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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98년10월19일(월) 오전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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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가야화훼수출단지조성현장확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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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가야화훼수출단지조성현장확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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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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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야화훼수출단지조성현장확인의건      
○위원장 윤한무   : 1차 회의에서 제출된 자료에 개수가 안맞고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앞에 새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 기술센타소장이 특위에 출석하여 예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는대로 본 회의장에 출석해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이 올 때까지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오늘 90년도부터 예산서 배부된 것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는 93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상경위원    :   그래서 아레 말하길 93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원한 부분이 없느냐, 그 자료를 달라해서...
○이석영위원    :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이 수정 자료에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상경위원    :   보충자료로 낸 모양이죠!
화훼 부분에, 가야화훼단지 들어간 것이   있으면 이 자료에 들어있어야 맞지요.
○이석영위원    :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내무위원장님도 계시지만 91년도부터 이것이 계속...
○위원장 윤한무   : 이 예산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뽑아봤습니다. 왜 뽑아보았냐 하면 92년도 의회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군비나 도비 지원이 없었던 사업장에 우리가 나갔을 리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93년 이전에 지원이 얼마라도 있었을 것이다. 한번 찾아봐라 해서 이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91년도부터 계속 화훼단지를 계속 물고 온 것이..
○위원장 윤한무   : 꽃 시범단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하고 지원 자료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렇죠. 93년 그 당시의 실무자도 뒤에 앉아 계시네요.
   그 당시에 워낙 많이 다루어온 사항이고 제 기억에 그때 매년 나왔거든요. 93년도부터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91년도부터 지원된 것을 치면 23억에다가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8,400만원, 1,400만원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군비라...
○이석영위원    :   여기에는 전부 모든 것이 93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류을영위원    :   초대때 현장답사 간 것은 93년도가 아닐걸요!
○위원장 윤한무   : 92년도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 처음 들어올 때부터 화훼단지에 지원이 되어 나왔다구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93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때 돈이 너무 많이 간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의회보고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92년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하길래 조직배양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의회에서 조직배양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도비를 요청하고 군비 부담해서 93년도에 조직배양실 1,00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었거든요. 자비 부담 300만원하고 해서 그때 우리 나간 이유가 그전에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서보니까 3개년도에 걸쳐서 지원된 내역이 있는데...
   1억100만원이죠?
   90년도 8,400만원, 91년도에 1,400만원, 92년도에 1,200만원이죠?
   92년도에 2,400만원이고 이래서...
○권일해위원    :   91년도 1회 추경예산에 2,300만원, 90년 당초 예산에 8,4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군데 아닙니까?
○이석영위원    :   세군데는 맞는데 90년도가 8,400만원, 91년도 1,400만원, 92년도가 1,200만원.
○위원장 윤한무   : 92년도에 1,200만원이 맞죠?
○이석영위원    :   위의 600만원하고 1,200만원은 매실단지하고 사과단지이고...
○위원장 윤한무   : 총계가 1억100만원 맞죠?
   9,800만원하고 1,200만원이면 1억100만원.
   1억100만원이라는 지원이 사전에 있었는데도 이것이 ....
○안문기위원    :   목적은 꽃을 수출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무   : 그렇죠!
○안문기위원    :   국내판매는 있어도 수출은 미비한데 투자한 돈에 비해서 수출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내역은 맞습니까?
○이석영위원    :   내역도 전부 다 틀린거죠.
   내역이라든지 투자비라든지 모든 것이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 자체도 93년도부터 나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93년도부터 나와있는 내역도 또 틀리는 것 같애요.
         (10시25분 출석공무원 입실)
○위원장 윤한무   : 소장님, 설명 마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예.
○위원장 윤한무   : 지금 새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새로운 참고 자료 '가야산화훼수출단지조성및수상현황'해서 거기에 보면 이 단체가 87년부터 안개꽃 재배로 시작되었고 90년도에 가서 작목반 구성이 16명으로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16명이었던 것이 아레 자료에 의하면 중간에 8명인가 9명인가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는 그 작목반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문재학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소장이 한번, 소장은?
○위원장 윤한무   : 부의장, 이렇게 합시다.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이 나왔으니까 답변에 자신이 있는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아레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본래는 이 업무를 산업과의 특작계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일을 보지는 않았죠?
○농정담당 권삼석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혹시 내용을 아시면 현재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담당 권삼석   : 90년도에 16명이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목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97년부터 '농림상업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그쳐서 하는데 5인이상, 법인체가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법인체를 구성해서 결의를 해서 법인체가 되는 97월 4월에 11억5,86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했고 기존 작목반들도 그대로 참여를 해서, 16명중 나머지 8명도 참여해서 꽃 출하나 수출, 판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97년도에 법인체가 구성되면서 법인체 구성원은 8명이고 작목반은 16명이다.
○농정담당 권삼석   :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체는 8명이 그대로 되고 나머지 8명도 작목반으로서 참여는 법인체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석영위원    :   16명이 법인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금이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이 돈안에서, 이 전체 화훼단지 안에서? 아레 보니까 지원한 사람이 8명만 나와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8명에게는 지원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작목반만 구성이 되어 있지 화훼를 안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농정담당 권삼석   : 화훼는 하는데..
○이석영위원    :   아예 융자를 안 받았다. 전부 자비로 한다. 그 사람들이 아예 안쓸려고해서 돈을 안 준거네요.
○농정담당 권삼석   : 그 관계는 규모화 되어야 되고 융자금 상환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정할 때는 농협에서 융자 실행이 다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 작목반이 구성됨과 동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90년, 91년, 92년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전부 지원액도 93년, 내역을 전체 봐도 93년부터 조직배양실을 만들었다. 선별처리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왜 수록이 안되었는지 혹시 소장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23억3,300만원은 국도비, 군비 보조가 되어 사업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이석영위원    :   몇 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그 내용은 93년, 94년, 97년 이외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시 93년, 소장님 93년?
○농업기술센터 라무갑   : 93년, 94년, 97년.
○이석영위원    :   93년, 94년, 97년 이외에는 지원이 된 적이 없다?
   90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왜 93년부터 지원이 되었는가?
   소장님, 93년, 94년, 97년 그 이외에는 지원이 안되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90년, 91년, 92년 계속 지원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은 안 챙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 5억이나 90년도 1억이나 돈은 맞먹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로 환산을 해 보면. 그런데 왜, 소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담당자들이 뭘 보고 93년도부터 이런 자료를 뽑았을까요?
○농정담당 권삼석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홀타지(Holder)를 가지고 뽑았는데 내역을 제가 알기로는 재배단지에 대한 것은 고랭지 채소 반출도로, 그런 고냉지 채소에 대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산업과가 한심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90년도부터 지원이 된 것 있는데도 화훼단지 대한 장부 하나 제대로 없이 내역 수록을 안 해 오고 그때 것은 대충 무시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93년도부터만 산업과에 서류철이 되어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처음 87년도 시작할 때부터 큰 작목반이나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된 것이라든지 모든 일지가 수록이 되어가야 되는데 93년 이전에 것은 아예 수록도 안하고 그 당시 산업과 특작계에서 무시를 해 버리고 일지하나 없다는 것이죠.
   작목반만 8명으로 시작했다, 이런 대충적인 것만 알지 일지나 기록도 하나 없이   93년도부터 기록이 있다는 이 자체는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효가 있습니까? 행정시효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인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되었는데 없애버리고 93년도부터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기록도 하나 없는지 말이 안되죠!
   93년도 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중간에서 사람이 떼어 먹었는지 지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자료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그 분야는 이 사업 서류를 가지고 챙기다보니까...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서류라는 것이 90년도부터면 90년도부터, 87년도부터면 87년도부터 일지가 쭉 넘어가면 되어 나오고 기록이 보존되어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기록은 하나도 없고 93년도부터만 뽑았다?
   만일 95년도부터 되어 있다면 그 앞에 것도 물 건너가는 것이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관리하는데 일지 하나 제대로 수립이 안되어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92년 그 당시에 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초대때 화훼단지를 가지고 계속 말이 많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이 돈이 어디로 샜는지 결과적으로 모르는군요.
○안문기위원    :   찾아봐야죠.
○위원장 윤한무   : 그때 90년도에 '꽃시범단지조성'해서 총액이 8,400만원이고 국비 4,200만원, 도비 1,260만원, 군비2,940만원, 91년도 '꽃시범단지'해서 1,400만원, 92년도 '화훼단지저장고'를 세사람이 세동 한다고 해서 1,200만원 이렇게 지원된 군비를 가지고 92년도 정기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본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한 결과, 우리가 지원한 것보다 더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또 꽃 수출의 전망이 보여서 뭐가 필요하냐, 건의를 하나 하는데 조직배양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집행부에다 도비를 신청해라.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을 해라, 그래서 조직배양실 1,000만원짜리 하나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93년도 그것부터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지원된 것은 '꽃시범단지'해서 분명히 진입로를 개설해준 사업일 것이고 꽃 시범단지도 진입로가 비가 오면 떠내려간다 해서 일정 구간을 포장을 해 준 것, 거기를 둘러보러 갔다가 화훼단지를 둘러보게 된건데 이게 고랭지채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꽃시범단지, 화훼단지하고 사업의 못이 박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이게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으셔요. 화훼단지의 작목반이 구성된 90년도부터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관리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류를 찾으셔요. 어디 있어도 있을 겁니다. 찾으셔요.
   찾아서 당장 내 놔라는 것은 무리이고 홀타지에 있는 그대로 뽑아서 93년부터 나왔다니 까 90년, 91년, 92년 지원실적과 사업내역의 근거는 분명히 어느 서류에 있든지 있을겁니다. 문서고에서 찾아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장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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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윤한무
   간사   성상경
   장천익위원,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권일해위원, 이석영위원, 이민택위원
   류을영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타소장   라무갑
•    농림과장   문재학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유원효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