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의원별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내용에 따라 행정 직제순서대로 해당 공무원이 일괄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및 답변은 주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로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보충질문에 있어서 본 질문보다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오늘은 본 질문 시간보다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도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야면 출신 유도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보다 더 잘 사는 합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경지면적이 54㎢ 되는 농업의 웅군으로 군민의 절대 다수가 농업을 생활의 근간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군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사작업의 편리도모를 위해 경지정리작업과 농로확포장공사 등 농업기반시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경지정리구역내에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간의 형평성이나 사업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화합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아 실로 군정 발전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합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계화경작로 사업추진에 관하여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기계화경작로사업추진 실적을 읍면별 경지별로 물량과 사업비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야면 청현리 지역 높은 들 지구와 구미2구 지구가 경지정리가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59호선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59호선은 우리 군의 중요 관광지인 해인사와 합천호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해인사와 합천호를 관광벨트화 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약 2.7㎞ 정도만 완공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합천군과 가야면의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해인사측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해인사측의 반대 사유와 설득작업을 시도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국도59호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인간의 삶의 궁극 목표는 무한한 행복추구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민에게 현재 보다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한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앞날의 합천은 어떠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사는 우리는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넓고 큰 가슴으로 합천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고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안녕하십니까! 덕곡 출신 고영진의원입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범한 심의조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지지를 받아 4대 의회 출범에 동참하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선택하여 주신 지방자치시대의 일꾼으로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자성을 해보면서 역사에 그때 그 의원들이 잘 생각하고 잘 처신했구나 하는 평가가 되도록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자연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오만함과 자신감을 마치 비웃기나 한 듯이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씩 허물어 갔습니다. 자연의 힘인 집중호우와 태풍은 각처에 많은 제방을 붕괴 또는 유실시켰고 농민이 피땀흘려 지어놓은 농작물을 한순간에 쓸어가버렸으며 농가 및 농가시설이 침수 또는 파손되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의 심정은 말로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참담, 처참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는 극소수의 인명 피해가 있었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방의 붕괴는 지난 여름에 보았듯이 군민의 소중한 집과 재산을 한순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방은 재산선 또는 생명선이라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년 10월에 3대 의회 개원 후 첫 질문에도 제방관리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방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하천 및 지방 1, 2급 하천을 끼고 있는 몇 개 면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 1, 2급 하천에 축조된 제방이 몇미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제방관련 예산이 소하천 정비를 포함하여 당초 32억5,260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는 그나마 1억6,848만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중 소하천 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가하천 및 지방 1, 2급 하천 제방에 대한 보강 및 관리예산은 극히 적은 줄 알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와 국가하천 및 지방 1, 2급 하천제방 관련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폭우 시 아슬하게 붕괴는 모면했지만 극히 부실하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기성재 보강을 해야할 곳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성재 보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가하천 및 지방 1, 2급 하천 제방 같은 경우 시설은 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떠넘기는 모순이 있는 바 시설 및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상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앞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좋은 시설, 튼튼한 시설이라도 평소 관리를 잘못하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바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방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에서 한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방치하므로 인하여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제방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위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커다란 시험을 맛본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입니다.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하여 다가오는 차가운 겨울에 찬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도록 혼연의 힘을 결집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고영진의원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의 최남단 합천의 관문인 삼가면 출신 조호연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달리 물과 싸워야 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겹게 퍼부어대든 폭우와 제15호 태풍 루사가 전 국토는 물론 우리 합천군도 강타하여 수많은 농경지와 도로 하천제방 유실이 많았고 인명, 가축, 주택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많은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전공무원, 군민 모두가 한마음 되어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누는 계기가 되어 빠른 시일안에 응급복구를 마무리하였고 특히 민선 3기 군수에 취임하신 심의조군수께서 취임초부터 우박피해 및 수해피해 복구비재원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또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해 노심초사 발로 뛰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정부차원에서 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신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중앙부처를 사흘이 멀다 않고 내무부, 건교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토관리청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 도청 외 수많은 부처를 방문하여 수해피해액 534억의 복구 및 개량복구비 1,029억을 조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봅니다. 그 결과 수백억원의 수해복구비와 우리 군의 현안사업비 확보를 했는가 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결과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왜 칭찬을 했냐 하면 임기 기간동안 좀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못한 부분은 질타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마음가짐은 항상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열린 의회상 및 정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잘못된 군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서도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심도깊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 등 교류를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산골과 산골이 자매결연을 맺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10월 8일 전북 장수군의 제35회 군민의 날 겸 의암 주논개 탄신 428주년 축제에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장수군의 읍면은 7개밖에 되지 않고 생산되는 농산물도 거의 같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날 진해시 의원들과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하였는데 그쪽과는 잦은 교류가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면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진해가 팔아주고 진해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외 특산물은 장수군에서 팔아주는 그런 것이 궁합이 맞고 상부상조하는 교류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한 국내 자매결연 시군과의 교류상황 시기와 목적별, 소요예산, 방문자, 농특산물 판매 홍보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둘째, 반면에 타 자치단체에서 본 군으로 교류협력을 위해서 방문한 사항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앞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와 우호 협력을 위해 일본 다까세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까세정은 일개 읍 정도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적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다까세정은 국내 어느 지자체와도 교류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연 이 교류가 상호간의 어떠한 혜택과 도움이 되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한 다까세정과의 교류현황, 시기와 목적별 소요예산, 방문자, 공무원 파견,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실적 등 구체적인 사항과 둘째, 반면에 다까세정에서 본 군으로 교류협력을 위해서 방문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등의 사업을 대부분 새마을사업의 성격과 보상을 한 공공용지로서 군유재산에 미등기된 토지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결과 희사한 토지와 보상된 토지 등이 10년 내지 20년 이상 지난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관리 등 각종 증빙서류 부실과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지자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항을 여러 건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당하지 않나 생각되고 걱정되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시설물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둘째, 이 중에서 소유권 이전절차 미이행으로 미등기된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셋째, 따라서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도로, 저수지, 소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 시설물 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면적은 각각 얼마나 되며 둘째, 이 중에서 본 군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 미이행으로 미등기된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셋째, 따라서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군은 쌀 농사가 중요 농업소득원으로 생활해 왔는데 현재의입장은 WTO체제와 UR, 칠레와의 농산물 수입협상에 떠밀려 쌀을 정부 수매도 전량하지 못하고 쌀이 푸대접을 받고 있고 쌀농사 격년 직불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보니 농민단체들은 쌀수입 반대 시위를 하여 온 나라가 떠나갈 듯이 고함을 질러보지만 정부의 공농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쌀은 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과다책정 되어 불편함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을부근 도시구역내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에도 생산녹지가 과다하여 주민 불편사항이나 주택, 축사, 공장, 음식점, 기타 위락시설을 건립하려고 해도 건폐율이나 토지 전용부담금 등 규제가 많아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대병, 가회 등 관광지 주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농외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길이라 생각되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법 제30조 및 31조에 의한 우리 군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면적과 용도, 구역별 지정 면적은 각각 얼마나 되며 둘째, 여기서 우리 군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몇%나 되며, 관계법상 전체 농지의 몇%를 지정해야 하는 일정 비율의 기준이 있는지 셋째, 이미 지정관리 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변경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한 추후 용도변경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회 지호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소 합천군정 발전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가워지는 일기에도 우리 합천군민은 오늘도 열심히 삶의 현장인 시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동시에 지역민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합천읍 상설시장은 우리 군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읍 시장은 1982년 전두환대통령 재임시에 지역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식 시장과 현대화 계획에 따라 마련된 상설시장입니다.
그러나 합천읍 상설시장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점포를 분양 받아 영업을 함으로써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eM내기 상인들은 목 좋은 도로를 점용해서 임대료도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의 상권은 갈수록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교통문제입니다. 합천읍 장날이면 중요시장도로는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사진은 합천장날을 스케치한 사진입니다. 특히 합천군수 새관사가 있는 시장도로는 많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화재라도 발생할 때는 긴급한 소방차 출동이 어려워 우회도로로 돌아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는 하루빨리 그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환경문제입니다. 장날이면 거리에서 만들어 파는 각종 음식물과 설거지물, 생선이나 해산물 헹군 물 등은 전혀 정화되지 않은 채 도로 옆 배수구로 흘려보내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천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상권확보 및 장날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뜨내기상인들은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합리적인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합천읍 5일 시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자치단체마다 5일장을 지역 특산물 판매시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홍보의 장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시장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민의 이용만이 아니라 가까운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5일 장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장은 5일 장날만 되면 수많은 쓰레기 및 오물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천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오물의 양은 얼마나 되고, 쓰레기 및 오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에게 쓰레기처리 비용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분리수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합천시장은 우리 선조들이 그래왔듯이 지금 현재에도 합천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천시장을 보다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살아 있는 시장으로 살기 좋은 합천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문기 : 지호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대병 출신 송국영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먼길에서 바쁜 일정을 미루고 자리에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농사일을 시작하는 시기인 6월초에는 탁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합천지역을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하면 여름에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집중호우와 태풍이 우리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 마치 전쟁 폐허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군민이 하나되어 피해지역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단결하는 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숨은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에 그동안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번 더 생각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의 땀흘린 노력으로 가을 들녘은 황금빛으로 우리의 가슴을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걷이가 계속 되면서 들녘에 풍년가가 더 높지만 한쪽에서는 한숨소리만이 울려퍼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논이 침수되거나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은 수재민은 이래저래 탈기 상태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물에 잠긴 벼를 씻어내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데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갔는데도 막상 수확을 하게 되자 소출이 떨어지고 품질마저 낮아져 이중 삼중의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수매는 아무리 가격이 낮다손치더라도 농민들에게는 큰 몫돈을 안겨주어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정리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부터 정부 쌀 수매는 등급이 조정돼 껍질을 제한 쌀의 비율에 따라 82%는 특등, 78%는 2등, 65%는 3등, 50%는 등외품으로 분류되고 등외품은 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를 입은 벼는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우리 농민들은 수매를 어떻게 응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 우리 군은 예년에 볼 수 없는 많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의 가슴은 메어져 있는데 쌀농사마저 실농으로 이어졌으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매에 응할 수 없는 저품질의 쌀이라면 시중에서도 제값을 받을리 없으며 영농비에 비해 수익은 더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는 13일에는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개최될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지난해에는 군청과 의회 정문 앞에 쌀을 적재해 놓고 하소연한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민이 원하는 추곡수매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군 추곡수매 보관능력은 얼마정도이며, 추곡수매 보관창고 부족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해피해로 저품질의 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수매가 어렵다면 농가에 일부라도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종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행락객과 등산객의 부주의로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귀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어 이 기간을 전후해 대형 산불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산녹화사업에 힘입어 벌거벗은 민둥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해 산불이 발생하면 인력진화만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효과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자체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그 공로가 인정되어 전국 수상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산불발생 요인중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장비도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는 확보되었는지, 산불진화시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경비라도 보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해볼 때 산불예방활동에 공무원의 비상근무도 필요시 있어야 하겠지만 마을 단위로 1명씩을 산불예방요원으로 활용하여 산불발생시 즉시 신고책을 갖춘다면 초동진화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군민에게 겨울철 농한기에도 다소나마 소득이 보장되므로 그 기대효과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일괄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조호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삼가면 조호연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내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내 자매결연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13일에 부산시 부산진구청과 결연을 맺었고 1998년 12월 20일에 경남 통영시 그리고 1999년 6월 29일 전북 장수군 등 3개 시군과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후 크고 작은 교류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부산시 진구청과는 1996년 2월 그 당시 합천군수를 역임한 하계열 구청장께서 부임한 후 자매결연 요구로 3, 4년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와 판촉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아 후속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매년 부산진구청 초청 합천군 어린이 부산시 견학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와 전북 장수군은 도농간 및 영호남의 상호교류의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자치단체의 군민의 날 행사와 기념식에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의 방문 등의 교류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으로는 자매결연단체 교류 참석자 보상금 정도로서 120만원을 예산편성해 두고 올해는 2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자치단체에서 본 군으로 교류협력을 위해서 방문한 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산진구청은 3, 4년간 농산물과 축산물을 판촉해왔으나 지금 현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군구민의 날 행사 초청시 우리 군은 농산물 특산품, 관광지 등의 팜플렛을 홍보해 오는 정도로 지금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시군에서는 우리 군에서의 요청 외에는 방문이나 교류협력은 현재 없습니다. 당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구조조정으로 기구축소와 관심 소홀 등으로 당초 자매결연사업이 목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공무원의 인사교류 할애요청시에 우선 교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행정의 정보 교환 및 특산물 상호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특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매결연 시군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해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가면 조호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 지호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지호균의원님께서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합천읍 상설시장 쓰레기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합천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오물의 양은 얼마나 되고 쓰레기 및 오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에게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분리수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천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오물의 양,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경우 합천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별도로 구분하여 파악한 바 없으나 합천시장을 포함해 합천읍 시가지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해 매일 아침 수거하는 쓰레기양은 약 4톤 정도 됩니다. 합천장날의 경우 외지 노점상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포함하여 합천시장번영회를 통해 특정 개인이 청소 및 운반처리를 함에 따라 합천시장에서 발생되어 군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을 보면 약 2.5㎥의 부피에 600㎏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부피기준으로 반입 쓰레기의 50% 정도는 폐스티로폴로 별도로 분리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의 폐스티로폴 처리기에서 처리되어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50%의 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생활쓰레기로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물 즉 오수의 경우도 그 발생량을 정확히 계측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계량한 바는 없으나 시장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개별 정화조를 통해 1차 처리후 하수구로 배수하고 있으며 외지 노점상을 통해 배출되는 설거지 물, 생선이나 해산물을 헹군 물은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고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단독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 후 방류토록 규정되고 있으나, 노점상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합천시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합천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쓰레기배출량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오물세가 폐지되고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구입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9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에게 별도의 쓰레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천장날에는 합천시장번영회를 통해 특정 개인이 청소함에 따라 외지 노점상을 상대로 시장청소를 위해 5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시장이 파장된 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소 쓰레기 군 매립장 반입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을 위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재이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천시장의 경우도 폐스티로폴은 거의 분리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나 기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장번영회를 통한 협의와 홍보로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호균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및 우호협력 관련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다카세정과의 교류가 상호간 어떠한 혜택과 도움이 되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리를 위해 국제자치단체간 교류일반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국제교류협력 등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은 비참한 전쟁의 원인이 된 무지와 편견을 없애고 세계평화에 공헌하려는 취지에서 국제자치단체간 교류를 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황폐화된 연합국 도시지역에 대한 원조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1년 6월 경남 진주시가 미국 오리건(Oregon)주의 유진(Eugene)시와 교류를 한 것이 최초이며 현재 16개 시도 145개 시군구에서 외국의 40개국 406개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형태는 인적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 상징사업, 기타교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교류의 목적도 선진국의 발달된 행정, 기술제도 도입, 지역주민의 국제인식 및 국제감각 향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 및 시야확대, 지역산업과 경제를 자극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지역에 필요한 국제정보 수집, 지역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군과 다카세정도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학생 및 주민 등 민간인 교류를 통한 주민의식 개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공무원의 선진 우수 시책, 제도, 시설 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및 벤치마킹으로 행정발전 및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 상대 자치단체를 발판으로 한 해외홍보 및 이미지 제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경제 진출 발판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봅니다.
다카세정과의 교류현황, 시기와 목적별 소요예산, 방문자, 공무원 파견,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실적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카세정과의 교류는 1994년 4월 사단법인 국제농어촌개발협력단 한국본부 회장 김의수 가야면 해인농장 대표입니다. 합천지회 농업시찰단의 다카세정 방문으로 시작되어 1995년 10월 다카세정 국제교류협력단의 합천군 방문을 통한 우호협정 체결 요청 이후 세 차례의 상호방문 후 1996년 7월 13일 우호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우호협정이후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에 43명이 187만5,000원이 소요되었고 1997년 25명 이때는 방문기관에서 부담하였습니다. 1998년 8명이 97만8,000원으로, 공무원 1명 경비입니다. 1999년에는 27명 245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었고 2000년도에는 54명이 왕래를 했는데 2,613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4명이 623만원, 2002년도에는 1,894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목적별 방문현황은 우호협력단교류가 저희 합천군에서 다카세정으로 간 인원은 44명이고 다카세정에서 합천군으로 온 인원은 89명이고 중학생교류는 합천군에서 다카세정으로 간 인원은 34명, 다카세정에서 저희 군으로 온 인원은 35명, 여성단체교류는 저희 합천군에서 다카세정으로 간 인원은 8명, 다카세정에서 저희 군으로 온 인원이 11명, 공무원교류는 저희 군에서 다카세정으로 간 인원이 1명, 다카세정에서 저희 군으로 온 인원이 1명입니다.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의 견문확대와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선진 우수시책과 제도, 시설벤치마킹을 통한 행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 자치단체간 공무원 교류를 실시키로 하고 2000년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직원 농촌지도사 김종봉이 다카세정에서 과수, 신선채소 등의 재배기술과 하우스 시설, 농산물 유통, 농업행정 분야 연수를 하고 왔으며 2001년 7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다카세정 총무기획과 직원 1명이 우리 군에서 정보시스템 및 일반 행정 분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다카세정 차축제 행사 초청 방문시 합천한과, 가야도자기 등 6개사 제품 8개 품목 50여종을 행사장에 전시 "합천물산전"을 개최하여 농악대 공연과 함께 우리 지역 주요 특산물 알리기 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수출에 관해서는 양 자치단체 모두 하나의 독자적인 대외교류를 추진하기에는 경제권역이 너무 협소하고 1차 산업을 주로 하는 관계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간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카세정에서 본군으로 교류협력을 위해서 방문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우호협정 체결이래 다카세정과 우리 군은 격년제로 정례적으로 우호협력단을 교류하고 있으며 학생, 여성단체, 공무원, 의회의원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과 국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수해위문단을 우리 군에 파견하여 위문금 전달과 수해현장 시찰을 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류는 주로 문화교류,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간 신뢰구축에 집중해 온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경제인교류, 농업인교류, 기술교류 등 상호간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분야 교류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민간인교류기회 확대로 지역주민의 견문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천읍 상설시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상권확보 및 장날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뜨내기 상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장날에는 공무원, 경찰, 교통 공익근무요원이 합동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민의 이용만이 아니라 가까운 도시민도 찾을 수 있는 5일 장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설시장은 대형유통점, 할인점, 슈퍼마켓,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업체와 인구감소로 인해 시장의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 합천시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고유기능과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5일 장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합천시장의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시장 화장실의 전면 개보수와 장옥 누수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타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행정과 상인들간 유기적인 협조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먼저 안문기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등의 공공용지시설물의 면적과 이중 소유권절차 미이행으로 미등기된 토지에 따라서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등을 개설 및 보수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업으로서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이 기초가 되어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지역민의 통행 불편 및 위험해소 등을 위해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 자체가 소액으로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만을 편성하여 읍면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편입부지의 경우 대부분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 시행하므로 인해 저희 군에서는 편입부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사유지의 경우 대부분이 지주가 무상 양여 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편입된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미이행으로 미등기된 토지현황은 사실상 대상토지의 물권이 너무 방대해서 필지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정확한 현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처럼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군 소유가 확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토지지만 본인이 무상 양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등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호연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본 의장이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빠르게 읽어 가지고 정말 어떤 답변이 되었는지 저도 듣고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천천히 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유도재, 고영진, 조호연의원의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유도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기계화경작로 사업 추진실적과 읍면별, 경지정리지구별 물량 및 사업비 투자내역과 가야면 청현리 높은들지구와 구미2구 지구에 대해 기계화경작로 사업과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의 주요 농로 및 이와 연계된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3년간 우리 군 관내 기계화경작로 사업 추진실적과 읍면별 지구별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용주면 손목리 손목지구 8개소에 대하여 6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6㎞를 확포장하였으며 또한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율곡면 낙민리 낙민지구 3개소에 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5㎞에 대하여 확포장함으로써 총 13개 지구에 11억4,400만원 사업비로 11㎞를 확포장 추진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군에서 율곡면 두사리 두사지구 6개 지구에 7억2,800만원으로 7㎞를 확포장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초계면 택리지구 3개 지구에 7억2,900만원을 투입 7㎞를 완료하여 총 11개 지구에 1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14㎞를 확포장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은 대병 성리 13개 지구에 사업비 9억3,600만원을 투입 9㎞를 확포장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율곡면 낙민리 낙민지구 6개소에 7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7㎞를 확포장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이렇게 하여 금년에는 총 21개 지구에 16㎞에 대하여 16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 관계상 유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지구별 물량과 사업비를 보고드리지 못하고 요약해서 보고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읍면별, 지구별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사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야면 청현리 높은들 지구와 구미2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의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선호도에 비해 매년 한정된 물량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전 지역에 대한 조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면 청현리 높은들지구와 구미2구 또한 조기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지구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서 사업 지구 선정 및 사업추진을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장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야면 2개 지구를 포함하여 아직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 예정지 답사 및 사업지구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업무협조는 물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도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59호선 사업 추진에 있어 해인사측의 반대사유와 설득작업을 시도한 결과와 향후 추진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59호선은 지난 2000년 3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해인사측의 반대사유로는 본 도로 건설계획이 가야면 성기리에서 죽전저수지 석사동, 마장동을 이어 치인리, 야천리 구간으로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 가야산 국립공원내 관통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주변의 자연경관과 사찰 수행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반대에 대하여 우리 군과 경상남도에서 그동안 수차례 걸쳐 협의와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한결같이 똑 같은 사유로 도로개설 노선을 성기리에서 죽전저수지 사촌리 방향으로 해서 야천리 성주방향으로 이어지는 노선변경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2002년 8월 25일 본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 추진 중인 사업만 경상남도에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잔여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군에서도 본 도로 개설을 위하여 주변 여건이 성숙되어 지면 가야면 주민과 해인사측과도 협의를 하는 한편 본 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오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 및 지방1, 2급 하천에 축조된 제방의 연장은 몇 미터인지와 소하천 정비 및 1, 2급 하천제방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확보방안과 부실하거나 위험한 기성재의 보강의 파악 실태와 국가, 지방 1, 2급 하천제방은 국토관리청 경상남도에서 시설 후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시설 및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상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앞으로 건의할 계획은, 또 효율적인 제방관리대책과 방안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1개소, 지방 2급 하천 77개소, 도합 80개소의 하천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국가하천의 제방 길이는 58.8㎞, 지방 1, 2급 하천의 제방연장은 139.2㎞, 도합 197.7㎞이며 소하천은 292개소에 길이 316.6㎞로 소하천은 연장에 비해 정비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소규모 유지관리사업에 그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96년부터 지방양여금법 개정으로 매년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 내지 3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이 경상남도인 관계로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하천에 한하여 재해예방 차원에서 보강사업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간 하천정비사업비는 양여금을 포함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집중호우 및 태풍 시 낙동강 역류와 내수에 의한 제방붕괴로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중 황강변에 위치한 국가하천 제방은 누수현상으로 제방 붕괴위험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국가하천의 제방 보강사업비로 46억과 태풍 루사시 개량복구사업비로 황강배수위 영향권 내에 있는 지방 2급 하천인 산내천과 아천에 176억원의 수해복구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산내천 및 아천 하천개수와 국가하천 제방인 덕연, 가현, 성태, 죽고지에 대한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제방 완료 및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덕곡면 소재 율지제에는 내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와 경상남도로서 하천법 제2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군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토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군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는 군에서 하되 하천개수공사와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금년 집중호우 및 태풍을 교훈삼아 하천제방에 많은 사업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일시에 모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하천과 지방하천, 국가하천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도로, 저수지, 소하천, 구거, 제방 등 시설물의 면적과 미등기된 토지는 얼마인지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도로가 4,425,000㎡, 저수지 및 소류지가 1,812,000㎡, 하천이 359,000㎡ 구거가 98,000㎡, 제방이 281,000㎡이며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사업시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있으므로 94년부터 95년 경 특별조치법 시행 및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군유재산찾기운동이 있었으므로 미등기된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으로는 각종 공부를 확인 대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된 토지가 있다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의원님께서 저희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농지중 농업진흥지역의 면적과 용도, 구역별 지정면적, 농업진흥지역 비율, 진흥지역 지정 기준, 기지정된 진흥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지면적은 16,140㏊이며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8,283㏊로서 51%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이 7,940㏊, 농업보호구역이 343㏊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농지의 몇%로 지정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나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과 추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지정된 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는 국토이용계획상의 동 지역을 변경할 경우와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10,000㎡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농민이 원하는 추곡수매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군 양곡보관 능력과 양곡보관 창고부족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수해로 저품질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수매가 어렵다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농민이 원하는 추곡수매물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벼 식부면적이 9,363㏊로서 반당 단수를 568㎏으로 추정하면 1,329,546포대 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쌀 소비예상량을 분석해 보면 정부수매 220,816포대, RPC 산물벼 수매 23,200포대, 농협자체 매입 259,975포대, RPC자체 매입 38,000포대, 내년도 종자용 11,703포대, 군민 53,184명의 식량 186,144포대로서 739,838포대가 소비되고 589,708포대가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중에서 출향인사 자녀, 친인척 쌀 보내기, 시중유통 50%정도 30만포대를 제외한 289,708포대가 추가 수매희망량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양곡보관능력과 보관창고 부족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양곡보관창고 116개소에 보관된 양곡중 대북지원용 쌀 245,148포대를 가공, 선적함으로 인하여 2001년 10월 31일 현재 250,000포대의 여석이 확보되어 여석 부족현상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로 저품질 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수매가 어렵다면 농가에 일부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산벼 수매약정 농가의 벼 피해곡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시달된 피해벼 특별매입지침에 의거 잠정등외품 등급이 금년에 신설되어 약정체결한 전량 수매하고 가격은 잠정등외가격 41,550원 한 등급 위 가격으로 수매하게 되므로 인하여 수해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강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종합대책에 관련하여 산불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현대화된 장비는 확보되었는지, 산불진화시 동원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할 것인지, 마을단위 1명씩 산불감시원 사역으로 농한기 군민에게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산불예방에 관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종합대책으로 군과 전 읍면에 산불대책 상황실을 설치 공휴일 없이 매일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불은 발생시 초동진화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대군민 홍보용 현수막 깃발 등을 제작하여 청사 및 산연접 도로변에 설치하고 차량 등에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및 읍면차량으로 전관내를 매일 순찰하면서 산 연접지의 각종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계속 지도 단속할 것이며 유선방송 자막, 군보, 반회보 등에도 게재하여 대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과 연접한 곳에서 태우기 행위를 적발시는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군민에게 알려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되면 무엇보다 초동진화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관내관망이 용이한 높은산 정상 12개소를 선정,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연기가 발생되면 즉시 본부와 읍면에 무전이 교신되어 헬기 등 인력이 신속히 출동되도록 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초동진화용 현대화된 장비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임산 연료 이용가구 등으로 인하여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이 발생되면 인력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진화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제 산불진화 장비로서는 헬기가 가장 현대화된 장비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봄에 임차계약된 단독헬기 남은 기간이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간 상주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는 권역별 임차 헬기가 산불진화에 임할 것입니다.
권역별 임차헬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인근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과 4개 군 권역이 되어 월 12주일씩 해당 군에 상주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5억7,800만원 중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되 우리 군은 군비 50%인 2억8,900만원의 1/4 해당액 7,230만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헬기로 초동진화 후 인력으로 완벽한 뒷불정리로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력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동원된 인력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빵, 우유 등 간식비로서 5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출동비까지는 지급이 어렵더라도 급양비를 1,0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의회에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1명씩 산불감시원 사역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의 역할은 산 주변에서 각종 태우기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단속을 위하여 매년 최소 인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1명씩 사역할 경우 행정 리동단위로 366명 정도 16억4,700만원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년 가을은 종전대로 읍면당 4명씩 사역하고 2003년부터는 약간 증원하여 읍면 여건에 따라서 5〜6명 정도를 사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기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대상자를 먼저 밝혀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화경작로 추진사업 관련의 건, 국도59호선 추진사업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봉산면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유도재의원께서 말씀하셨던 59호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야지역에서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지만 지금 봉산에서도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봉산에서는 제가 알기로 지난번 상현지역과 압곡으로 오는 그 지역으로 인해서 아마 봉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봉산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산 쪽에서 공사를 시작해 간다면 앞으로 2, 3년이 걸릴 경우에 해인사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2, 3년 후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우선 봉산지역부터라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 방안과 현재 봉산은 어느 지역으로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안문기 : 건설과장께서는 박오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박오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59호선 봉산의 상현지구와 압곡지구 어느 지구의 문제와 또 공사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9호선 상현지구와 압곡지구와의 문제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59호선 노선 지정은 가야 성기에서 거창 가조를 거쳐서 봉산 압곡 쪽으로 그렇게 노선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노선 선정 시에는 압곡쪽과 상현쪽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노선 지정된 상태는 압곡지구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산지역에 대한 공사시기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59호선이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시행의 시기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이 성숙이 되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 및 지방하천의 제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고영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 제방관리대책에 대해서 마지막에 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실한 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방관리는 지금 현재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재계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제방을 평소에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되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몽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덕곡같은 경우에는 제방관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방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방을 수시로 관리하고 풀도 베고 또 불을 태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자발적인 단체로 하여금 관리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일정한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식대라든지 참값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제일 많이 접하는 몽리민들로 구성된 이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문기 :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고영진의원께서 효율적인 제방관리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수시로 출장 다녀볼 때에 각종 국가나 지방 1, 2급 하천에 되어 있는 제방들을 볼 때 너무나 풀이 많이 우거져 있고 해서 저도 그것을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몇 차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된 것은 사업비가 지원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또 저희들도 군 자체에서 제방관리에 대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더,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 자체에서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영진의원 :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이라서 좀.
○의장 안문기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을 건설과장께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제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제방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고영진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영진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안문기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고영진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내자매결연관련의 건, 국제교류 및 우호협력관련의 건, 공유재산 관리 관련의 건,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호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문기 :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이진성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꼼꼼히 챙기시고 좀더 내실있는 교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조호연의원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까?
○조호연의원 :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한동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자료관리가 안되고 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 다른 과에서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산림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복사를 한 부해서 저에게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의장 안문기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의원 :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시간관계상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조호연의원님 질문 중에 도로, 소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우리 군의 공공용지중 미등기토지가 얼마냐는 질문에 아까 건설과장 답변이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상을 하고 등기조치를 완료하여 미등기토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이 업무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등기토지가 없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짚어달라고 하면 짚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026호선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토지대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50년전부터 도로로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공용지로 편입이 안되고 개인소유로 토지대장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상 토지소유자는 사망하시고 그 자재분이 자기 어른의 땅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사람 이야기대로 자기 어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70년대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농로나 진입도로에 자투리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면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주의 경우를 보면 7·80%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20〜30% 왜 등기가 안되었느냐 하니까 등기에 저해요인이 있어 가지고 승낙을 안해준다든지 해서 미등기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없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챙겨서 등기조치를 속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유권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문제는 새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하고자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답변 필요없습니까?
○이영창의원 : 예.
○의장 안문기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영의원 : 간단한데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박오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조호연의원님 질문서 중에 다카세정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다카세정과의 관계 방문교류에 지금까지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어떠한지, 자격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최근 자료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일반인이 다카세정을 방문할시 초등학생은 어려운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박오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박오영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다카세정에 가는 사람들의 자격기준과 선정기준, 초등학생들이 갈 경우에 어려운 가정부터 가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카세정에 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갈 경우에는 교육청에다가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가고 그 외에 여타 군에서 사람이 갈 때는 군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선정해서 가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갈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이 가도록 배려를 할 수 없느냐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중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하는데 초등학생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초등학생들이 교류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생들이 가는 경우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영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이 좀 어렵지 싶은데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박오영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오영의원 : 예.
○의장 안문기 :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재호의원 보충질문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대양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삼가 출신 조호연의원이 질문하신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에서 우리 군은 전북 장수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군에서 평통 자문위원과 그리고 합천청년회의소, 그리고 합천중학교는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전북에 우리 군보다 못한 장수군과 맺어 가지고 활발히 제대로 되지 않는데, 앞으로 영호남 자매결연을 우리 군에서 전남 화순군과 민선 3기를 맞이하여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문기 :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대양면 윤재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순군과의 자매결연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도농간 교류라든지 영호남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말하자면 안 좋은 감정이라든지 지역감정을 풀어보자 해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농간 교류는 통영시와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을 한 것은 화순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회단체, 특히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평통에서도 지금 화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순군에 1차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순군에서 불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은 다른 곳과 하고 하겠다 이러면서 성사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장수군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질문에서도 그렇게 적시가 되었습니다만 장수군과 우리 군과의 여러 가지 군세라든지 또는 교류 후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적교류 또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정도에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의 교류문제는 화순군에도 한번 더 타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전에 자기들은 뜻이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아지는데 다른 시군도 한번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그 외에 도농간 교류도 사실상 통영시와 우리는 물적이라든지 이런 교류에서는 큰 효과성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도시인 대구광역시의 어떤 구와 추진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 자매결연 관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윤재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호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읍 상설시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경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합천읍 최경호의원입니다. 먼저 합천상설시장의 활성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보다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지호균의원께 감사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상설시장은 지금 상설시장이라기보다는 상설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거의 5일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50% 이상 점포문을 닫아놓고, 평일에 사람이 안끓고 5일 시장에만 사람이 끓기 때문에 거의 5일시장화 되어 있고 상권도 좀 고가 물품은 거의 진주, 대구에서 다 사오고 또 저가 물품은 5일 시장날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 잡상인한테 다 침해되어 가지고 거의 상권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소방관계 부서와 재산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소방파출소를 지금 합천시가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전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방서를 외곽으로 이전할 시에 그 소방파출소 부지를 시장번영회에 불하를 하든지 매각을 해서 그 자리에 전문 메이커점을 설치해서 고가물품을 사러 왔다가 저가물품도 사고 저가 물품을 사러 왔다가 고가물품도 살 수 있고 또 좌측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서 평일날 항상 사람이 좀 찾고 상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최경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지금 현재 상설시장 주변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소방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소방파출소가 없어지면 파출소 군유지를 시장번영회에 불하를 해가지고 하나로마트와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여하튼 소방파출소가 소방서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소방파출소가 이전되고 나면 그때 한번 저희들이 재산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장과 위에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과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시장번영회에 불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답변 되겠습니까?
○최경호의원 : 예.
○의장 안문기 :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 질문하신 추곡수매관련의 건, 산불예방 종합대책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송국영의원!
○송국영의원 : 송국영의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매가 어려운 품질은 전량수매를 해 준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산불감시를 위하여 높은 산 12군데를 선정해서 지정을 한 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헬기임대를 해서 창녕, 의령, 함안, 합천의 헬기임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몇 개월을 임대했으며 임대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한 대로 하는건지 두 대로 하는건지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헬기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면 산불감시원을 5〜6명을 두었다는데 부족한 인원이 아닌지 보충할 지역은 없는지, 월인건비는 얼마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업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헬기 임차료는 도에서 연락오기를 한 대 임차하는데 5억7,800만원입니다. 한 대를 가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산불기간동안 임차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대수는 한 대를 가지고 4개 군을 권역별로 묶어놨는데 3개 군일 경우에는 한 군에 10일씩, 4개 군은 4주기 때문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상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읍면당 산불감시원이 5〜6명이라는 내용은 금년에는 4명씩 사역을 했습니다. 쌍백같은 경우를 보면 골짜기가 깊고 많기 때문에 4명 정도로는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덕곡이나 초계같은 경우에는 관망이 쉬운 장소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실정에 맞게 5〜6명 정도 사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골짜기마다 한 부락마다 한사람씩 다 사역하면 감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5〜6명 정도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이카 기름값이 1ℓ소요될 것으로 보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국영의원 :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의장 안문기 : 더 보충질문할 게 있습니까?
○송국영의원 : 산지 12군데 선정이 되어있는데 장소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의장 안문기 : 그러면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송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산불감시를 하기 위하여 12군데 선택되어있는 산 지명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문기 :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12군데 산불감시초소는 이 자리에서 순서대로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율곡 지릿재 꼭대기하고 묘산의 초곡장, 허굴산, 황매산, 대암산, 미숭산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관망이 가회 황매산하고 전부다 시야가 완전히 볼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해서 몇 년 전부터 12군데 초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초소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국영의원 : 예.
○의장 안문기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간단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입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관망대 초소에 CCTV를 설치한 곳을 봤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인건비와 CCTV와 대조를 하여 효율성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관계는 저희 군에서도 2003년도에 CCTV를 한 대 설치한다는 상부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CTV는 저희들이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고 타시군에 한 걸 교육가서 들어보니까 물론 관망은 잘 된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연기나는 것까지 전부 레이다식으로 잡혀서 상당히 효과면은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몇억 정도 들어갑니다. CCTV를 했을 경우에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 관내 감시원들이 농한기에 인건비라도 벌일 수 있는 소지가 없어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면이나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설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CCTV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조호연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산불예방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문기 : 농업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대양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합천군은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아다시피 단독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합천군이 산의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해마다 이 때만 되면 내년 5월까지 공무원들이 산불과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주5일근무제 매월 말 토요일에 쉬고 있는데 그때도 공무원들이 만약에 산불이 나면 비상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산림과장께서는 세 개 군도 같이 임차를 한 적이 있다 했는데 특히 합천군 같으면 4개 군보다는 합천과 작은 군 2개와 해가지고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질문과 다르지만 합천군이 다른 예산은 유용하게 쓰라지만 인원도 더 확보도 하지 않고 초소도 전에 12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5월까지는 합천군이 실제로 요새 불이 나도 주민들은 실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행정 공무원들이 진화를 하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올해도 내년 5월까지는 합천군이 행정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우리 군민들의 공무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선 3기에 와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집행부에서 의논하셔서 다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농업산림과장께서는 윤재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윤재호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산불이 발생되면 이제는 나무가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일단 헬기로서 초동진화를 하고 뒷불 정리만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헬기 한 대가 단독이 되었을 때는 연기가 나면 즉시 가서 한 바가지 부어버리면 초동진화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상 27번이 불이 났지만 초동진화가 되는 관계로 불이 안 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올해는 단독임차를 안하고 권역별 임차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도에 건의할 때는 인근 거창과 저희 군을 합하면 150,000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군을 하면 권역으로 하더라도 동시다발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도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시부와 군부 임야 면적을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개 군이 권역이 되었습니다. 창녕군과 의령군, 의령군과 함안군은 군소재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늦어도 10분 정도 되면 우리 관내에 헬기가 들어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는 안되더라도 헬기가 한 대가 안되면 두 대, 세 대라도 인근 헬기를 부르면 보내주기 때문에 뭐 산불진화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금년에 권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음 해에는 단독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윤재호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재호의원 : 예. 면단위에 4, 5명이 산불감시요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소도 12개 그대로이고 읍면당 산불감시요원도 4, 5명이고, 그리고 전에 단독임차할 때는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4억을 들이다가 지금 7천 몇백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다른 인원 동원을 해가지고 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는 사실상 저희 관내 12군데 하면 거의 전 관내가 관망이 되기 때문에 더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증설 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을 4, 5명, 5, 6명 하는 것은 물론 적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4, 5명, 5, 6명을 하겠다는 것을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좀 지역이 많은 데는 7명도 할 수 있고, 적은 데는 3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서 사전 감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재호의원 : 예.
○의장 안문기 :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물을 때 다시 보충질문을 한다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줘야 여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할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송국영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5人
○출석의원
의장 안문기
부의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무과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설과장 임봉택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축산과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