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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0년12월12일(화)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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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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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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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동감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철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윤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여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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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명욱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윤철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임조서는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삭감 26건으로 8억 174만8,000원입니다. 특위위임은 33건 28억2,660만3,000원입니다.
   삭감조서 항목으로는 기획감사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군정종합평가 결과 우수읍면 상사업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삭감입니다.
   법무통계관리에 각종쟁송사건 수행 포상금 부분에 100만원 삭감됩니다.
   92페이지 내무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사관리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됩니다. 인사관리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서무관리 기타보상금 600만원 삭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504만8,000원 삭감됩니다. 10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읍면리간 행정방송망 시범시설 2,473만원 삭감되고 시설부대비에 27만원 삭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일반업무용 PC구입 9,000만원 삭감, 프린트기 구입 4,500만원 삭감입니다.
   민방위관리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 장비 보강에 600만원 삭감됩니다.
   재무행정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000만원 삭감되고 시설부대비 20만원 삭감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삭감됩니다.
   문화체육부분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일제 정비 2,000만원 삭감됩니다. 체육시설운영 및 개보수 1,800만원 삭감됩니다.
   134페이지 문화체육부분 기타보상금 청소년대상 불법영업 행위 신고자 보상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부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가기금사업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600만원 삭감되고 청소년수련원 군비 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37페이지 관광관리 민간실비보상금 관광합천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1,750만원 삭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황강축제 2,000만원 삭감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황강축제행사장 정비 200만원 삭감입니다.
   도·군경계지점 조형물설치 2,967만6,000원 삭감입니다. 황매산 순결바위 모형제작 설치 1,000만원 삭감입니다. 주요명산 표지석 설치 2,000만원 삭감입니다. 시설부대비 도·군경계지점 조형물설치 32만4,000원 삭감입니다.
   155페이지 사회복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삭감입니다.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삭감됩니다.   
   보건소운영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치과유니트 교체 1,200만원 삭감입니다.
   보건소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치과유니트구입에 1,20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조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특위위임조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통합) 외 4건 특위위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통합) 외 4건 특위위임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주요시책 추진 외 3건 특위위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관운영(통합) 2,1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3,1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건재정운영시책추진 외 3건 특위위임입니다.   
   기획감사부분입니다. 7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외 2건 특위위임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행정쟁송자료수집활동 외 1건 특위위임입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부서운영(통합)외 4건 특위위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있어서 부서운영(통합)외 5건 특위위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읍면기능전환 자치센터 시설보강 9,4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행정관리 국내여비 행정담당 5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100페이지 내무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외 2건 특위위임입니다.
   내무행정 1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지역정보화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525만원 특위위임입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통합) 외 4건 특위위임입니다.
   171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통합)외 5건 특위위임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정업무시책추진 3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공보관리 부서운영 외 4건 특위위임입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통합)외 3건 특위위임입니다.
   공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홍보 언론인과 간담회 외 3건 특위위임입니다.
   문화체육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도지사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유치 특위위임입니다.
   민원행정에 있어서 부서운영(통합)외에 5건 특위위임입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통합)외 5건 특위위임입니다.
   민원행정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인과 만남의 시간운영 외 1건 특위위임입니다.
   사회복지 부분 154페이지 부서운영9통합)외에 4건 특위위임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통합) 외 4건 특위위임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운동 재현행사 추진 1,500만원 외 3건 특위위임입니다.
   가정복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새마을문고센터관리 748만원 특위위임입니다.
   보건소운영에 있어서 부서운영(통합)외 3건 특위위임입니다.
   186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통합)외 6건 특위위임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민보건향상 시책추진 2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공공시설관리부분 부서운영(통합) 외 4건 특위위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통합) 외 5건 특위위임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활동지원 2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다음은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위위임부분입니다. 문화체육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궁도장 정비 1식 800만원 특위위임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삭감조서와 특위위임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배종구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배종구   :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부문은 해당없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삭감 8건에 45억581만9,000원이며 특위위임부분은 2건에 7,500만원입니다.
   삭감조서 8건 45억581만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환경정책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 290만6,000원이며 환경관리 상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합천정수장 누수탐사 용역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도시개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정비 5,94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성광정미소〜아담빌라간 도로개설 8억9,133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묘산초등학교〜중학교간 도로개설 2억9,559만원이 삭감되었고 가야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9,4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은아파트〜핫들간 도로개설 부족분 9,7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초계도시계획도로개설 5억9,622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부대비 도시구역내 시가지정비 54만원, 성광정미소〜아담빌라간 도로개설 분할 및 등기수수료 300만원, 기타부대비 567만원, 묘산초등학교〜중학교간 도로개설 분할 및 등기수수료 225만원, 기타부대비 216만원.
   가야시장 도시계획 도로개설 분할 및 등기수수료 180만원, 기타부대비 360만원, 성은아파트〜핫들간 도로개설 부족분 분할 및 등기수수료 150만원, 기타부대비 90만원, 초계도시계획도로개설 378만원.
   사업개발 경영사업 재료비 잔디밭 사용 비료구입 50만원, 잔디밭 사용 농약구입 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잔디밭 관리 201만3,000원.
   산림개발 식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 읍단위 군상징 공원조성 1개소 19억9,280만원,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읍단위 군상징 공원조성 72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특위위임조서 2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통상관리 출연금에서 자치단체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산림개발 식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 푸른경남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6,937만원, 시설부대비로서 63만원입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위위임조서 1건입니다. 7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 경영사업 여비 국내여비 직영장 운영 업무추진 700만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위원장님 그 전에 집행부에는 수정예산이 왔다고 하는데 수정예산안은 우리 특위에 안 넘어 왔습니까?
○위원장 정명욱   :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내일...
○안문기위원    :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기획실에 가니까...
○위원장 정명욱   : 수정예산관계는 넘어오면 즉시 배부를 하겠습니다.
○배종구위원    :   위원장님, 각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산업건설위에서 특위로 온 우리들은 내무위원회에 삭감부분이나 특위 위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것을 간단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산업건설위원회 것도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선 상당히 항목이 많는데 다 검토한다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없으면 중요한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간사께서 포괄적으로, 특히 여비 운영비 부분하고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중요부분 삭감하고 특위위임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서나 특위위임된 부분은 본 위원이 페이지를 밝히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군정종합평가 결과 우수 읍면 상사업비를 1위 4,000만원 1개 면, 2위 2,000만원 2개 면, 3위에 1,000만원씩되어 있는 부분을 1위를 4,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도시개발과에 2억5,000만원, 기획실 2억5,000만원 있던 것을 기획실에 일괄해서 6,000만원 올린 부분은 일단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1억 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 각종 쟁송사건 수행 포상금 10만원 100건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100만원 삭감했습니다.그 부분 여비성격이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액이 6,500만원이기 때문 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데 일단 쓰기 위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부군수시책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 4,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증감이 589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합천군 인터넷 사냥대회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안 주면 인터넷대회 안하면 되니까.
   105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1,504만8,000원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150대   행정전산 소프트구입이 150대 중에 75대 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일반 업무용 PC구입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구입 4,500만원 이것도 50대만하고 삭감입니다.
   1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방위 장비 보강, 비상발전기 600만원 삭감입니다. 이 13대입니다만 대수 조정으로 5대 삭감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에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프린트기구입하고 관사비품교체 급하지 않는 부분 2,000만원 삭감입니다.
   13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일제정비하고 3,8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3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대상 불법영업 행위 신고자 보상 1,000만원 삭감입니다.
   135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가기금사업 부분에 합천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원 군비 부담부분 1,2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해서 1,2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관광합천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1,750만원 삭감입니다. 황강축제 JC에 보조해 주는 2,0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황강축제행사장 정비 200만원 삭감입니다.
   도·군경계지점 조형물 설치 3개소 2,967만6,000원 삭감입니다.
   황매산 순결바위 모형 제작 설치 100만원 삭감입니다. 주요 명산 표지석 설치 2,000만원 삭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도군경계지점 조형물 32만4,000원 삭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86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입니다.
   15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200만원 삭감입니다.
   197페이지 보건소 부분에 치과 유니트 교체 반만하고 1,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치과유니트 구입 1,200만원 삭감합니다. 삭감조서는 이상입니다.
   특위위임조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전 실과 공통으로 특위위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위위임조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배종구간사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2001년도 당초 예산서 245페이지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금년도 예산액이 290만6,000원이 더 불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합천정수장 누수탐사 용역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구액 1억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우리 도시과 자체 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전체 다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2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잔디밭 관리 201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잔디밭 관리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보고 삭감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읍단위 군상징 공원 조성 1개소인데 이것은 운동장 가는쪽에 황강쪽에 합천 생명의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억, 군비 10억인데 우리 군민한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서 삭감하였습니다.
   특위위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부분에 대해서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사이에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정비라든지 성광정미소〜아담빌라간 도로개설, 묘산초등학교〜중학교간 도로개설, 가야시장 도시 계획 도로개설, 성은아파트〜핫들간 도로개설 부족분 전부 다 삭감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시급성이 없다든지 이로 인해서 군민한테 미치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개발비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   여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정 협의로 여기 2건이 합천에 하는 사업인데 합천에는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많이 한 것 아니냐,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까?
○배종구위원    :   예, 그렇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묘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간 도로개설 문제는 어떤 이유입니까?
○배종구위원    :   지금 묘산에 조병채위원이 있으니까 조병채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이런 민감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 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욱   :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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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정명욱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성재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