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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1년8월25일(토) 오전11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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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기간연장)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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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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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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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안채택의건      
○위원장 이석영   : 위원여러분 오늘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간사께서는 하나 하나 읽어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상경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영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협의조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발의되어 조사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해당부서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업무를 추진한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담당 관계 공무원의 증언을 토대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조사 활동하였습니다.
   한편 현장 방문시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이 집행부와 다소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본 조사위원회에서 위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8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추가조사기관은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와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듣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은 당초 입안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용역결과는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선정에 따른 시설물 배치기준을 명확히 판단하는데 부적절한 면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 추진단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진입도로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단위사업별 시공 공정이 일치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우리 군이 자랑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조기에 발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설계 도면을 보고 공사가 잘못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 실과장의 증언과 현지 조사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오도산 자연휴양림이 조속히 개장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여러분!
   금년은 무더위가 유난히 긴 여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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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위원장   이석영
   간사   성상경
   조병채위원, 김기태위원, 류을영위원
   배종구위원, 이창웅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