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6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쁜 일정 관계로 듣지 못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이창웅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조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합천의 미래와 새해 희망을 담은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방향이 담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합천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면서 군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지혜와 뜻을 모아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합천을 군민과 함께 가겠다는 각오로 출발한 2003년도는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열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최근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라크사태, 북핵 문제,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세계농민단체의 반발 등 국제적인 문제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정자들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부안 군민 항의시위, 농민들의 상경투쟁, 노동자 단체의 집단행동 등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경제회복을 위한 국력결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400여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와 증가되는 가계부채, 태풍피해 등의 여파로 국내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망 구축과 황강과 합천호, 황매산을 축으로 하는 종합레저시설 개발, 도 및 전국단위의 문화체육행사 유치, 벚꽃마라톤 축제, 팔만대장경 축제, 군민의 날 및 대야문화제 등 지역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민선 3기 2년째인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갈수록 군정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한층 더 성숙해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보다 더 높이 날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축산과와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전 군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1964년 이후 38년간 줄어들었던 합천인구가 금년 6월 한때 64,000여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줄어들긴 했으나 지난해말 보다 3,000여명이 더 늘어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시군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된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구증가시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읍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 3년간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고 향후 10년간 2,772억원이 투자될 소도읍육성사업은 금년 지원대상 전국 14개 읍중에 합천읍이 포함되도록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30%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단 1명에 불가하던 여성 이장을 52명으로 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화합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금년 2월 5일 보건소내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부인들의 진료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시대와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에 자치단체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직감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21세기를 주도할 비전 있고 구체화된 단기종합발전계획인 "합천비전 2007"을 제작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진주-고령간 국도 33호선의 조기완공과 대진고속도로 산청 IC 연결도로 사업착공, 대진고속도로 진입도로 4차선 공사 착공, 군산-합천- 울산 간 도로개설공사 가시화, 해인사 IC-가야면 소재지간 4차선 도로 2005년 착공과 88고속도로 4차선 개량사업도 우리 군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 설계중에 있습니다.
   합천읍 우회도로 정양 IC- 남정교간 4차선 확포장과 평면교차로 설치, 합천읍 외곽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남정교 다리 4차선화, 용주 공암-쌍백 백역간 도로개설, 의령 궁유-쌍백-가회 월계간 도로개설사업도 이미 착공하였거나, 곧 발주될 예정입니다.
   수년간 공사 중이던 청덕교와 남명교는 금년 6월과 8월에 각각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유치, 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대회 및 교육감기 육상대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주공임대아파트 및 종합사회복지관 착공, 가야 지구 골프장 건설 청덕 대부지구 온천개발사업 추진과 지난달 21일 우리 군 총각 8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농촌총각 국제결혼추진,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의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 활동폭을 국내외로 넓혀 나가는 등, 군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복지합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군정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참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적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및 대군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확보는 우리 군의 최우선 과제로서 금년도 28차례나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변함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외향우들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행사 초청 및 재외향우회 행사 참석, 합천군보 등을 통한 고향소식 알리기, 전국향우 등반대회 개최 등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소상히 파악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 군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공무원 1일 현장근로체험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도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안목을 넓혀 나가기 위해 해외배낭여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공설학원 운영을 위한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법정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준비와 공명선거 실천 및 선거후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불우하고 소외받는 노인들과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가 늘어감에 따라 소외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착공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는 최단기간에 완공하여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복지시설을 한곳으로 모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도 복지관 내로 이전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를 돕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아동복지사업에 11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0억원, 모·부자 가정 자립지원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활, 자립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은 보건소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의료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교육 및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 근절, 다방 등 유흥업소의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으며, 환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새로 신설한 방문간호팀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북부쓰레기 매립장, 가야 황산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가야, 야로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등 환경관리사업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실속있는 체육문화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2년만에 개최했던 군민의 날 및 대야문화제는 개최 시기 및 주관처 등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대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벚꽃마라톤대회, 황매산 철쭉제 등 지역축제행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속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여 합천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적지로 꼽히는 대암산 패러글라이딩장 시설을 일부 보완하여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보다 많은 동계훈련팀 유치와 군민생활체육공원의 조기 마무리 등 기반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서겠습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과 합천호, 황매산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황강수중보 설치사업은 며칠 전 농림부로부터 125억원의 예산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중보 설치와 함께 개발할 종합수상레저시설은 지난 8월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던 황강 레포츠 휴양특구가 지난 10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시 특례대상지역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또 다른 특화사업으로 계획중인 한문교실 운영은 우리 지역이 전국 최고의 한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합천의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과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1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군산-함양-합천-울산간 도로개설사업, 지난 10월 23일 착공한 대병-산청IC간 연결도로 및 지난달 11월 20일 7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착공한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현재 설계중인 88고속도로 4차선 공사를 비롯하여 현재 한창 공사중인 국도 33호선 4차선공사가 완공되면 인근 대도시는 1시간이내의 생활권이 될 것이므로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금년도 수해피해액 783억원에 대한 복구비로 개량복구비 8개소 351억원을 포함하여 1,5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1년 예산과 맞먹는 사업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지금까지 혜택이 적었던 읍면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시에는 법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시장개방 등 농정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예에서 보듯이 세계무역 자유화의 흐름은 시대적 대세이며 농산물시장 개방 또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농정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것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곡면의 아이스딸기와 같은 첨단농업기술을 꾸준히 개발함은 물론 황토한우, 토종돼지 등 축산물의 브랜드화와 합천전통한과 등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합천쌀 브랜드화로 질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우수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기계수리 편의를 돕기 위해 수리반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장 원인 설명과 수선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축산사료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내년 1월중 착공하여 9월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축산 웅군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 증가한 1,5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7% 증가한 1,4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4% 증가한 114억원입니다.
   특히 세입금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254억원 보다 38.8% 정도인 98억원이 증가한 352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600억원 보다 50억원이 증가한 650억원으로 국비지원이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 회복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재해 재난대비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분야별 중점 투자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및 도로망 확충, 농업기반시설 구축과 재난·재해예방 등에 390억원, 군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삶의 질 향상에 438억원, 문예진흥과 체육·관광개발사업에 15억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119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도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 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이 예산이 바로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여름 사상 유례 없던 태풍 매미때 7만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듯이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상위예산 심의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규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위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심의조
부 군 수 최일성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재 무 과 장 이근수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임봉택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하진균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보 건 소 장 여운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판제
전 문 위 원 정기호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최규영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