술지원과에는 9억3,600만원만 편성이 되었지. 저희 과에는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이 농림과에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직접지불제에 같이 편성을 해서 해 줘야 농민들에게 단 얼마라도 돌아가지. 현재 2억만 별도로 떼서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넣어 준다면 넣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되는 것 같으면 통장에 넣어주기도 좋지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평당 11원40전 정도 된다면 2억만 가지고 다시.
   이것 주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라고 했으니까.
   곧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여기 에 같이 편성해서 내줬으면 아주 용이하고 편리할텐데 왜 2억만 별도로 남겨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같이 지급을 해 주라고 했는데도 별도로 해 놓았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억을 어떻게 해서 11,175농가에 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은 금년 물량도 아닙니다. 2001년도의 결산에 분명히 수정을 해서 얹어놓은 건데·····.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을 집행을 할려고 농업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논농업직불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읍면에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집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센터에 있지만 읍면에서 지금 논농업직불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준다면 작업은 하루 정도만 하면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그것을 농업산림과와 협의할 때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30일에 도비가 보조금이 결정되어 내려왔고 그것은 군비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빨리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은 농업산림과에 인계를 시켰는데, 빨리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농업산림과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좀 보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기술지원과의 소관이 아닌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값이면 협의해서 빨리 줘야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20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이게   2002년도부터는 작년보다 100% 올랐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앞으로 이행을 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료사용이나 농약 잔류검사, 토양검증 등, 이 삼진아웃제를 사용을 하겠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한 겁니까, 경상남도에서만 좋은 쌀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삼진아웃제 도입은 농림부 식량생산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물론 쌀이 작년도에 남아돌아서 그런 정책을 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생각은 그래도 비료를 좀 쓰고 농약도 좀 많이 쳐서 안전한 쌀 생산을, 수량을 늘려야 소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해서 양 자체를 줄여보겠다!
   결과적으로는 아마 정부의 방침은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쌀의 질을 좀 좋게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목적은 양을 줄이고 미질을 올리겠다는 그것뿐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걱정은,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산한 쌀을, 작년도에 1등이 6만440원인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8만원을 준다든지 10만원을 줘야 농민들에게는 타산이 맞아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량은 줄어들지만   현재 국제교역상 쌀값도 오히려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교육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료가 표준시비량보다 80% 내지 100%를 더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표준시비량 11㎏ 줬을 때 도복과 연계되는 상황을 보면 도복은 많이 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수량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당 지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 쌀값과 연계시키면 농민들에게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이것을, 특히 이 비료를 많이 주면 규산질 비료도 물론 줘서 도복의 저항성을 높입니다만 비료를 많이 주면 쓰러지는 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첫째 싸래기가 많이 나오고 도정율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비료도 적게 주고 이것을 경고조치를 하고 지원대상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부 지침을 보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러진 필지에는 전체 필지별로 필지 기준으로 해서 1/2 이상 쓰러지면 전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 후에 그걸 수확한 후에 토양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한번 토양검정을 하고 또 수확하고 나서 검정을 해 가지고 수확 후의 검정이 당초보다도 낮게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논농업직불제가 지급이 되고 높이 올라갔을 때는 아웃이 되는데 이 아웃도 지난 한해 논농업직불제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개인위주로 해 가지고 실제로 개인에게 필지별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부락 전체로 마을협약을 할 때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올려놓고 있는 것은 비료 이것은 위에서 지침대로 하라니까 할 수 없는데 영농일기장 기록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세가 많고 또 자기가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기록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은 곤란하지만 영농회 별로 기록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시정을 해 달라고 올려놓고 있는 중이고, 또 면적도 아시다시피 2㏊로 규제를 하는데 이것도 현재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5㏊를 지으면 5㏊를 주고 3㏊를 지으면 3㏊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가지고 실제로 시행할려면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농민도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농업정책이 요사이 보면 삼진아웃제다 뭐다 오히려 농민들을 더 골치아프고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 자기야 비료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농사 못지으면 자기 소득 적을 것이고 잘 지으면 자기 소득 많도록 자율화를 시켜 버려야 되지. 이것은 어디 사회주의화로 가는, 꼭 형태로 지금 현재 농업만은 가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어디 교육같은 것 가면 건의를 하세요. 농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는 거지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골치아프고 공무원도 골치아프고.
   그렇게 해서 따라 가도록, 못따라 가면 아웃시키겠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금년 정월에 각 면으로 다니면서 영농교육을 열심히 시켜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자료 14-19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에서 양질의 쌀종자를 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상자 당에 2,000원씩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300평당에 우리가 씨나락을 상자에 할 때   보통 한 평당에 5대 정도면 5〜6㎏ 정도 하면 300평의 묘종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300평당에 나락 5대의 가격은 1키로에 1,300원씩이라도 불과 1만5,000원, 2만원 미만이지요?
   그 정도 하면 300평당에 씨나락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과장 설명대로 한 상자에 2,000원씩 기준해서 상자당 육묘를 농가에 배부한다면 적어도 300평당에 70상자 내지 60상자 들어 간다고 보면 60상자라도 12만원이 묘종 값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소득을 생각하면 너무 차이가 크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량적으로 육묘장을 설치하더라도 값을 상자당에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하도록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종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반 농가, 정상적인 포장에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1개 면에 300평씩 물못자리를 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설치해 놓으니까 포장선정이라든지 폐기는 한 7월 10일경 되어서 폐기를 하고 분양도 하고 해 가지고 7월 15일경 되면 완료가 되는데 이 사항이 읍면의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설치면적의 50% 정도되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지난해 활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상자수를 줄여 가지고 한 상자에 2,000원씩 해 가지고 위탁육묘를 하면 농가에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해 가지고 공급받는 것은, 재해가 없으면 대상지가 별 없을 것이고 있다면 공급해 줘서 농가에서 재해로 인해 모를 못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육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좀, 일반농가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는 육묘장 설치해 가지고 전적으로 공급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우리 합천군내에는 벼 공정육묘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령, 거창, 진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2,000원씩 받으니까 농가에서 돈이 비싸 가지고 실제로 중묘의 경우에 300평에 30상자 하면 6만원 정도의 육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에서 공정육묘장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종구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웃 군에도 육묘장을 설치한다는데, 우리 합천에도 농업기술이 상당히 앞서 가는데 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벼 공정육묘장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소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거의 자가육묘쪽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정육묘장이 들어 서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2,000원씩 중묘 받아 가지고 해 봐야 실제로 공정육묘장을 설치할 인력이나 기계 이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정육묘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구위원    :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유통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2002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15-28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인데 벼 외 19개 작목에 15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거기에 사업비가 120억원인데 국비 60억, 군비 60억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60억이라는 예산을·····.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단위를 지금 보고서에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12000 "천원"으로 써야 될 것을 "백만원" 단위로 바꾸면서 "0"을 다 떼내야 되는데, 1,200만원의 사업비가 오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 컨설팅하는데 120억이나 들 이유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15-21페이지 "수출농산물 육성 지원사업에 무역업체 일본바이어 확보 및 계약 협의 및 기술교육"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일본 바이어들이 중간에 손을 빼고 계약을 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밤호박같은 경우에.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 어떤 시세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 빠져버리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될 수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우리 군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무역업체와 생산자단체가 계약을 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본시세가 안 좋으면 무역업체가 발을 빼고 국내값이 올랐을 때는 또 재배하는 농민이 그 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그 부분이 늘상 일어나는 일이면서도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실 손을 쓰기가 서로 피차간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계속적인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촉구해 나가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던데, 물론 국내에서도 거래상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국내 거래의 경우에는 어차피 국내거래가 잘못되면 시세문제가 국내에서 반영이 되지만 외국수출거래 이것은 막혀버리고 나니까 국내에는 완전히 더 폭락해 버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이런 것은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실과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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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웅
   간사   배종구
   조병채위원, 류을영위원, 성상경위원
   이석영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