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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8년12월14일(월)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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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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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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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7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재정분배의 균형유지와 정책 경비의 효율성, 시의성 등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 심사와 97년도 예산집행의적정 집행 등 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기태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태   :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기태위원입니다.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99년 당초예산, 98년도 결산추경예산 및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여 12월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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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장천익   : 감사합니다.
   김기태간사,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민택위원과 신영순 전의원, 김경종 전면장께서 지난 98년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97년도 우리 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20일간 결산검사 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이민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정기회를 맞아 내년 즉 99년도 당초예산 심의확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장천익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신영순, 김경종 결산검사위원과 다 함께 배우는 자세로서 검사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참조)
○위원장 장천익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위원이 보고한 '97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질의가 하나가 없다면 서운하실 것이고 제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예, 편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고를 접한 본 위원은 해가 갈수록 결산검사가 내실있고 치밀하게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게 원래 어떤 구속력이 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가 몇가지만 확인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에 가서 회계별 기금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1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가서 미수액이 774만8,0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충 본위원도 짐작이 갑니다만 새마을 소득기금에서 7,546만4,000원이 미수액으로 결산되었다는 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사 합니다.
   새마을소득기금, 16페이지, 받을 수 없었던 돈인지, 그 원인에 따라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만한 원인인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이민택위원    :   7,546만4,000원?
○윤한무위원    :   예.
○이민택위원    :   이 관계는 윤위원님,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을 만약에 못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이거든요. 총 기금이 7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7,500만원이라고 하면 10%가 넘는 액수인데 만약 징수가 안된다고 하면 기금적립에서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조금 정리가 결산추경 시점까지 정리가 안된 부분은 우리가 정기회때 법정기일 안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내시가 정리가 되지 않는,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통상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97년도에만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96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미정리 분이 있었고 또 97년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잘되어있는지, 전년도 것도 다시 확인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결산검사시에 참고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187%라는 신장을 봤는데 혹시 여유자금 50억을 운용하면서 발생된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배정하면서 어떤 예산집행에 마찰이라든지 예산집행갈등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은 못 보셨습니까?
○이민택위원    :   그런 것은 못 받습니다.
○윤한무위원    :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 검토보고를 접하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분명히 연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가서 지출 행위를 한 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이런 게 예산운영상의 마찰이 아니냐, 지출원인행위가 분명히 연초에, 연중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자율방범대원의 야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중 지출한 원인행위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지적감이고 잘 지적하셨다 생각이 되는데 호되게 꾸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액을 죽 잘 밝혀주셨는데 이게 예산절감지침에 의해 절감한 부분도 상당히 많죠?
○이민택위원    :   현재 보고서에 있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짧은 지식입니다만 예산편성을 안 했어도 되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아서 절감사항으로 해 놨습니다만 합천군제방축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설계팀들이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동안에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내실있게 결산검사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다시한번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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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98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당초예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확정 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윤철 내무위원회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김윤철   :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61건에 6억9,468만원입니다.
   특위 위임 10건에 4억8,1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에 보면 의회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83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트구입 3,000만원, 빔프로젝트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세무행정관리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의회청사 기능보강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유물전시관건립 군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부분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에 민원관리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민원관리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지적정보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우영비,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의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여성취미교실 재료구입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군민운동장 시설개보수공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황강체육공원 테니스장 휀스보수 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군민체육관 피아노구입에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수영장 회원관리용 PC구입 컴퓨터 150만원과 프린트기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13만4,6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임조서입니다.
   의회운영에 국외여비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600만원 특위 위임조서입니다. 의정활동 의원 해외연수비 3,400만원을 특위 위임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국외여비, 경영행정연수 500만원을 특위 위임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등록갱신 전산보조인력 인건비 합천, 가야, 삼가 1,009만8,000원, 봉산 외 13개 면 2,356만2,000원을 특위 위임입니다.
   문화체육부분에 시설비 문화재보존관리, 대목리 심씨고가 보수 군비 1,446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팔심리 윤씨고가 보수 군비 2,081만5,000원 특위 위임입니다. 시설부대비 대목리 심씨고가 보수 54만원, 팔심리 윤씨고가 보수 78만5,000원을 특위 위임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도민체전 출전 4,0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1,000만원을 특위 위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1,186만6,000원 중 군비 827만8,000원 특위 위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4개 분야에 어린이 체능교실 460만원 중 군비 2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460만원 중 군비 230만원, 장수노인체육교실운영 460만원 중 군비 23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196만원 중 군비 98만원 특위 위임입니다.
   관광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전통의 얼 계승 목교 가설, 연호사에서 남정교 실시설계비 1,203만원, 시설비 2억8,581만원을 특위 위임합니다. 시설설계비 전통의 얼 목교 가설공사 216만원을 특위 위임 합니다.
   98년도 결산추경예산입니다.
   98년도 결산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삭감조서 5건으로 4,000만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합천군 월력 제작에 2,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내무행정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대형사업 민원해결 300만원을 삭감합니다. 국도정 비교평가사업추진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행정정보공개사업추진에 200만원, 국도군정 비교 평가사업추진에 200만원 삭감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시설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집단민원해소 200만원, 김천-진주간 철도개설사업 추진 200만원, 농축산물 수출촉진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특수활동비에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 200만원, 집단민원해소 200만원, 제2건국 업무추진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조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창웅 산업건설위원회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창웅   :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웅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 8건에 16억 5,902만원, 특위위임 2건 4,2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토양오염방지사업 군비 2억4,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소 토지 임차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족 사업비 10억2,492만원을 삭감하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6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셀프로더 구입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꽃길조성 군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용 비품구입 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단지조성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굴삭기 구입 3,400만원과 소년소년가장세대 LPG 체적거래시설 800만원, 이것은 삭감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더 조사를 해서 더해 주자 싶어서 특위에 올렸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건에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골재채취 민원해소 사업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질의는 놔두고 이 건에 대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위원장 장천익   : 개별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일까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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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장천익
   간사   김기태
   정명욱위원, 이창웅위원, 김윤철위원
   이민택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