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6월2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민생의원외 3인)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합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민생의원외 3인)
○의장 이창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본 안건을 포함하여 합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기에 상정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 고영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영진 :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의원입니다.
제1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소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확정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출석요구를 받는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키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와 기간결정의 건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각각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 수행과 군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의 방향은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잘된 시책은 발굴하여 계승발전 시키되, 잘못되거나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2003년 7월 10일부터 2003년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등 8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실과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하여 감사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문서점검과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 15일은 17개 읍면을 4개조로 편성하여 현장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6일 하루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평가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내무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실과별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항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개선과 외 8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 군정업무 추진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행정업무전반에 걸쳐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추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현안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중요한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민복리 증진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감사계획 일정에 따른 소속직원들을 감사보조요원으로 선임하여 실증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 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7월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일간 짧은 회기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7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함께 걱정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규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