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0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의결의 건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창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재호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고향 발전을 위해 언제나 소중한 내 고향 합천을 생각하시고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웅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수정안을 포함한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2월 13일까지 12월 16일까지 4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사항과 예산에 대한 예산과목별 세부삭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으로 의결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48.7%가 증가한 2,874억1,885만원, 특별회계 110억7,488만원 총 44.4%가 증가한 2,984억9,3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태풍 매미로 인해 공공시설의 수해복구사업비와 올해 사업추진 결과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충분히 심의한 결과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547억9,679만7,000원과 특별회계 114억1,478만5,000원으로 총 1,662억1,158만2,000원의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515억1,077만9,000원 대비 9.7%가 증가한 147억80만3,000원 증액 편성한데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82억이 늘어났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상경비가 총예산 29%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예산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의원이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건설과 소관 댐 순환도로 테마공원조성비 1억 등 총 10건에 대해 3억9,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일반 운영비를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나머지 6,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보조금에 비해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시설사업소소관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설치비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이 미비하고 예식장 설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추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한문특화사업 한학마을 견학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경우 한학마을을 견학하여 우리 실태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단체에만 지원된다는 여론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보건소소관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에 대해서는 노인체조교실의 성과가 있을시 차후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삭감하였으며, 또 도시개발과 소관 합천읍 외곽순환자전거도로 개설비는 현재 사업이 시급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시 재조사하기로 하고 군비 1억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댐순환도로 테마공원 조성비는 댐 순환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아 차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추경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 합천읍 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정비비는 내년 초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바 내년도 공사계획구간 사업장에 휀스를 정비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판단되며 내년 벚꽃마라톤대회를 대비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간만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느낀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을 기하되 공사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내년 우수기가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국립공원 가야산에 있는 가야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급박한 가야·야로 상수도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해인사를 직접 방문하고 또한 해인사 스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어놓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를 한 것은 정말 어느 회기 특위활동보다 보람되고 알찬 활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과 해인사가 주민을 위해 해결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걱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경우에는 터놓고 어려움을 의논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심의할 때 담당 실과장 뿐 아니라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 어떤 사업이며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소상히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주먹구구식이 아닌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100원이라도 절약하여 편성하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4일 동안 심사하여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규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