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합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6일(토)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안및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명욱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제출 경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해소한 후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예산안을 협의 조정하여 확정짓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결산추경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결산추경 수정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계가 세입세출 총액이 1,649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494억원, 특별회계가 154억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1,3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예산은 1,649억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90억원으로서 9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목욕료 수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에 1억9,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1억9,200만원은 도비 징수에 따른 교부금은 도세가 많이 징수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교부금도 그 율에 따라서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조금은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200만원이 감되고 도비 보조금은 4,400만원 증가되었는데 도비 보조금 4,400만원은 돼지고기 수출지원에 따른 지원금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6,200만원은 각종 보조금이 이번에 확정되면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2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타사용료에 9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복지회관에 목욕료 사용료가 좀 적게 되어서 감 시킨 부분입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 1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 해서 5억이 오고 도시계획도로 성광정미소〜동서가구간 개설 특별교부금이 7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이 교부금은 우리 장위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해인사유물전시관건립 특별교부는 이강두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 1억9,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세를 적게 거두어 들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삭감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이런 내용들은 확정내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서 7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시설비에 시책추진비 재정보전금사업 합천읍 중앙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 애육원〜우체국간 도로 확포장 여기에 1억원을 감하고 성광정미소〜동서가구간 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2억원을 더 플러서 해 가지고 9억원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육백사〜에이스빌라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합천읍 중앙도로확포장 이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고 애육원〜우체국간 도로 확포장 여기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여기서 총 삭감된 금액이 4억원입니다. 이 4억원 중에 성광정미소〜동서가구간 도로 개설 여기에 2억원을 넣고 육백사〜에이스빌라간 도로에 2억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딸기 공동포트육묘장 설치 지원해서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율곡농협이 주가 되어서 율곡과 쌍책 간에 딸기를 재배해서 일본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육묘장을 설치한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부담이 68%, 우리 행정에 32%정도, 기본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딸기를 가지고 수출하는 인근시군의 예를 보면 거창, 함양, 진주를 보면 저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 진주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 거창 한 1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어렵고 하니까 수출분야에 조금 지원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먼저 장위원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의원이 특별교부세 7억이 할애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합천읍 도시개발에 사용됩니다만 애를 많이 썼셨습니다.
실장님, 용주가 올해 수출 백만불탑을 수상했거든요. 2000년도에. 딸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쌍책하고 율곡만 한다는 것은 듣기가 거북한 생각이 드는데 용주도 빼지 말고 같이 지원을 해 주면...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미처 용주를 빼먹었습니다. 용주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백만불탑까지 수상을 하고 아주 대단한데 수출이, 일본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자기네 돈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돼지고기 수출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도비보조로서 돼지고기수출 지원에 따른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즉 품질개선비가 해당되는데 두당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수출하는 돼지 한 마리당 5,000원씩 지원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이병웅위원 : 수출딸기 공동포트육묘장 설치 지원을 해 주면 육묘장 설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율곡 단위농협 그쪽에서 주가 되는 모양인데 6,000평을 확보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포트비라든지 관수시설, 스프링 쿨러, 이러한 기반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2%가 주민부담이고 38%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1억8,547만2,000원 중에 7,048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율곡농협을 만약 준다면 용주나 쌍책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율곡농협에서 많은 물량을 다루기 때문에 율곡농협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율곡, 쌍책, 용주, 3개 면에 공동으로 농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육묘를 지금까지는 노지에 설치하던 것을 집단적으로 하여 우리 관내 수출농가에서 안하고도 우량품종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해 준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관심사항이 수정예산 86페이지 공동육묘장 이 종자를, 나중에 생산해서 우리 합천 17개 읍면에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딴 데로 해야지 합천군 17개 읍면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예, 그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우리 3개 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주민부담이 62%가 붙기 때문에 율곡, 쌍책, 용주, 관내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적중에도 딸기재배되고 재배 되는데도...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 쪽에서도 요구하면 묘종만 우리가 재배해서 보급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정명욱 : 17개 읍면에서 그쪽으로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당초예산 수정분 17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170페이지에 있는 대부지구 배수장 설치사업비가 총 32억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실시설계비 6,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단체장 회의가 행정자치부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계구입하고 토목, 건축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지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32억 중에서 실시설계비 당초 6,600만원은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고 총체 입찰을 봐서 전동기하고 펌프 구입비 약 4억정도, 토목공사 3억, 도합해서 7억6,6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으로 남기고 나머지 24억3,4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사항으로 내년도 7월 수해시는 이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 막중한 긴급성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수정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거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을 2001년 수정분 예산안 뒤에 명시이월 항목에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적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윤한무위원 : 우리 회의록에 32억 명시이월분 중에서 금년도 집행액 얼마, 명시이월되는 게 2,400만원 명시이월된다면서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죠!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위원장 정명욱 : 24억3,400만원 명시이월이!
○윤한무위원 : 24억3,400만원!
○전문위원 박성재 : 사업비 내용을 정확히 감안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공통비 부분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장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퇴실)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해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 취합한 내용을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2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조정된 사항이 취합되었으므로 바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당초예산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전실과 사업소 공히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0%를 삭감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 시설비 중 군정종합평가 결과 우수읍면 상사업비 외 7건에 대하여 총 5억3,453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면 특히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 중 대부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6억9,968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확정하며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확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명욱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건설과장 서경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박성재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