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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6회-제1차-본회의-2002.12.0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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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5일(목)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제96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합천군수)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의결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1분 개의)
○부의장 이영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조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합천군수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현장확인활동계획안 및 군정질문의 건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제96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합천군수)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친애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창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민선 3기 군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예산인 만큼 남다른 각오와 도전의 정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이라는 구호아래 민선 3기 군정은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하였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갑자기 내린 우박과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그리고 수해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불어닥친 초대형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항구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 설계에서부터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의 전 분야에 대해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는 새로운 천년을 개척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군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탈피를 하고 오로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또한 우리 합천의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 반열에 올려놓고자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이 여전히 견제하는 가운데 이웃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신의주와 개성에 경제특구, 금강산에 관광특구 지정 등 개방과 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정상 외교를 펼치는 등 국제사회로의 참여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핵개발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002년은 지난 6월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이자 순채권국으로 올라섰고 국가 신용등급도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하는 A등급을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취업난은 바늘구멍이고 농가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합천을 이끌어 가는 군과 의회 그리고 6만 군민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라는 국가대사를 잘 치루는 일일 것입니다. 보름 후면 12월 19일은 5년동안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인만큼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권 말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상의 문제점과 국가기강 문란행위, 각종 불·탈법 사례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3기 군정이 출범한 이후 약 반 년이라는 기간은 되돌아보면 군정에 참으로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낙동강 유역의 청덕면 가현, 광암제가 붕괴되는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각종 홍수나 재해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을 일깨워 주었고 각종 공사는 군민의 재산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들이 공직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동적이고 경직된 공직 자세에 변화를 주고 침체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관리, 공직자 연찬회 개최, 선진행정 체험 활동 실시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보다 더 높이 날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오염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여 물려준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합천의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랑이자 젖줄인 황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황강수중보 설치를 지난 11월 22일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고 수중보를 이용한 종합레져시설 설치와 새천년생명의 숲,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황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천호와 연계한 복합 관광 메카 조성을 위해서 강과 산을 배경으로 하는 스포츠의 산악 플러스 수상 레저시설을 개발하여 보편화된 관광에서 특색 있고 모범적인 관광으로 탈바꿈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합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광역 도로망을 정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진주-의령간 국도 4차선도로, 우리 군 전 구간이 국가기간국도 10차로 지정되어 단기간 내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대병-산청 차황간 도로는 터널공법으로 시공토록 지난 11월 25일 김혁규도지사님의 합천 방문시 사업비 증액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함양-합천-창녕-울산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도 2004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해인사의 관문이면서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야로 분기 검문소, 해인사 IC 굴곡도로 개선사업도 4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천읍 우회도로 평면교차로 설치와 합천교-진주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합천호 순환도로 및 초계-대양간 도로, 가회-산청 신등간 도로, 합천-대병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합천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 인구증가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선 도로 개설과 관광지 조성 등 개발이 아무리 잘 되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합천의 인구는 매년 2,000여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도 어려운 사업이 인구증가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타지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은 나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하는 것만큼 성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인구증가방법을 모색토록 전 직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2년을 정점으로 더 이상 합천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본청이나 읍면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인구증가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타지에 주소를 둔 차량 이전비용 지원이나 관내 유관기관 소속 직원들의 주소지 이전 및 각종 사업의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모색, 농촌 총각 결혼 주선, 교도소 유치, 보건소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성적우수학생 관내 진학 유도 등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600여 전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군의 주소득원이 농업이지만 농업인구는 점차 노령화되어 생산력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지난 10월 24일 타결되므로 앞으로 다가올 농산물 완전개방은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농촌문제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농업인 스스로의 자구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 군수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추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결코 넉넉하지 못합니다. 원칙이 무시되는 생색내기식 예산,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낭비가 뻔한 불필요한 행사 경비 등은 과감히 줄이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모두 군민들이 내신 아까운 세금인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13.7%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군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자체 수입을 늘일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까지도 그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앙부처나 도청 등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흐트져 있는 30여만명의 재외향우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군의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각 지역별 향우회 주관 행사시에도 군수가 직접 참여하여 현안 설명과 함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출신 저명인사들을 비롯한 향우 100여명을 빠른 시일내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애향심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자치단체가 합천군을 주목하는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풍부한 지식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새해 우리 군이 추진해 나아갈 중요 군정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제일주의의 행정 전개입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군민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안정과 화합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 속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성장은 결코 이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군정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농축산업분야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불만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설명회 등 각종 행사시에도 기존의 초청범위를 탈피하여 종교나 농민단체 지도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군민들도 대거 초청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운영해오던 군수와의 만남 시간은 그 방법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군청까지 찾아오도록 하지 않고 군수가 군민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등 군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책 등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전 직원들로부터 580여건의 새로운 과제를 제출 받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창구를 개설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공받아 군정에 접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컴퓨터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정보화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자정부 대국민 서비스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외 392종의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으며 토지대장이나 납세증명서 등 20종은 관공서에 제출할 경우 발급이 필요 없고 정부 기관끼리 인터넷으로 확인한다고 하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시대는 급속한 사회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므로 군민들에 대한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도 적극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의 실현입니다. 현재까지 군정의 추진방향은 지역개발과 경제 논리에 입각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군민 복리증진에 군정의 중심을 옮겨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2,173세대에 대해서는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생활 보장은 물론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2,320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로 소외받는 불우노인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만큼 유능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율도 점차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각종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아직도 여성참여율이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위원의 성격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회가 많으므로 위원회 정비시 여성이 30% 이상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이장도 여성 이장이 읍면당 2, 3명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악한 농촌 의료환경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건소 내 산부인과 설치와 지소 및 진료소 시설 확충, 가정방문 간호사 확대 등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은 가야, 야로 지역에 1일 2,000톤 규모의 상수도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초계, 적중 상수도와 삼가 상수도는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심하고 이물질이 유입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많으므로 노후시설 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후 간이상수도 시설도 6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개보수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착수하여 현재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내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9월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민원발생 등으로 3년 동안 지연된 북부권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므로 사업비 6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야면 황산매립장도 2억5,000만원을 들여 완전히 보수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보조를 같이 해서 도로변에 공한지, 마을주변 등에 상록가로수 꽃동산 쉼터, 꽃길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림과 임도개설 등에도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꾸어온 산림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체육분야에도 최선을 다하여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이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사업은 정보통신, 생명공학과 더불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21세기 최고의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천은 타시군에 비해 국보급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오염되지 않고 잘 보존해온 천혜의 자연경관 또한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보급 보물 22점을 포함한 28점의 국가 지정문화재와 43점의 도지정 문화재, 25점의 문화재 자료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총 106점의 문화재를 원형대로 잘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에 26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대야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지역축제 행사는 최소경비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지역문화창달은 물론 군민 화합의 한 마당 축제행사로 계승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군민체위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도 잘 정비하여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는 물론 각종 전지훈련팀도 적극 유치하여 관광합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외화획득,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합천댐 주변에 관광콘도 유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은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서 보듯이 개방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개방은 우리 농촌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양 위주에서 질 중심의 쌀 생산으로 영농체제를 전환시키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 품종을 2002년 92%에서 2003년 95%까지 확대 재배시키고 쌀생산 기술교육은 물론 땅심높이기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천상품의 우수성과 함께 농특산물 제값받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 기술 보급은 물론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등 농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수출목표는 9개 품목 1,500만불로 정하였으며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수출 가능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의 우리 군 수출 주력품목인 가야면 파프리카, 황강 딸기, 밤호박, 토마토, 밤 등은 수출실적이 꾸준히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병 이후에 중단된 돈육수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합천의 미래를 향한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군소재지를 중심으로 관내 6개 읍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천을 둘러싸고 있는 부산, 대구, 울산, 진주 등의 대도시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국가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골프장 유치와 가야 숭산지구 관광개발사업도 여건만 조성되면 군의회와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계속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합천읍 임대아파트 건립은 부지 3,132평에 3개 동 182세대를 약 1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명간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준공하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보급은 물론, 인구유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는 상습 수해지역인 낙동강 연안 전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받은 개량복구사업비 380억원 외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거창읍에 위치하여 화재진압은 물론 교통, 익사, 조난 사고 등을 비롯한 독거노인 건강보호, 입원, 사후관리 등 취약한 소방업무 개선을 위해서 삼가, 해인사 소방파견소가 소방파출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 시책들을 빠짐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6.7%의 증가가 예상이 되나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확대 지원 등에 따르는 군비 부담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 급증, 양여금은 금년도 117억원보다 38.7% 증가한 162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금년 19억5,800만원보다 37.4% 늘어난 26억9,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206억원보다 17.8%가 증가한 243억원으로 국비 지원 증가가 두드러진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추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정비, 농업기술분야 재해예방대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46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 정도인 1,3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인 8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67억6,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1억3,700만원,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192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2.2% 증가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는 28.5%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분야는 29.6%가 증가하였고, 농업기술분야도 13.3%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 전부가 바로 국민들의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집행단계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때 6만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듯이 2003년도에도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천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터득하신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의결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합천군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조호연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호의원, 유도재의원, 이창웅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이영창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영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호연의원, 간사에 박오영의원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지호균의원, 간사에 김민생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확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욕구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읍면 행정순서대로 윤재호의원과 김민생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96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5人   
○출석의원   
부의장 이영창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