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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8월21일(화) 오후2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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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기간연장)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 정사무조사 - 농업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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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 정사무조사 - 농업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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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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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 정사무조사 - 농업산림과      
○위원장 이석영   : 오늘은 을지연습 상황보고 관계로 인해서 약 30여분 회의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관한 자체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산림이용담당주사 입실)
○위원장 이석영   : 오늘 보고자료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되 담당자가 설명하는 것이 좋다면 담당계장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산림이용담당 강병옥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영   : 좋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액은 27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19억562만6,000원입니다. 공사비는 17억1,674만1,000원, 관급자재는 7억1,292만2,000원, 용역비 1억227만5,000원, 시설부대비는 1,531만8,000원입니다.
   미계약분은 5억4,046만1,000원, 불용액 8,091만3,000원, 건설과에 이월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예산확보액 현황과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확보액은 총 8억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는 2,125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시도로보수에 1,721만1,000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6,241만2,000원, 토지매입비 2억은 건설과에 이월해서 건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기타는 시설부대비가 145만2,000원, 계약잔액 불용액이 1,1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총계를 보면 10억2,032만8,000원, 불용액이 1,102만2,000원, 건설과 이월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확보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 4억과 97년도 예산확보 8억 중에서 98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8,665만원 포함해서 도합 8억8,665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1차 조성공사 토목, 건축 분야에 집행액이 8억996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024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이월이 3,644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8년도 이월한 3,644만5,000원을 포함해서 7억3,644만5,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2차 조성공사 토목 건축부분에 4억2,200만원, 구내통신공사 2,828만9,000원, 구내전기공사 1억5,186만1,000원, 한전 전기인입비가 1억2,848만1,000원, 기타가 441만원, 도합 집행 계는 7억3,5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 확보액은 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완사업비 설계가 339만원, 청소년수련장 설계비가 340만원, 청소년수련장 신축공사비가 1억2,954만4,000원, 구내전기공사가 6,029만2,000원, 구내통신공사가 1,340만3,000원, 휴양림내 포장은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금액은 1억5,516만1,000원, 전화가입비는 3,183만9,000원, 기타는 172만8,000원입니다. 2000년도의 집행계를 살펴보면 2억4,359만6,000원, 미계약분이 휴양림내 포장공사비가 1억5,516만1,000원, 계약잔액 불용액이 2,8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확보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완설계 용역비가 1,18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지금 보완공사 현재 3억8,530만원이 미계약된 상태입니다. 집행 계를 보면 1,470만원, 현재 미계약분이 3억8,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여기 "청소년수련장" 해서 설계 용역비 340만원이 되어있는데 몇 평 짓는데 340만원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33평입니다.
○이창웅위원    :   33평이면 평당 얼마로 치는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 설계비는 정부에서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구내전기공사, 구내통신공사는 청소년수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2차 조성공사 산막 있는 데서 청소년수련장까지 약 거리가 5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전기인입, 통신인입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 당초 계획에도 25평의 임간수련장까지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전기공사비하고 통신공사비하고는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새로 해야 되는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실시설계에 되어있는 것은 1차, 2차 조성공사 하는데 사방댐 있는 부분까지 전기인입공사비하고 통신인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 임간수련장이 사방댐 있는 데 설계되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사방댐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가지고 오른편인데 마땅한 설치 장소가 없어가지고 현재 위치에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지금도 사방댐 위가 아닙니까? 좌측으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원래 실시설계 되어 있는 위치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위치가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 실시설계에 있는 임간수련장하고 현재 위치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산막에서 말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정확한...
○위원장 이석영   : 얼마 아닐건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원래 거리보다 적어도 몇백m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김기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전체 예산 확보가 8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97년도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했는데 임시도로 보수 1,721만1,000원이 있는데 산림조합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겠네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김기태위원    :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자료,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이 사업에 대한 계약서가 없는데요. 이것은 전체 사업, 산림조합과 계약된 사업비 외에 따로 계약된 사업인 것 같은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은 1차, 2차 조성사업비는 자료를 만들 때는 없고 별도....
○김기태위원    :   별도입니다. 1차, 2차, 3차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사업비는 1차 사업비로 했는데 계약 자체는...
○김기태위원    :   예산은 1차 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산림조합과 계약을 하는 관계에서는 이 사업은 빠졌다는 겁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별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적으로 마무리 작업이니까 확인절차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1,721만1,000원에 대한 계약서가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없고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이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1차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진입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김기태위원    :   별도로 사업은 맞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전체 휴양림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는 별도 사업한 것을 몰라 가지고 저희들은 1차, 2차 조성 사업만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리고 98년도 공사비 7억4,274만8,000원은 산림조합 도지회와 계약된 액수입니다. 그렇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 뒤에 관급자재는 또 뭡니까? 6,230만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관급자재는 계약할 적에 공사비만 계약하고 관급자재는 별도로 계약이 안되다 보니까 관급자재는 별도로 금액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계약 금액에서는 빠지고 별도로 사업비는 포함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   예산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했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어떻게 확인할 도리가 없네요. 지난번에 제출한 이 자료가 있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이 자료에 보면 관급자재가 6,072만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관급자재대가 전체 7,129만2,000원이 되어 있고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관급자재를 발주하고 납품을 받고 하면 그 액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관급자재는 있는데 처음 당초에 뽑은 자료가 조금 숫자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한 부분에 상단, 하단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이 돈은 어찌 해 가지고 계수를 딱 맞춰 가지고 왔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전체 개수는 집행을 한 건데 그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저희가 다시...
○김기태위원    :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데 갖다 붙이고 한 모양이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갖다 붙이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전문위원 이오영   : 이런 자료를 볼 때는 국정감사자료를 봐도 금액은 차이가 좀 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석영   : 일단 김기태위원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이 3개 품목이 저희들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3개는 새로 자료를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3개 품목이 조금씩 숫자가 착오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맞습니다.
   몇 가지 확인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관급자재 1차 조성공사 토목 건축에 있어서 산림조합 도지회와 계약할 당시에 7억4,274만8,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관급자재를 납품을 받아서 했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최종 설계변경해 가지고 최종 관급자재대가 6,236만5,000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내놓은 6,072만2,000원보다 164만3,000원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담당주사 김기태위원에게 직접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김기태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1차 조성공사 계약당시에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   그러면 97년도 불용액이 1,100만원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고 98년도에 4,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했고 맞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비교적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출 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볼 때 재무과에서도, 계약부서는 재무과가 맞지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김기태위원    :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언 뜻 드는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성사업 계약현황인데 자연휴양림 관련 계약 건수가 12건밖에 없는데 여기는 계약 건수로 본다면 15건인데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체 내용을 보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임시도로보수 관계, 이 계약에 대한 분류가 전혀 없습니다.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좀더 내용을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하고 같이 봐 주십시오.
   본래 교량이 2개가 되어있는데 1개 시설했죠? 그렇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1개 아직 안했습니다.
   등산로가 당초에 1.5㎞인데 추진은 얼마나 했어요?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당초가 6,219m인데 한 것은 1㎞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많이 못했죠! 6㎞인데, 1.5m폭에 6,219m를 할 건데 지금 5㎞219m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등산로가 5㎞를 안했고 그 밑에 오솔길은 5,937m이면 약 6㎞인데, 300m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5㎞600m을 안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산막이 본래 8동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5동밖에 안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3동이 빕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량 1개는 필요없어서 안 할거죠, 교량 1개 남은 것 시설할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현재는 교량 할 자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안 할 거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미계약 5억4,000만원을 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돈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등산로 5㎞ 더 할 겁니까? 1㎞ 했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얼마나 더 할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2001년도 보완사업계획에는 현재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위원장 이석영   : 그것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된 5억4,000만원을 염두에 두시고 그 안에 포함된 얘기만 해야 됩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 더 하겠다는 것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놔두고, 오솔길 안 할거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산막이 3동인데 몇 동 더 지을 겁니까? 2001년도 보완사업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목교 2개인데 안 할 거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나서 현장을 보니까 관리사무소 밑에 부분에 계곡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그 쪽에 목교를 하나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계획을 잡았는데 2001년도에 들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들어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2001년도...
○위원장 이석영   : 보완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보완사업 계획에는 안들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석영   : 내가 하는 이야기는 5억4천을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가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5억4천은 3차 보완사업까지, 2001년도 보완사업에서 예산이 27억 중에서 5억4천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앞으로 더 할 거는 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거고 이 5억4천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안 할거죠? 목교 2개 안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현재까지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전망대는? 안 들어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대피소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대피소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국기게양대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올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야영데크 지금 현재 14개 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이석영   : 지난번에 30개에서 50개 정도 할거라고 했는데? 현지 나가서...
   보완사업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올해 36개.
○위원장 이석영   : 본래 계획대로라면 몇 개 더 하게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20개 더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야외탁자는 2개 해 놨는데 본래 10개인데 금년에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금년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등의자도 없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평의자도 없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종합안내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종합안내판은 하나 설치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올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금년에 4개 들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올해는 10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4개인데 10개! 6개 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안내판이 유도싸인인데 오도산 자연휴양림 안내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영   : 방향표시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원래 5개인데 8개로...
○위원장 이석영   : 로고판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야영장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원래 3개 되어 있는데 2군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올해 2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석영   : 어린이놀이시설은 없지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체력단련시설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화장실은 1동 더 지을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화장실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야영장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야영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위원장 이석영   : 몇 개 할 거예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올해 계획은 5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보완사업에! 이동실 화장실이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취사장은?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올해 1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오물처리장은 2개인데 1개 더 할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올해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급수대는 지금 2개 시설이 되어있는데 더 할 데가 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금년 보완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그러면 한 개가 더 보완이 되네요. 본래 3개에서, 그렇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오수정화시설은 5,000만원 들여서 했고 착정공도 했고 그 외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억4천으로 이 보완사업 하는데 안내판 10개, 방향표시판 3개, 야영장 2개, 야영데크 20개 그런 정도인데 급수대 한 개 더 늘어나고 이동실 화장실 5개 이런데 5억4천은 어디에 쓰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우리 휴양림 내에 포장하는 1억5,500만원 그 예산은 별도로 되어 가지고 이 휴양림 조성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석영   : 1억5,500만원은 금년도 보완사업에 들어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보완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휴양림조성사업에는 별도로 자료는 안 뽑았거든요. 그 당시. 그것은 별도로 올해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석영   : 본래 보완사업에는 안 들어있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보완사업이 아니고 별도 자체사업비로...
○위원장 이석영   :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41개의 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 전부 다 돈이 다른 곳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본래 승인된 시설을 많이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만일 휴양림내 포장 1억5,500만원을 하더라도 방금 내가 얘기하면서 안 한 것 합하더라도 돈 얼마 안되는데요.
   그래서 5억4천을 미포장하고 또 뭐뭐 할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별도로 올해 이색시설을 해서 겨울철에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얼음동굴하고 여름에 안개계곡 해서 이색시설로 해서 다른 휴양림에는 별로 없는 이색시설을 하나 하고...
○위원장 이석영   : 보완사업에?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위원장 이석영   : 금년도 예산 속에 보완사업에 들어 있어요?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언제 우리한테 설명했습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 설명은 처음 듣는데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보완사업 내역을 설명을 아직 안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산막이라든지 시설물주변에 보면 조경이라든지 돌공사, 구조물공사 이런 투입되는 예산이 근 1억 가까이 투입이 되었고 전기가 사용량이 200㎾를 넘다 보니까 전기 수주 설비를 받는데 거기에 한 2,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석영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림청이나 도에서 승인 내려올 적에 이 기본계획 설계대로 추진하라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안하고 많은 돈이 남아야 하는데 사업비는 더 들어가고 25억8천 속에서 27억이면 더 안 들어갔습니까!
   더 들어가면서 시설은 많이 안하고 잡다한 데다가 쓰다보니까 본래 지시하고는 다소 많은 차이점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위에 지시대로 안 했다고 감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은 2001년도 보완사업은 도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글쎄, 그것은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목교라든지 교량 하나, 전망대 이런 걸 여타는 안하고 다른 걸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 그렇게 안하고 당초 계획되어 있는데서 1차 조성사업 할 때 시설물을 뭐뭐 하겠다고 도에 승인을 받았구요. 2차에도 뭐뭐 하겠다 이런 시설물 승인을 받고 또 보완사업 할 때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시설물을 하고 안하고는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실시설계 되어 있는 사항을 뭐뭐 안하고 실시설계 없는 것은 뭐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도에 뭐뭐 할 사업을 승인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석영   : 결과는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끝도 한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다음 2003년도에는 또 목교 해야 되겠다 예산 요구해야 되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산막 아래 부분에 계곡이 너무 좋아 가지고 도로는 높고 건너갈 길이 없어서 목교 하나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김기태위원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담당주사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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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김기태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피조사기관출석공무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산림이용담당주사   강병옥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