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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9년7월3일(토)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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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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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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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기태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태   : 간사 김기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될 안건으로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7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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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및98예비비사용승인의건      
○위원장 안문기   :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및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권일해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내무위원회 위원 권일해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1건에 금액은 6억8,352만6,000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삭감 63건으로 10억306만4,000원입니다. 특위위임 19건으로 4억7,378만2,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조서로 국고보조금, 야로통합보건지소 35페이지입니다. 야로통합보건지소 이전 건축에 따른 6억8,35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삭감조서 세출부분에서 총 당초예산에 15억3,813만3,000원의 요구액이 10억1,172만원, 조정액이 865만6,000원이 감이 10억306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합천군군기 제작공모 및 심사비 700만원, 위탁교육비 자치아카데미 개설운영 400만원, 이렇게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9〜7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1,002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70〜71페이지 예산운영, 국내여비 356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71페이지 감사관리, 여비, 국내여비 1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2페이지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법무관리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72페이지입니다. 1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72페이지 법무관리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7〜78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508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연금, 자치단체출연금 79페이지, 국제협력교류 출연금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9〜80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국내여비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0페이지 포상금 실과별 경쟁력 평가 시상금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0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수용비 인사기록카드 인쇄 34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82페이지 인사관리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원 입교여비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1〜82페이지 서무관리 여비 1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3페이지 정보통신운영 국내여비 6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86페이지 민방위관리 국내여비 1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페이지 재무행정 일반수용비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페이지 재무행정 국내여비 4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2〜93페이지 세입관리 국내여비 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3페이지 회계관리 국내여비 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3〜94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유재산 분할·합병 등 측량수수료 50필지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감정수수료 5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4페이지 재산관리 여부 중에서 101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01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노래연습장 건전영업 홍보물제작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1〜102페이지 공보관리 국내여비 5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3페이지 문화체육 일반수용비 제30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경연 참가 소품 제작 100만원, 지적문화재 대관책자발간 200만원, 통합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4페이지 문화체육 국내여비 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5페이지 문화체육 민간이전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제10회 군민의 날 및 제17회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체육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 합천향토사 발간사료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9페이지 체육진흥 국내여비 1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0〜111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 가족건강달리기 대회 기념품 구입 200만원, 급량비 청소년보호법위반 합동단속반 특근매식비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1페이지 청소년복지 국내여비 6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1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40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12페이지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8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3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책자 제작 슬라이드 필름구입 90만원, 해인사 전통사찰 음식 메뉴판 제작 100만원, 급량비 황강축제 종사요원 급식 50만원,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3〜114페이지 관광관리 국내여비 1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7페이지 민원행정 민원관리 국내여비 4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8페이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급량비 가로등 전기 수리원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가로등 시설유지 3,000만원,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원행정 국내여비 1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9페이지 민원행정 재료비 일사사역인부임 가로등 사후관리 내선전공 인건비 3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9페이지 민원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가로등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장치 12개면에 4,946만원, 시설부대비 가로등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장치 54만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0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카드대장이관 자료 입력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적관리 국내여비 1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2페이지 지적관리 국내여비 24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2〜123페이지 토지관리 일반수용비 검증수수료 2,769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지관리 국내여비 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 위생관리 국내여비 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 국내여비 23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탁노소 운영비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 국내여비 133페이지입니다. 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6페이지 여성복지 국내여비 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2페이지 공공시설관리 국내여비 524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59〜160페이지 보건소운영의 국내여비 6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0페이지 보건소운영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임상병리사 491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61〜16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야로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 6억7,921만9,000원,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 야로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 430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1건으로서 40만원입니다. 삭감조서의 세출부문의 사회복지 국내여비 1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국내여비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위임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것은 특위위임된 내무위원회 조서입니다.
○권일해위원    :   계 4억7,378만2,000원입니다. 69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군정백서 발간 1,2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78페이지 내부행정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 234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84페이지 정보통신운영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 구입 360만원,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5,180만원, 통합 5,540만원이 위임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군간 영상통신망 구축 3,176만9,000원, 시설부대비 도군간 영상통신망 구축 23만1,000원, 3,2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재무행정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 체력단련 시설구입 1,44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91페이지 내무행정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 신지방세 기기구입 5,0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96페이지 재무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축별관 OA 사무실 설치 9,000만원, 문서창고 철거 폐기물 처리비 540만원, 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 1,000만원, 군유재산 편입토지 매입 90만원, 통합 1억63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96〜97페이지 재무행정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축별관 냉난방기 구입 2,8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호적전산화 추진용 2,500만원, 행사용 탁자구입 300만원, 관용차량 TV 및 VTR설치 250만원, 통합 3,479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체육 민간자본보전 국비보조사업 문화재 보존관리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1억3,0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154페이지 공공시설관리   시설비 관광지 수해복구사업 부족사업비 2,967만6,000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3,0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162〜163페이지 보건소운영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나병관리사업 655만2,000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위에 위임된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특위위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창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웅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창웅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삭감 41건에 8,0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 위임이 8건으로 9억9,013만1,000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국내여비 부서운영 11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6만원, 생활악취 및 소음진동 규제지역 관리 6만원, 합계 15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7페이지 국내여비 자연정화활동 실시 36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검사 25만원, 180페이지 국내여비 9만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126만원,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조사 30만원....
○위원장 안문기   : 이창웅위원, 잠깐만, 이창웅위원께서 안질이 안 좋아서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산업건설위 이창웅간사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사회개발, 지역개발 여비에 국내여비 부서운영 1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30만원 합해서 1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여비 국내여비 도시계획 합동작업 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5페이지 건축관리 여비 국내여비 국민주택융자금 납부독려 및 회수 3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경영사업에 있어서 국내여비 경영수익사업장 관리 점검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장비 활용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장 조사 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여비 국내여비 농림사업 업무추진 및 지도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4페이지 건설관리에 건설행정 국내여비 부서운영 138만원, 건설기계업무 협의 31만원, 합해서 1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재난관리 국내여비 재난위험시설 점검 확인에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6페이지 토목관리 국내여비 도로점용 현황 확인 및 지도 18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보상관리 국내여비 보상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2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사설계 관리 국내여비 시설공사 안전점검   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 114만원, 양곡유통 지도단속 18만원, 정부양곡 가공업체 지도단속 22만원 합해서 15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수관리 국내여비 조림 및 육림사업 지도 및 독려 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100리길 벚나무 비료구입에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보호 국내여비 산림병해충방제지도에 15만원, 밤나무 병해충 항공 방제지도 7만원 합해서 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지이용 국내여비 농림사업 신청지 조사 및 지도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 250만원, 선진농축산 유통단지 조사 175만원, 합해서 4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술관리 국내여비 선진환경 농업자료 수집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통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배단지 작업 인부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지역경제 경제관리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서운영 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부서운영 114만원, 노사관리 지도단속 7만원 합해서 1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공관리 국내여비 계량기 점검에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통상관리 국내여비 QC상품 출품및조사 14만원, 합천"엑스포트" 책자발간 자료수집 10만원, 합해서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3페이지 교통관리에 국내여비 이륜자동차 지도단속에 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생환경 292페이지 위생환경관리에 국내여비 부서운영에 5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임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환경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 부족분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에 식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덩굴류보완 4,440만1,000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국비보조사업 임도설계 3,049만1,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4,593만9,000원이 특위에 위임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관리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축산분뇨 부숙처리시설 액비살포기 구입 6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도농업경영인대회 행사 간이상수도 설치 300만원이 위임되어있습니다.
   유통관리의 재료비 군직영 배단지 관리 약제 살포용 헬멧 및 방제복 구입 8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배단지관리 운영 SS분무기 구입 930만원이 특위에 위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약제 살포기 구입"하고, 군직영배단지 관리, 약제로 방제하기 위해서 SS분무기 물품에 구입에 따른 "용주 고품배단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조사가 좀더 심도있게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업의 승인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특위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 6건으로 124만원, 특위 위임 1건에 8억4,348만8,000원으로 먼저 삭감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 국내여비 상수도시설 누수조사에 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사회개발 경영사업 국내여비 하천관리 및 지도 24만원, 골재장 운영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21만원, 합해서 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새마을소득에 국내여비 소득사업장 지도점검에 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 국내여비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 실태조사 18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판로 개척활동 25만원 합해서 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특위 위임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임조서는 1건입니다.
   사회복지 경영사업 예비비에 8억4,348만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골재채취와 관련된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원안 특위 위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기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해서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밖에 있으므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기획실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먼저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먼저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제 생각은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센터의 몇가지 부분을 설명을 했다시피 서로가 내무위원회에서 상위 올라온 특위 위임된 사항 또 서로 발표 위주로 해서 넘겨보면서 좀 궁금한 것은 얘기를 듣고 실장한테 물어야 이해가 되지 무조건 실장한테 묻기보다는 위원 서로의 토론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왜 특위에 넘겼는지 견해를 듣고 밝힌 후에 실장을 들어오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동감합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사항부터 김기태간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고 다른 위원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협의조정은 이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간사께서 설명하고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위원들께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속기록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5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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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기태
   배종구위원, 고영진위원, 이석영위원
   권일해위원, 이창웅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최호준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