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월15일(수)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9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
3. 합천군의회부의장사임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합천군수)
3. 합천군의회부의장사임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부록 참조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조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르는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합천군의회 고영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도 1월 7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우리 군 의회 이영창부의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의장직을 사임함으로써 그 처리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고영진의원 외 6인으로부터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1월 10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보조례안, 합천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진흥기금2002년결산및2003년운용계획보고안이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어 합천군회의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합천군수)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조 군수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벌써 보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합천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해 여름 세 차례의 재난시에도 6만 군민과 함께 한 마음 한뜻으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금년에도 합천을 이끌어 가는 양대축인 군과 의회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쉽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02년도 민선 3기 군정과 4대 군의회 출범으로 합천군 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은 한해였다면 2003년도부터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한 단계씩 더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시련도 많았지만 이룩해 놓은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박과 수해피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으로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서 우리 군정에 대한 평가 결과, 경상남도 평가에서는 지역물가안정부문 최우수, 정보화교육부문 최우수,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업무에 최우수와 함께 10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혁신분야 전국 우수, 오지개발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비롯하여 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등 총 16개 분야에서 유수의 평가를 받아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가야, 고령 파프리카는 백만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합천군 황토한우도 서울 농협공판장에서 전국 최고급육으로 탄생되어 432㎏ 소 한 마리에 840만원으로 보통가격보다 19만2,000원을 더 많이 받는 성과를 거두어 합천 황토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과시한 바 있으며 황강딸기 수출작목반은 조직관리부문에서 정부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별로 합천의 명예를 한층 더 높였던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민선3기 출범이후에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확보한 국도비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는 민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을 포함하여 총 23건에 58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비 23억5,700만원 등 11건에 1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는 합천교에서 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8억을 비롯하여 22건에 19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총 942억4,7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국가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진주-고령간 국도 33호선 4차선 합천지역 전구간을 국가기간국도로 지정하여 공사기간을 3년 이상 앞당기도록 하였음은 물론 율곡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 황강수중보 농림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함양-합천-울산간 도로는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물 37페이지에 명시된 9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시행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합천인의 저력을 한데 모아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지역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지난해 못 다한 일과 금년에 시행될 모든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으로 앞서 가는 자치군정 실현입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더 마련하여 제공토록 할 것이며 인감증명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인감전산화작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전 리동까지 동시에 방송가능한 원격무선방송망 설치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범 실시했던 데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시 군민이 약속한 군수공약사업은 반드시 지켜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임기 내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은 가시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안 사업은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하여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년말부터 추진해 오던 여성이장 임명도 2003년 1월부터 오늘까지 현재 45명이 선출되어 10% 목표 초과달성을 하였고 여성이장이 선출된 마을에는 약속대로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군민의 ?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합천 실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 생계보장은 물론이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4,800여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9억원의 예산으로 삼가면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전염병 예방 강화와 건강검진 확대로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설중인 보건소 내 산부인과 설치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임산부 산후, 산전 조리를 위한 편의 제공 등 인구증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살기 좋은 복지 합천의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활기찬 지역개발로 경쟁력 있는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합천의 위성도시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광역 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예방 위주의 방재행정 전개로 금년과 같은 재난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 관내 건설업체가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합천읍 공설운동장 앞, 황강변에는 승용차 300대의 주차가능한 공설주차장을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각종 행사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할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읍단위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에 의거, 전국 14개 읍을 선정하여 3년간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지선정사업에 합천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지개발사업 종합평가시에 경상남도 최우수와 함께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비 3억6,000만원을 증액 지원받은 바 금년도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형 관광개발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은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사업이니만큼 지금까지 우리 군의 실정은 스쳐지나가는 실속 없는 관광지였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황강수중보 설치와 함께 수상레저시설 개발 등 황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천호와 황매산, 해인사를 연결하는 체험적이고 모험적인 관광지 조성은 물론 합천읍 주변에 설치될 예정인 영화세트장과 연결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관광콘도 유치를 위해서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4월과 5월에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와 경상남도육상연맹회장기 육상대회를 개최하고 동계, 하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제역 발병 등으로 축산분야의 수출이 중단되어 수출실적이 약간 부진한 597만불 정도에 그쳤으나 금년에는 지난해 성과가 매우 좋았던 가야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수출목표를 1,500만불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가야, 야로지역과 급수시설이 노후화된 초계, 적중, 삼가지역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9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상수도시설 시설개보수와 철저한 수질검사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 대선 이후 우리는 급속하게 흘러가는 사회변화와 피해갈 수 없는 개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피해 가서는 결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각종 재난시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험난하기만 했던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듯이 시련과 도전 없이는 발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도 갈등과 불신, 아집과 편견, 무관심이나 방관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경하는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모든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역사의 흐름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하는 자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한해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은 모두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고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의회부의장사임의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0일 우리 군 의회 이영창부의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의장직을 사임함으로써 그 처리를 위한 안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1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거수로써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임시회 회기는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된 부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므로 해서 당초 7일에서 회기를 1월 22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98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까지 총 8일간으로,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3차 본회의는 1월 2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 해당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순서대로 송국영의원과 이영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송국영의원, 이영창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선임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98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이영창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