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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12월15일(토)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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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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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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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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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당초예산안및2001년도결산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석영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위원별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농림과장과 기술지원과장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실장님도 내려오실 것입니다.
   어제 쌀안정대책 때문에 다시 얘기를 좀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농림과의 통계에 의한다면 농협수매분 내지 잔여량이 약 530,000가마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숫자는 턱도 아닌 숫자더라. 어디에서 그 근거가 나왔습니까? 농림과장님. 530,000 가마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547,000가마는 농협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그것은 농협 자체 수매량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농협중앙회 시가매입량과.
○위원장 이석영   : 농협 자체 매입량과 합친 거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단위조합 매입량과 RPC한 것 포함해서.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547,000가마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여기 추가 자료를 위원님 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547,890가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 옆에 보면 농가가 종자용 농가 자가소비량을 합해서 11,850포대와 농가 자가소비량이 216,778포대 그래서 잔량이 567,435가 그래도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계산에 의한다면.
   쌀 생산량이 1,600,000포대다 그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맞춰보면 정부수매를 제외한 농협 자체 수매잔량 이것이 잔량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상인한테 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현재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농협중앙회 시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5만3,240원인데 그것과 잔량을 합쳐서, 상인들이 지금 5만원, 5만1,000원, 4만9,000원 이렇게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그것 다 합해서 우리 합천군의 총생산량이 정부수매를 제외한 것을 다 합하면, 정부수매야 259,097가마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이것을 빼고 나면 상인한테 팔든 농협수매를 하든간에 우리 농민들이 막대한 정부수매량에 비한다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부 다 1,600,000포대에서 정부수매를 빼고 농가 종자와 식량으로서 자가소비량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가마가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단 1,000원이라도 계산이 된다면.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 군에 지원된 돈과 또 우리 군에서 지원된 돈을 친다면 이게 포대 당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부수매를 빼고 자가소비량을 빼고 나면 포대 당 얼마 되는가?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그 관계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1,000원 정도도 치이지 못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1,600,000포대에서 259,000포대를 빼고 농가 종자하고 농가에서 자가소비 식량 이런 것을 포함해서 빼보면 1,340,000가마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고영진위원    :   1,110,000가마 아닙니까?
   자가 빼고 농가종자 빼고 1,110,000가마가 남아요.
○위원장 이석영   : 1,110,000포대 하면 상인이 사든 농협이 사든 농민이 정부수매보다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포대 수가 된다. 위원님들 맞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포대 당 천원이 안치이더라고. 어제 우리가 530,000포대로 농림과 통계로 해서 2,000원씩 쳐서 10억6,000만원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의 전체 량을 놓고 볼 때 1,000원이 안치이더라.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군수께서 9,300㏊에서 1,550,000포대 정도가 생산량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가 소비와 정부수매를 빼고 나면 1,100,000포대가 농민들이 정부수매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다보니까 사실상 헥터에 대한, 물론 보조가 나갔을런지 모르겠지만, 포대 수를 계산하니까 10억6,000만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1,000원이 안치이더라. 내가 어제 저녁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 데이터를 내어 오라고 한 겁니다. 실장님이나 농림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 이석영   :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되는 양을 따지자면 총계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10억6,000만원을 하면 530,000포대에서 한 2,000원 정도가 안치이겠느냐 한 것이 어제 저녁에 가서 따져보니까 1,000원이 안치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고하게 우리 합천군의 총생산량이라든가 지원되는 것을 다시 적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과연 우리가 밖에 나가서 10억6,000만원이 확보가 된다손 치더라도 2,000원씩 포대당 지원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수매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쌀생산량에다가 소비량을 빼고 나면 잔량이 남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소비량에는 농가 자가소비량에는 자기 식량도 있을 것이고 자기 아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떡을 해 먹는다든지 다른 어떤 소비량도 포함이 안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자가 소비량이고.
○위원장 이석영   : 아니. 글쎄 이 자기소비량 하는 것을 계산을 어떻게 해 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4인 가족을 얼마로 계산하느냐 하면 12포대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렇게 추론을 해 가지고 어떤 계산을 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영   : 합리적이든 아니든간에 총생산량을 놓고 농민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그 숫자가 잔량하고는 상인한테 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수매보다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온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수매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서 쌀을 팔든지 그렇게 소비를 해야 되지. 그것을 전부 다 해 달라 하면 안되지.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아닌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협수매분에 대해서 손실의 보전분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농협에서 값을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현실시가대로 매입하라 하는 바람에 상인들이 쌀값을 내렸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덩달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량에 대해서 포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 1,000원이 안치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것은 그것대로 분석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 이석영   :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양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1억3천을 어제 하면 530,000가마에서 2,000원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더 가산이 좀 되어 져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에 군수님과의 협의 결과 어느 정도 합의점이 왔는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제 입장에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 도에서 내려온 논농업 관련 지원계획 변경승인건의 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경남쌀대책위원회에서, 12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도에서 100%, 시군비에서 100% 해 가지고 지금 재원이 되었는데 시도별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경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재배면적당 지원금액을 나눠보면 헥터당 9만5,000원, 9만5,540원입니다. 경북이 8만5,000원, 전남에서 7만9,650원, 전북이 9만2,260원, 충남 8만6,930원, 충북이 2만3,330원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 액수가 집행되면 도별로 볼 때에는 경남이 헥터당 9만5,540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와 맞물려 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기를 이것으로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으로서 끝을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도 경남도민일보인가에 나 있다 하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소위 말하는 총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정부 아니면 우리 군이 전부 다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자꾸 확대되면 당초에는 정부수매 물량이 아닌 농협과 RPC물량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보조가 아니라 보전적 차원에서,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행정에서 2,000원, 농협에서 2,000원 정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을 할려니까 당초 전체 물량을 400,000가마로 봤는데 지금은 550,000가마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50,000가마가 늘다보니까 9억2천을 나누면 400,000가마로 하면 2,300원 치이는데 550,000가마로 하니까 1,710원 치인다 그래서 2,000원이 안된다는 이야기지. 현재는.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것은 접어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아니. 돈은 마찬가지인데, RPC와 농협수매분에 대한 2,000원을 치나 전체 액수에 대한 1,000원을 치나 헥터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돈은 마찬가지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그래도 거론되기는 처음에 우리가 2,000원을 보존해 준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2,000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2,000원 가지고 해도 10억6천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계산을 보니까.
   그래서 실장께서 어제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얼마까지 예산이 되었느냐 이것을 확고하게 밝혀주셔야 예산심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쌀수매, 벼수매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보상적인 차원에서 논란이 나는 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가, 청사 앞에 쌀가마니가 많이 재어 있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 과연 이것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이 전혀 눈이 안보이니까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지역이 거의 7·80%가 농업에 종사하고 또 지금 이 문제로서 합천군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항인데도 자꾸 남의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제기하니까 자료분석해 가지고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상당히 예산에 반영하기가 힘들다느니 이렇게 하면 과연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담당하는 농업산림과장이나 기술센터 이런 데에서도 전혀 대책이 없다가 의회에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랴부랴 해결점을 찾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어쨌거나 우리 합천군도 정말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집행부가 판단해서 이 문제를 농민들한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명욱위원    :   농림과장님! 정부수매업무는 과장님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나락을 많이 재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불제 놔두고 우리 합천군의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담당과장은.
   그러면 정부수매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정부수매분이 있고 농협수매분이 있는데, 합천군의 의지만 되면 농협은 나름대로 자기 것은 자기가 할 것이고 일단 농협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직불제는 자동적으로 위에서 도에서 해 가지고 군비부담하는 거고 그것은 놔두고 농민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기획실에 자료를, 추경을 요구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군청 앞에 재여 있는 나락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조율결과가 금명간 철수하는 것으로 일단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만 철수하겠다는 구두상의 답변은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단 얼마라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도의 직불제 추진하는 방향이 사실 정부수매에 대해서는 일부 가격이나 물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 시가매입이나 이런 모든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직불제로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정명욱위원    :   그 부분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불제가 제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에 농협 자체 시가매입이라든지 지역농협 자체 매입이라든지 400,000가마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마당 2,000원 정도 보전을 한다고 보면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한 것까지 하면 9억이 넘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가마니수가 547,000여가마로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0원씩을 계상한다면 10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욱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직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제는 자동적으로 군비부담해 가지고 내려온 거고 우리 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보라고.
   지금까지 무슨 대책을 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군의 의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획실에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부 지침 보면 지금 현재 포장비를 지원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반영한 시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 게 있을 때 농림과장으로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는 지금 농림과장의 농민문제는 제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농림과장은 다른 시군에도 몇 억 올려놓았으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이 기획실과 군수님에게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2,000원씩 계산하면 도에서 직불제 금액을 제하고 나면 1억6천 정도가 보존한다고 볼 때 부족한데 이 사항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합천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의지를 농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547,000가마에 대해 2,000원씩 볼 때 11억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직불제로서 지원되는 것이 9억이 되니까 그 부족에 대한 1억6천 정도를 추가로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좋습니다. 1억6천 정도를 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에, 지원한다면 결산추경에 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명욱위원    :   그래 그것을 기획실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획실과 합의 중에 내려왔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이 업무 자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이를테면 그 문제는 기술센터 거다, 기술센터는 그게 아니고 농림과거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과장이 이것을 주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가 늦게라도 있다니까 환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도 똑 같이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농민운동하는 사람들 가마니 철수한다고 그랬다는데 그 말도 믿으면 안됩니다. 이번 예산 시기가 지나면 굉장한 회오리바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드려 맞는 것이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각 시군에 군의 별도 의지를 담고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얹혀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기억하고 있기로는.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실장과 걱정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 이야기는, 그 예산 얹어놓으면 집행관계는 타시군과 같이 균형 있게 집행하겠지만 그러나 타시군 얹어놓은 것은 자기 지역 농민들의 의지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의지를 이번에 기획실과 의논할 때 우리가 그 확보해 놓은 시군보다 상위그룹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보면 257,000여가마입니다. 1,000원씩 해도 2억5천은 올려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 놓아도 어디 거기에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직불제와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의 의지를 반영하는 쪽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걱정하는 과정에서는 타시군의 데이터 나도 가지고 있는데 상위그룹에 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기획실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하고 군수님도 이것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위 기간해 봤자 월요일, 화요일밖에 없는데 결산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의지의 보여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본래 50억을 가지고 전체 시군에 25억, 도에 25억 되어 있던 것이 결산추경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50억이 추가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00억이 된 건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무시하고 550,000포대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수정동의안을 결산추경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합천군 경관녹지지역 공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과 농업산림과장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부분이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
○위원장 이석영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김윤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생명의 숲은 아시다시피 합천읍 합천리 남정교에서 군민운동장 간 53,724평방미터에 당초 추진계획은 47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숲 조성은 두 군데로 하고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바베큐장 포함해서 군민대종각, 3·1운동기념탑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읍단위 시범공원대상지 선정을 2000년 2월에 선정을 해서 군민대종 및 3·1운동기념탑 건립지를 2000년 6월에 선정했습니다. 기본계획 공모를 2000년 7월에 했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2000년 11월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총 토지 매입은 31필지에 44,281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 보상비는 41억7,7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 완료는 14필지 35,895평방미터에 31억2,900만원을 보상 지급 완료했고, 보상협의중인 것으로 3필지에 3,296평방미터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필지는 대상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남정교 입구부분 14필지는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현재 보상이 보류 중인 그 부분은 편입이 안되더라도 녹지공원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빼놓고 해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부분에 보상합의가 안되더라도 국비, 도비 지원받은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김윤철위원    :   그렇다면 본 예산서에 보면 농업산림과에 읍단위 공원조성해 가지고 8억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계속사업조서에 보면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으로 당초예산은 47억이었습니다만 이게 변경안에 보면 66억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또 수정예산안에 보면 계속사업비 조서가 다시 당초예산 47억에 변경 56억으로 또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신 동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처음에 47억은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추정사업비로 해서 47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사비를 10억, 보상비를 36억, 실시설계 용역 8,000만원 해서 47억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발주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금액이 47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앞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47억을 할 때에는 보상비라 든가 공사비 이런 것을 추정으로 잡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6억으로 앞에 계상을 한 것은 공사비가 23억4,300만원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10억에서 13억4,3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보상비도 36억2,000만원에서 41억7,700만원 해서 5억5,7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금액을 잡은 것은 66억이었습니다만 14필지 보상을 보류하는 부분, 이 부분 보상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현재 합천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사토를 가지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토목공사비에서 일부 축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조경부분에서도 헌수운동을 적극적으로 펴가지고 이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절감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7억에서 66억으로 늘려서 잡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보상비, 공사비 이 부분을 사업비 절감을 시켜서 한 것으로 56억으로 확정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 부분이 지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 외에 조경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나무가 한 그루에 1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47억만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47억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토목공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현재 합천군민대종이 서 있는 부분과 3·15기념탑이 서 있는 그 부분이 당초계획서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관리하는 과도 틀리면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비에서 공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지금 보고드린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47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성계획도를 만들 당시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14개의 건물이 서는 중에 셋째, 넷째 군민대종각이나 3·15기념탑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전체적인 조감도 마스트플랜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거기 포함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현재로 47억을 승인을 받았다가 수정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서상에 보니까 농업산림과 소관에 397페이지 읍단위 공원조성해 가지고 8억만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 8억은 순수한 도비보조사업 8억인 것으로 그렇게, 2002년도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 요구한 것은 1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 안되고 8억만 우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2002년도에는 군비를 안보태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나머지 부분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당초예산에 그 부분은 현재 빠졌네요. 그러면 추경에 요구할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를 못했고 지난번 2회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총액발주를 해 놓고 18일 입찰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계속해서 안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지금 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이 문제가 참,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로서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설명한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잘 모른다고 보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려고 할 때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할 때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47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논란할 때 김혁규도지사가 20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 군비 부담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 왔는데 그때도 이 사업비가 많다고 의회에서는 사실은 승인 안해 줄려고 한 것이 우여곡절 끝에 승인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상비 27억, 사업비 20억 이래 가지고 마친다고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비만 41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오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당시에 47억 가지고 모든 공사 보상비 내지 시설을 다 마친다고 한 것이 벌써 보상비가 47억해버리면, 그때 당시에 보상비 47억이 나간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될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자꾸 기만하고 이러니까 무엇을 믿고 의회에서 행정의 말을 듣겠어요?
   지금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듣고 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책임을 질 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그때 당시 이것이 설명도 농림과에서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걸 사업비 늘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상비 자체를 27억으로 잡은 것이 41억이 되었으면 앞으로 시설비도 또 얼마나 늘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이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얻은 것이, 무슨 그렇게 중대한 사업이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 "이미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래 가지고 자꾸 의회와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굉장히, 다른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많은 돈이 자꾸 들어 가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항상 사업할 때 기만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이것이 거론된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 김윤철위원님이나 안문기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 당시에 모든 마스트플랜을 내놨습니다.
거기에서 보상비 얼마, 사업비 얼마 그렇게 해서 47억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명백하게 내놨는데 지금 현재 군민대종도 충혼탑 옆에 세운다고 하다가 그쪽으로 가고 3·15기념탑도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총계 금액 현재 47억에 합하면 60억3,000만원인가 됩니다. 그 비용까지 합하면.
   현재는 6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본래도 14필지를 다 포함해서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47억, 그렇게 된 거지요?   
   방금 과장께서 14필지가 7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7억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을 만일 산다고 생각하면 토지보상비만 해도 49억4,000만원인가 됩니다. 그것까지 사들인다고 가정하면.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총 다 하면 우리가 매입해야 될 필지가 31필지인데 여기에서 보상금이 41억7,7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보류한다는 14필지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거기에서 7억을 빼면 33억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나머지 56억이 들어간다면 그게 이제 전부 사업비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토목공사비와 조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과장님. 가야숲, 황매숲, 군민대종, 3·15기념탑, 잔디광장, 중앙공원, 가로휴게공원, 농구장, 배구장, 바베큐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간이화장실 전부 다 포함해서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000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개년계획으로서 47억에 마무리하겠다 그런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정도 액수가지고 도에서 50% 보조해 주기로 했으니까 꼭 할려면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승인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와서 56억이 들어가고 나면 도중에 시설하다가 또 더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없다!
   이러면 의회에서 처음에 속힌 것을 그대로 반영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어저께도 이 금액이 유동적으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56억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하는 한 이 금액 내에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저희들이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합천군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사토를 지금도 계속 실어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상당 부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56억으로 공사를 마무리짓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박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 관계로 보고할 때 농림과에서는 그 앞면에, 길건너 거기에 양질의 흙을 갖다 부어서 꽃밭을 조성한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거기 군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은 편에.
○안문기위원    :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닌데.
○김윤철위원    :   그때 당시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할 때 현재 군부지가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꽃밭을 미리 조성해서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으로 조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제가.....
○김윤철위원    :   보고 틀리고 내용 틀리고, 너무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뭐 마무리를 하면 괜찮아지겠습니다만 처음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군민대종 위치도 거기가 아니었고 3·15기념탑도 거기가 아니었고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담당과장님이 아니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처음에 우리 김윤철위원님 말씀은 남정교 구다리 옆에 2억 얼마를 가지고 작은 꽃밭 겸 경관녹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올라온 것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56억으로 둔갑이 된 거에요.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과장께서도 뒤에 부임하셨지만 처음부터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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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김윤철
   정명욱위원   조병채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류을영위원   고영진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