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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9년12월16일(목)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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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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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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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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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체 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간사가 항목별로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발췌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예,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지금 이걸 하나하나 짚어 나갈려면 실과장들 전체 다 와야 되고 시간이 지금 안맞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나가는 시간과 맞춰볼려면 거기 해당되는 책임 과장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예, 상의를 해서 합시다.
   김윤철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상의해서 간사님이 순서를 정하시든지 일정이 바쁜 실과장이 있으면 앞에 불러서 하시든지 김윤철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의사진행발언하신 안문기위원님 말씀처럼 오후 현장특위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장들이 바쁜 관계로 해서 농림과장님과 축산과장이 대기하고 계셔서 그 분들 소명 설명을 듣고 다음에는 담당 직원께서는 도시개발과장을 다음 차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부터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농림과장은 누가 불렀는데? 어제 이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들이 자기 담당 과장을 불러서 설명듣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 필요하다고 한 위원이 있어야,
○간사 김윤철   : 어제 오후에 늦게까지 조율을 했습니다만 전 실과장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아마 전실과장이 다 올라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니까 어느 한 과도 안 물어볼 사항이 없습니다. 내무는 놔두고 산업건설위에서도 내무 관계는 마찬가지일 거고,
○간사 김윤철   : 순서대로 안하고 오는대로 간단간단하게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의문사항을 묻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 묻는데 속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문기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그러면 속기는 특별한 청이 있을 때 와서 해주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두 부분 관계는 좀 배려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 증액시킬 수 있도록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제가 전력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시책이 여러모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교부세 제도가 2000년도를 기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3.27%에서 15%로 늘어나면서 초기에 저희가 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매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전년도까지 얼마를 줬는데 그 다음에 가서 이게 더 이상 불려줄 수 있느냐'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변동되는 시기에 교부세를 많이 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물밑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는 만일 저희가 괄목할만큼 확보를 못한다면 다음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 안해줘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제가 소신을 걸고 확보해 내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비부분과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보상적 차원이라 생각하시고 좀 전액 인정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회에서 어떤 계수 관계를 정해준다면 그 범주내에서 제가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저희들이 원래 실링(ceiling)상으로는 1억7,300만원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많이 확보해 있다 보면 낭비적인 요인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제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더라도 별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평상시에 이 돈을 요구하는 각종의 단체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액수가 많으면 많은대로 청구를 하도록 적으면 적은대로 청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또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명욱위원    :   89페이지 장기 개발계획 용역비가 2억 얹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특위 위임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정명욱위원    :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정의 중장기개발계획을 정식적으로 아마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수립했던 것은 89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94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부분 수정하는 계획을 약간의 예산을 얻어서 한 번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보면 지금은, 옛날의 10년이 현재는 1년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해서 대망의 2000년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로서 어떤 청사진을 아주 그럴 듯하게 모든 것을 예측해서 자료를 다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말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아무래도 합천군의 청사진이 2000년대에는 새로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청사진에 의해서 어떤 측면에서 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그 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확실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병웅위원께서도 군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보장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은 용역업체를 골라서, 의회에서 또 이렇게 그간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일부가 포함되어 가지고 새로운 계획하에서 2000년도를 맞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65회 임시회 때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 질문하고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예산안이 공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장께서 직감하기로 보조금 신청이 내시가 그대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추가로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실장께서는 자주 표현하는 말인데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편성이나 승인 관계 등 예산운영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정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인센티브 관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이번 교부세쪽에서 그것을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지 않느냐 이래서 교부세를 받을 적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로부터는 나중에 저희들 결산 자료에 올라올 것입니다만 일단 합천군의 재정운영이 비교적 건전하다 이런 쪽에 되어져 가지고 저희가 5억의 자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을 일단 주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 합천읍에 여기에 일단 4차선 공사를 위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금강주유소에서 영창교까지 가는 부분에 일단 저희들이 경비를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서 계상해서 확실하게 대로를 하나 넓히는 방향에 쓸려고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설명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가 결산추경이 지금 현재 나중에 이 예결특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다루다 보면 21일 되면 전반적으로 예결특위의 임무가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의회 운영 일정 관계를 보면 당초예산은 21일에 일단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추경예산(안)은 28일 끝나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동안 여기에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이 변경되고 정리되는 정리기간으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조금 여기에서 확실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되어야 될 부분에서 보조금이 오거나 또는 그 보조금이 오는 것을 예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서 위에 실어가지고 명시이월로 전반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 부분을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가결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금년도의 모든 예산을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미리 다루어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2000년도 예산에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비라든지 복지쪽에 있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99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은 좀 주민들한테 편익된 그런,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치중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도 아마 삭감된 부분이 좀 경상적경비 중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국비의 보조부분이 추가로 더 올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가내시를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계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가 예산안을 일단 방망이를 친다하더라도 가내시가 오더라도 아마 우리가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계상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1회 추경이 된다면 우리의 투자비부분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제가 봐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26% 수준 정도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거짓이 아니고 속기록이 있으니까 나중에 1회 추경 후에 맞춰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이해를 해주시면서 자꾸 이렇게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년도는 우리가 혹독한 IMF를 겪은 시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0% 절감을 해서 들어가고 의회에서 거기다가 예산을 더 까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99년도 결산을 하는 그런 부분에 와서 보면 예산이 그 속에 부분적으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내년 결산검사를 해보면 그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경비가 결코 늘어난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을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투자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버리고 다른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경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인정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코 경상비를 많이 계상한다는 그런 쪽에서 절대적으로 예산편성을 안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전에 행정자치과에서 또 이게 경비가 늘어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분야는 아까 꼬집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별도로 추가로 저희가 늘릴려고 하기 때문에 늘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현재 바깥에 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좋을런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장이 밖에 와 있으니까, 그게 일반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이더라고요.
○권일해위원    :   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민택   : 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입실)
○위원장 이민택   :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상위에서 삭감이 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도 이야기했고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의 경상적경비 자체가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있고 이렇는데 이 3,000만원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3,124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 부본을 작성해서 각 마을 단위로 366개 마을 단위에 비치를 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2,747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 시행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민원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자체는 전년도 예산이 3억5,800만원이고 요구액이 3억8,000만원 약 3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거의 3,000만원부분은 지적임야도 국본을 마을회관까지 꼭 비치를 해야 되니까 이 소요액이 2,747만2,000원이라 그런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된 일반운영비는 약 3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에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뭐 보충답변할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없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이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민편의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마을회관에 부본을 비치를 하는 것 같으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보통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366개소를 파악해서 366개소에 비치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이장님댁에 비치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경지정리나 도로 분할, 각종 토지이동이 많기 때문에 변경된 지번 하나를 알기 위해서 군청까지 오고 면에까지 가서 오는 수도 있고, 또 그 지번을 잘못 알아가지고 등기를 하므로 해서 남의 땅에 등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연구해 본 결과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까지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특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거기 부본을 설치할려면 설치대 등 그 제작비는 없네요?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도면을 전량 신문용지 크기에 복사해서 비닐 내피를 끼워서 두꺼운 표지로 만들어가지고 한 표지에 100매씩 들어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세워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김윤철위원    :   부피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부피는 보통 지적도가 100매 정도! 한 부락에 세 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수시로 변동된 부분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산 자료도 지번별 리스트를 출력해서 그 부락에 있는 토지소유권을 알 수 있도록 책으로 편철해서 같이 보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 주민등록이나 지적같은 게 본인이 아니면 대장도 발급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밀누설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적공개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누구나 지적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더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입실)
○위원장 이민택   :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2000년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소명할 수 있는 답변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위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158페이지와 174페이지 사이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1억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예산과,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부분이 2억8천3백인데 요구액이 4,600만원! 경상적경비로 봐서는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수용비 1억에 대해서 꼭 소명을 해주시고, 다음 재산관리에 재료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2억2,000원 관계, 자산취득비 관계 전반에 대해서 현재 예비심사한 것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1억이 삭감된 것은, 전년도와 저희가 부기상 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는 각 개별로 편성 운영되어 오던 것이 총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1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내막적으로 어떤 것이 삭감되었는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래 가지고 내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재료비 300만원 삭감된 것은, 이것은 우리 청사내 본청, 별관 엎어서 청사내 각종 비품 연간 운영되는 구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사실상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우리 본청 건물만 관리했는데 금년도에는 청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거기 소요되는 비품도 늘려야 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 비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별관이 큰 건물이 하나 더 생겼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고,
   시설비와 부대비 당초에 구보건소 철거문제는 저희들이 스스로 이것은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에는 도와 절충과정이 있었습니다.
   도 부지가 우리 군에 주겠다고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도에 승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지를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게 좋다 매입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저희들 소유 물권이 없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 구입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승인이 내려오면 추경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요구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이것은 과감히 삭감해도 좋다고 저희가 스스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주로 관사 비품 교체입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가 많은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관사 살림을 하는데 연간 450만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이 교체되어야 될 것을 분석해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했더니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아껴쓰겠습니다만 100만원 정도만 더 봐주시면 내년도 살림살이가 안넘어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과장께서 세무행정 관리 일반수용비 1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는데,
○재무과장 이영조   :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1억을 깎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살림을 살아가고 절약해서 쓴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너무 작년도까지는 개별로 필요한 수용비를 편성했다가 금년에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상은 늘어났습니다만 일괄적으로 1억을 깎아버리면 사실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림을 살겠습니다만 저희가 불필요한 것을 사지는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1억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3,344만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표나게 큰 금액차이 나는 것은 2,500만원! 알기 쉬운 세무행정 책자를 배부해서 작년도 추경때 확보해서 일부분 각 읍면에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2,5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재정공제회비가 6,300만원!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재정공제회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작년도는 저희들이 우리가 운영하다가 인사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래가지고 체육관 수영장 하나만 저희가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상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금년 행자부에서 처음 지침이 내려와서 증액되는 부분이 6,3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전 건물이 공공건물이 공제회에 가입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그런 금액을 뺀다고 하면,
○김윤철위원    :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금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김윤철위원    :   99년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170페이지입니다. 6,359만1,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충 큰 것으로 봐서는 이 두 건이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1억이 삭감되면 나머지 4억1,600만원 중에 1억이 공제가 되면 3억1,600만원 가지고 한 지방재정공제회비 6,359만1,000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6,359만1,000원 이 자체가 작년 당초예산에는?
○재무과장 이영조   : 없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새로 생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더 궁금한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입실)
   들어오셨으면 문화관광과장 앉으세요.
   문화관광과장께서 오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0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상위에서 예비심사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87만2,000원, 96만9,000원, 101만8,000원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도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난번에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공공근로로 해도 가능한데,
○정명욱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꼭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있는 소신을 그대로 답변을 해달라는,
   괜히 필요 없는 인부임 확보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예산절감도 많이 안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공공근로를 해서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옥전고분군 경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는 진짜 잡초기계가 들어가고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지역의,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면 작업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항일의병발상기념관사업같은 데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가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옥전고분군은 공공근로가 가서는 도저히 작업효과가 안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배려를 해주시면 관리를 하는데 효과적이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옥전고분군에는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과 관광관리 관계 부분 잡초깎기 이것도 역시 그런?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미숭산 저기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단지 항일의병발상기념관 같은 것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정명욱위원    :   특위에 넘어온 부분, 관광관리에 보면 보조금 황강축제 관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황강축제때마다 1,500만원 보조해 주는 그 금액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황강축제는 9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5회 마쳤는데, 금년에 저희가 황강축제에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00만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가 체육문예진흥기금과 일반회계 예산 다 해가지고 해준 것이 1,95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행사주관 단체에서 진짜 자기 고생해서 협찬받고 실제 자기들도 부담하고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여름철 이벤트행사로서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밑에 황매산군립공원 계획수립용역비 이 계획은 저번에 한 번 수립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저희들이 97년도에 황매산군립공원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황매산군립공원 수립될 때에는 면적이 21,000㎢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해서 지금 가회 둔내, 대병 하금 쪽에 군립공원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면적이 약 4,300㎢ 정도 되는데 이 면적이 늘어나니까 군립공원 계획이 새로 수립되어야 되고, 기존 수립되어 있던 것을 조금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지금 늘어난 부분과 기존 되어 있는 것 보완할 부분 이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황매산군립공원이 처음보다는 최근에 와서 아마 입장권, 입장수입도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올 해의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는 더 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용역비구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이벤트, 관광의 어떤 기반시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인사는 지금까지 기 널리 알려진 지역이고, 해인사 다음으로서는 우리 군이 진짜 중점 개발할 지역은 저는 황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당초에 황매산군립공원을 만들때 그 때에는 사실상 용역을 하더라도 별 큰, 아주 구체적인 것은 질이 떨어지게끔 용역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매년 철쭉제에 황매산을 찾아오는 인파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군립공원 지역이 많이 넓어졌으니까 과장님이 물론 관광과장 그 자리에 오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해인사 다음으로 황매산 자체는 우리 군립공원이니까 용역을 잘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   전래민속문화행사 발굴조사에서 과장께서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사를 여하튼 민속행사는 전반적으로 합천군 관내에 있는 것을 다 발굴조사할 작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것은 다 할 계획으로,
○권일해위원    :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선정해서 할 용의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일단 저희들이 자료 발굴해서 가치가 있다든지 영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하더라도 어쨌든 기초조사를 하고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래민속문화는 우리가 다 발굴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권일해위원    :   문제는 합천군 관내에 있는 모든 민속행사를 어떤 종류별로 다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민속행사 중에서 발전시켜서 잘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파악이 목적입니까?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파악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금 이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떤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우리 지역의 축제성 행사로 한다든지 새로 보완시킨다는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 지역의 어떤 전통민속문화행사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으니까 우리 후세가 우리 지역에도 있었던 이러 이러한 민속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기록보존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실례를 들어가지고 초계의 대광대 저런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행사를 할 때 전국 규모의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안괜찮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지금은 이 자료를 파악하는 용역비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은 계승발전시킬려면 봉산의 박문목씨가 합천군기우제에 대해서 책자를 쓴 것도 있고 대병에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라든가 용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약 행사를 치른다면 구태여 용역 없이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자료를 모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학술용역비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학술용역을 주지 않아도 합천에 전래민속문화행사로 발굴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군이 어떤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분산되어 가지고 군지라든지 그런 쪽에 얹혀 있는 것이 그것이 다 입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 1년 해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가정에도 가문이 있는데 우리 합천의 맥을 이어온 민속 문화에 딱 한 권으로 묶어서 우리 지역은 진짜 옛부터 지금까지 이런 전통적인 행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 자료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 욕심을 내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현재로 파악된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김윤철위원    :   전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군지라든지 향토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씩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만약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받은 업체는, 누가 할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게 발굴된다면, 예를들어서 만약 예산이 인정되어 가지고 용역을 줬다! 그러면 발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수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번 전래민속문화를 발굴하자는 것은 발굴해서 현대에 와서 과거에 있었던 각종 행사를 다시 재현할려면 한 두가지가 아니라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 지역의 합천을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가정을 말하면 가문의 족보 턱으로 하나 남겨보자는 뜻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발굴만 하고 마무리 짓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만약 좋은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면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김윤철위원    :   황강축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정서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겠지만 분위기가 황강축제는 군비지원 없이 JC에서 단독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 황강축제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이 예산 자체가 어떤 합천군의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95년도부터 해 오는 연례행사고 JC라는 단체의 강압에 못이겨서 주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JC가 이 행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군에 강압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 저희가 JC측에 이 행사를 맡아달라고 도리어 사정을 하는 편입니다. 돈 한 1,500만원, 작년에는 1,000만원 약 2,000만원 되는 이 돈 가지고 자기들이 6,000만원 돈 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 행사에 익숙되어 있지만 몇개월동안 자기들도 고생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황강축제가 군민의 축제 입니까? 합천군을 홍보하기 위한 대외적인 축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군민의 축제가 대외적으로 다 홍보가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름철 이벤트행사로서는 지금 어느 자치단체도 여름철 그 지역의 홍보를, 지역을 알리는 이벤트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황강 모래축제는 여름철 이벤트 행사로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작년에 행사를 할 때 농업경영인회 경남도대회를 유치했을 당시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합천을 홍보한다든지 합천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는 황강축제보다는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경영인회라든가 저런 것은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단위 행사는 일시적으로 일회용으로 한 번 그 지역에 거쳐가는 행사고 우리 황강축제 이것은 그런 행사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진짜 고유의 자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행사니까 그런 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윤철위원    :   황강축제에 군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면 행사의 세부종목이라든지 이벤트 종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JC에 이번 행사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의논해 가면서 합니다.
   황강축제가 전체적으로 돈은 많이 드는 행사지만 군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이게 지원을 안해도 JC에서는 행사 자체를 추진은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1,500만원 지원 안하면 축제 자체를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안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1,500만원 작년도,
○김윤철위원    :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드는 예산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행사가 돈 1,500만원 지원안해줬다고 JC에서 행사를 안하면 이것은 좀,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 하고,
   황강축제는 JC의 주된 본연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JC에 많은 조직과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상호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지, JC에서 이 행사를 해가지고 JC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2,000년도 예산 기본지침서에도 나왔다시피 모든 행사는 앞으로 줄이고 또 그것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본 위원도 굉장히 전시효과적인 이런 행사라든지, 실제로 내실 있는 행사, 행사를 하더라도 괜히 돈만 날리고 별 효과도 없으면서 사람 모아가지고 지금 내가 가장 3대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어째서 관선때보다 민선때가 더 낭비성이 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이것이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해보면 꼭 선거와 관련이 있는 이런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 주민들이 있고 이런데,
   이런 행사를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축소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과감히 축소시켜서 행사는 제발 되도록이면 축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황강축제, 철쭉제 해봐야 솔직한 말로 그 날 하루뿐이지, 하루 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합천군이 정말 내실 있게 잘 자원을 가꾼다면 지금은 오지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고 아무리 선전해도 와서 별 볼거리가 없으면 한 번 보고 괜히 갔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나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지적을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합천군이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행사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행사가 있겠지만, 그런 행사를 되도록 줄이고 정 꼭 이것은 존속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어제 체육인의 밤 행사를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쪽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군에서는 한 푼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군에서는 부담 안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에서 나갔다면 그러면 그것도 우리 체육회 보조해 주는 금액과 기금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저희들 기금에서는 체육인의 밤 행사로서는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방금 안위원장님 지적했습니다만 그것도 어제 보니까 1회던데, 문제라!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행사에 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 MBC라디오 방송에 출현하면서 군수와의 대담 시간에 행사가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도 황강축제다 대야문화제다 철쭉제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마 1천 몇백개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축제같은 행사를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몇군데 안됩니다.
   청도 소싸움, 진주 개천예술제 이런 극히 일부 몇 개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때 되면 전국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하는 정도인데 경쟁력 있는 축제성 행사를 해서 성공을 거둘려면 실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비슷하게 그냥 하는,
   황강축제도 보면 황강이라는 주 테마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황강축제 하면 글짓기다, 사진전시회다, 노래자랑이다 황강이라는 테마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지역에서 하는 흔히들 하는 축제적인 행사! 황강축제에서 하는 것이 또 대야문화제 가면 그대로 그런 행사들을 또 합니다. 뭔가 정리가 되고 하나를 해도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해 낼 수 있고,
   합천에 가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 합천에 가야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개발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상 보던 것!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는 것!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내용의 행사들!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고 외부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군민들이 우려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특히 특위에서 행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면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관광업무라는 게 제가 죽 하다보니까 관광을 일시에 한꺼번에 혁신을 해가지고 합천에 관광객이 오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 자원을 이용한 축제행사를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철쭉을 이용한 행사나 황강모래를 이용한 행사 이런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황강축제시에 보면 글짓기라든가 노래자랑, 행사의 내용상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몇 번 행사 내용을 알차게 해보자 해가지고 황강 하면 진짜 은빛같은 모래니까 이 모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름에 진짜 모래찜질을, 올해도 그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라인을 설치해서 모래찜질을 할 때 그 안에서는 우리가 돈을 좀 받고 그런 모래찜질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상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어쨌든 황강축제 관계는 여름에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행사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내용 관계는 저희가 좀 더 모래를 이용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황강축제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합천댐이 안되었을 때 정말 합천군 용주에서부터 끝에 청덕까지 모래 있을 때 그때가 우리 황강의 은빛나는 백사장이 의미가 있었지, 지금은 내천 이상 내려가보세요. 전부 다 강버들 수양버들 전부 다 꽉 차버리고 위에도 보면 모래 나타나는 부분 몇 프로 됩니까? 그런데 무슨 황강에 은빛 백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있습니까?
   관리도 하지도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대단한 축제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 생각할 때 우습고,
   또 철쭉제도 황매산에 가면 상당히 많은 철쭉이 '와보니까 온 산이 철쭉으로 가득차 있구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이야기지.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행사처럼 그렇게 너무 과장되게 포장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의 의미 자체를 자꾸 축소시키고 주민들이 볼 때 실망감을 더 주는 그런 축제나 행사같으면 차라리 재검토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는 대야문화제 하나로서 만족했습니다.
   지금 합천이 관광자원이 어떻다 자꾸 대두가 되는데 정말 내실 있게 관광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 어떻게 선전을 해서 오히려 외지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실망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조용해도 와서 보면 정말 그 지역이 한 번 더 찾고 싶은 이런 지역이 되어야 되지! 행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선전이 돼서 그러면 행사할 때와 안 할 때의 사람을 대비를 해봤어요?
   황강축제 했다든지 철쭉제를 했다든지   그때 하고 난 효과와 그 전에 효과 이런 것을 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선전도 내실 없는 선전같으면 행사 자체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병웅위원    :   나는 이번에 우리 군에서 2000년 1월1일 해돋이축제, 축제라기보다는 그런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오도산에서 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군민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마 새천년 해돋이에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적당한 데서 행사를 한다면 가족들과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도산 거기는 올라가봐야 몇 명밖에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상당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새천년 맞이 해돋이 행사를 한다면 외지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자게 되면 숙박비가 떨어지고 또 식당도 될 것이고, 예를들어서 우리 합천군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안나가서 경비도 절약될 것이고 그렇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곳에는 지금 홍보를 얼마나 하고, 예약이 전 숙박업소가 다 찻다고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나는 너무 우리 군에서 그런 데 대한 시각을, 생각을 좀 안하는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게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내실 있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그러한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2000년맞이 기념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11월 중순쯤인가 되어 가지고 인근 시군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감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 우리라도 하자 이래 가지고 새 해니까 새해 해맞이행사를 하자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병웅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해를 어느 지역에서 보다도 먼저 볼 수 있는 장소 선정이 최고로 중요할 것 같다! 장소선정이 중요하다! 그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처음에는, 금성산에 보면 봉화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성산에 아침에 등산 겸해서 올라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오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 나오는 정동진이라든가 저런 곳은 전국에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많은 외래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우리 합천에서 어느 지역에 지금까지 해맞이를 보는 장소로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데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해맞이 장소로서 우리 군이 지정해서 한 번 해볼려고 하는데 오도산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해맞이 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고 연로한 그런 분들이 가는데 그 날 1월1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7시반에 뜹니다. 그러면, 오도산말고 금성산같은 일반적인 산은 해를 볼려면 최소한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 정도는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깜깜한 밤에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무리일 것 같고, 최대한 올라가기 편리한 곳이 오도산이다! 차가 갈 수 있는 곳이 오도산이다! 지금 오도산은 차가 정상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제 아래 14일 아침인가 제가 직원들과 장소를 어디에 할까 싶어서, 또 해뜨는 시간이 기상대의 발표되는 시간과 갭(gap)이 몇 분 정도 되는가 싶어서 아침에 제가 여기서 6시반에 오도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7시20분 정도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기상대에서는 7시28분에 해가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7시28분에 해가 뜬다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해가 올라오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고 시간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25분 되니까 해가 올라오더라고요. 발표시간보다 3분 정도 해가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잘 와봤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오도산 정상 탑 있는 데 그 밑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해 놓고 왔는데 그 날 최대한, 저희 관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 부분은 속기를 좀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김기태위원 말씀처럼 정말 이런 2000년대 해맞이 발상이 집행부에 있다면 항상 말은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다! 같이 군정을 걱정한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해서 계획해버리고 일방통보식으로 의회에 이야기하고, 이런 큰 일은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여기 의원들이 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고, 집행부만이 이 합천군을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안됩니까? 현재까지.
   소위 그래도,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장은 내무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들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어떤 지역의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단순히 우리 지역의 몇 분들 올라가서 해가 바뀌니까 특히 새천년 맞이 하니까 올라가서 아침에 해돋이 행사를 하고 내려오자 그런 기본 취지였지, 이게 어떤 지리산의 그런 성격의 행사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안문기위원    :   그런 것을 한 번 이야기만 해놓으면 좋은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거기까지는 확대 생각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이민택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문화관광과에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담당 실과장님의 배석보다도 상호 상위 위원들 사이에 서로 의문되는 사항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문기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부분이라든지 특위조서에 된 것이 아니고 어젯밤에 본 위원의 집에서,
   지금 회의록은 기록은 안되고 있지요?
○위원장 이민택   : 안문기위원님 말씀처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포 관계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배단지, 모래산 이 몇 건 가지고 이틀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잔디포가 97년도부터 조성되었는데 올해 한 7,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작년에 100만원, 올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성 자체도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땅인데 복토해서 잔디를 떼면 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복토를 적게 해서 잔디를 떼면   흙은 안올라오고 잔디만 소복이 올라오는, 이게 상품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반을 삭감조치한 것은 그래도 잔디만은 우선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 이때까지 키운 것이 아깝지 않느냐!
○안문기위원    :   잔디는 그대로 묵혀놔도 살기는 살거든요. 놔두면 돼요.
○김윤철위원    :   공개 입찰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어쨌든간에 잔디포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만나서........
○안문기위원    :   의회에서 결단을 안내려주면, 자기들이 수립한 것을 자기들 스스로 안할려면 명분이 없어서 위의 사람한테도 말이 안되고 의회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의회 핑계대고 말아버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민택   : 우리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을 해준 것은 잔디를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간사님이 안와도 김기태위원님이 잘 압니다.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민택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간사께서는 내일 관계공무원이 즉시 즉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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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민택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김기태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안문기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재무과장   이영조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