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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12월17일(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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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96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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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96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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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영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1일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변경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당초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03년 당초예산안과 2002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날 처리토록 되어 있던 안건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당초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토록 되어 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추가로 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20일부터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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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6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난 12월 11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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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 회기에서도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많이 계셔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내용에 따라 행정직제 순위대로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은 주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의 건은 주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해 우선하여 2회를 드리겠으며, 그 외에 2회 이상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나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가급적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존경하는 6만여 합천군민 여러분, 이영창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용구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안문기의장님이 함께 하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각오로 합천군민을 위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에게 불편한 시책은 과감히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8년, 79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부락 정비 등 주택개량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개인의 땅과 구도로, 폐도로를 교환하고 그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는 지적정리를 하였습니다만 개인에게 편입된 구도로, 폐도로는 그대로 방치하여 건축물 증개축은 물론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피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적측량 공부 정리에 예산이 수반됨은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라 후임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락에서는 행정에서 주택개량을 추진하면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나 대지의 지적도면에는 나타나지 않아 건축물 등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민선 3기에 당선되신 군수께서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공약사업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미정리 지적공부 피해농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5일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대량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되는 바 공무원의 상경투쟁과 연가투쟁은 공무원 자기 몫을 챙기기보다는 공직사회의 투명한 분위기 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압력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하여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데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를 도외시한 채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방침을 내리고 징계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배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지자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산권을 가지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해보려는 의도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지난 11월 19일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시군구기초의원대회에서 요구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부정하고 정면도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3년 전 전교조 출범 당시 집단 불법으로 몰아 1,50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파면과 징계의 연속으로 가정불화와 사회적 갈등, 대립을 가져와 초미의 관심사로 사회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가투쟁이 불행했던 과거 전교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나 심히 걱정됩니다. 금번 공무원 연가투쟁이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가로 인한 무더기 징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지방공무원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업무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는 공직사회 건설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첫째 우리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과 경징계 대상은 각각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행정자치부 징계압력에 대한 군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LPG 업소가 담합을 하여 일요일은 배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LPG 가스통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가스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일요일에 가스가 갑자기 떨어지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계에 가서 일회용 가스를 구입하여 쓸 수가 있지만 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집안에 큰 일이 있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스가 떨어지면 이웃집에 가스통을 빌리는 등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정용 LPG 업소에 대하여 일요일에도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권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   안녕하십니까? 청덕면 출신 차세운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3개 출범과 4대 의회가 출범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우리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민·관·군이 합심하여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자연재해가 닥쳐와도 이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합천대교가 건설되고 나면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심장부에 해당되고 외지차량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합천대교에서 합천읍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연가를 즐기는 국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크고 작은 교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얼마나 되며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개월 전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합천의 관문인 남정교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각, 난간대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된다고 봅니다. 남정교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다사다난했던 2002년의 한해도 이제 보름 남짓 남은 이때 우리 모두 저무는 한해의 완벽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보다 높은 이상으로 항상 노력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백면 출신 김민생의원입니다.
   올해는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어느 해보다도 차갑게 느껴졌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추워질수록 난로의 온기는 더욱더 따뜻해지듯이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좌절하지 않고 "비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진다"는 믿음으로 마치 오뚝이와 같이 재기의 몸부림을 적극적으로 펼쳐 이제 어느 정도 복구의 실마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군정발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황매산 개발과 관련하여 군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매산은 우리 군 지역 산 중에서 남서부 최고의 산으로 추앙 받아오고 있으며 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영암사지 등 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잘 개발한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높이가 1,100여m가 넘는데도 경사가 완만하여 남녀노소,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아기가 엄마의 앞가슴 넘나들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를 수 있어 많은 등산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병-산청 차황 간 도로개설 등 교통환경만 좋아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의 산청군과 황매산 개발에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몇 년 전부터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 추진을 위해 상급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용역업체에 개발용역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부서와 협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군수님께서 군수공약사업으로 황매산, 합천호 문화관광벨트화 개발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황매산 유역에 대한 문화관광 개발전략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상급부서와 협의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황매산 군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읍에서 합천호 주변의 도로는 대부분 우리 군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도로는 평소 많은 군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합천댐으로 인하여 안개가 매일 아침 끼어 자동차 운전에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다. 또한 겨울에는 햇볕이 들지 않는 응달에 빙판이 산재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인데도 위험을 알리는 위험표지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들 도로 주변에 "안개가 잦은 곳", "빙판조심" 등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을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로 인한 각종 법적 소송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천호 주변 도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위험표지판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상급부서와 관련한 도로에도 위험표지판이 필요할 경우 설치를 건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무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   유무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여 온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마을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고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본의 아니게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서 대화를 즐기고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회관으로서의 역할보다 마을사랑방으로서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기름보일러를 가동하면서 고유가시대에 기름값 부담도 되고 해서 추운 겨울날씨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이나 회관이 있는 마을에서는 주민 모두 한 곳에 모여 점심 저녁까지 해결하는 추세이며 자녀들이 고향 방문시 유류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이런 일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합은 물론 쉼터로서도 유익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 한 개의 회관은 꼭 필요하며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범군민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관내 366개 마을 중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현황과 아울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몇 마을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농로포장공사 등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2003년 우선 사업으로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중요한 업무로 앞으로도 그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업무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는데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몇 가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년간 걸쳐 추진해 온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의 추진상황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대양 정양지구에 가동 중인 분뇨처리시설은 해마다 많은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에게 위탁 가동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이 완공되어 민간위탁 관리를 하게 된다면 또 많은 위탁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환경기초시설의 분산 운영은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시설들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환경관리업무의 가중화를 대비해 인력의 증원 계획은 있는지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정용구의원, 차세운의원, 김민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제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현장특위활동,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하여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임오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모두가 하시는 일이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12월 5일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만 벌써 10여일이 지나고 1주일 후면 금년도 모든 회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사회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체 군민들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 계미년 양의 해에도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 아래 보다 더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알차고 내실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구의원의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36년간 일제의 강점기에 지난 6.25 동족상잔의 고통을 겪으면서 기아와 질병에 지칠대로 지친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77년부터 87년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시행하였는데 야로면의 경우는 77년부터 79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용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매촌리 지역은 매촌2구 마을 19동에 대해서 78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의 주택부지는 산 97번지로서 개인소유 임야인 관계로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현재 주택소유자와 임야 소유자간에 원활한 합의에 의해 분할측량 등을 신청한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야로2구 마을은 12동의 주택에 대해서 79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서 개인사유지에 편입된 구·폐도가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사실상 폐도로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구의원의 두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5일 양일간에 벌어졌던 공무원 연가파업 및 상경투쟁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인원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 행정자치부 지침상 징계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법률로 보장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어떠한 불법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노동3권 쟁취 및 공무원조합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11월 4일, 5일 양일간 연가파업, 상경투쟁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굳히자 정부에서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무총리 지시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계속 설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노조 간부 2명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 공무원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집단연가를 신청토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상경하여 연가파업 및 상경투쟁에 동참하였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불구속 기소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행정의 공백상태를 초래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앞장서 나가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공무원조합의 활동도 법테두리 내에서 행동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군민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합천대교에서 읍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합천우회도로 축조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본 구간중 합천읍으로서의 진입교차로는 현재 정양지역과 금양지역에 교차로를 두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합천대교에서 읍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나 하천법상 하천구역내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민선 2기 때인 2000년 12월부터 평면교차로로 설치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2002년 6월 최종적으로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본인이 군수로 취임한 직후인 금년 8월 저와 당시 군의회 안문기의장님과 관련 실과장이 합동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평면교차로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천우회도로 및 합천대교 가설 완료 시까지 본 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본 교차로가 설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에서도 본 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개발과 관련하여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황매산, 합천호 관광벨트, 문화관광벨트화 개발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황매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의 현재 진척상황과 상급부서와의 협의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황매산 주변은 남북 관광벨트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암사지, 남명유적지, 삼가먹거리터, 삼가 고분, 내암유적지, 해인사로 연결되는 문화예술관광벨트화사업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황강에서부터 합천호, 황매산군립공원을 연결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황강수중보를 이용한 수상레저시설 개발과 영화세트장 유치, 보조댐지구 관광 콘도 유치를 비롯해서 서바이벌게임장과 산악자전거코스, 번지점프, 그리고 암벽등반 등 특색 있고 모험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매산군립공원종합개발계획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상급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종합개발계획은 96년도에 입안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원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 변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금후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경남도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종합개발계획은 경남도와 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고시기간이 끝나면 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입장료는 9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입장료 등을 징수하여 탐방객들로부터 민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황매산 양축농가와의 소송문제와 진입도로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보완 등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그때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개방을 위해서 군립공원입장료징수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황매산 군립공원종합개발계획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2003년 알찬 계획 수립을 위해 공직자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며 군민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실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유무형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무형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축현황과 2003년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 건축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366개 행정리 중 경로당 228동, 마을회관 105동 총 333동이 건축 완료하였거나 군민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3동 중 한 행정리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운영하는 부락은 봉산면 김봉마을, 묘산면 관기마을, 가야면 매안2구마을, 율곡면 노양1구마을, 초계면 대동마을, 택리마을, 대평마을, 적중면 월막마을, 대양면 상촌마을, 쌍백면 평지마을, 삼가면 상금마을 등 11개 마을이고 1개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2개 소유하고 있는 사유는 자연마을과 거리가 떨어진 마을이며 읍면 소재지로서 읍면 노인분회와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 2개 회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 행정리 중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44개 마을이지만 실제로 자연부락에서 주민이 요구할 시 아직도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축사업을 군청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유무형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호응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2002년도 올해는 도비 5억2,000만원, 군비 11억8,500만원 총 17억500만원을 투자하여 45동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건축중이거나 신축하고 있으며 2003년 당초예산에도 도비 2억, 군비 3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11동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이 없는 44개 부락 중 2003년도에 11동을 건축할 시 33개 부락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군 재정이 허용된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또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시책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계속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무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님께서 유무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유무형의원님께서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북부권 폐기물매립장 추진상황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진척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통합 운영과 환경관련 업무의 가중화를 대비해 증원계획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폐기물 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폐기물 매립장은 봉산, 묘산, 가야, 야로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야로면 묵촌리 86번지 일원에 총면적 17,214㎡에 11년간의 매립기간으로 4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매립장 조성 설계를 완료한 후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10여차례 이상의 직접 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매립장 설치의 필요성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립장 착정부지 15필지 중 13필지에 대한 부지보상을 마쳤으며, 매립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분할측량도 완료하여 12월초에 소유자에게 보상통지를 하여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부권 폐기물매립장 조성 공사가 내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 한편 낙동강수계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150억원의 예산투입할 계획으로 2001년 9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축산농가를 위해 시설용량 증설이 불가피하여 시설용량 확정이 되지 않아 기본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에서 전국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결과 평균 가동률이 57%에 그쳐 이후에 신규로 설치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그 규모를 대폭 축소 지시에 따라 당초 용량 250톤에서 환경부로부터 시설용량 승인시 1일 120톤 규모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초 설계시에 축산폐수의 분과 뇨를 분리하여 반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분과 뇨를 분리하지 않고 반입함으로써 발생된 축산폐수를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신고 이하의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의 폐수만 반입하게 되어 있고 허가대상인 1,000㎡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중인 타시군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 허가대상의 축산폐수가 반입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규정에도 여유 용량이 있을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 추세를 감안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을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설용량이 최소 1일 170톤이 되어야 하므로 시설용량 50톤 추가증설을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처리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운영으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은 대양면 정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착공하여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합천읍 핫들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이 두 시설은 지역 여건상 통합운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위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분뇨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시설과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경우 시가지와 인접하여 합천읍 시가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분뇨처리시설의 부지 내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작년에 주요처리 공정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당장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연계처리가 되지 않지만 분뇨처리시설의 내구연한 경과시 통합운영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 1개소, 소각장 1개소, 폐기물매립장 2개소, 재활용선별장 1개소, 음식물처리시설 1개소 등이며 연간 위탁경비는 약 5억5,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에 중앙집중식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앞으로 준공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삼가, 가야·야로, 초계, 적중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공중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필요한 최소 인력배치와 운영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련 업무의 가중화를 대비해 인력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업무가 군민에게 많은 간섭과 규제는 물론 지도 단속 강화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2002년에 추가로 늘어난 업무와 인원 증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02년부터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모든 건물에 한해 기존의 저효율 단독정화조에서 고효율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으로써 오수처리 준공검사를 위해 주5회 현장출장 하여야 하고 방류수 수질을 채취하여 매월 3〜4회 정도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또한 낙동강특별법이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와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강화,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그리고 환경관련 기초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 운영 등 추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11월 2개 담당 계가 신설되었으나 본 군에서는 환경부로부터 2명의 증원계획을 통보받아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업무 중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가야 지방상수도 설치 및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하수도관거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관련시설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분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유무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용구의원, 김민생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정용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용 LPG 일요일 배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가스판매업소는 총 23개인데 그중 한 개가 있는 면이 9개, 한 곳도 없는 면이 4개이며, 없는 면은 인근 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가스판매업소의 현 실태를 보면 가스배달의 취업기피와 배달거리의 장시간 소요 등 여러 가지로 가스판매업소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항상 가스배달하도록 업체와 협의 및 종용하고 있으나 일요일 배달시는 기사가 인건비를 더 요구하고, 일요일에는 쉬겠다고 하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배달을 할 수 없다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판매소 내의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니 다른 시군에도 일요일에는 배달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LPG 사용 가구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민생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주변 도로에 대한 각종 위험표지판 설치 및 상급부서와 관련된 도로의 위험표지판 설치 필요시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호 주변 위험도로에 대한 각종 위험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호는 해인사와 함께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합천호 주변도로는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기후적인 여건상 안개가 많고 또한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민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겨울철 결빙구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천호 주변도로에 빙방사 115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기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합천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의 진단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조속히 설치하여 외래관광객 및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와 관련된 도로의 위험표지판 설치 필요시 해당기관에 설치 건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국도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국도 20호, 24호, 26호, 33호선, 총 4개 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토상에 필요한 각종 교통표지판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설치 건의 및 요구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내에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에 3억400만원을 투입하고 2003년도에도 다소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차세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세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얼마나 되며,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합천의 관문인 남정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총 교량은 302개소, 12,598m이며 이중 고속도로상의 교량 12개소, 1,056m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상 25개소 2,853m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며 지방도상 58개소, 3,101m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군도상의 61개소 2,290m, 농어촌도로상 158개소에 2,989m, 구국도상의 교량 6개소 309m를 포함하여 총 225개소에 5,588m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관리를 위해서는 년 2회 상하반기 우리 군 자체 인력으로 육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결과 D, E급 교량으로 분류되어지면 정밀 안전진단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가설과 보강으로 구분하여 교량정비중기계획에 반영 년차적으로 재가설 또는 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육로상 4개소 63m, 농어촌도로상 11개소 215m 등 총 15개소에 278m를 재가설하였고 내년에도 9개소 421m를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재가설 조치를 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의 관문인 남정교는 총 길이 337.2m, 폭 12m, 국도 24호선상의 교량입니다. 국도상 교량은 현재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남정교의 경우 교량관리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문의한 바 2001년도 5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교각의 기초 보강이 필요하여 금년 11월 8일 착공하여 12월 31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교각 기초 3번, 4번, 5번 교각의 기초 보강을 위하여 6,6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초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군 관내 도로교량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도로와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대상자를 먼저 밝혀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적측량 공부정리와 관련한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사항, 가정용 LPG 업소 일요일 휴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세운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대교 건설과 관련한 사항, 교량 관리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   청덕면 차세운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합천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합천읍 진입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고령대교 건설현장에 가봤습니다. 합천과 마찬가지로 진주-대구간 33호선 확장선도로입니다. 고령대교도 합천과 유사합니다. 고령하천을 따라서 건설되면서 바로 고령대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읍 바로 주차장에서 한 200m 위입니다. 200m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바로 도랑을 올라와서 바로 신호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호를 받고 즉 고령대교로 진입하고, 또 바로 고령읍으로 진입되고 그렇게 현재 건설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인근 고령대교의 건설되고 있는 신호대 교차로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어 합천읍 진입 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입체교차로가 불가할 것 같으면, 부산국토관리청의 "설치 불가" 회시가 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령대교와 같이 합천대교도 같은 조건입니다. 평면교차로라도 꼭 고령대교와 같이 합천읍 진입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차세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차세운의원께서 교차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충질문까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고령대교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의령에 가면 평면교차로를 두고 있어도 별 사고없이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국토관리청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은 설계상으로는 평면교차로를 내게 되어 있으나 경찰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에 평면교차로를 내면 인명피해가 생긴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게 부산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 합천군수한테 안된다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이 결정해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런 통보를 받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모두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면사항으로 이미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렵기는 합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입체교차로를 만들어달라고 허재준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만드는데 250억원의 예산이 든다, 여기 차가 몇 대가 다니는데 입체교차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도 들어보니까 그건 무리한 이야기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는 지금 불가능하고 또 평면교차로도 저게 제방이 되어서 제방밑으로 구멍을 내서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다른 데하고 지형이 달라서.
   이것은 제방위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현재로 봐서는 공문은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도 허재준청장이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26일에 다시 군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이런 관계를 깊이 검토를 하고 차세운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군수께서는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차세운의원    :   예. 됐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차세운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생의원께서 질문하신 황매산개발과 관련한 사항, 교통위험표지판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호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황매산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김민생의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황매산군립공원은 가야산국립공원과 합천호를 연계하는 중요한 합천군의 자연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는데 본 의원도 적극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일요일 본 의원은 모산재 등반과 함께 황매산 낙농단지 현 실태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모산재 등반코스 중 흔들바위 있는 부근, 급경사지에 설치한 철계단 중 25번, 49번, 62번 계단의 보조기둥이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공중에 들려 있어 시급한 보수와 함께 안전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산재 정상 용바위 옆에 무지개터가 있는데 이 곳의 안내판이 뿌리째 뽑혀 관리상태가 나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등산객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지역주민들은 옛부터 무지개터에서 한 가지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이 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 가지 소원을 빌고 갈 수 있는 작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데 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매산 철쭉 제단이 중량에 못이겨서 받침석 지반이 가라앉고 가운데 부분은 솟아올라서 제단 기초지반 다지기가 부실 시공되었는 바 시급한 보수공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실무를 맡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황매산 낙농단지 소송과 관련해서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고법에 항소하여 1월중에 최종 변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내에 낙농단지를 조성한 경위가 어떠하든지 그로 인한 환경피해와 군립공원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매산 철쭉의 집단군락지이며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까지 소를 방목해서 방목 소의 분뇨가 군데군데 널려 있어 이 곳을 찾은 관광객이 혐오지역으로 다시는 안 찾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창   : 지호균의원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호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입니다.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매산군립공원 모산재 주변 등산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산재 철계단 25번, 49번, 62번에 대하여는 금명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보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산재 정상 옆에 무지개터 안내판은 관광객이 소원을 빌고 갈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설치에 대하여 역시 타당성을 검토를 하여 설치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쭉제 지내는 제단의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단이 솟아오르는 등 보수요망 건에 대하여도 역시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호균의원    :   밑의 소송제기문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린 것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보충질문은 주 답변자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시 주 답변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부의장 이영창   :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지호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황매산 축산단지 소송진행상황을 여러 군민들과 의원님께서 궁금해서 질문하셨는데 제 사실 아는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5년 정부시책으로 황매산군립공원 내에 조성한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군을 당사자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사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단지 소송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84년 10월부터 85년, 1년간 조성해서 그 당시 사업비 12억 정도 보조가 2억4,500만원, 융자 6억4천 이렇게 해서 조성했습니다. 추진부서는 그 당시 합천군 식산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식산과에 초지계가 있었는데 초지계에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현 경영실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고, 관리부실이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현지 거주하고 있는 분이 두 분, 목장이전 두 분, 사업포기 전입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은 공유재산 대부를 1차에 86년 12월 31일부터 11농가에 대해서 5년간 했습니다. 2차는 90년 12월 31일부터 5년간 95년까지 했습니다. 대부를 해줬습니다. 3차는 95년 12월 31일부터 6농가에 5년간 대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3차 대부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부신청이 없어서 사실 대부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계속 대부중인 상황의 토지에 대해서는,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대부로 간주한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99년도 8월 6일 1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원고가 이장홍 외 8명이 되는데 피고는 합천군수가 되겠습니다.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청구금액은 1억8천 정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잘못 산정되었다 해가지고 다시 29억3,800만원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변론 진행은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열아홉 분의 변론이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선고는 2002년 7월 5일 피고인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저번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을 한다 하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 이 판결에 따라서 2차 국가배상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도 7월 15일 이장홍 외 8명이 들어왔는데 관할청은 창원지법 배상심의회에 청구가 되었습니다. 청구액은 그 당시 상향 조정되어서 83억7,500만원의 청구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따른 배상 심의신청도 원고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11월 4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3차 항소심이 또 신청을 했는데 2002년 9월 27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홍 외 7명이 원고가 되어서 합천군을 피고로 해서 항소해 놓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고 청구금액은 27억8,700만원 1심 대비 1억5,000만원 정도 적게 신청되었습니다. 변론 진행은 2차 변론기일이 2003년 1월 16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전망은 황매산 축산단지 조성과정에서 법규정을 무시하고 허가한 직무상 과실과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사업촉구시설물 기부채납조건, 불하약속 미이행 등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법한 행정집행이었다는 항변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우리 군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매산군립공원개발 수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철거하라든지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가 아니고 유입비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행정상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 때문에 전망은 지금까지의 1심대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임된 변호사들이 중간에 합천군과 원고측의 협의 조정과정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호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호균의원    :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합천읍 출신 최경호의원입니다.
   주 질문자의 보충질문을 하라면 지역경제과장한테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담당부서가 불명확해서 부군수님한테 물을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민생의원이 합천댐 건설로 인하여 잦은 안개로 인하여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교통표지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교통문제만 아니고 합천댐 건설로 인해서 안개가 끼는 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댐을 건설하므로 해서 안개 끼는 일수와 댐을 건설하기 전하고 어느 정도 일수가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인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안개피해로 인한 보상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사실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창   : 최경호의원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합천읍 최경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합천댐이 되고 나서 안개 낀 일수관계, 댐하기 전에 안개 끼는 일수와 댐 후의 안개 끼는 일수, 농작물의 피해사항, 또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기타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의 보상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타부서에서 혹시 이런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발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창   : 최경호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경호의원    :   예.
○부의장 이영창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민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무형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무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   유무형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336개 행정 리 중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44개 마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11동을 건립하면 33개 마을이 남습니다. 이미 가구수가 많은 마을은 이미 다 건립을 하였고 이제 남은 마을들은 가구수가 적은 마을들입니다. 한 20평정도 마을회관을 건립을 할려면 예산이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33개 마을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9억에서 10억 정도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시책사업으로 2003년까지 완료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한번더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유무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건축하면 33동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부락까지 하면 아직까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연부락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본 사항입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본예산에는 11동을 해놨지만 군비가 확보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의원님들이나 부락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도 자연부락까지도 임기 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도비라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3동에 대해서는 완벽히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환경개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신 유무형의원님 감사합니다.
   축산폐공처리시설을, 조금 전에 환경개선과장님 답변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대양의 분뇨처리장 그 두 군데에, 법상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데 동료 의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양에는 몇 년 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반대하는 것을 저희 면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 17개 읍면의 분뇨처리와 또 그 위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합천읍민들이 사용하고 난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님 답변에 보면 합천읍 시가지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분뇨처리장 시설의 부지를 결정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혐오시설은 어째 대양면에만 그렇게 설치합니까? 본 의원이 속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양 정양지구를 아예 합천읍에 편입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진척이 65% 진척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읍민들이 순수한 합천읍민들이 사용한 폐수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폐공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위치 좋은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윤재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오수분뇨법 상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이라든지 분뇨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천읍이 발전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은 합천 핫들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아마 윤재호의원님이 면민을 생각하는 충분한 뜻은 알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으로 가게 된 것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분뇨처리와 축산폐수는 같이 연계처리해야 만이 그 공법상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구역개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환경개선과장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재호의원    :   아니요. 잠깐만요.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편입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창   :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윤재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양면장을 거치다 보니까 윤재호의원님 대양 사정을 잘 안다고 보고 담당부서 아닌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하라는데, 사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환경개선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것은 핫들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핫들과 정양지구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정양에 지금까지, 아니 합천의 관문인 정양지구가 늪지로서 주변에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성토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상당히 조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양면장으로 재직시에 정양지구를 합천읍에 편입된다 하는 것은 대양면민들이 대번 반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양면이 그만큼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양면 아천입구의 정양지구를 합천읍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서 개발적인 계획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향후 합천읍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는 핫들은 물론이지만 정양지구가 행정구역 상 합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편입시켜서 개발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변경 시에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기획실장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윤재호의원    :   예.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혐오시설을 면에 하나만 하면 되지. 한 개는 읍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군수님 지도 하에 집행부 공무원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창   : 답변은 요구하십니까?
○윤재호의원    :   됐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송국영의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영창   : 예. 앉아서 하십시오.
○송국영의원    :   방금 동료 의원, 윤재호의원의 말이 여러 가지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병 출신 송국영입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답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줄이자! 개선을 하자! 효율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전부 제가 이래 보기로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혐오시설을 두 군데씩 갈라 가지고 이중투자가 되어지는,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히 설치를 이래 하는 그 이유의 내용이 우리 주민과 여러 가지 공청회를 가져서 그 위치 타당성 여부의 내용과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의 여부를 이해가 가게끔 전문가 입장이라고 자꾸 밝히는 그 부분을 그 지역주민에게 이해가 가게끔 앞으로 그러한 의논, 상의 하에서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실례를 우리 대병에 지금 관광단지 조성이 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지금 다시 회양 소재지에 재가설을 꼭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창   : 답변할 필요 합니까?
○송국영의원    :   답변을 해주세요.
○부의장 이영창   : 누구한테 질문한 겁니까?
○송국영의원    :   환경개선과장한테.
○부의장 이영창   : 환경개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송국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그 두 곳의 위치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양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고, 회양관광단지 내 또는 회양마을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양마을에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 5억, 군비 1억,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와 여러 가지 관광단지 연계 처리 또는 단독처리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광단지 내에 같이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부지가 협소하고,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병 회양, 상부의 마을을 일부 오수처리를 할려면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3억 정도의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처리하는 게 맞다! 앞으로 관광단지 내 오수가, 입주가 많이 되어 가지고 오수가 많이 발생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처리가 바람직하다! 도와 협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한 사업비 1억6,0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오수를, 송국영의원님과 또는 면장님과 관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환경개선과장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예. 환경개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사전에 거론을 했습니다. 방금 환경개선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부수적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골프연습장이 있는 그 뒤에 이 종말처리장이 되어 지게 되는 것 같으면 역시 지금 주민의 반발이 나오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같은 장소에 투자를 해서 관리문제라든지 비용절감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사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군민이 모인 자리에서 꼭 이런 말씀을 해야겠기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유무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   아니! 건설과장께 보충질문이 빠졌는데요. 아까 넘어갔어요. 건설과장 보충질문이 빠졌어요.
(장내소란)
   간단합니다.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넘어가고 다른 과장이 자꾸 했어요.
○부의장 이영창   : 아까 보충질문이 없어서 종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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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부의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축산과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