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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12월14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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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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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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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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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석영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또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삭감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선거 법정경비가 6,227만2,000원 이것은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사역인부임이 1,653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개정에 따라서 출산여성공무원들의 90일 공백기간 동안에 일시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성출산공무원들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직협을 통해서나 또 국가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50페이지 연금부담금 삭감이 6억3,976만9,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삭감된 내역을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산계수조정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부득이 하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부담금으로서 꼭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예산 사정상 아마 그렇게 삭감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5,100만원이 삭감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분에다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읍면에 예산이 전도되어야 됩니다. 예산 집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뒤의 52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이라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내무 행정에 업무추진비가 1/2만 계상되고 1/2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조율은 해 봤습니다만 예산상에 이 부분이 1/2이 삭감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비추어서 좋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예산집행을 성립시켜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집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월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1/12로 나누어서 월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외에 문제가 예년과 같은 7년전의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이루어 질 수도 없거니와 이루어 져서도 안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당초예산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역시 부군수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위위임조서에 보면 6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가 전부 위임조서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남이 없이 기획실로부터 예산을 짤 때 아주 건전예산을 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살림을 사는 담당과의 필수적인 경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 운영이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행정관리 여비 50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 행정담당 해 가지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의 여비와 내용이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라는 것은 윗 분들 어른들을 모시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주요 인사들이 우리 관내에 연중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수행경비라든가 다음에 주요 행사 있을 때 초빙강사를 모시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필수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년도에 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에도 500만원 정도만 배려해 주셔야 운영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 인사관리 여비는 지금 현재 거기는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의 주된 내용은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년간 가는 교육여비가, 전년도보다 좀 요구액이 올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 시험감독으로 차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인원증원문제라든가 시험이 아마 빈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이지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무관리에 보면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366명에 대한 15%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선에 그 인원의 1/2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서 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본예산서에 계수가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경비를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사항이 꼭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단지 인구유입정책과 병행해서 작년까지는 관외에 거주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에 큰 효과는 없다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움직이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지금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여만원 늘어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정보통신 운영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2001년도 9월에 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5개년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분을 총체 사업별로 항목을 빼보니까 약 8억이라는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 투자할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는 국비, 도비를 투자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 우리 지역에서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단위사업이 뭐냐 해 가지고 지역민 단체 홈페이지 구축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소화된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5년 후에는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정보화사업 추진이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확인이라든가 기타 감독관청으로부터 이런 것을 거쳐서 국도비 지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된 이 사업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야 원활화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수정분에 50페이지 보조사업 여비에 보면 50만원 얹혀있는데 민주화운동 보상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이것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정명욱위원    :   예. 그리고 우리 특위에 위임된 것인데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장학금, 학자금, 이장자녀 장학금 3,642만원 이 부분은 올해에는 관외에 나간 자녀한테도 다 주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정명욱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15%의 1/2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면 3,642만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왜냐 하면 저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을 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장 관계 이런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약 7, 800만원. 지금 현재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 리동에 자녀를 공부시키고 있는 이장 자녀들 수준을 보면 관외출신이 많습니다. 관내보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것이 700만원 정도 집행시키고 나머지 3,000만원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추경 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조례에 법정으로 15%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현재 관외에 나간 사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이 안나왔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종전까지는 관내에만 인정을 해 주고 올해는 또 관외까지 해 주었을 경우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종전까지는 관내만 해 줬고 올해부터는 관외에도 다 해 줬을 경우에 재량 자체가, 차라리 처음부터 관외까지 다 해 줬으면 좋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행정의 일관성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인구유입시책이라는 명목 아래 상당히 통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통제를 하다보니까 실지 우리 행정에 기여하는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개선차원에서 이것은 바르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정명욱위원    :   불용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한 2, 3일 안으로 관외의 것도 해 가지고 과연 3,600만원 이것 다 필요한지.
   지금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그것을 2, 3일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방금 정명욱위원님 말씀대로 과장께서는 366명의 이장님 중에 중고등학생이 없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나이로 봐서 숫자가 정확히 빨리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서에 내려온 것은 본예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기술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쌀대책 관련되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추가된 직불제라든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으로 당초예산이 19억8,6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급의 내역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합천군내 11,174호에 면적이 8,212.5㏊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20일에 지급한 것이 19억1,317만3,000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급 후에 동명이인으로 해 가지고 전산입력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농가에 필지별로 빠진 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해 보니까 8농가에 신규, 동명이인이 8농가고 그 다음에 필지가 하나씩 누락된 것이 있고 해서 추가 지급요인이 311만1,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는 것은 7,031만6,000원이 지금 현재 남아서 불용액으로 반환금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 지급을 함으로써 평균이 합천군내 17만1,490원으로서 최저가 5만원이고 최고가 50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쌀대책 관련 논농업직불제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8,200.6㏊에 4억6,969만6,000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헥터 당 5만7,000원씩 기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내려온 것을 보면 8,200.6㏊에 9억3,492만원 헥터당 11만4,000원씩 늘려서 예산이 다시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 추가 지급요인이 11.9㏊의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9억3,492만원으로서 돈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8,212.5㏊에 11만4,000원씩 계산하면 총 소요예산 9억3,6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족액이 130만5,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은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기 요구한 내용과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당 돌아가는 수혜는 농가 평균 8만3,780원, 최저는 1만1,400원, 최고는 22만8,000원씩 수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수정예산부분에 가면 저희들이 요구한 당초 4억6,969만6,000원, 5만7,000원 기준해서 남을 것으로 보고 반환금에 105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넣어놨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직불제 이 문구자체가 지금, 결산추경에서 하는 게 자금 지급이 농가당으로 나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논농업직불제 수매가는 원래 국비에서 쌀대책 관련해 가지고 면적 대비해서 최소 단위로 300평부터 최고 2㏊까지 면적에 의해서 나갑니다.
○정명욱위원    :   면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현재 결산추경에 얹혀있는 그것도 도비와 죽 내려온 거 이 자체도 만약 예산 편성되어 나갔을 경우에는 면적으로 따져서 나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수매와는 연관이 없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수매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쌀대책과,
○정명욱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아니요. 당초에 물류비용하고.
○정명욱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한 데 보면 면적 당 돈이 나간 거고, 현재 우리 결산추경도 결국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런데 이게 당초에 50억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쌀대책 관련 문제를 풀려고 해 보니까 금액이 적다해 가지고 다시 도비를 50억1,600만원, 시군비를 50억1,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억3,200만원으로서 쌀문제를 풀고자 어제 갑작스럽게 추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 설명을 드립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그 추가 변경내시 내려온 그 예산집행은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했듯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면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정명욱위원    :   매상과는 연관이 없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수매가 포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현재 기획실장하고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제 특위에서 한 3억 이것은 수매와 연관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특위 위원들도 현재 도에서 내시 온 이 자체는, 어떤 분들은 시장 군수회의에 따라 수매가에 해당이 된다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명쾌하게 면적에 따라 직불되기 때문에 수매하고는 연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가에 전부 다 하면 연관이야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매와는 연관이 없는 자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려온 것 보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한 면적처럼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변경내시 내려온 그 금액자체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면적 기준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데 이것이 수매와 관련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주는 방법이 직접 현금보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직불제로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내려온 거니까 관련이 없다 소리는 못합니다. 관련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쌀값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획실장의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기술지원과장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무래도 전체 총괄을 하시니까, 또 다음에 기획감사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내무위원회 삭감액에 대한 것, 다음에 특위로 넘어온 예산액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을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74억원, 일시차입한도액은 41억원, 일반회계가 1,295억, 특별회계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억원으로 전체의 1.8%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정부분 세입총괄입니다. 1,374억원인데 기정보다 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5억원, 보조금이 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74억원으로서 전체 구성비는 27.3%입니다. 기정보다 12억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된 것은 경상적경비에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09억원으로서 전체66.2%입니다. 증가된 것은 70억원인데 보조사업이 48억원, 자체사업이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295억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에는 1,208억원이었습니다. 전체가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상예산에서 12억원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50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연금부담금을 6억4,000만원을 감액시키고 7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노인교통수당 과목을 당초 경상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6억5,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기정보다 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48억원, 자체사업이 2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은 한발대비용수개발 2억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8억2,000만원, 도비양여금 14억원, 도비재정사업 해 가지고 7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1억원은 남명로 정비에 5억원, 댐주변사업비 4억4,000만원, 읍면화장실 정비 2억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21억원이 증액편성되고, 예비비는 1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세입 기능별 예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총 4억4,000만원이 반영됨으로써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560억원을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만 이번에 575억원을 계상해서 1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4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체육지도자 배치에 1,900만원, 농림부 소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8,400만원, 보건소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4,600만원, 27페이지 중간에 건설교통부 버스업계 재정지원 1,80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1,600만원, 농림부 소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 2억8,800만원,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2002 경남권 TV 난시청해소 유선설치사업 1억, 자치행정국 소관에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산이 4,80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2,5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에 장동교량가설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가 시가지 중앙도로 정비공사 4,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중간에 노인교통수당 9,510명에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에 장묘문화 개선 가족 납골묘 설치에 6,100만원, 32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합천군 기양루 주변정비에 1억원, 33페이지 양여금으로 오지개발사업 29개소에 3억1,300만원, 군청에서 연호사간 하수관거정비에 3억4,300만원, 육백사에서 에이스빌라간 하수관거정비에 2억4,500만원, 성광정미소에서 아담빌라간 하수관거 정비에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부서에서 소요되는 것으로서 변호사수임료 1,700만원과 법규관리에 드는 300만원,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소송 및 통계자료 수집 노트북 250만원, 특히 소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료를 파일에 저장해서 쓸 필요가 있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4억3,400만원으로서 13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 심사확정되었고,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학술용역비 군정백서 CD-ROM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는 전년도보다 750만원을 저희가 증액시켰는데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75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무통계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계에는 전부 300만원되어 있는데 법무통계계만 200만원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계에 있는 시책추진비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그 100만원을 법무통계계에다가 배려를 해서 법무통계계에다가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우리 자료실 관리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자료실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자료실을 정비를 해서 우리 공무원의 교양이라든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관은 없고 특위위임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 전체가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쌀 대책관련 지원사업은 어제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당초 4억6,600만원 정도 편성되리라 보고 타 일부 시군에 3억 내지 2억, 적게는 9,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단 3억 정도 편성해서 다른 군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3억을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갑자기 도비가 배로 더 계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군비가 또 배로 더 계상을 하다보니까 9억3,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즉 말해서 도비가 4억6천9백, 우리 군비가 4억6천7·8백 이래서 9억3,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당초 우리가 추곡수매에서 농협수매를 400,000 가마로 볼 때 한 9억3,600만원을 보면 산술적으로 가마당 2,300원 정도 보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농업산림과에서 파악한 것은 540,000 가마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 가마당 1,710원이 보진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3억3,000만원을 도에서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고, 도에서 이런 조치가 있으면 상당히 한번쯤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9일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런 게 매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실무진에서 볼 때는 3억3,000만원 계상 문제는 조금 유동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도비 양여금사업부분에서 실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육백사에서 에이스빌라간 하수관거정비 이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타절정산한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해결이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옆에 하수구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다음에는 하수구정비사업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재원만 확보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윤철위원    :   저번에 사무감사때 가서 현장을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아마 졌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타절정산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 보면 현재 공사하던 그대로 합판이 붙어 있습니다.
   민원소지가 있었는데 그게 말끔히 해결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다음에 확인해서.
○위원장 이석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수정분 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송 및 통계자료수집 노트북 250만원이 있는데 자치과에서 읍면과 본청분 해서 37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은 단가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게 역시 세무용 노트북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50만원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무과는 200만원인데 이것도 200만원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것 같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게 아마 같이는 구입이 안될 것 같습니다. 좀 고급이랄까 용량이 좀 많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팬티엄 기가급으로 한다 해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용랑은 높고 저렴한 것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과 다시 우리 특위와의 의논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제 3억3,000만원을 가마로 계산을 하든 어떤 직불제로 계산을 하든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방법이 시장군수회의에서 되는 대로 지원되도록 3억3,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 오후 늦게 도에서 배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불 또 각 시군에서는 자체 부담률이 또 배로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더 내려왔든 덜 내려왔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공히 어디 자치단체든간에 같이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그 외에 얼마를 더 생각해 줄 것이냐 하는데서 어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군에는 9,000만원 어디는 1억, 2억 이렇게 죽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유보라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과는 견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기획실과 우리 위원님들과 확고하게 결정이 매듭 지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포대로 따지면 약 1,700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원을 주어도 농림과에서 계산한 양을 따지면 10억6천이지요? 530,000 가마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지요.
○위원장 이석영   :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군에서, 도에 의해서 배정되는 부담분 말고 별도로 있어야 집행부나 의회나 여태까지 쌀값대책에 대해서 의논해 온 것이 매듭지어 지고 농민들로부터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3억3천인데, 2억3천이 더 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인 모양인데 실장께서 대충 얼마를 더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매듭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따라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는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자체 의논한 후 속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수정분에 대한 설명, 또 예산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데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에서 일괄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저는 생략하고, 2002년도 보건소 예산 중에서 보건소 운영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보건지소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 모두 합해서 3,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민 중 환자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약을 사두었다가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지소 운영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그만큼 세입이 생겨서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보건소 운영의 민간이전 이 2,000만원 관계가 내무위에서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이번의 예산액이 증가된 것이 전년도에는 2억8천인데 이번에는 3억4천으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삭감되었는데 4,000만원 정도 증가된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당초예산에 비교한다면 이게 증가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회, 2회 여러번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강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되는 예산은 다음에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이만큼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이번에 만약 요구액대로 3억4천을 다 해 줬을 경우에 추경에 많이 요구할 요인이 또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추경에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얘기인데, 이 매년 당초예산 포인트가 증가된 요인이 5,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면 그대로 또 하면 계속 포인트가 올라가버리면 되느냐 해 가지고 내무위에서 2,000만원 정도 감시키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보건소 운영 민간이전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3,600만원인데 3억9,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포인트 자체가 많이 올라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요인이 조금 전에 설명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너무 적게 해 가지고 추경에는 많이 올라왔다는 설명인데 그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보건소 운영에 1,0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2,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실 그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추경때 확보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수 약이라는 것은 다음 추경할 때까지 약이 떨어져서 주민이 돌아간다고 할 때에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약을 사가지고 주민에게 진료를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군 세외수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업예산과는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명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요즘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면 음식문화가 달라져서 그렇는지 몰라도 전염병이라는 개념이 사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필수약, 비상약이 사시사철 다 준비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상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때까지는 여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염병 약도 겨울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것도 보존기간이 있을 건데?
○보건소장 이기현   :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전염병이 기후여건에 따라 또 음식문화에 따라서 계속 변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중 세균성 이질이나, 또 장티푸스같은 것은 여름에 주로 많이 발병되는데 겨울에도 발병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래서 비상약 같은 경우에는 보존용기가 틀리고 또 상온이나 저온이나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 기구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걸 보관을 하면서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매월 한번 씩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그 제약회사에 의뢰해서 바로 반품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   철저히 관리를 해 주고, 또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이 합천군에도 올해 환자가 많이 발생한 줄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쯔쯔가무시 환자는 상당히 많이 발병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방법도 없고 들에 안나가고 들에서 피부를 노출 안 시켜야 되는 전염병이라서 다르게 예방접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사람들이 농촌에서 일 안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일하다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논두렁 같은 데에서 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계속 더 독려를 해서 내년에 더 확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쯔쯔가무시가 사실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증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증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감기인 줄 알고 조그마한 병원에 주사맞고 왔다갔다 하다가 기간이 오래 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으로 타는 것 열꽃으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세미병원 의사들이 쯔쯔가무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감기로 오인해 가지고 계속 진료를 했는데 큰 데 가니까 쯔쯔가무시다 이렇게 되니까 증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쯔쯔가무시는 쥐에 기생하는 이한테 물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피부가 엷은 부분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에 잘 뭅니다. 물면 표가 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의사들은 아마 문진을 주로 합니다. 안의 몸을 보거나 이러지 않고 문진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오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래서 군민들이 더 고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소장께서 특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수정예산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들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해 가지고 17개면에 170만원 있는데 저희 과에서 각 읍면에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각 면별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각 면에 10만원 정도 주므로 해서 자기들 체육행사하는데 보탬이 안되겠느냐, 그래도 군에서 우리 행사를 관심있게 보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작년부터 17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협회별 주관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예진흥기금을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이런 각종 사회 화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실질적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18개 단체에 1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한국체대에서 마라톤연습 동계 전지훈련을 와서 2000년도에는 전국동아마라톤대회에서 전국을 제패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한국체대에서 합천군이 마라톤으로서는 적지다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동절기가 되면 육상선수부들이 합천군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15일 그 전후로 해 가지고 벚꽃 백리길 이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하기 위해서 하프마라톤대회를 세 종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10㎞코스, 하프는 20㎞가 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코스는 전문인이 하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 지난 봄에 합천군에 각 하프마라톤단체에서 합천군에 한번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합천군을 찾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하프마라톤에 참석하는 분들이 전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참석할 때 자기들 상품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원씩 자기들 회비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5,000명 정도 올 것이라고 보고 5,000명에 대해서는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나머지 준비는 3,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합천군을 알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5,000명 정도 올 때 자기 가족들이 왔을 때 한 만명내지 2만명 정도 왔다고 볼 때 잠정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합천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문기위원.
○안문기위원    :   지금 우리 본 군에서 되도록 이면 행사는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쪽,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 또 주민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부분에서는 행사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과장이 자꾸 받아주니까 이렇게 행사가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전국대회해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소득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소득을 꼭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은 지금 행사가 많아가지고 합천 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요즘은 탁구를 하나 해도 전국, 도, 전부 다 단위를 전국 아니면 도단위로 하는데 과연 자치단체에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가족이 온다 뭐가 온다 했는데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 협회별 주관 각종행사 지원, 이런 식으로 자꾸, 읍면에 체육행사하는데 군수나 그 분들이 가서 격려하면 되는 거지. 꼭 돈봉투 10만원 줘야 사기가 오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 군민들 세금을 가지고 인심을 쓰야 됩니까?
   전부 다 군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비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특히 우리 합천군은 다른 시군과 다르게 체육문예진흥기금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이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고 합천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굉장한 재정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살림을 우리 스스로 알고 행사도 지원해야 되는 거고, 행사도 맞춰나가야 되는 거지. 행사만 자꾸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행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쌓여진 스트레스를 행사를 하면서 주민과 함께 풀 수도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는, 와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당이나 여관, 아니면 구멍가게에서라도 합천의 음식을 먹고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예진흥기금 말씀하시는데 기금이 실제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금을 할 때는 상당한 이자수입이 되었는데 한창 이자수입 좋을 때 25억에 한 4억 정도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저희들 내일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이나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1억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랬을 때 실제로 도민체전 출전하는 것이나 죽 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은 하나의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위원께서도 체육대회 지원이나 읍면에 간다해도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하프마라톤대회도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써 합천군에 벚꽃 백리길이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합천을 알리는 데는 적은 돈으로 좋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그 행사를 안할 때도 벚꽃을 보이기 위해서 KBS나 MBC에서 와서 전국 네트워크에 하고 있는데 올해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전국에 알리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기위원    :   저는 과장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알린다 알린다하지만 와서 실제 벚꽃백리길이 정말 한번 더 오고 싶은 곳이라든지 그런 걸 몰라서 합천에 안 오는 줄 압니까?
   해인사가 지금 얼마나 유명한 데입니까? 그것을 몰라서 관광객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몰라서 줍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실제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임시로 하루 행사로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어떻게 합천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사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뭘 느낀다든지 정말로 화합이 된다든지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행사로서 끝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매산철쭉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합천군 이미지 부각을 시키고 황강축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실.
   다 군민들이 느낄 때 정말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지요. 그러나 그 행사들 한번 치르고 나면 한번 행사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통폐합을 시켜서 멋있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정도로 합천에 가보니까 그 행사는 과연 다르더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줄여서 없애든지. 본 위원은 계속 축제나 행사장을 갔다오고 느끼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관광과장께서 답변한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여론을 듣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사는 줄여 가야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특히 이것은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생각하는 나름대로 틀립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의 하나의 인식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니까.
○안문기위원    :   관광과장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일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봐요. 정말 그 효과가 있는지. 체육문예진흥기금도 지금 처음 목적과 완전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도체와 대야문화제만 하기로 해 가지고 모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런 것까지 다 생겼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이번에는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실제로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체육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재정한도에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꿨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잘 될 겁니다.
○안문기위원    :   과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 행사가 과연 진취성 있고 합천군에 꼭 필요한 행사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것은 줄여 가지고, 집행부에서 줄이기 곤란하면 의회로 떠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행사를 줄여야 될 건데 자꾸 지금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소득이 지금 늘어나니까 세입은 해마다 줄지요, 인구도 줄지요. 자꾸 행사만 많아 가지고 뭐할 겁니까?
   말은 항상 빛좋은 개살구처럼 군민화합 앞세우지만 하루살이 행사에서 낭비만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양시켜야 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고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행사나 모임을 줄이자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효과도 없고 자꾸 늘어나기만 하는데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께서는 물론 자기 부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또 그런 의욕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안문기위원님 말씀을 참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늘 매스컴 나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사를 엄청나게 늘려 가지고 낭비요인을 엄청나게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야문화제를 마치고 나서의 반응도 과장께서 들었을 겁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과만 접하니까 좋은 반응쪽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가장 큰 행사인 대야문화제 행사가 군민화합 잔치가 아니라 전부 외부에서 스카웃해 오는 행사로 끝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군민이 단합되고 한마당잔치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행사를 많이 벌이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라도 알차게 해서 군민들이 와서 하루 즐겁게 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하프마라톤대회 총 경비가 8,000만원 든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그 가운데에서 5,000만원은 참석한 분들의 자부담이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회비를 내어 가지고.
○고영진위원    :   회비를 내어 가지고 5,000만원은 자부담하고 3,000만원은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하프마라톤대회 전국협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협회도 있고 합천군에서도 요번에 자기들 아마추어 마라톤협회도 되었고 지금 대구같은 데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사람사는 곳은 삶의 질이 다양해 질 때 동호인들이 많이 뭉칩니다. 뭉치면 거기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자꾸 군민들이 욕구충족을 위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나누면 농업이나 공업, 상업이나 이런 분류를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든간에 동호인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린다든지 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알리려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 행사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전국하프마라톤협회 있고 시도도 있고 군별로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군별로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요. 합천은 한 달 전에 하나의 단체로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하프마라톤협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구와 서울에서 이번 봄에 와 가지고 합천이 최고 적지다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자기들이 달리기 해 봤는데 정말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마치고 나서 정말 합천은 장소가 좋다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그래 가지고 아, 이게 괜찮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실제 합천군의 동호인들이 구상을 안 했으면 저희들도 생각이 없었는데 스스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자기 동호인이 구성되고 그랬습니다.
○고영진위원    :   전국하프마라톤협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지금 하프마라톤협회에다가 이런 구상이 있으니까 좀 와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상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5,000명 가까이 오면 가족까지 합해서 10,000명 가까이 올 계획이다, 그 계획이 실현된다면 합천에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된다면 상당히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성사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수정예산 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해 가지고 경남권 TV난시청 해소 유선설치사업 2억2,053만1,000원 해 가지고 도비, 군비 50%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읍면에 텔레비전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게 3내지 5개년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당년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정명욱위원    :   2억2천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합천군내에 TV 난시청지역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대양면이나 용주면, 묘산면, 야로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안되는 지역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다 드는 금액이, 지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10억 가까이 되고 3개년계획 해 가지고 도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내년도에 처음 우리 지역에 난시청해소 유선설치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인데,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방침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 어느 면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그 계획을 아직까지 세워 놓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정명욱위원    :   다 할려면 10억 정도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예. 인근 창녕군과 김해는 도비보조와 시비해 가지고 상당한 난시청지역 해소를 다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합천군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인데, 타 시군에는 그전부터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많이 해소시켰는데.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 이것만 가지고 해소 다 되고 나면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도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케이블TV에 다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에 앉아서도 의정활동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행사하는 거나 모든 행사를 유선 비디오를 통해 주민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할려고 합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시청지역이 이번에 케이블TV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해소가 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케이블TV 안보는 주민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그런 데에 연결도 해 주고.
○정명욱위원    :   안오는 주민들도 다 구제가 될 수 있게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잘 좀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하프마라톤대회 하면 관중이 실제 몇 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인원을?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저희들은 5,000명은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5,000명 오면 하루 전날 옵니까, 그 날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서울 같이 먼 데에서는 전날 옵니다.
○정명욱위원    :   와서 여기 하루 자고?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자고 그 뒷날 달리고 가고, 가까운 데에서는 그 날 오고.
○정명욱위원    :   그러면 실제로 5,000명 자신합니까?
   우리 지역에 5,000명만 오면 상당히 대성공인데 확실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회비 만원씩 내는 것이 5,000만원 되었을 때 이 회비자체로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선물도 주고 조끼도 해 입히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정명욱위원    :   그게 아니고 5,000명 정도 과장님 확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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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고영진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