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998년10월20일(화)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위원장 이병웅   :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어제부터 위원 여러분들과 심사를 하면서 확정지어 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못다룬 황강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책추진비 총괄해 가지고 한 장으로 된 자료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미처 결론을 내리지 못한 황강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에 대한 심의를 하고 확정을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되고 또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2억의 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황강종합개발계획 용역비 관계는 어제 의견개진이 다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이병웅   : 예.
○정명욱위원    :   의견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한번 더 거론합시다.
○이창웅위원    :   어제 그러고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시다.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속기를?..... .
○정명욱위원    :   속기를 하지 말고!
○위원장 이병웅   :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0만원의 삭감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웅   :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번 안을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5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기획부분에 3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예산부분에 300만원 이것은 100만원 삭감하고 민원부분에 600만원중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일반 과에 100만원 있는 것은 손댈 것도 없고,
   행정조직운영 1,000만원 그러면 1,500만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웅   : 그렇게 하면 1,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예산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민원이 900만원 되어 있는 것중에서 300만원 행정조직운영에 1,800만원에서 1,000만원 그러면 1,500만원 3개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100만원씩이 되어 있어서 손을 안댔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획에 300만원 가운데 100만원 삭감하는 것을 그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의회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면....
○위원장 이병웅   : 의회 것은 손댈 것 없습니다. 사무과에 과장이 3명이나 있는데 그것을 손대면 됩니까?
○정명욱위원    :   민원실 이것이 부군수 것이고 행정조직 이것이 군수 것이고 비율 자체가....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제가 다시, 민원을 500만원 삭감하고 일반조직운영을 800만원 하고 그러면 1,500만원 됩니다.
   고영진위원님 기획은 물론 기획계입니다. 300만원중에서 100만원 깎는 것이고..... .
○이성환위원    :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정명욱위원    :   일반업무추진비 기획에 100만원 삭감, 예산 100만원, 민원에 300만원, 행정조직운영에 1,000만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200만원, 민원에 500만원, 행정조직운영에 800만원!
○위원장 이병웅   : 실과별은 손대지 맙시다. 과장님들께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렇게 되면 깎이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센데.....
○이창웅위원    :   액수 많은 데서 깎아야 되지.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그정도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그러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어제 삭감한 내용중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특히 정명욱위원께서 제의하신 공공시설사업소내에 실내수영장 조경공사비 2,900만원의 문제점과 군청사 증축비 1억6,000만원에 대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어제 조경공사 관계는 실과에서 와가지고 말을 했는데 2,900만원 외상공사한 부분, 청사관계 1억6,000만원 관계는 아까도 밑에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위원장이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보다도 어차피 해줄 바에는 내년에 하면 공무원이 법에 위배되니까..... .
○위원장 이병웅   : 김윤철위원님!
○김윤철위원    :   먼저 체육관 조경공사 관계는 일단 2,900만원은 확인도 되었으니까 외상공사를 했다는데 해주고, 1,600만원은 삭감하더라도..... .
   군청사 경우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이번에 안해도, 인정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영진위원    :   실내체육관 조경공사 2,900만원은 먼저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삭감 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환위원    :   군청 청사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완료되어야만이 주차장 통행도 안불편하고 저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것이 완료됨으로 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복잡성도 해소될 것 같고 또 공사라는 것은 얼른 이왕 시작한 바에는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벌써 해놓은 것 시간이 가면 쇠가 녹도 나고 저는 이것을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이창웅위원    :   두 개 부분에서 지금!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업자로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굳이 입찰되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라면 어차피 해줄 것 일찍 해주었으면 하고,
   조경관계는 이것이 어차피 어제 이야기한 것같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외상공사를 해가지고 돈 안줄 것도 아니고, 괜히 업자만 골탕먹이지 나는 집행부보다 업자를 생각해서 내가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김기태위원    :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군청청사 증축사업 1억6,000만원과 합천군실내체육관 공공사업소 소관 조경공사 2,900만원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처음 예산을 맡아보시고 4일간에 걸친 열띤 토론과 생각들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들이 군민들에게 잘 투영되어서 일하는 의회의 상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려를 드린 점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그러한 모습에 군청직원들과 군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쓰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승인에 관한 부분을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확정된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웅   :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해놓고 나머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웅   : 이의 없으면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김기태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김기태의원    :   한번 봅시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계시지 않으면 수정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웅   : 통과에 앞서서 본 특위에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다음부터 수정안을 낼 때에는 사전에 전문위원이나 특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앞으로 제출토록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 점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서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중에서 삭감되는 부분만 정명욱간사께서 정리해서 위원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심사결과보고서 이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비와 이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 전부 4,500만원중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중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삭감, 그 삭감내역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에 300만원중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 3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내무과 소관 민원실에 600만원중 300만원 삭감, 행정조직운영에 2,200만원중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에 4,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되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소관에 5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내무과 민원소관에 9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행정조직운영 1,800만원중 800만원 삭감입니다.
   각 실과별 100만원씩은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사업조서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에 우리 예산서 55페이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중 황가람소식 인쇄 288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시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도난자동경비관리가 405만 8,000원 삭감된 것은 생(생)입니다.
   일선조직 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학교폭력근절 청소년지킴이 집 표찰제작 143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주민관리용 PC유지보수 560만원중 300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정보통신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중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180만원 삭감한 것은 생(생)이고,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전산장비 이전 580만원중 340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전산장비 자재관리 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일반운영비중 삭감확정이 엎어서 640만원이 삭감 확정입니다.
   삭감중 틀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다음 자산취득비중 정보시스템가동 PC구입 400만원과 본청에 세무전산기기 1,500만원 합계 1,900만원은 저번 상위에서 감된 것을 전부 살렸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징수관리에 6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OCR고지서 구입 180만원 삭감 확정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비중 군청청사증축사업 1억6,000만원은 생(생)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중 직제 부서신설 사무용비품구입비 599만4,000원 삭감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리 관광안내지도 추가제작 750만원중 350만원 삭감확정입니다.
   지적관리에 임야 마이크로필름화 600만원 이것은 생(생)입니다.
   사회복지소관에 복지회관 목욕탕연료비 300만원 전액 삭감 확정입니다.
   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년수련관 자동절체식 압력조정기 설치 150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3,000만원, 의료비 3,000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항일문화시설 여비란에 삭감 확정이 8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진흥에 합천군민체육관 유상임대료감정평가 450만원은 살립니다.
   수영장 근무요원 급식비 200만원 살립니다.
   연료비 1,5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합천군민체육관 주변조경공사 이것이 9,500만원 살렸기 때문에 총 삭감액 4,451만 4,000원에서 2,900만원을 살렸기 때문에 삭감 확정이 1,551만4,000원입니다. 이 과목에.
   1,551만4,000원 삭감 확정입니다.
   시설부대비 48만6,000원! 아 참!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병웅   : 상관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48만6,000원은?
○위원장 이병웅   : 그것도 삭감해버려야 되고!
○정명욱위원    :   이것은 삭감 확정입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정수기 구입 300만원 생(생)입니다.
   특위 위임조서에 내려온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관계 3억 생(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관계는 산림자원개발에 꽃길조성 우수읍면시상금 170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꽃길조성사업비 300만원 삭감 확정입니다.
   특위 위임조서 보면 황강종합개발계획 수립 2억 전부 삭감 확정입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인부임 250만원 이것은 삭감에서 살려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수고 하셨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정명욱간사께서 설명하신 23건에 3억2100만4,000원을
         (회의종료후 합계를 바르게 고침)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확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웅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23건에 3억 2100만4,000원
         (회의종료후 합계를 바르게 고침)
을 삭감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4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더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 또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서로의 표현을 문제로 다소의 언짢은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서로 훌훌 털어버리고, 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원들의 활동이라고 정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한번 더 여러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이병웅
   간사   정명욱
   김기태위원, 고영진위원, 김윤철위원
   이창웅위원, 이성환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병웅
   간사   정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