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17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에대한결의문안채택의 건(지호균의원외 16인)
2. 군정에대한질문의 건 - 최경호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만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호균의원 외 1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먼저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에대한결의문안채택의 건(지호균의원외 16인)
○의장 이창웅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의장이신 지호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지호균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회 부의장 지호균의원입니다.
2년 연속 태풍의 급습으로 군내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삶의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린 수재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일손지원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해복구 등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군정의 파트너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1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한·칠레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강대국의 무차별적인 개방압력으로 농민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박탈당하고 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서 있어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대상국 선정뿐만 아니라 협상내용도 잘못되었고 또 우리 농업은 파탄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과 농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유무역체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비준 강행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한번 전체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절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해마다 파탄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농촌은 젊은 후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 결의문!
정부와 국회는 우리 농업을 포기 하지 말라. 우리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며 나아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산업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대상국 선정뿐만 아니라 협상 내용도 잘못되었고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과 농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 비준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비준 강행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
지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형편은 어떠한가?
WTO를 앞세운 강대국의 무차별적인 개방압력 속에서 농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농업, 농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박탈당하고 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서 있어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관련 4대 지원법안 중 농어민부채경감법, 농어촌특별세법, 삶의질향상특별세법 등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그 해결을 공약했던 사항이고 WETA이행특별법의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던 사항으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절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농업 관련 지원법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분리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해마다 파탄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농촌은 젊은 후계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합천군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함과 동시 6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공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히고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3년 12월 17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부의장 지호균의원』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결의문안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대한질문의 건 - 최경호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김종덕의원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늘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질문 기간동안에는 그동안 준비하신 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군수와 행정 직제 순서대로 해당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주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하여 우선하여 2회를 드리겠으며 그 외 2회 이상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나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하되 행정 읍면 순서에 의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이창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출신 최경호의원입니다.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이란 군정목표 아래 민선3기 출범과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6개월이란 세월이 지나갔으며 민선3기 출범이래 새 합천건설을 위하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인 진주-대구간 4차선 도로확장, 황강수중보 건설, 대진고속도로 4차선 진입로개설, 함양-합천-울산간 준 고속도로개설, 황매산 종합개발, 소도읍육성사업,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도 및 중앙의 각계각층을 발로 뛰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심의조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은 여타 시군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과 각 방면의 개발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었기에 아직도 7만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점과 1년6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하신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일하는 공직풍토 쇄신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30여년 가까운 공직사회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수, 포상, 휴가 등 그 어떠한 처방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회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주어지고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균등하게 이루어져 열심히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보람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직렬별,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자리가 본청과 사업소에 21명, 읍면에 17명, 계 38명의 자리가 있으나 그 중 행정직은 정원이 232명으로 44%의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행정5급 자리는 복수직렬 포함 31개 자리로 82% 차지하고 농림직은 59명의 정원에 11%의 분포 비율이나 복수직렬 포함 15개 자리로 38%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직은 정원 44명이나 복수직렬 포함 2개의 자리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축산직은 정원 6명으로 분포비율 1%임에도 5급의 자리는 축산과장, 야로, 율곡 면장 등 3개의 자리가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직렬은 정원 25명임에도 사회복지과장 자리마저 행정직 단수직렬로 5급의 자리가 한자리도 없으며 건축직 14명, 전산, 간호직 각 7명 등도 5급의 자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6급, 7급에서도 일부 직렬에 편중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이런 제도 하에서는 사회복지, 건축, 전산직 등 아무리 열심히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하여도 6급 승진도 매우 어려우며 5급은 승진의 기회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공무원 정원의 형평에 맞게 전면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복수직렬 또는 3복수, 4복수 직렬로 재조정하여 소외된 직렬의 공무원에게도 최소한의 승진 기회와 희망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행정직 중에서도 공무원 내부에서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선호부서인 부속실,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담당으로 한번 발령이 나면 특별한 사유없이는 선호 부서간 이동만 하다가 5급 승진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선호부서의 담당들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호부서의 담당들이 업무추진 능력 면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호부서인 지원부서에만 있게 하지 말고 시행부서인 사회복지, 지역개발, 도시개발, 관광개발사업소 등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좋은 시책을 개발한다면 군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비선호부서의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부서간 일정기간을 두어 활발한 인사교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 직급별 정원을 보면 6급이 군 본청과 사업소에 75명, 읍면에 70명, 계 145명이며 읍면의 6급 중에는 30년 이상 읍면에서만 묵묵히 읍·면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도 상당수 있으며 6급 승진 후 15년 넘게 읍면계장으로만 근무한 공무원이 15명, 2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이 10여명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0년도 이전에는 읍면 6급도 부면장에서 별정5급인 읍면장으로 승진하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1990년도 이후 읍면장이 정규직으로 바뀐 이후로 읍면 6급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한 직급으로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앞으로 퇴직할 때까지 승진의 기회마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인들 무슨 능력개발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할 의욕이 있겠으며 그 공무원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읍면에서만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는 전혀 없는 것인지, 승진시키면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군 본청 6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과 노고를 인정하더라도 군 본청 6급이 3〜4명 승진할 때 그간의 연공서열과 근무실적을 감안 읍면에서도 1명 정도, 아니면 38개의 5급 자리 중 1〜2개의 자리만이라도 읍면 6급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주어 300여명의 읍면 직원은 물론 읍면 6급이 재충전하여 활기차고 열심히 노력하는 읍면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도시계획은 1973년 4월 25일 건설부고시 제159호로 7,068㎢ 합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그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계획면적이 28.4㎞에 369,704㎡로 지금까지 약 60% 해당하는 217,912㎡를 개설완료 하였으며 아직까지 151,792㎡가 장기 미개설지구로 남아있습니다.
장기 미개설지구의 주민들은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유지임에도 토지이용은 물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지금까지 참고 견디어 왔으나 현시점에서는 모든 미개설지구의 주민들이 하루속히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건의가 쇄도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의 아픔과 민원해결은 물론 군 소재지인 합천읍의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하여 임기 내에 장기 미개설 지구의 도로를 완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임기내 완전 개설이 어렵다면 5〜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합천읍은 물론 군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편의대로 담당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그때 그때 선정함을 지양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고 지역 발전에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사업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는 물론 미개설지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경에는 사상 최초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본 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신 군 생체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전체가 참가하는 큰 대회이며 도민 축제의 한 마당인 만큼 본 군의 위상 제고와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까지 대회 준비를 위한 진척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각종 경기장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각종 경기에서도 개최 군의 위상에 걸맞게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유망 종목 육성방안과 우수 선수 발굴 등 상위 입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KBS에서 경상남도 주차단속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창원, 마산시 등에는 인근에 유료주차장, 주차타워, 지하주차장은 텅 비워 둔 채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광경을 보도하면서 주차질서 확립과 경남도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 특별지시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본 군의 소재지인 합천읍의 주차장시설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 535면, 노외주차장 824면, 건축물부설주차장 1,180면 등 총 2,538면이 된다하나 노상과 노외주차장은 공설운동장 주변과 간선도로 등 시외곽 지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군청 등 각 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시가지 중심지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합천읍의 차량 보유 대수는 4,700여대로 앞에서 말한 모든 주차시설에 주차한다해도 항상 2,200여대 차량은 도로변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주차환경임에도 타시와 똑같은 잣대로 시가지 주요 도로 5곳을 주정차 금지지구로 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차량은 시가지 간선, 지선도로에 집중 주차하게 되고 노폭이 좁은 간선, 지선 도로에는 더욱더 교통 혼잡만 과중 되고 주민의 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편이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가지 중심지 곳곳에 주차공간 확보와 합천군의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주차질서확립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 시장날에는 외부 잡상인들이 시가지 보도에 노점을 펴는 것은 물론 시장주변 즉 소방대에서 이화예식장 도로와 종합정류소, 대성아파트 주변 노상주차장을 거의 잠식하여 노점상을 함으로써 인근 율곡, 대양, 용주 등의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 오면 시장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전무하여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합천 시장일에 노점상을 단속하여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피해가 715개소에 1,030억원이며 올해에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가 753개소에 피해액이 1,351억원으로 2년에 걸쳐 실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전복구니 항구복구, 개량복구를 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수해피해액이 많은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며 어딘가 모르게 재해 예방대책과 사전대비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 군이 작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한 사업장에 올해 또다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곳이 몇 개소이며, 그 피해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다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과연 천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설계와 시공 중에 무엇이 문제이며 재발방지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환경공법이라고 시행하고 있는 전석쌓기와 게이온옹벽 등의 공법이 집중호우 대비 최선의 공법인지, 아니면 어떠한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공법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의 수해피해 현황을 보면 하천변의 제방붕괴와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하며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그때 그때 땜질식 수해복구를 지양하고 준용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군 자체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계획에 의한 완벽한 수해복구공사와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무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 평소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복지농촌 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묘산면 출신 유무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로 지금도 일반 관습은 그 뿌리를 이어두고 있으며 특히 관혼상제 중 상례와 제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소 변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묘문화는 10년 전까지만 하여도 좋은 명당자리를 찾아 산에다가 조상님들의 묘소를 모시는 것을 효도의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산이 우거지고 관리에 불편함을 느껴 근간에는 주로 산록변 주변 전답에다 묘지를 조성하는 추세로 많은 토지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장장, 납골묘, 납골당 등의 장묘시설이 확충되고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변화와 행정의 일반화된 시책에 힘입어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매장이 주류였던 장묘 문화가 화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경남에 주소를 둔 사망자 20,826명 중 화장하는 경우가 8,847건으로 순수 화장률이 4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장묘 문화시책이 1990년부터 매년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묘 문화의 급속한 변화와 국토의 훼손과 묘지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문중납골당 및 가족납골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납골당 설치시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개소당 1,200만원과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납골당 조성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도별 납골당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 1999년에는 9기, 2000년에는 8기, 2001년에는 28기, 2002년에는 40기, 2003년에는 32기로 현재까지 총 117기에 사업비 10억3,000여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년 획기적으로 납골당 설치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중납골당, 가족납골당들이 무분별하게 마을 주변과 도로변 등에 조성되므로 해서 주민과의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적은 재원으로 납골당을 조성하다 보니 통풍과 환기시설 미비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흡기가 차고 악취가 풍기며 물이 차는 등으로 벌레가 서식하여 관리에 많은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패작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군민들의 장묘 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가 급격히 증가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납골당 설치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로 경상남도에서 대단위로 납골묘와 납골당을 이미 조성하여 직영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율곡면 제내리 산 45번지에 사업비 2억여원을 투자하여 납골분묘 600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무연고 분묘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골묘, 납골당 관리현황을 보면 납골묘는 사용료가 1기당 70만원, 관리비가 15만원, 납골당은 사용료가 관내주민은 10만원, 관외 거주자는 30만원, 관리비가 7만5,000원 정도이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5년간 사용되며 15년씩 3회에 한하여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묘시설이 확충되고 장묘 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면 우리 군도 납골당을 선호하는 군민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관이 좋은 위치에 환기와 통풍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춘 대단위 납골당을 설치하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야 출신 유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합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온 정성을 다하는 심의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여름 장마 기상관측 이래로 최대 규모의 태풍 매미 강타 등 자연재해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민의 아픔이 컸습니다만 행정이 앞장서고 의회가 도와주고 군민이 용기를 가지는 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원만히 응급복구가 되고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밝은 새 합천의 전도가 보이는 것 같아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맡은 일에 충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환경을 우리 후배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심정으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합천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선비의 고장 합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친환경적으로 살기좋은 합천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군민의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의 웅군입니다. 군민이 군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농가의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농가 소득증대는 축산 소득증대시책 추진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합천군민 1농가 당 한 마리 한우키우기운동 시책을 제안합니다. 조례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한우 입식자금의 무상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 읍면에 동시에 지원이 어려우면 시범사업 추진, 연차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수년전만 해도 대부분 농가에는 한우 한두 마리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직원의 적재적소 배치훈련, 사기진작 및 단합도모 등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의 중추적인 업무인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합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 된 발전전략으로 살기좋은 새합천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단합토록 하고 사기도 높여 일할 의욕이 넘치도록 해주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다름 아닌 인사로부터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다 하였습니다. 인사가 능력과 일 중심이며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사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합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업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개선방안을 제기코자 합니다. 현재 합천 사무관 승진실태를 보면 군청에 근무하는 6급 중에는 승진을 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은 승진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읍면 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합천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다수의 민원을 주로 읍면 고참 6급이 해결하며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군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사무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현실은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읍면 6급 공무원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튼튼하게 잘 놓아야 견고한 건물이 되듯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분야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기반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리라 생각하며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88고속도로 해인사 IC에서 가야면 소재지까지는 2차선도로로 지방도 1084호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고 천혜의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 관문의 역할을 하는 진입도로가 2차선 지방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도장상태가 불량하여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의 통행불편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관광지 진입도로가 대부분 4차선 도로로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는데 유독 이 도로는 3·40년 전의 도로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선 규모로 확포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군에서는 해인사 IC에서 가야면 소재지까지의 지방도로 확포장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하루라도 더 빨리 착공되고 가장 단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군에서는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3기의 시작과 제4대 의회 개원이래 군과 의회에서는 보다 잘사는 풍요로운 새합천 건설을 위해 각각 맡은 분야에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 여러분은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여 저희들이 더 한층 분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의 현장에 발로 뛰어서 군민의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조용한 가운데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7일 유도재.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과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야로 출신 정용구의원입니다.
특히 평소 우리 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해 역사상 가장 큰 재산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재난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전에 예방과 긴급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전국적으로 없어도 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대화, 산업화에 밀려 사전예방을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엄청난 비용을 사후복구를 위해 지출하고 나서야 일시적으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내년에도 제2의 루사와 매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와 사회기반 시설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과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푸른 경남조성 사후관리에 1억910만원, 꽃길조성 3,910만원, 꽃동산조성 2,473만원, 무궁화 유지관리 660만원, 생활주변나무심기 14개 면에 3억, 합천시가지 녹화사업 6,645만원, 야로 IC에서 해인사 진입로 녹화사업에 2억398만6,000원, 총 공사비 7억4,996만6,000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야로 IC에서 해인사 진입로 녹화사업 도로변 나무심기 사업에 2억398만6,000원의 사업비로 가로수를 심어놓았습니다.
야로IC에서 가야면 사이에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농사철이면 농로와 다를 바 없는 도로로 해마다 교통사고가 어느 군내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로 현재 굴곡이 심한 곳에는 현재 있는 가로수도 최소한의 가로수 보존간격인 7〜8m간격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거해야 하는 곳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가로수 사이에 2〜3m간격으로 열식 또는 군식으로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로 어떤 곳은 2열로 식재하여 초등학생부터 70세 이상 된 노인들까지도 본 의원이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면민들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또한 야로에서 가야면 사이 산록변에 5〜10m 폭으로 단풍나무로 총 공사비 1억400만원, 묘목 6,000만원, 지주대 1,500만원, 노무비, 부과세, 경비 2,900여만원, 사업비로 지주대를 세워 병풍을 펴놓은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본 군에서 시행하고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군민여러분, 600여 공무원여러분, 직접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합천은 총면적 983.42㎢로 농지가 156.53㎢ 16%, 임야가 712.87㎢, 기타 114.02㎢로 고개만 돌리면 앞뒤가 푸른 산이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을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로 농협의 상환이 도래된 부채의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내어 실의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대로 되라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다 3억800여만원 예산을 들여 푸른 경남을 만든다고 산록변에 단풍나무를 심고 도로변에 현재 조성된 은행나무 사이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심어야 하는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공무원여러분!
해인사 진입로에 초가을 은행나무가 노랗게 단풍들 때 한번쯤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올 가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사이에 어린 푸른 나무 하나 끼어 있다고 해인사를 찾는 내방객들이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감탄을 하겠습니까?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말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지역은 2005년도에 4차선 확포장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 후에 확포장을 한다면 이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행정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제 행정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론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장으로부터 주민여론이나 본 사업효과 및 타당성에 대하여 건의를 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로 있기로는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될 사업인줄 알면서도 도지사 지시사항이라 하여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 사업이 해인사를 찾는 내방객,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가로변 경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군수께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존경하는 6만5천여 군민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합천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68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초계 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반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준비해온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발 591m에 위치하고 있는 합천 대암산은 동쪽으로 초계, 서북쪽으로는 대양, 율곡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에 관계없이 사방으로 비행이 가능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는 국내 최적지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남도지사배 대회를 대암산에서 국내외 동호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동호인은 12,000여명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은 8,000명으로 연간 교육생 중 동호인 비행 비율은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의 장점으로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이륙할 수 있는 높이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과 지리산 및 덕유산의 기류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으로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이 타지역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안전비행을 할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과 강한 지역풍이 발생하여 비행할 수 있는 날이 많다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기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비행 및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도 적합합니다. 패러글라이드를 만들어 시험하는 비행장소로도 아주 좋은 곳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앞으로의 활공장 사용이 불투명하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재 발굴로 인한 활공장 사용이 불투명하므로 차선책으로 인근 산인 무월봉 중간 능선을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둘째, 현재 착륙장이 없으므로 시설시에는 복합적인 패러 착륙장과 그 외 체육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착륙장은 이륙장 높이의 거리에서 2배가 넘지 않는 최소한 3,00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며 또한 초계, 대양 방면의 양방향 도로망 시설 확충과 또한 도로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대회 유치프로그램이 없어 행사시 혼란 등이 가중됨으로 최단 시일내 이런 보완사항만 갖추어진다면 정말 세계적인 명소의 패러글라이드장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합천 대암산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국가 선수 선발전, 패러학교 유치 등으로 우리 합천의 부수적인 소득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과 전문가인 패러글라이딩 제작회사 송진석대표, 경상남도 패러글라이딩 회장 이부생회장님, 그리고 현재 패러글라이딩 세계랭킹 2위인 독일인 로만씨 등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으로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합천 대암산 활공장을 해인사를 비롯한 합천댐 등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대암산 활공장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현장특위 활동,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하여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라 하시는 사업이 무척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계속 되는 정치 불안과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지난 여름 태풍 매미 내습 등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아픔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우리 군민이 지향하는 복지 합천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사회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심사해주신 예산은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체 군민들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아래 보다 더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알차고 내실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호 내무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편성해 정원편성에 맞게 직급별 그리고 직렬별로 전면 재조정하여 소외된 직렬의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승진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공무원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682명으로서 일반직 550명, 정무직 1명, 그리고 별정직 12명, 기능직 86명, 연구직 1명, 지도직 31명 등 총 682명입니다. 그리고 총 정원 대비 직렬분포도를 보면 행정직이 35%, 농업직 9%, 토목직 7%, 보건직 6%, 사회복지직 4%, 세무직 3%, 건축직 2%, 지적 1%, 축·수산직 1%, 기능직 및 직렬별 지도직 기타 직렬 3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수직렬을 포함하여 5급 사무관 승진 가능한 직렬정원은 행정직 81%, 농업직 39%, 토목직 13%이며 이외 기타직렬은 10% 미만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직이 다소 많은 점은 인정이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해서 업무의 성질상 일반 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에 대하여 동일 계급내 복수직렬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직, 농업직이 타 직렬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보건, 전산직렬 등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직무범위와 공무원 정원에 비례하여 특수직렬을 맡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축산직의 경우는 전체 업무의 50%를 넘고 본 군이 축산웅군임을 감안하여 그렇게 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 외에 다소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직렬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 및 규칙 개정을 통하여 어느 하나의 직렬도 소외 받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선호부서 및 비선호부서간 담당인사교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호, 비선호 부서로 정해 놓은 것은 없으며 단지 옛날부터 공직 내부 관례상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담당 등을 선호 부서로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업무 능력, 추진력, 전문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환경, 민원, 도시, 건설, 사회복지 등 여타 부서와도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최경호 의원님, 유도재 의원님께서 동일 내용으로 질문하신 읍면 6급 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합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승진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군정기여도 및 연공서열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승진 임용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읍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승진을 하지 못하는 아무런 하자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승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승진 후보자가 명부상 배수범위에 들지 못하는 관계로 승진 임용에 배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읍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근무성적과 경력, 교육훈련성적이 기타 직무수행면에서 탁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배점을 많이 받음으로써 승진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경호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대로 1990년도 이전에는 부읍면장제도와 읍면장 보직이 법정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일부 읍면 6급이 별정 5급으로 특별 임용되어 읍면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직토록 제도가 바뀌어서 반드시 승진후보가 명부에 의해 승진됨으로써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5급 승진에 대하여 본청과 읍면을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소도읍육성사업과 병행하여 임기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완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편입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금년 말까지 매수청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기 수립된 계획에 의거 추진해야 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투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임기 내 완전 개설이 어렵다면 5 내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군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와 사업 선정시 공정성, 형평성,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 내 전부 해결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되 대상사업 선정시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여론수렴 등을 철저히 하여서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무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당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사업은 마을이나 도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에는 방수 및 환풍 등 기술상의 문제점이 다소 있었으나 최근에는 업체마다 기술력을 보완하여 습기와 악취로 인한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율곡면 제내리에 설치하여 직영하고 있는 공설납골묘는 2001년도에 사업비 2억을 들여서 600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이후에 현재 82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그 중 무연고는 52구, 유연고는 30구로서 유연고 이용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의 경우에는 납골당을 선호하여 추모공원도 대단위 납골당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촌에는 화장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공설납골묘도 보관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 아직까지는 증설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화장문화가 보편화되고 문중의식이 긍정적일 때 대단위 납골당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도재 의원님의 한우입식자금 무상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별 한우입식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조성이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타 분야의 형평성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며 향후 축산업을 대규모화 된 전업농 위주로 육성해 나간다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우가격이 항상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황토한우품질고급화시책 등 기존의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등을 한우입식자금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구 의원의 해인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은 예산낭비이며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못지않게 주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정비한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낙엽수종으로 이루어진 가로수는 겨울철에 너무 삭막하여 늘푸른나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상록수인 전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금후 4차선 도로 확장시에는 곧바로 이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사업 시행과정에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주민여론이나 사업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하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 진입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경상남도의 강력한 식재 지시 이후에 노폭 협소 및 농작물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산림과장의 보고를 받고 도지시를 어겨가면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 5월 12일 도 실국장 회의에서 본 군과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의 경우 벌써 식재가 완료되었다고 도에서는 판단하고 합천만 남았다는 지적에 따라 잣나무 외 7개 수종 3,566본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과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 확정 지시된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받았으며 본 군을 위해서 배려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및 착륙장 등 부대시설 확보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암산 패러글라이딩장은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조건이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활공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전 초팔성이 있던 곳으로 2001년도에 경상남도 기념물 제238호로 지정되었고 정상부근에 흙을 복토하는 방법으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득하고 패러글라이딩장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무월봉 중간 능선을 대체 활공장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유적지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활공장을 사계절 이용하기 위해서는 착륙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약 3,000여평 규모의 착륙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3년 결산추경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착륙장과 축구장, 체육공원을 동시에 개설하는 문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착륙장을 설치한 후에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공장 진입도로 중 포장이 되지 않은 초계, 대양 방면의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포장을 하여 이용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제2회 경상남도 지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를 유치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도 대항전, 3개 선수권 선발전, 문광부 장관기 등의 전국 규모 대회 유치와 우리 군 패러글라이딩 활성화를 위해서 합천군수배 등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잘 이용하여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합천을 찾아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최경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호의원 예.
○의장 이창웅 : 최경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먼저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은 업무의 성격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 동일 계급내 복수직렬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축산직의 축산과장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야로, 율곡 면장을 축산직으로, 복수직렬 정원이 6명뿐입니다. 정원 6명인데 복수직렬 3개 자리가, 아무리 합천군이 축산웅군이고 축산을 발전시켜야 되지만 왜 사회복지나 건축직 이런 것은 읍면장에 복수직렬이 없는가 잘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장은 직무의 성격상 100분의 50이라면 사회복지과장은 행정직 단순직렬로 해 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자리는 행정+사회복지직으로 복수직렬을 충분히 줘도 가능한데 지금 안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야기한 보건직이나 사회복지직은 거의 여직원으로서 직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남녀평등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해할 소지가 많다 것도 아울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질문에서도, 작년 7월에 박오영의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자리도 '행정+토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의 업무 성격상 '토목+건축'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토목+건축' 안그러면 그런 자리가 없을 때는 행정직, 축산과도 '행정+축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업무성격상 볼 것 같으면 '농업+축산', '축산+농업', 거기다 진급대상자가 없을 때 '행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표준정원제나 직급 조정을 재조정할 때 직급을 복수직렬을 두고 안두고 하는 것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상 정할 때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공무원, 어느 일부 그 사람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조정한다고 하면 상당한 오해가 있다 전체적으로 놔놓고 전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더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직원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배수 범위에 들어가지고 승진을 시키는데 그 안에 안들어서 못 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는 누가 정하며,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정하는 것도 군수님 책임 하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정하든지 누가 정해도 정할 거 아닙니까?
왜 읍면 직원이 그 승진배수에 안들어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 계장 중에서는 읍면계장할 때 군에 최근에 와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거기에 신규로 자기 계장 밑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25년 넘게 한 자리에 6급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왜 무슨 큰 하자가 있고 행정능력상 문제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안되느냐, 지금 현재 읍면 분위기상 보면 군대 잘 비유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을 연대사단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읍면은 한 중대입니다. 읍면장이 중대장, 각 계장이 소대장으로 치는 것 같으면 지금 읍면의 사기는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신호를 내면 계장들은 "니나 가라"하고, 돌격 앞으로 진짜 열을 가지고 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간혹 앞으로 가는 시늉만 해도 참 잘 하는 겁니다. 총알 맞으면 죽는다, 안맞고 안죽는 것은 다 압니다.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중대장이 돌격 명령을 내리면 전신에 큰 바위 뒤나 큰 나무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형상이다. 옆에서 볼 때.
왜 그렇게 만들고 최일선 부대에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뛰어야 할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그렇게 저하를 시켜 놓았느냐 그것을 과연 바꿀 방법은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읍면계장 중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무관 승진 배열에 들어야 되고 승진할 수 있다는 무슨 힘을 한번 보여줬을 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절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이행할 수 없느냐는 것을 솔직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하는데 제가 군의원 들어오고 나서 2년간 예산서를 보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단시간 안에 다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간 무슨 도시계획도로부터, 어느 구간부터 먼저 이행을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오늘, 이번 2004년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는 걸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30년간 도시계획이 안되고 참아왔기 때문에 자기 집이 너무나 한옥이 누추하고 낡고 해서 갑자기 3,000만원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주방이라든지 집 내부 수리를 해 놓으면 내년에 도시계획이 난다고 보상을 주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저 역시도 군의원이고 읍장이고 어느 도시계획도로 나는데 한번도 의논한 합천읍장, 합천 리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군의원한테도 하등의 어느 구간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의논한 절차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에 올려있는 거 보고 아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보상협의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할 당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미개설 주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 주고 대상지 선정하는데도 형평성을 유지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최경호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직렬은 최경호의원님이 누구보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실은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지방자치라 해도 군수권한이나 의회에서 결정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과정에서 지난번에 환경직이나 다른 직렬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사기를 진작시키자 해서 복수직렬을 올려놨는데 도에서 안된다고 다시 돌아내려와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특별법이 통과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군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싶습니다.
그 이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고쳐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이 전체 직렬을 다 고치고 복수직렬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양해를 구했고,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직원사기 진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군내 면 단위에 계가 4개가 있다가 하나를 없앴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계하고 합천읍, 삼가, 가야 놔두고 13개 중에 하나씩 없애버리니까 같은 계장하다가 6급이 계장 밑으로 차석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사람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물주사 무보직 계장 6급 15명을 보직을 줘가지고 사기진작을 시켜놨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놀았습니다. 일 안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환경개발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소신껏, 자기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배수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들어올 때 읍면 직원이 군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앞으로 승진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으로 들어오는데 큰 도로에, 길에다가 바위를 몇 개 놨더라구요. 그걸 전부 다 제가 치워놨습니다. 예를 들면 군청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주 까다롭게 시험을 치게 해놨는데 그런 걸 없앴습니다. 면에서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군에 들어올 수 있는데 단 이 배수에 들어오느냐 안오느냐 이것은 본인의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많이 가서 점수를 얻는다든가 점수를 많이 따는데 군수는 5급 이하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지금 직협에서 참여 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명하게 점수를 채점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직렬은 면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불리하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놨으니까 군에 들어와서 그 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든지 아니면 면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점수를 차곡차곡 챙겨나가든지 그런 부분에 내가 면에 있으니까 앞으로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승진 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도와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의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군 예산의 거의 80%, 90%를 합천읍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합천읍에 도시계획선 그어놓은데는 "우리 집부터 먼저 뚫고 도로 내주십시오" 하고 안들어온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지경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하지 마라, 앞으로 절대 합천은 신규사업 하지 말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다! 돈을 2〜3배 줘놓으니까 도시계획도로만 들어가면 팔자 고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부 도시계획 내달라고 민원 일으키고 온갖 난리 치고 요동치고 있는데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절대 신규는 되도록 안할 그런 계획이고 아까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한테 조치를 해서 어느 지역에 내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2〜3개월 후에 뜯어내고 1년내 뜯어낼 집에다가 몇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불편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호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무형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무형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유무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 조금 전 군수님 답변 중에 아직까지 우리 농촌에는 장묘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 군 공설납골묘의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납골분묘 밖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납골당입니다. 얼마 전에 인근 산청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 현황을 보면 현재 규모가 총 2,800기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에 최근 5년 사이에 1,000기 정도가 현재 보관이 되어 있고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현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시군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계시는지 한번만 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유무형의원님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앞으로 장례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해야 될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누구든지 제가 우리 직원보고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한번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장을 합천에 하나 유치를 하면 혐오시설이지만 어디 한 구석에 유치를 한다면 사업으로서는 제일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제일 있는 사업이다 그리 봅니다. 대구도 화장장이 지금 협소하고 진주에 있는 화장장은 시가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앞으로 몇 년동안 지속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경남 뿐만 아니고 진주 일부, 대구시까지도 영역을 잡아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납골당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면 우리 합천지역에 좀 좋지 못한 시설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설은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합천지역은 그래도 옛날 묘지를 가꾸고 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의식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시와 같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화장장과 우리 납골당을 병행해서 추진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다른 시군에 다 하고 나서 맨 뒤에 하면 또 그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유무형의원 : 예.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유도재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유도재의원 : 없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정용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용구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군수님 푸른 경남 가꾸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화시대가 도래하면 사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분권이 실시되면 군수 지시사항이 상당히 강한 입김이 작용되리라 믿습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같이 만약 도지사 지시사항과 같이 이렇게 만일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서도 그렇게 힘이 작용한다면 상당히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더 많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같은 그런 예가 많이 나올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지시사항에 있어서도 지방주민여론이라든지 각 실과장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본 사업과 같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많이 메스컴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애국가에 대한 각 행사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저작권료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가로수를, 현재 가로수보호구간을 정확하게 본 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가지고 보상금 시비도 안 일어난다고 못 볼 그런 세월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로 같은 경우도 과속방지턱이 높아 가지고 실제 몇 년 전에 우리가 보상금 군에서 별도로 지급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강변에도 다리 밑에서도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 굴곡이 심한 지역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자기들끼리 상대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보험처리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야가 가려서 가로수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시비 거리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다시 한번?
○정용구의원 : 예.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가로수 보호거리구간이 있는데 시야가 가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시비 거리가 본 의원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정용구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좀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김혁규 도지사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좀 아실 걸로 믿는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도시를 날아보면 거의 도시가 푸른 숲 속에 집이 들어 있다 그런데 우리 경남만이라도 삭막한 경상남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인해서 푸르고 맑고 공기 좋은 그런 경상남도의 정원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몇 년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의 예산을 많이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새천년 공원도 마찬가지 그런 뜻에서 지금 각 시군에, 20개 시군에 도비를 다 지원하고 이리 하면서 공원을 만들고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 사업이 지금 내가 여기 합천읍의 가로수를, 지난번에 와서 신신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름에 오면 이팝나무가 꽃도 피고 잎사귀도 죽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겨울에 지금 오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합천읍 내는 푸른 잎사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가지가 이렇게 삭막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군수님 동안에 나무를 합천읍에 좀 심어야 된다' 신신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우선 남정교에서 영창교까지만 심어보라고 내가 일단 얘기했는데 그 외에는 심지를 않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뜻이지만, 또 지시지만 우리 합천 지역에 기 나무가 있고 또 도로도 좁은데 그 사이에 또 심어놓으면 경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심고 지금 그만 두었고.
지금 저쪽에도 '부당한 지시사항도 받겠느냐, 실과장의 정당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사항을 받을 거냐'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 군수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행사를 해야 되고 또 행자부장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다는 것은 시장 군수가 안된다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갈 것이 있고 안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안 했다, 합천군만 20개 시군 중에서 안 했다 그러면 뭐 우리 산림과장 욕 좀 먹고, 또 좀 당하고 하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어느 쪽이 우리 군을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군수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과장의 건의가 정정당당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지요.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로 인해서 지금 어떤 교통사고가 유발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가로수뿐만 아니고, 길에 가다가 돌에 차여서 누가 다쳐도 군수가 돌을 안 치워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로수가 위험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거를 한다든가 또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조치해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용구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군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김종덕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답변에 만족을 가지면서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호연의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최경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님의 답변 중에서 직원인사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박판제 5급 의회 전문위원이 경상남도로 전출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판제 5급 공무원이 우리 군 승진자인데 도청 산하로 전출되고 다시 도청에서 승진된 5급 공무원 1명이 전입된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관내 5급 자리가 38명인데 도에서 진급하여 전입된 5급은 6명이나 됩니다. 보직을 보면 야로, 봉산, 덕곡, 대양 면장이고 의회 전문위원이 2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도청에서 전입된 5급 공무원을 도청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군 관내 승진자를 도에다 보내고 다시 도에서 한 사람을 전입시켜온다면 5급 자리는 우리 군 관내에서 자꾸 도청으로 잠식 당하고 빼앗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5급 자리가 계속 잠식 당하다 보면 의령군 관내 30여%가 도에서 전입된 자리로 뺏기는 그런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조호연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판제사무관이 도로 가게 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깊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어디 먼 데로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민들하고 약속을 하기로 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보복인사는 안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안했습니다. 지난번 1차 선거로 인해서 시장군수와 의논해서 한바퀴 돌리는 사무관 TO에 들었다가 도에서 얘기해서 안하고 그대로 의사과에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지사님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박판제 때문에 면담을 요청해서 지사님 재임중에 우리 군에 있는 사무관을 적어도 몇 사람 도에다가 데려놔야 우리 김지사가 나가시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합천 사람이 4〜5명이 없으면 우리 합천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다시피 전수식씨하고 몇 분들, 위에 있는 분들 나가버리고 나면 도에 중간 허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밀양하고 고성하고, 그전에 밀양의 이계순지사 고성의 죽 지사님들 나온 그 고향이, 가고 나도 20년 동안 15년 계속해서 도청에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실세를 갖고 있던 이유는 그 고향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쓰고 엄청난 고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이것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사님이 해주시겠다, 그 대신 박판제를 데려가는 대신에 후임에 사람은 보내지 마십시오. 군수가 공무원들 인사에, 승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누가 공무원이 나를 존경하겠느냐, 좀 무리하지만 하나 봐주시오, 사정을 했는데 그 날 지사님은 거의 70%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튿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청내부에 있는 6급 공무원들, 내나 우리 합천하고 똑같답니다. 엄청나게 침체되어 가지고 도저히 전혀 안된다, 한 사람 받아주면 한 사람 보내야 되지 절대 합천이라고 해 가지고 5급 자리 하나, 지사 욕 얻어먹는 것은 놔두고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번에 안되겠다! 그 이튿날 바로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박판제는 도로 데려가겠다!
지금 조호연의원님께서 합천에 6명이 와 있다는데 맞습니다. 의령에는 12명이고 함안이 12명입니다. 도청에서 나간 사무관들이 이렇게 도청에서 많이 나가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라도 내년이라도 꼭 도에 갈 사람, 내가 열심히 해서 도에 가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1년에 하나씩, 2년 동안 두 사람은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합천군 공무원 중에서 도청에 근무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보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합천을 발전시키는데 큰 디딤돌이 되고 앞으로 도청에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판제는 정말 전화위복이 되었는데 돈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도청 갈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정 안된다 해 가지고 내가 자치행정국장 보고 두 번을 이야기하고 우리 부군수가 가서 또 두 번인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지사님한테 합천에서 바로 도청에 데려가지 곤란한 것 같으면 1년 동안 거창전문대학에 보내줬다가 다음에 좀 당겨가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마침 거창전문대학으로 갔기 때문에 도청소속이지만 집에서 출퇴근 할 수 있고 내년에 도청으로 들어가면 저런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 서기관 달아가지고 부시장이나 부군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천운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저한테 와서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열 두번 더 하고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 있는 5급 뿐만 아니고 7급, 8급, 6급 공무원도 어떤 일이든 자기가 의욕만 있으면 "내가 도에 가서 한번 근무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도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영의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군수님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최경호의원께서 이야기 있었던 인사제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이전에 부면장 제도가 있다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부면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 계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 부면장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현재 이 시간까지 다시 계장으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사기 진작이나 개인적으로는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무관승진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부면장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그 이후에 사무관으로 승진된 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합천군 전체 인사,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과에서 기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나 모든 시행에 기술직이나 기타직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에서부터 다른 직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행정, 기획 모든 면을 같이 의논하다 보면 행정이 우선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선호 부서 5개 계장 외에 현재까지 사무관 승진된 게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유무형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묘 사업은 설계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우선에 납골묘가 이전에 납골분묘 자체를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도지사님의 의지때문에 납골묘 자체가 설계 문제 등으로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혁규지사님이 그만 두시기 때문에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도 좋지만 거대하고 장기간 걸쳐서 해야 될 장묘사업에는 분묘 위에 잔디를 심으므로 해서 납골묘 안에 습기가 많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시행했을 때 하는 식으로 돌을 가지고 지붕을 했더라면 습기가 덜 차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 변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2억을 들여서 율곡에 납골묘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1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3년의 오늘 이 시간까지 100구가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20년이 가도 600구 봉안은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점은 17개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 계획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무연고 분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연고 분묘는 대개 보면 그 마을 주변에 다시 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무연고분묘를 화장해서 율곡에 있는 납골묘에 안치하면 빠른 시일내에 아마 봉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납골묘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무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17개 사업비가 10억3,10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3억5,000만원, 군비 7억6,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50%, 50% 사업인데 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도재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한개인이 입식하는 데는 어렵다, 대단위 하는데는 앞으로 정부 시책도 그렇고 고려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위로 입식할 경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부족한 금액은 어차피 융자나 대출을 해야 됩니다. 요즘 농촌 현실을 보면 담보나 보증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과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이나 담보에 문제가 있다면 쓰고 싶은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유도재의원 말씀과 같이 1가구 1도나 2가구 입식을 하더라도 군에서 열과 성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보충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이 직을 걸더라도 이것은 6하 원칙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공무원을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무 심는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심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본 의원도 지난 토요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인사 방문하면서 봤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민이 봐가지고 군민이 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광지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 인들이 볼 때 과연 이 제도가, 이렇게 심은 나무가 제대로 되는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합천에 어느 만큼 이윤을 가져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의 제도나 아니면 그런 기회가 자주 있도록 부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박오영의원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제도가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읍면 공무원들 사기가 좀 진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갈 때 부면장 자리를 좀 거쳐서 나가면 밖에 나가서 "계장!"하는 것보다는 "부면장!"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 행정을 처리하는데도 면장이 출장 가고 나면 부면장이 자리를 지키고 읍면을 총화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문제라든가 인사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군수회의 때 합천군수가 제의를 해가지고 부읍장, 부면장 제도를 부활을 시켜달라, 경상남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경상남도 시장군수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전국의 시장군수회의에 그게 또 채택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답변을 보니까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할 수 없다고.
금방 했다가, 금방 바꿀 수 없다는 이런 요지입니다.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에 부면장한 사람이 꼭 5급 승진하라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자치행정과장이라든가 가야면장, 묘산면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쌍백면장 이런 분들이 전에 부면장 출신이 5급으로 승진을 했고 또 승진 못 하고 그대로 나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분묘설치 관계는, 설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분묘를 새로 만든다든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필요한 거고 지금 잔디가 위에 있다고 해서 물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뜯어내고 새로 해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50 대 50인데 왜 우리 군비가 더 드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잘은 모릅니다만 율곡에 만든 저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입식자금은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많은 것은 되고 적은 것은 안되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같고 또 이 소입식자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까 답변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한우는 지금 좋습니다. 제가 농협장 할 때 한우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 가지고 초계면에다가 소를 700마리를, 한 군 단위에 230마리씩 주는 걸 제 훈장준다는 걸 안 받고 소를 700마리를 받아 가지고 초계면에 갈라줬는데 그게 나중에 소값이 확 내려 가지고 제가 엄청난 원망을 들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금 소값이 비싸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무조건 한 집에, 그런 돈도 없지만, 소 사라 하는 건 무리고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입식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이런 것이 좀 있으니까 이거라도 우선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가려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계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자꾸 답변을 제가 드릴 필요도 없고 지금, 가로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부당하면 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판단했기 때문에 1년 반을 끌었습니다.
사실은 안 한 겁니다. 이 들어올 때부터 하라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도의 실국장 회의에서 합천만 안되어 지적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합천이 간단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일 퇴임을 합니다만, 지사가 합천군이고 또 도지사가 이걸 악의적으로 도비까지, 돈까지 줘가면서 심으라 그러는데, 합천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심으라고 하겠습니까!
보는 시야가 우리보다는 넓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해인사 입구에 이것은 반드시 심어야 옳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리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남의 일 같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당장 우리 팔만대장경축제를 해야 되는데 실국장 회의에서 현재 안 그래도 우리 복지국장이 합천 해인사 하면 돈 10원도 안 주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 좀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무조건 하고 돈주면서 나무 심으라 하는 걸 그걸 기어코 안 심겠다, 안 심겠다 돈 너희 가져가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어놓았다가 필요하면 다른 데 빼어 옮기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큰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지사 지시사항을 어기고, 실국장회의에서 지적된 거를 우리 합천군만 그거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심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호연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간단한 질문이라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이창웅 : 그럼 의석에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최경호 의원님 질의, 인사 관계, 본 의원은 박판제위원이 다른 쪽으로 갔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도 도청에서 승진해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승진한 그 사람을 보낸다면 그렇지 않아도 6급 주사들이 사무관을 달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아주 좁은 바늘구멍 같은데 자꾸 줄어들고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인사가 있으면 도에 2명을 보내고 우리 관내의 6급 주사를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군수 심의조 : (좌석에서)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합천의 인사침체나 경상남도의 인사침체나 똑 같다고 보면 경남도의 TO를 합천이 하나 먹기 때문에 도에서 무조건 보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내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지사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실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도 6급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난다, 도저히 안 된다, 우리 TO를 합천에 뺏겨서 안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만부득이 그렇는데, 그 말씀은 잘 듣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자리 하나라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대양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항상 군수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책을 두 권 가지고 온 것은 책 인쇄는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기획실에서 인쇄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 잘 봤지만, 집에 가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호, 유도재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며칠 있으면 내년입니다. 공무원이, 우리 사무관 몇 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앞서의 동료 의원님들과 중복된 말씀이지만 그 몇 명 중에서 내년에는 한 명 정도는 우리 읍면의 직원들 중에서 승진해야 안되나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읍면 직원은 승진 후보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본청에는 아까 최경호 의원님은 선호하는 부서라고 했지만 저는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라고 하겠습니다. 힘있는 부서는 동료 의원도 아다시피 예산, 감사, 행정, 경리 이런 분들이 힘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과, 기획실, 재무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군수께서는 앞으로 승진후보자가 되면 읍면에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한 1년 있다가 승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읍면에 보내면 거기 있는 직원을 군청에 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현재 합천군에는 한 가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 기획계, 예산계, 경리계 차석들은 그래도 승진후보가 아니고 격무부서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나 공공시설사업소나 민원실의 차석들이 승진해서 읍면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뒤바껴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이걸 뒷북을 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1주일이 멀다 하고 중앙부처나 타 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다 우리가 세금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우리가 합천군에 거의 8·90%가 공사입니다. 각종 공사.
그런데 전문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 환경직 이런 데에 기술직 전문직을 동료 의원들 말씀대로 도시개발과장이나 축산과장 이런 자리에 기술직이 하면 예산낭비도 없고 앞으로 어려운 우리 군 재정에도 기술직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680여 공무원이 군청이나 사업소나 읍면이나 똑 같은 승진대우가 되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호연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박판제 전문위원이 도에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5년 전에 봉산면장 조영래 면장이 갔는데 군이나 면이나 똑 같습니다. 면에서 군으로 계장이 오셔보니, 전입해 보니 맨날 외청에 돌다가 바로 갑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가야면의 모 계장이 그렇습니다. 도는 더 합니다. 지금 조영래 사무관이 도에 가신 지가 한 5·6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외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 이번에 도의 인사에 고성군에는 전출된 분이 2년 있으면 거기서 정년을 합니다. 그러면 그 TO는 바로 고성군의 TO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심의조 : 두번째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두번째는 승진 후보자들 되면 읍면에 보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읍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것.
○군수 심의조 :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윤재호의원 : 현재 군에서는 예산이나 감사나 행정의 차석들은 승진후보자에서 좀 밀리는 분들을 앉혀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장님들이 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승진은 2·3년 있다가 하고, 군수님이 서울에 가서 돈 얻어 오면 거기서 편성을 잘 해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군수 심의조 : 승진 후보자가 차석으로 있다?
○윤재호의원 : 아니요. 지금 행정계와 경리계, 예산계, 감사계는 차석이 이번 인사에도 아무도 승진이 안되었습니다. 지난번 표준정원제에도.
그런데 격무 부서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사무관 자리도 이런 제도로 해주실 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또 현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청 공무원이 도에 가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못 배겨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뭐 아까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있는 부서에 와서 과연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사람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을 시켜줘야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6급 있는 사람 계장을 승진후보자, 너는 승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면에 가서 좀 있거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내놓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군수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석이 이제 위에 계장이 있다가 승진해 나가면 그 밑에 차석이 또 승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그 말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윤재호의원 : 의장님!
군수님 그 말씀이 차석이 아니고 지금 행정계 차석이나 기획계 차석이나 예산계 차석이나 감사계 차석은 승진, 전에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지난번 우리 군 인사에 바로 승진했는데 군수께서 그 분들을 2·3년 있다가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인사에서 배제하고, 격무부서 사업소나 민원실 이런 데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사무관도 격무 부서에 있는 분들을, 좋은 부서 말고, 격무 부서에 있는 분들을 시켜달라 그 말씀입니다.
○군수 심의조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써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건, 위생, 건설, 농업 각 분야에 보면 승진을 시켜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144명이 6급 계장이 있는데, 줄을 죽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수가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평가를 하는데 직협에서 와서 지금 같이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 누구 시켜 주기 위해서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거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승진대상에까지 올라오려면 지금부터 한 3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군수나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계장이 이 사람 열심히 일하니까 이 사람 좀 당겨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면서 본인이 노력을 2·3년 이상 해야 만이 승진대상에 들어갑니다.
읍면에 있다고 해서 가만있는데 그 사람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끌려면 내가 막실하고 나서 아마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대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당장 밑에 있는 걸 이리 옮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읍면에 있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깊이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에 가도 승진도 못하고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본인한테 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박판제 보고 분명히 인사하러 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가서 내년도에 들어가고 만약 들어가는 데나 들어가서 앞으로 도에 보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내한테 연락해라, 내가 도와 주겠다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러면 본인 힘에서, 본인이 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군수가 뭐가 아쉬워서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아, 우리 고향 후배인데 좀 도와주라, 어떤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도와주고 하면 본인 노력만 열심히 하면 앞으로 승진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호의원 : 의장님!
군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도에서 오신 전에 야로면장 하면장과 율곡면장 의회 전문위원 한 분은 같은 해에 들어와도 그 분은 지금 도의 요직으로 갔습니다. 조영래 사무관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도에 가면 그만큼 한 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심의조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내가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최경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고령에 IC 문제 때문에 사람이 오고 있다는데 잠깐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윤재호의원 : 의장님!
○의장 이창웅 : 윤재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우리가 군수님한테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새합천 건설을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군수님도 실과장 답변을 같이 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이 참석을 안하시면 본 의원도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의원여러분 군수님께서 상당히 바쁘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송국영의원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창웅 : 예.
○송국영의원 : 송국영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의원 윤재호의원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전제에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차 우리 의원들이 실과장님한테 10번, 20번 부탁한 사항이 그대로 시행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 주셨으면 하는 동료의원 윤의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심의조 : 의원님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88고속도로가 우리 합천군을 배제한 4차선 설계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군에 동의를 하러 온걸 동의를 안해 줬습니다. 안해 줬는데 지금 88고속도로 합천 지나가는 그 구간에 설계를 맡은 사람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기들하고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볼까해서 일부러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의원님들 가지 마라고 하면 나 여기 있죠!
○의장 이창웅 : 문을주의원님!
○문을주의원 : 문을주의원입니다. 방금 윤재호의원과 송국영의원의 말씀에 본 의원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에서 손님이 내려오시고 그런데 참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도 군정에 대한 대단히 큰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박오영의원 : 박오영의원입니다. 우리 군정 전체적으로 본다면 군수님이 오늘 군정질문에 끝까지 참석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직접 협의하러 오시는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가가 문제인데 윤재호의원님 말씀과 송국영의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실과장님한테 누누이 당부드리는 말씀이나 요구했던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번 군수님 계실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짚을 것은 짚는다 이런 뜻에서 군수님이 같이 배석하도록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과장님한테 어떤 요구가, 어떤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셔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과장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군수님께서 과장님한테 이양을 하시고 한다면 군수님 자리에 안계셔도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의원?
강성기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강성기의원입니다.
지금 군정질문 일정을 보면 군수님이 내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장님한테 군정질문을 하는 것을 군수님은 질문서를 보고 또 어떤 상태를 확인해서 잘 처리된다면 군수님은 오후에는 안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을주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의원들 있음)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군수 심의조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한 부분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과장이 답변하는 부분도 군수가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각별히 챙길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세운의원 : IC문제 참 중요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군수자리 이석)
○의장 이창웅 : 문화공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입니다.
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우리 군 개최에 따른 대회 준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준비를 위한 진척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 열리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에는 3일 동안 20개 시군에서 선수, 임원 약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우리 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 생활체육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1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경기장 및 주차장 시설 점검을 지난 10월에 1차 완료했고 2차 점검은 도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와 합동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대규모사업비가 소요되는 군민운동장 정비 등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도비 7억원을 지원 요청하였던 바, 합천군만 특별 지원은 어렵다 하여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직접 방문 설명하여 우선 3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2004년도에 가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2003년도 결산추경에 도비 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개최한 사천시는 1억원, 2002년도 남해군은 2억원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군민운동장의 본부석과 사무실 등 부족한 시설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기타 종목별 경기장에 대하여도 도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미비한 시설은 늦어도 2004년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에 따른 제반 문제들은 우리 군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시설 및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종목에 소요되는 경기장은 군민공설운동장을 비롯하여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과 합천읍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과 가야, 야로, 초계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기장 시설 규정도 충족시키기 때문에 내년도 대회를 개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볼링은 기존 시설이 8레인으로 시설규정 12레인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경기를 하는 방법 등을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 관내에 신고된 숙박시설은 65개소에 객실 수는 1,303개로 1실 3인을 기준으로 3,909명의 숙박이 가능합니다. 5,0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필요한 객실 수는 1,666개로 수치상으로는 363실에 1,398명이 부족한 것으로 됩니다만 합천읍과 대양면의 숙박시설 22개소 중 월세 방으로 사용하는 추정 객실 수 약 100여개를 제외시키면 463실에 1,389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업소가 대회기간 중 전 객실을 선수단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는 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할 계획이며 부족한 숫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두산중공업 연수원, 숙박 가능한 음식업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망 종목 육성방안과 우수 선수 발굴 등 상위 입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최 군의 위상제고를 위해 16개 전 종목을 경기에 참가시킨다는 방침아래 연합회가 구성되지 못한 6개 종목 정구, 족구, 생활체조, 검도, 자전거, 택견에 대해서도 연합회를 구성시키고 각 연합회별로 선발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선수 선발과 훈련에 힘쓰도록 지원하고 우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합천군 생활체육협의회의 조직 보강 방안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군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호의원 : 예. 간단히 앉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예. 문화공보과장 제1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에는 앞으로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생활체육회 관계자만으로는 상당히 준비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칭 준비위원회 및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 했는데 그 구성시기와 구성인원, 대상자는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최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최경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제1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립, 기획단 운영 구성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홍보반, 행정지원반, 경기장 시설정비점검반, 환경정비반을 지금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반에는 문화공보과장, 반원은 체육청소년담당, 홍보담당, 관광담당, 생활체육협의회, 행정지원반에는 반장에 자치행정과장, 반원에는 예산행정담당, 재산관리담당, 보건소 위생담당, 경기장 시설정비점검반 반장은 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관리담당, 도시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정비반에는 반장을 건설과장으로 해서 반원을 토목담당, 환경개선담당,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으로 해서 주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이창웅 : 최경호 의원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최경호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오영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의석에서 하시겠습니까?
○박오영의원 : 예.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끝날 때까지는 담당과장님은 단상에 계셨다가 없으면 내려가시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의를 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면 그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보충질문이 간단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의원 : 예. 17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 내년도 생활체육 행사를 위해서 도비 7억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추경에서 3억원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나머지는 2004년도에 4억을 확보한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김혁규 도시자님이 지사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 지사님이 약속하셨던 4억원이 그대로 유효한지와, 두 번째는 18페이지 보면 관내 신고된 숙박시설 65개소에 1,303개에 3,909명을 숙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수치상으로 1,666개에 363실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읍과 대양면 숙박시설 22개소 중 월세방을 사용하면 약 100여개를 제외시키면 463실에 1,389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위의 수치와 밑의 수치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힘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민들한테 중요한 홍보대책은 어떻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먼저 지사님께서 3억원을 지원해주시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지사님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저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저희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지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객실 수를 말씀하셨는데 100여개가 더 월세방으로 제외될 경우에는 그게 수치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363실에 1,389명인데 100여개가 월세방으로 제외될 경우에는 300명이 더 그한데 1,689명이 되어야 됩니다.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저희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조직 정비 중에 있고 이 조직이 정비되어 가지고 시설 관계가 점검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보방법은 저희들 홍보 유인물도 제작해서 발송하겠습니다만 저희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월례회의 하듯이 매년 협의회장들이 시군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공보과장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공보과장 이석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최경호 의원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최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최소한의 구역인 육교 앞에서 이화예식장까지와 구한전앞에서 육백사간, 우체국에서 군청사거리까지를 중점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지난 7월부터 한 달간의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사전 예고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합천읍 중심시가지는 도로구조상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번한 곳으로 사실상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천읍 시가지 5개 동의 차량 대수만 하더라도 3,600대로서 자가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용주차장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2,500대밖에 주차할 수 없어 사실상 1,100여대에 대해서는 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시 잔여부지 즉 옥산떡방앗간에서 합천여고까지 20면, 옥산식육식당 옆 4개 면, 목화빌라 앞 15면, 경찰서에서 금강산식당까지 15면을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으며 경찰서 앞 IMF 횟집 노상에도 20면 정도의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인 차고지 설치사업으로 합천읍을 중심으로 14가옥에 대하여 내집 주차장갖기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0개 가구가 사업을 마쳤으며 연말에 나머지 4가구도 모두 사업을 완료한다면 개인 차고지 설치사업은 총 36가구로서 36면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천년생명의숲 부지 내에 17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군단위 각종 행사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 시가지 주변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대형 차량에 대하여 새천년생명의숲 부지 내에 공용주차장에 주차토록 유도하여 복잡한 시가지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 한국전력 옆 천일여객 부지 3,608㎡, 1,091평이 되겠습니다. 3,608㎡를 임대하여 성토 후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 회사 실무자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본 시설이 확보되면 주차면수도 180면 정도가 가능하여 어려운 주차난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통행이 한적한 야간시간대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대별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한편 통행이 번잡하고 교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시범거리 또는 크린파킹지역을 지정하여 주차 불량지구를 중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진교통질서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범군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또는 걷기를 생활화하는 군민의식의 변화 속에서 선진교통질서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최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 지역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최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호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 앞에서 이화예식장 앞까지 노면 양쪽으로 다 현재 주차장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복리증진도 좋고 장애인들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은 통행할 수 있게끔, 상당히 주차장이 없다해도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해왔습니다. 한쪽은 없애고 한쪽은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하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화예식장 앞까지 주차 면수가 40면입니다. 이 40면은 현재 합천군장애인지회에 우리 합천군에서 연간 1년간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 준 부분에 대해서 연간 수입료가 1천....
○문을주의원 : 이익이 되는 돈을 물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한쪽 면만 주차시설을 확보한 걸 놔두고 한쪽 면은 없애줄 수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장애인협회와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계약한 부분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장애인협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의원 : 지금 현재 합천 시장날이든지 평일날에도 대단히 복잡하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문을주의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박오영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거창군에도 군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주차장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매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 읍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자전거타기 출퇴근을 생활화 하신다면 더 이상은 합천군 청내에는 주차장 확보에 예산을 안쓰도 되지 않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합천읍주민을 위한 변두리 지역에 진짜 몇천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할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 청사내 공무원들 자전거타기 이 부분은 우리 주정차 부분과는 관계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범군민 자전거타기 이 부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업무와 연계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주차 공간 및 군청내 주차공간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뭐 하기 때문에 밝히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오영의원 : 물론 답변 자체는 곤란할 줄 믿습니다. 군 간부회의에서 군청 내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앞으로는 절약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답이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군수님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간부회의에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의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 질문에 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창웅 :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여기서 잠깐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의장님한테 질의·답변권을 허락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득 하지 않고, 득 했다 하더라도 앉아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상을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장님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최경호의원 4건, 유도재의원의 1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최경호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 노점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 시장일에 외부 잡상인들이 시가지 보도, 시장주변, 소방서에서 이화예식장간 도로와 종합정류소, 대성아파트 주변 노상 주차장을 거의 잠식하여 노점상을 함으로써 시장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합천 시장일에 노점상을 단속하여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차도 등 노상에서 하고 있는 잡상인에 대하여는 도로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소방대에서 이화예식장간 도로와 정류소 앞 도로, 대성아파트 앞에는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노상 주차공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구역안에서의 잡상인은 물론이고 이외의 지역인 시장 주변과 보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노점행위는 해당 실과장과 합천읍장, 시장번영회, 경찰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앞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잡상인이나 노점상인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 상인들로 노점상을 생계수단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단속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수해복구를 완료한 지역에 금년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 몇 개소이며 피해액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천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설계와 시공에 무엇이 문제이며 재발방지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하천의 호안 재료가 전석과 게비온옹벽 등이 집중호우에 최선의 공법인지, 집중호우로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공법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땜질식 수해복구를 지양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완벽한 수해복구공사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사업장 중 금년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16개소 1,000m에 1억원 정도이며 주로 피해발생 원인은 지난해 수해복구공사 완료한 시·종점 구간, 접합부 및 상하류의 기존 축제 원류 등으로 하천시설 피해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호 태풍 매미는 1959년도 우리나라를 내습한 사하라 태풍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2003년 9월 12일 22시경 우리 군 전역을 강타하여 통과하였음은 물론 그 당시 시우량은 71.5㎜로 개수되지 않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그 지역에서 유입된 수량을 일시에 유출하기에는 하천의 통수단면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일시적인 강우로 피해가 발생한 하천시설을 시공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강우량 및 피해지역 등이 너무 광범위하여 인재보다는 천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시공감독을 기술직 공무원 1인당 30〜40건에 해당하는 공사감독 업무와 내부업무 수행으로 공사감독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수해지역의 기술직 공무원들을 감독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용역비와 전면 시공책임감리비 등을 지원받아 1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공법으로 시행하는 전석쌓기 및 게비온옹벽 등의 공법이 최적인지에 대한 수해복구지침상 단비 구성이 전석과 메쌓기, 찰쌓기 등 하천호안 공법이 되어 있고 이중 1m당 복구비가 가장 비싼 공법이 찰쌓기로 12만1,000원으로 복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천호안공법 중 전석쌓기와 게비온옹벽이 수해 방지에 최적의 공법만은 아님을 말씀드리며, 하천의 호안공법은 다양한 공법이 있으나 현장의 지형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법은 1㎢당 단가가 13만원 정도로 다소 과다하게 사업비가 소요되어 수해 하천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하천 호안을 전석쌓기 그리고 수중부에는 석축 찰쌓기 공법으로 가장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공법 등은 수해가 아닌 일반하천 개수 공사시 지형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아름답고 견고한 하천이 되도록 시공과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공법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하천 수해 지역의 대부분이 미개수된 하천이며 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제방 월류를 하여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최상의 공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수공사를 시행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땜질식 수해 복구를 지양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수해복구공사와 재해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현재 우리 군관내 국가하천 2개소 78.3㎞, 지방1급 하천 1개소 1.8㎞, 그리고 소하천 292개소 315.784㎞에 대해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으며 지방2급 하천 77개소 중 10개소 70.4㎞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수해복구사업은 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기본계획에 의거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하천은 포락지 토지매입 내지 원상복구 개념으로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 중 개량복구 대상 사업장인 적중 옥두천 및 청덕 미곡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함께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방2급 하천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리계산을 통한 하천의 하폭을 결정하여 재차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비 부족 및 토지수용이 어려운 지역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인사 IC에서 가야면 소재지의 지방도 1084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84호선인 해인사IC-가야면 황산리까지 총 5㎞ 도로확포장사업비는 3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도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 조사한 교통량이 1일 6,128대로 4차선 확장요건이 8,000대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 초도 순시시 2007년에 계획된 사업을 2005년도부터 사업 시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호의원님과 유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경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호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날 보면 시가지 중심 보도에, 우체국 앞이라든지 중앙약국 주변에 보면 보도 전면을 다 차지해 가지고 노점상을 펴고 있습니다. 외지 장사들이.
그것도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천군 내지 우리 농민들이 순수하게 농사지은 것을 팔러 나와서 하고 있는 거 같으면 군민이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참겠습니다만 거의 합천군민이 아닌 인근 대구, 진주, 고령 등지의 외부 잡상인들이 와서 전 보도를 다 차지해서 노점상을 펴는 것은 가만 놔두고 어쩌다가 우리 군민이 와서 옆에다가 잠시 우체국이나 뭐 볼 일 보려고 옆에 주차를 해버리면 주차단속요원이 그것은 단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군수 밑에서 다른 객지에서 온 사람들 전 몇 십미터 펴놓은 거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잠시 주차해놓고 볼 일 보러 간 그것은 과태료 처분시키면서 단속해서 끊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날 합천읍은 5일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상설시장 안의 도로변이라든지 전신전화국 뒤편 거기에 노점상을 펴는 것은 고통도 감수하고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합천군에서 안 하다 보니까 방금 문을주 의원 이야기했던 소방서에서 이화예식장까지 양안, 노상주차장을 그어놓으면 뭐 합니까!
주차장 전체를 노점을 다 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주차비 받기는 수월해요. 한 몫 하루 걸 다 받아버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대성아파트 뒷골목 거기는 1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신에 노점상 펴버리고 지금은 종합주차장 앞에도 노상주차장에 싹 다 노점상이 다 차지한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합천장날에는 전 노상주차장, 공간 있는 데는 노점상이 다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에서 단속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아까 수해복구 전석쌓기나 기존 것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고 했는데 전석쌓기 정도는 우리 소하천 같은 데 하천이 물살이 세고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큰 돌이 굴러와서 때릴 때는 그걸 못 이기고 무너져버리면 또 다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공법은 있는데 미터당 단비가 13만원 비싸서 상당히 그 공법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석쌓기는 평방미터당 단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합천읍 시장일에는 합천읍 일대가 전부 노점상 주차공간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실과장과 시장번영회, 합천읍, 경찰서 등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서 시장일에는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석쌓기 보다 더 나은 공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하천에는 하천호안공법은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옹벽을 쌓을 수도 있고 수층부 같은 데는 특히 옹벽을 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층부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석쌓기보다는 옹벽 이런 부분들이 더 시공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전석쌓기의 단비는 이 부분도 약 12만원, 13만원 정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도재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 :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해놓았는데 답변에 '97년도 실시설계 후 지금 6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2002년도 교통량 조사시 6,128대가 거기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1,872대 정도 됩니다.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가야면, 야로면 전 차량을 동원시켜 가지고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다녔을 건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김혁규 지사 순시 때 저도 들었습니다. 2007년도 할 것을 그 날 국장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2005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라 상당히 저도 기뻐하고 같이 기분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야산 해인사는 전 세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에 갔을 때도 금강산을 지키는 남녀 보호요원들이 남북통일만 되어지면 가야산 해인사를 한번 찾겠다는 이야기를 최경호 의원님도 듣고 다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4차선 도로가 안되어진다면 좀 신경을 덜 쓴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두세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교통량조사 내용은 몇 대이며, 다음에 2005년도부터 시행토록 약속한 이후의 대책은 세워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유도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교통량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것이 6,316대입니다. 지난해보다는 188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지사님 순시 때에도 검토를 해보신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며칠 전에도 생활체육대회 그 부분에서도 지사님이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도재의원 : 추가질문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예.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 : 지금 아무튼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4차선 도로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무도 심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셔 가지고 가야산 해인사를 찾는 분들의 뜻, 모든 이미지 이걸 좀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유도재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덕의원 : 예. 의장님!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간단한데 여기 앉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이창웅 : 예. 간단하면.
○김종덕의원 : 김종덕 의원입니다.
최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임봉택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 반론이나 문제성을 제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인재냐 천재냐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올해 매미 태풍이 오기 전에, 9월 12일에 매미 태풍이 왔는데, 3·4일 전에 잦은 비가 왔습니다. 잦은 비로 인해서, 그 당시 초계면장님이 상을 당해서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직접 면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수해점검을 해본 결과가 찰쌓기 한 부분이 전부 다 구멍이 나거나 기초가 내려앉은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막을 수 없는 큰 비로 인해서 공사가 허물어지고 천재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는 절대 천재가 아닌 인재다, 인재가 아니면 공사감독이 부실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설계상 설계에 미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찰쌓기를 하면서 그 개울의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즉 낙차분이 부족했거나 이래 가지고 작은 비나 얼고 녹았을 때의 비가 안 와도 전석쌓기 한 기초가 내려앉은 부분을 몇 군데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바로 3·4일 뒤에 매미란 태풍이 지나가면서 쓸고 간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이나 용역설계에 맡겼을 때 설계 미스를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본 의원이 보기는 절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김종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다소 지난해 하천 수해복구한 사업들 일부가 파손되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에서는 인재로 보기는 어렵다 천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9년도 사하라 태풍은 그때 당시 강우량이 148.4㎜였습니다. 이때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46.9m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태풍 매미는 강우량이 370㎜에 순간 최대풍속이 49.2m입니다. 이때 시우량 또한 71.5㎜입니다. 이렇게 모든 수치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어느 태풍보다도 올해 태풍 매미는 강도가 강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태풍에 대비해서 저희가 수해복구를 해놓은 부분이 일부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상으로는 모든 것을 따져볼 때 과거 태풍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유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천재라고 말씀드렸고.
또 태풍이 오기 전에 일부 구간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했다 치더라도 부분적으로 지반의 문제라든가 지형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소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00% 완벽하다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큰 태풍이 오기 전에 수해복구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공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하자보수를 시켜서 복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신 중에 2급 하천 전석쌓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급 하천에 전석쌓기 해놓은 걸 본 의원이 몇 군데 봤습니다. 어디에서 큰 돌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큰 돌을 가지고 지금 쌓아놓았는데 과거에는 보면 밑 부분에 시멘트를 기초를 해서 그 위에 돌을 쌓고 했는데 지금은 그 큰 돌을 그냥, 기초를 하지 않고 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좀 최대한 자갈을 넣고 콘크리트 처리를 하면 비나 눈이 왔을 때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도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그냥 보통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이, 큰 돌을 가지고 쌓으니까 큰 구멍이 있고 한데 거기에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이 공법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쌓아놓아도 앞으로 큰 물이 계속적으로 드나들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고영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수해복구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대부분 하천의 사업들은 전석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과거에는 이 전석쌓기보다는 돌망태를 한다든가 깬돌쌓기, 견치석쌓기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안공법에서 채택된 깬 돌이라든가 견치돌, 돌망태 이런 것은 규격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이 많아지면 이 부분이 유실될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지난해부터는 되도록 이면 전석쌓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초 콘크리트가 아마 시공이 되지 않고 뒤채움이라든가 고인 돌 이런 부분에도 콘크리트를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 콘크리트에 관한 사항은 과거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깬 돌이라든가 견치석쌓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 전석쌓기를 하면 콘크리트 기초 하는 것 이상으로 전석을 깊이 넣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기초콘크리트 하는 사유는 기초 쇄굴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전석쌓기 하는 부분에는 기초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전석을 깊이 넣으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공하고 있고 뒤채움이라든가 돌과 돌 사이에 콘크리트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형 여건에 따라서 유량이 많고 하천구배가 급한 곳에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보완해서 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멍이 크게 뚫려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느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내지는 보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로도,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석쌓기 말고 다른 공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천에 쓰고 있는 다양한 공법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돌망태라든가 블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천 지형이라든가 주변여건, 특히 요즘에는 환경 친화적인 걸 많이 찾기 때문에 특히 하천공사 주변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블록이나 어떤 다른 돌망태 재료를 써는 것보다는 전석으로 쌓는 것이 주변 여건과 잘 조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전석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정용구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구의원님께서 저희 산림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해인사 진입로의 상록 가로수 식재는 부적합한 사업인줄 알면서 도지사 지시 때문에 식재하게 된 것이 사실인지와 본 사업이 해인사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변 경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것인지, 본 사업 결정시 상록수 등 식재가 타당하지 않은 사업임을 군수님께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인사 진입로의 상록가로수식재는 부적합한 사업인줄 알면서 도지사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88고속도로 해인사 IC〜해인사까지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조경수 식재를 강력 지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배롱나무 370본을 가로수 결주지와 산록변에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모든 낙엽수는 낙엽이 되어 도로변이 너무 삭막함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선 관광지를 위주로 상록가로수를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야로에서 해인사까지의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량이 많고 교목성 큰 나무는 식재를 지양하고 가로수 결주지는 관목류, 관상수 식재를 수시 건의하였으나 도지사님께서 2003년도 5월 12일로 실국원장 회의시 88고속도로 해인사IC〜해인사까지는 전나무 등 상록가로수를 식재토록 지시되어 도 산림녹지과장 외 2명이 3회에 걸쳐 현지 출장하여 식재 장소를 지정하는 등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해인사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변 환경조성이 된다고 판단하는지와 본 사업 결정시 군수님께 타당성 여부를 보고 드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은 겨울이 되면 생장이 멈추고 낙엽수는 잎이 떨어져 삭막한 환경으로 변하게 됨은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법보종찰인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푸르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은 도지사님의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대한 남다른 이념이라고도 생각되며 식재후 관리만 잘하면 쾌적한 도로경관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경작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활착 후 전지, 전정을 매년 실행하여 농지 그늘지움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서부지역과 밀집된 지역의 일부 수종을 이식 등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도지사님의 고향 합천을 아끼고 애쓰시는 배려로 생각하시고 승낙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용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산림과장께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