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6일(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0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차세운의원외 6인)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창웅   : 본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조군수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차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이영조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9월 23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개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9월 29일 14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협의를 마친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포두소류지 매각의 안, 합천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29일에 차세운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활동계획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차세운의원외 6인)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차세운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   행정사무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차세운의원입니다.
   지난 9월 중순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군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삶의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린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일손지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복구 등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군정의 파트너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9월 29일 동료의원 7명이 발의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03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 내용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사건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혀 원만한 해결과 단시일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바라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동료의원들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104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조례안 등 9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빠듯한 의사일정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이번 회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운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된 바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정용구의원, 유도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1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협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세운의원, 간사에 고영진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획서가 반려되면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시 설명으로 갈음하고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10일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준비 및 관계자 출석요구 등 제반준비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윤재호의원과 김민생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은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04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차세운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최일성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재 무 과 장 이근수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임봉택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보 건 소 장 여운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판제
전 문 위 원 정기호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이영조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