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3.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영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나면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의원별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행정 직제순서대로 해당 공무원이 일괄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및 답변은 주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장 이영창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조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저에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계면 김종덕의원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다른 한해를 맞이하고자 분주히 움직여야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특히 며칠 후에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정권 행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는 불과 6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미흡하나마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 관련 사항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결산추경을 다 합하여도 20% 이하 정도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적예산과 군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각종 행사 등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경상적예산 절감 노력과 각종 단체의 행사를 통합, 축소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 내에서는 솔선수범하여 경상적예산에 대한 절감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경상적예산은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의 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패널티를 적용받는 경비입니다. 경상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등으로 집행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소모품과 제세 공과금은 사용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적지 않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물가상승 등으로 외적 환경요인 변화로 그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면지 복사활용, 사무실 전기 한 등 덜켜기운동 등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외출시에 반드시 전기 및 컴퓨터와 프린트끄기 등 많은 것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 주도의 행사 및 민간단체 주도의 행사들이 우리 군에는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들 행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일반회계에서는 각종 보상금 명목 또는 민간경상보조로,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행사는 군민 화합과 문화적, 지적 욕구 충족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면도 없지 않으나 그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중복 지원하거나 지나치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군 재정여건상 지양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 주도의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주도의 행사에도 그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할 것과 축소할 것 등을 가려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간단체의 행사인 경우 군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음에도 군예산에 의존하여 행사를 치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의 규정 적용을 보다 철저하게 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여 소중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주민복리증진에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기획실장님께서는 지난 5년간 경상적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증가 추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경상적예산절감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매년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군 주도의 행사뿐만 아니라 군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주도의 행사까지도 면밀히 조사하여 통합, 축소 조정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강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민의의 전당 군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각 읍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합천군내에 5면 5동의 건물을 복지회관이란 이름 하에 건립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건립된 복지회관이 그대로 방치 또는 임대되어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데 대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그동안 사용하여 오던 중 문제점이 제기되어 몇차례에 걸쳐 목욕탕의 운영과 시설 미비에 따른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상 부족이라는 변명으로 무산되었을 적에 실망과 좌절을 맛보아 왔습니다. 복지회관에 설치된 목욕탕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상 예산부족이었는지 폐열회수기 공법으로 시설만 해 놓고 또한 완공된 건물에는 모터만 달아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복지회관 보일러실에 가보면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각 면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못한 채 조금씩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폐기해야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봅니다. 낙후된 면 단위에서는 목욕탕이 운영되는 날이면 지팡이를 짚고 즐겁게 찾아오는 군민들을 볼 때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은 꼭 되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은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추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의 집단체로서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주거환경으로 인해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 이미 설치된 복지회관의 목욕탕 운영상황을 지역별로 분석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한 후 가동할 수 있는 곳을 축소해서라도 완벽한 보수를 해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호연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꿈과 희망으로 설레이는 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6·13지방선거와 합천지역을 강타한 우박과 집중호우 그리고 초대형 태풍 루사를 비롯하여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선거 등 크고 작은 일들로 무척이나 바쁜 날들을 보낸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해동안 미진했던 업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03년도 업무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민창구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장에게 신고대상 건축물 신축시 무료설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합천군의 얼굴이자 친절 봉사행정의 산실입니다.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 조건없는 서비스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민원봉사라 할 것입니다.
70〜80년대 행정이 탁상논리에 의한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구시대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이었다면 밀레니엄시대인 지금은 민과 행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법과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행정이 현대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건축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즉 소규모 건축물이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무료설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충분히 무료로 설계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무지한 서민들이 건축물 준공을 위해 군청을 찾으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 오라고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아주 간단한 평면도와 배치도 정도만 작성하여도 3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강 계산해 본다면 1건당 30만원이면 연간 100건이라고 해도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군민들로부터 지출될 수 있는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농가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신고대상 건축물로 알고 왔으나 법규정에 맞지 않아 허가대상 건축물로서 설계사무소의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료설계로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읍면에 근무하던 건축직 공무원들이 군청으로 발령받는 시점은 언제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고대상 건축물은 몇건이나 되며, 무료설계 실적은 총 몇건인지, 연도별로 읍면별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무료설계를 해주지 못한 건수는 얼마정도 되며, 불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군수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은 군민이 고루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대민행정이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의 무료 설계뿐만 아니라 군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행정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대병 출신 송국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베푸시는 군민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이 주체가 되고 구시대의 구태의연한 형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담긴 창의적인 지역개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군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의회상을 구현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제92회 임시회시 2002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기본현황 중 국공유재산 중 토지만 보더라도 70,471필지에 이중 우리 군민이 직접 삶의 터전을 자리잡고 있거나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들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가 1,275필지이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재산을 제외하더라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이거나 주택과 인접한 자투리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지 중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관계 공무원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이 불가한 공공시설물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사용자나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이나 매입절차를 몰라서 매입을 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세외수입의 확충은 물론 군민의 재산이용도를 높여줄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각종 정보나 뉴스 등을 접하는 언론매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남녀노소 흥미를 가지고 시청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텔레비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난시청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내 난시청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전력요금과 함께 시청료 2,500원씩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난시청해소사업의 일환으로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사업을 연차별로 도비, 군비, 유선사업자, 주민이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유선사업자가 개입된다면 6,000원에서 8,000원의 유선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난시청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민들의 문화복지에 다소나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김종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또 이번 회기를 통해서 많은 충고와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운영비 예산의 증가 추이와 그 사유, 그리고 절감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소모품 구입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비 등이며 군정운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지난 5년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액을 살펴보면 98년도에 37억5,400만원, 99년 38억3,000만원, 2000년 44억8,800만원, 2001년도 44억9,000만원, 2002년 5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산도 그렇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까지 동결된 것은 IMF 이후에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증액 동결시켰습니다. 97년 IMF 2년간 국민의 고통을 공무원이 솔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경상예산을 감축 내지 동결시키고 이후 증가가 불가피한 사항에 국한된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사무기기 증가에 따른 소모품 증가, 사무용품 구입비의 증가, 물가인상 등의 경우에만 예산을 증액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이면지 활용하기라든지 각종 인쇄물을 외주 발주를 안하고 자체 발간을 하는 사항, 사무용품 아껴쓰기, 공공요금 절약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상비 중 공무원 스스로 절약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집행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정계획에 10% 절감 계획을 세워서 년간 김종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문화제를 비롯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황강모래축제, 황매산철쭉제, 팔만대장경축제 등 사계절 이벤트 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나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과 문예체육진흥기금에서 매년 민간단체 등에 행사비를 지원해왔는데 2001년도에는 1억3,200만원, 2002년도에는 2억3,000만원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민선 출범 초기단계에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소모성 또는 낭비성 행사를 많이 개최해서 상부기관이나 주민의 지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칫 늘어날 소지가 많은 행사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축소 또는 조정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강조하셨고, 아직도 불필요한 행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군에서 행사의 성격과 시기, 군민의 참여도 등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행사, 또 선례답습적이거나 다른 지역의 행사를 단순히 모방한 소모성 행사 등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주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에 문예진흥과 군민의 화합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는 합천군문화의 독창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된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입이나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 재원을 한 푼이라도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한번 인식하고 김종덕님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는 그리고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계나 기업보다도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데 대하여는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각 실과별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경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의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타시군보다 경상비를 절감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종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송국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대지중 대부계약 체결건수는 얼마나 되며, 매각가능한 토지를 현재 사용자 또한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홍보를 통한 군민의 재산이용도를 높여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중 대부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43,479필지, 도유지 5,799필지, 군유지 21,193필지로서 전체 7만여 필지로 1억3,300만㎡입니다.
그 중 지목이 대지로서 관리되는 필지는 국유지 98필지, 도유지 29필지, 군유지 489필지로서 1,275필지 466,000㎡에 달하며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중인 재산은 국유지 67필지, 군유지 78필지로서 145필지 28,000㎡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재산은 대부분이 면적이 적으며 대부기간을 3〜5년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사용자 또는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자 또는 점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을시 매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요건에 맞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 후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하여 행정수요에 불필요하거나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 또한 매수신청이 있을시 절차에 의하여 수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재산 중 일부 재산은 매각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수신청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인접사유지의 활용도 제고 및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공유재산의 집단화 및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토지나 자투리땅 등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토지의 집단화 및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보를 통한 군민의 재산 이용도를 높여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매수신청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및 유선방송, 군정홍보지 등을 통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국공유재산의 매수신청 및 매각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이용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송국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입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의 TV난시청 지역은 187개 마을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난시청 지역인데도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시청료 2,500원을 납부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관계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시청료 감면조치가 어려우나 KBS TV난시청 지역인데도 시청료를 부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한지 등을 조사하도록 한국방송공사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에서 실시하는 난시청해소사업의 문제점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은 2002년부터 도비가 지원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도비 30%, 군비 30%, 사업자부담 30%, 주민부담 10% 도합 100% 합계 금년도 3억3,660만원의 사업비로서 읍면 신청에 의거 관내 15개 읍면, 45개 마을에 대하여 난시청해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실태를 말씀드리면 군 관내 7개 유선방송사를 통한 유선설치사업은 30여개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분야가 많은 반면 월 6,600원의 유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KBS방송국에서 시행하는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난시청을 해소한 지역은 시청료는 월 2,500원으로 싼 편이나 10개 이내의 채널을 통한 프로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상황으로 1차 유선케이블 설치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39개 마을 1,437세대에 유선케이블을 설치하였으며 2차로 KBS방송국과 협의 7,700만원을 투입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 6개 마을 406세대에 대하여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수해로 인한 추가사업으로 청덕면 수해 지역 3개 마을 우곡, 오방, 유천 117세대에 2,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TV난시청 해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2003년도 도비지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1,200가구 3,000만원 도비 포함해서 1억여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수혜주민이 많은 지역에 우선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사를 통한 유선케이블 설치사업과 KBS방송국과 협의,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한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은 못하였지만 두 사업 모두가 장단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채널수나 시청료 부담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업체의 사업비 부담이 많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는 군의원님과 읍면장님, 주민과 업체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현재 읍면에서는 난시청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많은 문제에 대하여 읍면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면 한국방송위원회 등 관계 요로에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여관 등 다시청 업소에서 TV 시청료 납부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도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군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에 따라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조호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호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읍면 건축직 공무원들의 군청 발령시점과 현재까지 대상, 신고대상 건축물 접수건수 및 무료설계 실적 그리고 신고대상 건축물 중 무료 설계를 하지 못한 건수 및 사유입니다.
먼저 신고대상 건축물의 접수 건수 및 무료설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된 읍면의 건축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발령받은 2000년 8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이 건물을 신축할 시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건축민원담당 부서에 무료설계반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건축물은 642건이 접수되었고, 무료설계 실적은 218건입니다. 년도별 실적은 2000년도에 28건, 2001년도에 124건, 금년도에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별 처리실적은 무료설계 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건축물 중 무료설계를 하지 못한 사유와 건수를 말씀드리면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무료설계 제외대상이 223건, 축산폐수 등 복합설계 대상이 125건, 문화재 주변 영향평가 검토대상 건축물이 10건, 기타 본인 의사에 따른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건이 66건으로 모두 424건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에 의거해서 2001년 7월 16일부터는 각종 건축허가나 신고를 접수받을 때 설계도면과 관련서류 일체를 전산 입력된 디스켓이나 CD로 제출 받아서 전산 처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무료설계를 신속하게 해드리지 못하여 금년도 실적이 다소 저조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무료설계를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은 년간 100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전문교육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해서 건축관련 민원인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신 조호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강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기의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건립은 88년도 당시 농촌 주거환경 등을 볼 때 목욕을 하고 싶어도 주택에 기성 목욕탕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로 개인 목욕탕업 시설이 되어 있는 군 소재지 등으로 가는 불편함과 자녀들을 결혼시키려 해도 예식장이 없어서 인근 도시로 가므로 농촌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환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본 군에서는 5동을 건축하였습니다. 건축현황을 보면 87년도에는 가회면 복지회관 1억원으로서 2층 규모로 103평을 건축하였고 98년도에는 쌍책면 복지회관은 1억7,700만원 사업비로 2층 102평을 건립하였고 그리고 동년 덕곡면 복지회관은 1억1,800만원 사업비로 1층에 58평을 건축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대병 복지회관은 2억원으로서 2층 규모로 181평을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쌍백면 복지회관을 1억1,600만원으로 1층 규모로 42평을 건축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건축에 따른 사업비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 배정해서 면장 책임하에 건축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면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쌍책, 덕곡면 복지회관은 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쌍백, 가회, 대병은 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면장의 관심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는 조금 있으나 강성기의원 지적대로 대부분 관리상 문제와 년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므로 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면 복지회관 5개의 위탁수입과 운영수입을 포함한 수입은 총 751만6,000원입니다. 지출은 면 직영운영비 및 보수비가 1,417만원으로서 년간 665만4,000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설치목적이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수지타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호응도와 활용도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도에는 이 어려움을 알고 복지회관시설 현대화와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교체사업비를 3,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복지회관의 목욕탕 운영상황을 분석, 존치 여부를 결정 후 완벽한 보수와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읍면 실정에 꼭 있어야 하는 복지시설로서 2003년도 전반기에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 이용이 편리한 시설은 보수하여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하고, 이용도가 미흡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책임은 읍면장 그리고 의회 의원님 그리고 이용주민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복지분야에 대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영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토록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의 내용은 주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거나 질문의 의도와 다른 경우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되 주 질문내용의 범위 안에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덕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과 관련한 사항, 각종 행사 통합, 축소 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6만여 군민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또 저희 군의원들만 믿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껴쓰고 경비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 보충질문합니다.
읍면 직원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일반 경상경비에서 군 본청에서는 풍부하게 쓰여지는데 읍면에서는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편성시 읍면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덕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읍면 직원의 어려움을 저희들보다 너무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읍면 직원들의 어려움의 해결책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전체가 37억 정도 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40억 정도 됩니다. 3억3천 정도 늘어난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비가 2억1,4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요인은 별로 없었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경상비는 일반적으로 계상할 때 읍면 직원이든 본청 직원이든 기준은 공무원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내려줍니다. 인원비례를 해서 경상비를 계상하는 것이 당연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읍면의 어려움을 저도 읍면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6억7,000만원 정도는 경상비 중에서 0.5% 정도 되는 2,100만원 정도를 항상 홀딩시켜 가지고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서 금년처럼 청덕에 수해가 났다든지 다른 읍면 전체적으로 재난관리비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일반경상비가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러한 면의 돌발적 사태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 홀딩되어 있는 2,100만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읍면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읍면직원들이 정말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행정 민원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읍면 뿐만 아니라 군 본청 예산절감될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위주로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덕의원 : 예. 됐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영창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종덕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영 위탁운영해서 복지회관이 우리 합천군 내에 7,051만6,000원이 수입이 되었고 지출이 1,417만원, 연간 665만4,000원의 적자운영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폐열회수기공법으로 시설만 해놓고 완공된 건물에는 제대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적자를 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회관 시설 보완 조치 설비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3,500만원으로 2개 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 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목욕탕 시설 자체 설비를 제대로 운영할려면 폐열회수기 설계하는데만 5,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성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강성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자운영 부분의 총 수입이 751만6,000원입니다. 보수비가 1,417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전에 월별로 연간 목욕탕 수입을 군으로 읍면장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에 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욕탕의 시설보수비는 우리가 배정한 부분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안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공문도 하달하고 수시로 공문도 받고 하는데 덕곡면에는 목욕탕시설을 1,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보고를 받았고 쌍책면에도 면장님이 2,000만원만 하면 보수를 할 수 있다 이래서 보고를 받아서 본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시켜서 의원님들의 승인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여타 면에는 쌍백이나 가회면에는 면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자의 문제점을 읍면장이 보고를 받지 못해서 보고가 안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덕곡하고 쌍책은 3,500만원 가지고 1차적으로 보완하고 그 여타 면에도 읍면장하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의원님과 의논해서 목욕탕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시에 의원님께 보고드려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성기의원 : 예.
○부의장 이영창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성기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고대상 건축물 신축시 무료설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삼가면 출신 조호연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공무원이 모범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것이 현대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이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건축직 공무원을 읍면으로 재배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표준설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군민에게 알려서 설계비 부담을 경감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전문교육을 시켜 기술을 축적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설계해 주신 2002년도분 66건에 대한 명단을 일자별로, 읍면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호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조호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직공무원이 읍면 재배치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직공무원이 읍면에 근무하면서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화와 건축대장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 업무는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장기적으로는 건축직 공무원이 읍면에 한명씩 배치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직공무원 읍면 배치관계는 조직개편과 관련되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설계도 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표준설계도는 주택과 축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언제든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표준설계도를 이용해서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전문기술교육과 친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의 최고의 미덕이고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2001년도부터 자체적으로 "내가 먼저 운동"을 전개하면서 행동강령으로는 "웃는 얼굴 내가 먼저, 친절봉사 내가 먼저"로 정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양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저희 과는 물론 전 공무원이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기술교육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손으로 하는 옛날 방식대로 설계를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전문교육을 저희 건축직공무원들이 모두 이수해서 전문기술을 익혀서 군민들에게 최대한 건축 관련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됐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조호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송국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중 토지대부와 관련한 사항, 난시청지역해소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국공유재산 이 자투리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합천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편한 사항이라고 저는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이근수 재무과장께서 사실상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그런 방안조치를 강구를 하셔서 널리 우리 군민에게 홍보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호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시청 해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오지지역에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특수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만 큰 업소를 가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유선시설사업을 투자하는데는 1백1·20만원을 줘야 됩니다. 도심지와 농촌지역을 비교하면 도심지에는 실내안테나만 뽑아도 많은 TV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곽안테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안테나 설치 등 기술적인 이용부담금은 기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백1·20만원 줘서 큰 업소에 난시청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유선사업자들한테도 TV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60만원 이상을 주고 월 5만원 내지 8만원, 거기에서도 또 대수 가산해서 또 KBS방송국에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큰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 민원의 불편해소를 한시바삐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를 않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창 : 예.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송국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3.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부의장 이영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별 충분한 개별심사 및 협의 조정을 거쳐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예산과목별 세부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심사 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430억1,805만7,000원과 특별회계 84억9,272만2,000원으로서 총 1,515억1,077만9,000원의 예산규모로서 전년도 예산 1,466억6,675만4,000원에 대비, 3.3% 증가한 48억4,402만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5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부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건에 대해 9억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체육부분 중 합천오광대 책자 발간비 300만원과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교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후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예산 소요 및 제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기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볼 때 무려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향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시 무분별하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고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핫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현재 합천읍 시가지 내에도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다지 많이 활용하지 않는 핫들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다소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 도시계획사업으로 농경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활용도를 보면 극히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시급한 부분에 먼저 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상호 위원들간 충분히 협의 조정을 통해 삭감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곡처리장, 양곡저장창고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군비 1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그 운영에 있어 다소 개선을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즉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미질이 떨어짐은 물론 우리 군 전체의 쌀 미질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 도시민들이 합천쌀을 기피하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품질이 좋은 벼와 질이 다소 떨어지는 벼를 구분하여 처리함으로써 미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천쌀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정부분에서도 특별한 기술과 정성을 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효율적 예산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5일동안 심사숙고하여 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창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한 건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부의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축산과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