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관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님과 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조례안과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창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질문 기간동안에는 그동안 준비하신 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군수와 행정직제 순서대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주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우선 하여 2회를 드리겠으며 그 외에 2회 이상 보충질문하고자 할 경우나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질문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하되 행정 읍면 순서에 의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존경하는 6만여 합천군민 여러분, 본 의회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합천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주신 한국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 회원님과 교육청 산하 학교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봉산면 출신 박오영 의원입니다.
그간 군정 추진실태를 보면 작년도 매미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의 확보와 완벽한 추진으로 농작물 보상, 공공시설 복구 등 수해복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과거보다 뭔가 해결하려 노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FTA 등 농산물 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정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새로운 농정시책 등을 발굴 추진한 결과 도 단위 최우수, 전국 우수 군으로 평가받는 등 최선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군정 수행을 통한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1세기의 무한 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몇 차례의 직제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면서 전문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문화관광과의 소관으로 있던 관광개발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신설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전담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팔만대장경축제, 황매산철쭉제 등 행사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왜 그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군은 산간오지이므로 해인사와 합천호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 개발을 위하여 합천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지금도 군수께서 가지고 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와 관광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행사업무까지 추진한다면 문화공보과에서는 대체 무슨 업무를 추진합니까?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업무가 추진된다면 두 부서는 통합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개발사업소가 원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마땅히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광개발사업소장 자리는 토목직 사무관을 임용하여 합천의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사무관의 정원에도 복수직렬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축산과장, 가야면장, 야로면장, 율곡면장, 초계면장, 삼가면장 등의 자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복수직렬 중 기술직 사무관이 임명되어 있는 곳은 율곡, 초계면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행정직 사무관이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의 사기앙양과 인사 형평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는 기술직 사무관 승진을 임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묘산면 관내 골재생산업체와 근래에 가동하기 시작한 생수생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기업체가 우리 군 관내에 유치, 가동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은 물론이고 1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생수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나 사전경고 등의 절차도 없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조치함으로써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킨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반해 인근에서 운영 중인 골재업체는 하루에도 수십 대의 대형차량들이 채석장을 오고가며 주변 지역에 비산먼지 등을 유발시켜 국도 59호선 인근에 수많은 주민들이 소음과 공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합천-거창간 국도 59호선 내 봉산구간 선형공사 시공사인 모 건설업체가 공사 중에 비산먼지를 자주 내고 있어 본 의원이 고발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그냥 지나간 적도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되는 먼지 유발 등 위반행위를 하고 있어 생수생산업체의 경우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행정지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골재업체와 국도 선형공사 시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적기에 단속을 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계획 그리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생수생산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나 사전경고 등의 절차도 없이 어떤 기준으로 고발 조치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은 각계각층에서 피나는 노력과 군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고용창출로 인한 인구유입효과 거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한경쟁의 세계경제흐름에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다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과감한 행정규제와 각종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기업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타 지역과 차별 없는 여건 아래 과연 누가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겠다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로면 농공단지에 입주하였던 돼지육가공업체인 모 업체의 경우 계속 야로에서 공장이 가동되었더라면 우리 군 관내에 사육된 돼지 소비가 엄청날 것이고 또한 군민들의 취업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도 인접 군인 거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나 거창군에서는 운영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체가 야로농공단지에서 계속 가동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도 계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불가했는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군 관내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하였으며 아울러 영세한 관내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는지 그리고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인근 거창군 등 타지역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산면은 합천호 주변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지로서 지난 1986년 합천댐 준공 이후 면소재지 일원에 새터관광지를 조성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말 그대로 외래 방문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산면의 경우 관광지로서의 이름만 있을 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흡했다고 여겨집니다. 관광기반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도로변 소공원 조성, 꽃나무 식재, 꽃길 조성, 관련사업도 연출하기에 따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합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충분히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매년 4월경에는 합천호변에 식재한 벚꽃이 만개하여 본 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나마도 중간 중간에 고사한 구간이 일부 있고 식재 수종이 서로 달라 개화시기가 차이가 남으로써 자칫 합천호 백리벚꽃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으며 벚꽃이 지고 나면 관내 도로변은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인근 자치단체나 선진 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변 꽃길조성, 꽃나무 식재, 꽃동산 및 소공원 조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군인 거창군의 경우 국도변과 수승대 등 관광지 주변 도로에는 꽃길 조성과 보기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도로를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합천호 주변의 백리벚꽃길 구간 중 고사하였거나 수종이 달라 보식을 해야하는 구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보식사업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군이 인근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꽃길조성사업, 꽃나무 조성 등 도로변가꾸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삼가면 출신 조호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또한 합천의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참여해 주신 농민단체 임원여러분 그리고 각급 학교 운영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되어 발전하는 합천을 가꾸어나가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몇가지를 군정질문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정추진입니다. 모든 군정질문은 집행부에서 겸허한 자세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그 질문에 대한 실천 가능성과 효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정말 책임성 있고 값진 답변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질문 당시만 넘기려는 회피성 또는 임시 모면성 답변으로 과연 군정질문의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를 크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답변과 실천은 절대로 달라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행정을 추진해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존엄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군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개인적 의사만은 결코 아닐 것이며 주민들의 뜻이 함께 담긴 군정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책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정질문 때 집행부의 답변은 답변 자체로 일관하여 임시 모면성 답변이 되고 말았다는 무책임한 행정 답변에 심히 유감스러웠던 일도 크게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땅을 지키고 농사를 천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농부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농촌의 경제와 불편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쌀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 자급율은 50%에도 못미치는 현실이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입 밀가루가 우리 식생활을 바꾸어 가는 실정입니다. 쌀이 남아돌아가 처리를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농업정책에 대해 현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젠 헛구호일 뿐이고 우리 국민의 주곡이고 무기인 쌀을 포기하게끔 펼치는 정책은 나라를 포기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을 주축으로 군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주곡인 쌀농사가 무너지고 우리 합천군은 자연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WTO 가입으로 인하여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도 인하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농업에 지원되는 영농자금도 농업경영 조합자금으로 통합하고 정부 벼 수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2005년부터는 벼 수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2005년부터는 벼 수매가 없어지고 공공 비축제로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쌀을 현 시가에 사서 방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종묘업계의 대명사인 흥농종묘 및 중앙종묘사가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다국적 기업인 외국 세미니스사로 매각되었고, 서울 종묘사도 역시 신젠타사로 넘어간 실정이고 동양화학 역시 신젠타사로, 미성, 전진농약사는 크롭 사이언스사로 매각되어 국내 농업분야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농업을 걱정하는 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오죽하면 농민들이 도청과 군청 각 면사무소에 수천가마의 벼를 쌓아두고 수매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겠습니까?
특히 금년 수매가는 지난해 대비 4% 인하한다는 정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쌀의 역사를 보면 5000년이 넘었고 오곡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쌀을 외면하는 우리 국민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쌀의 소화 흡수율은 100% 흡수되고 쌀 성분 중 단백질은 6.5% 특히 리신, 트리오겐 성분은 필수아미노산으로 밀의 두 배에 속하며 또 현미는 리신, 티아민과 비타민, 칼슘, 철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쌀을 먹었을 때 뇌졸중, 고혈압, 심장병, 암 예방성분도 들어있어 현대인의 필수 건강식품임에도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쌀을 외면하는데 쌀의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은 왜 세우지 않고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 말만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국에서는 쌀밥 도시락을 개발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호주에서는 3분을 데워서 먹는 인스턴트 쌀밥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에서 인삼쌀, 더덕쌀 등 네가지 인스턴트 쌀을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 있고 우리 합천 중부농협에서도 기능쌀 즉 항암쌀을 개발해 놓고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미지근한 실정인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 군의 쌀을 소비를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서민경제, 불황 앞에 고개 숙인 자영업자, 배추 한 포기에 단돈 200원, 투자비용 절반 값에 인건비는 생각지도 못하고 몰락해 가는 농촌, 어느 날 믿고 맡겨둔 피같은 재산이 사라져 버린 금융파산, 공동체 삶의 근본을 파괴하는 집단이기주의,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닫혀있는 행정, 끊임없는 패거리 정치의 이전투구, 이것이 오늘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분석하며 토론해야 할 과제는 맹목적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IMF 경제위기와 한국 사회의 축적된 구조적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과대한 망상과 과욕이 한반도를 거짓말 공화국으로 만들어가며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 우리 모두가 가졌던 그 기대와 희망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근대화 50년의 구조적 부조리라면 그 해결의 시간적 대안도 새로운 50년의 시작과 더불어 상식과 기본이 튼튼한 올바른 사회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우리 모두의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상전이 배가 부르면 하인이 배고픈 줄 모르고 내 배가 고파 보아야 옆 사람의 배고픈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아보지 않으면 농촌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훌륭하신 다른 의원님들은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시리라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은 내 앞에 몰아 닥친 농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천년 밀레니엄 축제로 2000년대는 보다 나은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 부푼 꿈을 안고 2000년이 몇 년 지났건만 나라의 경제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 생활은 지칠대로 지쳐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어 정치계, 경제계, 기업계, 학계, 의료계, 은행 모든 분야에서 데모를 하고 소리쳐 외쳐도 묵묵히 논밭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며 보고만 있던 농민이 이 이상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어 소리질러 거리로 뛰쳐나올 때 그 속 내용인들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도 농촌에서 농업분야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더 이상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실례로 대형 하우스에서는 열풍기를 기름으로 돌려야 하는데 면세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오르고 그나마 양도 자꾸만 줄어들고 농산물은 계속 하락하고 여러 가지 타산이 맞지 않아 빚만 지고 야간 도주 또는 연쇄 부도 나버리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농촌이 돌아가는 현실인데 어찌 돌아오는 농촌, 잘 사는 농촌, 도 농간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 농촌에는 마을마다 폐허가 되고 농촌 전체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잘 하는 정치인지 의심이 갑니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민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추곡수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근 의령을 비롯한 몇몇 시군에서는 쌀 문제와 관련하여 자금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령의 경우 6, 7년에 걸쳐서 많은 자체 자금을 조성하여 수매가 차액지원 등 지역농업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체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 공직자들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어느 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양식과 자질의 서비스로 진정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소위 중앙부처 소속 85개 기관,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연기관 21개, 특별공공법인 46개외 기타 총 245개 중앙기관을 오는 2006년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기계, 로봇, 스마트홈, 바이오산업 등 4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전자 자동통신연구원 분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한국식품개발원 등 약 20개 기관을 유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들이 정관계, 재계, 향우 등 총 인맥을 동원하여 지역 유치의 당위성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중앙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농촌의 기초단체들이 대부분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실업자와 노령인구만 늘어가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지역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한 현 시점에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분권화 관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우리 군에서도 경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 유휴 노동력의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백분 활용하여 그동안 정부기구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 성과는 무엇인지, 만약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부기구 유치팀을 구성하여 정부기구를 유치하여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 개발 촉진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 통과, 농어민부채경감농어촌개발촉진법, 농어촌특별법이 국회 통과되어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1차 년도에 5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만 합천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농촌을 살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은 노령화 되어가고 젊은이는 농촌을 떠나는데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끔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정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분야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16억원이 예결에서 확정되어 전년대비 29% 증액되었습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1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금년도 예산이 29% 증액되었다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하실 줄 아시겠지만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뜻에서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정예산을 더 많이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의 최고 책임자이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산림과,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 축산과에서는 어려운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농업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여태까지 총선이며 각종 행사다 하여 군정 현안과 우리가 해야할 민생을 잘 챙기지 못하고 오늘에야 제110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군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방청객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만 특히 합천군 농민을 대표하고 항상 선진농업, 기술농업에 앞장서고 있는 농업경영인 대표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합천군을 타 시군보다도 생활권 분산으로 교육이나 문화가 많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합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합천군 학교운영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를 또 찾아주시고 방청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곡 출신 문을주 의원입니다.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하나하나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심의조 군수님의 탁월한 능력과 관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고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건설 이후 많은 기상변화와 농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고 온도기록 갱신과 폭발적인 우박,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름철 기온상승 시 댐의 냉수방류로 인하여 황강 주변 안개현상으로 농작물에 대한 일조량 부족현상과 수분증발에 의한 난반사로 기온이 급상승하고 지리산, 가야산 쪽 냉기류 유입으로 돌발기상이 많이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여건으로 우리 군 농업의 피해가 해마다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상류지역에는 간접보상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류지역의 농업피해는 오히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박으로 인한 재해발생 시에는 재해보상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민은 가만히 눈뜨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재해발생 시 특별보상 또는 현재 과수농가에만 일부 실시하고 있는 재해보험금을 각 단위농협과 잘 협의하여 전 농가에 실시하고 돌발기상으로 일어나는 농가 피해보상과 재해보상금 일부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일부 과수농가에만 지원하고 있는 재해보험금은 작년 정부 지원 60%, 농협 지원 20%, 농가 자부담 20%를 지원하였던 것을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국회 통과 이후 올해부터 이상기후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부 과수농가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보험금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70%, 농민 자부담 30%인데 농민 자부담 30% 중 군비 30%, 농협 20%, 농민 자부담이 50%의 비율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 농민 자부담 20%의 보험금 부담이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400만원이었습니다. 농민 자부담 20%의 보험금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허울좋은 70%의 보험금은 얼마이며 원금은 얼마인데 20%의 농민 자부담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허울좋게 지원해준다는 농민 자부담 30% 중 군비 30%, 농협이 20%, 농민 자부담 50%라고 하였는데 면밀히 따져보면 작년 기준 20%보다 농민 자부담이 줄어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농민이 재해보험금을 회피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종합보험금보다도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으며 자동차보험과 같이 1년 넘으면 없어지는 소멸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만 해준다고 하지말고 확실히 정부 지원금 얼마, 군비 얼마, 농협, 또 농민 자부담 얼마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입하는 농가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농민에게 실제 이득이 갈 수 있는 재해시 보장성 보험이나 예금성 재해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일부 과수농가에만 지원하고 있는 재해보험금이 전 농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군만이라도 일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일부 과수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은 합천군 전체 농협 중에 율곡면에서 20%를 지원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서는 태풍 매미의 피해로 혜택을 대단히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보험금 자부담 30% 중 30%는 우리 합천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합천군이 처음이라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본 의원 또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댐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민 피해가 많으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재해보험금 일부라도 부담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이 질문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합천군 전 농민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농업의 지도자이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와 잘 협조하여 이 일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의 보루이자 축산인의 희망인 한우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당국에 항의하고 합천군 당국에 건의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명무실화되어가고 있는 송아지안정제사업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 한우는 현재 사육두수는 경남에서 1위입니다. 한 30,000두 됩니다. 전국 2위 하는 축산웅군입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이란 송아지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평균 거래가격과 안정기준가격의 차액을 참여농가에게 25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시범사업으로 98년 70만원 기준해 가지고 2000년도 120만원으로 실시되었습니다. 4년 후인 지금은 126만원으로 책정되었기에 이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축산인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지원 등이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에만 지원되면서 작년에는 가임암소, 새끼가 들어 있는 암소입니다. 85%가 청약을 마치는 높은 가입율을 나타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 7월부터 고급육을 생산하는 거세지원금과 인공수정료 지원이 중단되고 올해부터는 다산장려금 지원마저 중단되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실적이 작년보다 50,000두 이상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송아지가격은 2년 연속 260만원이 넘는 등 송아지생산안정제 가격 126만원의 두배 이상을 넘는 고공세가 지속되면서 안정제 가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와 생산여건,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4년이 지난 지금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으므로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육농가들의 사육심리 불안을 해소하고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들쭉날쭉 하고 있는 한우가격을 현실성 있는 안정제사업이 필요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거세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생산안정을 위해서는 다산장려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거창군에서는 한우 작목반에 가입한 농가에는 전과 동일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축산웅군답게 그나마도 우리 농촌의 희망인 한우의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말만 믿지 말고 합천군 5,400농가 한우인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축산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답변에 드리기 전에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 및 군정 주요현안 사업 청취 등 연일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하시는 일들이 무척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4월과 5월은 군단위 지역축제를 비롯한 읍면 단위 체육행사, 동창회, 친목회, 경로잔치 등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군민 모두가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쉴틈도 없이 보리수확과 모내기 등 농번기를 준비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국내경기 침체와 대통령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4·15총선을 무사히 치루어냈고 6·5재보궐선거도 착실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합천벚꽃마라톤축제, 팔만대장경축제, 황매산철쭉제 등과 같은 지역 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내외에 합천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회였다는 윤여춘 MBC마라톤 해설위원의 논평이 있었으며 팔만대장경축제 또한 국가 지정축제로 지정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에는 하루 수천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한몫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트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영화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정시책 추진업무 평가 결과에 경상남도 최우수,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사업비 3억을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FTA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더욱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알차고 내실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오영의원에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사업소와 문화공보과의 업무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당초 문화관광과 관광담당 업무가 너무 방대하여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합천군 세부분장 사무 규정에 의거해서 팔만대장경 축제 등 관광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업무가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된 이후에 문화공보과에서는 대야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 예술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은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 5급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술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신설 예정으로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기술직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기술직으로 능력있고 우수한 공무원을 임용토록 하되 직렬간 형평성과 분포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직개편시에서는 공무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현재 단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렬간 형평성과 업무의 성질도를 분석해서 복수 내지 3복수까지 확대하여 모든 직렬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조호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수매가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쌀산업과 추곡수매는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정부 수매 제도가 폐지되고 WTO에서 허용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적정재고량을 600만석을 시가매입 방출할 계획이므로 추곡 수매가격 차액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군에서는 다른 농정부문 예산을 더 확보하여 어려운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3일자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총 245개정도의 중앙기관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중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이 과연 우리 합천에 올는지 걱정스럽습니다만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치 추진중인 공공기관은 해인사와 관련이 있고 직원 748명인 1년 예산 1,039억원 정도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유치코자 2004년 5월 10일자로 경상남도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건을 좋게 제출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경우 3,000여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 8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30억원 정도의 자금이 우리 지역에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합천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민·농촌종합대책으로 10년간 투자할 119조원 중 1단계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은 51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농업체질강화, 농가소득 증대, 농촌복지, 농산물 유통혁신, 산림자원육성,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로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자체농정심의회를 거쳐 금년 3월초에 62개 분야 979억원의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한 예산은 가급적 전액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정예산을 더 많이 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에 지난해보다 29%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새로운 장비와 신기술 도입 등에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금년도 농정업무 시책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군,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상금 3억원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은 FTA협정 체결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 농촌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정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박오영의원,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오영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해서 기술직을 우대해서 인사를 하시겠다는 그 내용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그렇게 되시도록 바라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난 팔만대장경축제와 철쭉제를 하는 기간이 약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관광개발업무는 말 그대로 개발을 주안점으로 두는 개발사업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업무의 행사나 이 모든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담당계를 신설해 가지고 이 모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정말 과감한 답변,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농정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어려운 농촌에 투자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큰 프로젝트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기관을 우리 합천에 유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유치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우리 합천에 다른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 3월초 62개 분야 979억원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큰 것 하나만 우리 농민단체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4년도 당초예산 29% 증액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라져 가는, 어렵게 사는 이 농민들을 위해서 29%라는 많은 예산을 올려준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조호연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오영의원님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와 문화공보과 업무추진 관계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또 질문하시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한 1년쯤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든가 또 중복이 된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팔만대장경축제는 문화관광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문화공보과보다는 관광사업소가 유기적인 협조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지정축제로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담당계를 신설을 해서 행사를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공무원조례 규정이라든가 정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계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나 도와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상하수도담당 업무를 기술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공감입니다. 반드시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을 보면 지금 현재 농업직, 위생직, 토목직, 행정직 여러 가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급의 그 숫자, 이런 것을 죽 분포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행정직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호연의원님께서 농정에 대한 어떠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합천군만이라도 군수가 우리 합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농정업무는 도지사나 군수가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도 이것을 맡아 가지고 짊어지고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몇 번 지역농업크러스트협의회에 가서도 건의하고 지난번 대통령 모시고 제주도 가서 시장군수회의 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짐을 지울 것이 아니고 재경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 농촌의 문제를 힘없고 예산 없는 군수가 총대 메고 이것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군수의 권한에 관한 범위 내에서 합천 농촌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은 틀림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들어와서 2003년, 2004년 농촌 예산 29% 농업분야에 증액시켜준 데는 우리나라는 합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군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합천의 어려운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의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은 되도록 이면 농촌분야의 예산은 농림부에서 받아오고 도에서도 얻어오고 우리 군의 예산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농민이 의욕적으로 하겠다, 기술센터에 이것은 좀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거진 다 100% 승인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농협과 지금 지역농업크러스트 하는 게 내나 대학교수, 농대교수, 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이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좀 규모화시켜서 농촌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군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답변을 드린다면 농협과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되어서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고 전국 1등을 하는 그런 군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90억, 800억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주도할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가야, 가회, 대병 쌀 여기다가 지금 주력해 가지고 이 쌀을, 생산된 쌀을 전국에서 가장 유리하게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 수 있도록 우리 합천 재외향우회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26일인가, 27일인가 서울향우회 회장, 사장 두 분, 네 분이 내려옵니다. 쌀 팔아주려고.
거기에서 사장 한 분이 자기 직원 1,000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1,000명 먹는 쌀을 합천 쌀을 다 팔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내려오고 있고, 어제 아래도 대구백화점에 가서 '합천쌀 팔아주기' 어깨띠 두르고 군수가 직접 가서 백화점 합천농특산물 판매촉진대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앞으로 창원도 가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과 함께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팔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군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조호연의원 더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박오영의원,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오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조호연의원, 문을주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준 모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분야의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WTO, FTA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농촌의 미래는 날로 어려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및 농기계 가격이 높아 농민이 구입하기 어려움을 도와 드리고 농기계 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대여은행"을 금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2개 반을 편성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난해까지는 3년에 1회 정도 순회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5년, 1년반 정도면 현지순회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재촌 영농청소년 지원사업"과 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특성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시설 내 농업인의 피로회복기구 설치로 건강생활 증진과 생활 피로의 조기 회복을 위한 농업인 피로회복실을 20개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실천이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금년도 304㏊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적 품질인증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보급종의 공급량이 부족하므로 인해 많은 농가가 자가 채종 종자를 사용하고 있어 발아율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건묘육성을 위한 벼종자 정선용 탈망기를 금년도 전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재배 기술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형 베드딸기 양액재배"시설을 저희 센터내 설치하여 딸기재배 농가의 기술 향상과 품질제고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명품인 토종돼지의 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를 보유한 모돈 선발 사육을 위한 "돼지 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 분석"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으로 본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의 차별성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대표적인 농축산물 등을 대도시 공항이나 지하철역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수농축산물 판매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수출단지 공동품질 관리에 의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채소 주산단지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파프리카, 딸기 등 중점 육성과 중고냉지의 양파, 미니 밤호박 등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에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과일류의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저온저장을 통한 상품성 유지와 탄력적인 출하에 의한 농가 수취 가격 제고를 위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전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저와 전 직원은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재해발생시 재해보험금을 일반 각 단위농협과 협의하여 전 농가에 실시하는 방안과 돌발 기상시 농가 재해보상금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특성상 산간 내륙지역으로서 각종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2001년부터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보험기반구축 비용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과, 배, 단감을 비롯한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70%, 농민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하며 우리 군에서는 과수 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농가부담 보험료에 대해 군비 30%, 농협 20%를 지원하여 농가부담분의50%를 경감해 주었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인 3월중에 보험회사인 관내 전 농협에 지원방침을 통보하고 과수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한 결과 작년도는 51농가 48㏊에서 금년도는 138농가, 137㏊로 지난해 보다 3배 정도의 많은 보험가입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하여 지원비율이 높으며 농가의 부담비율 50%를 경감시켜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보장성 보험이나 예금성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제도 운영에 따른 손해 사정, 보험상품 개발 등에 많은 재원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관 부서인 농림부에서는 현재 영농규모가 전업화 되어 농가의 소득 의존도가 높고 보험 가입희망이 높게 나타난 과수 품목 위주로 재해 보험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사들은 손실율이 높은 보험상품인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인 농협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농협에서 농민의 재해보험료를 수납한 액은 172억인데 보험료를 지급한 액은 499억으로서 약 284억이 농협에서 결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댐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업분야 재해가 많음에 따른 수자원 공사의 재해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 협의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을 걱정하며 건의해주신 문을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말 우리 합천군 농업발전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또 금년까지 각 농가에 농기계 야광등 달아주기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려서 정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반이 지나야 결국 한바퀴정도 돌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내에서 아주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4개반으로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편성하고 예산을 얻어서 3개 내지 4개반으로 편성해서 한발짝 가까이 다가가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조호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기계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2개반 편성 운영을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대형차량 한 대와 부품 직원이 최소한 2명은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직원 확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 처음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 금년 연말에 평가분석해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호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을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협의사항이 많이있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말이 나왔으니까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2일 합천군에 탁구공만한 우박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천에, 그것도 1세기만에 처음으로 대단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6·13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선거에 나온 모든 자치단체장님들께서 한결같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민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모두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이라고 돌아온 것은 비가 새는 집 한 칸 덮으면 될 8m 짜리 비닐포대 한 개였습니다. 이게 보상해 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특히 하필이면 합천지방에 계란 크기의 우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왜 왔는지 농민을 지도하는 기술센터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한번 연구를 해 봤는지, 합천군에서는 수자원공사에 한번 항의를 해 봤는데 그것을 묻고 싶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런 많은 피해를 주면서 전 농민에게 무엇을 현재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대책은 커녕 우리 합천 물을 가지고 돈만 벌겠다는, 물장사만 하려고 계속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언론에 전국 12개 광역급수권을 설정하여 물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합천조정지 댐에 하루에 1,500,000톤을 취수해서 부산, 경남 권 광역상수도 상수원으로 공급한다는 보도가 국제신문하고 부산방송국에서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봤습니다.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전 군의 직원이 건설교통부와 경남도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한 항의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합천군 의회에서도 합천댐취수반대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전 군민을 무시하고 전 농민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과 우리 합천 군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의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문을주의원 : 필요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유무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 유무형의원입니다.
문을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 지원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기상이변으로 우박, 태풍, 폭우 등 해마다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적절하게 금년에 처음 시행을 확대,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과수농가 재해보험금 중 정부 지원 70%, 농민부담 30%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부담 30% 중에서 50%를 30%는 군비로 지원하고 20%는 농협에서 지금 지원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38농가, 137㏊에 대한 확대, 지금 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월 임시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 지금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8농가, 137㏊에 대한 군비 지원금이 금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며 또 이는 앞으로 다른 어떤 농작물과 축산농가 화재보험 등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깔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충분한 사전의 어떤 그런 것 없이 확대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다른 부분의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축산 화재보험 등 이런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유무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었기 때문에 윗도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유무형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유무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보험료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분이 얼마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이번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1억1,554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30%를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30%가 3,466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사실 금년 3월에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셨고, 이번 추경때 확보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협 부담분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다른 분야, 다른 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농협에 강요를 해서 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 보험사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약 280억 정도 농협의 결손이 났고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농림부가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만 우리 군 단위에서는 이 보험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또 그만큼 결손도 많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후 아마 앞으로 타 작목으로 농림부에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유무형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유무형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적기에 단속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계획 그리고 생수생산업체에 대한 조치기준을 물으신데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산면 반포리 소재한 (주)동양개발은 건설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골재생산업체의 공정 특성상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우리 군에서는 수시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 애로와 차량운전기사의 인식부족 등으로 완벽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동양개발의 경우 2003년도 6월 11일 콘베어벨트 일부분에 방진덮개 미설치와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으며, 2004년 4월 22일 지도·점검 시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일부 미흡하여 행정 지도하였으나 적정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5월 14일 재차 점검하여 야적물질 방진막 미설치와 세륜시설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진입도로 포장과 출입차량 세륜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천-거창간 국도 봉산구간 선형개량공사 시공사인 (주)남경종합건설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후 비산먼지 조치사항 및 억제시설이 신고사항과 적합하게 가동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수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나 사전 계도 없이 고발 조치한 근거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업체는 묘산면 반포리에 소재한 (주)명로샘물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실에 대해 2004년 4월 21일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면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하고자 할 경우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에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동개시 신고제도는 폐수의 적법처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명로샘물의 폐수시설 설치신고 수리 시 시설가동 전에 반드시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가동토록 통보하였으며,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후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와 폐수처리변경신고 그리고 사업장 변경신고 등 변경신고를 위해 방문한 회사 관계자에게 관련법규를 안내하고 가동개시 신고 후 시설을 가동토록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품생산일지를 통해 사전 가동행위가 명백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반행위가 해결될 수 없어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과 함께 (주)명로샘물로부터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받아 2004년 4월 19일 신고수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주)명로샘물과 같은 위반사업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배출업소 지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환경개선과장님 북부권쓰레기장설치사업 및 가야·야로상하수도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공무원은 법의 잣대를 댄다면 올바르게 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은 타 지역보다도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한 지리적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처럼 들어와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대어 가지고 경고나 어떤 조치를 한번 더 취하고 그 이후에 안되었을 경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고발 조치한 이 문제에 대해서와 또 59호선 남경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도 했고 또 동양개발에서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자갈들이 동양개발에서 우회전해서 봉산 쪽으로, 주로 거창으로 동양개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료들은 거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쪽으로 자갈들이 많이 흐르고 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동료 의원이신 차세운 전의원이 지난번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 부분은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공무원들이 이걸 듣고 마는 식으로 한다면 군정질문도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군데의 비산먼지 발생 기업체는 봐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봐주는지, 생수업체는 무엇 때문에 잣대를 대서 고발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만일 비산먼지 발생하는 기업체와 같이 생수업체도 봐줄 수 있다면 봐줄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못하고 기어코 고발을 한다면 남경건설이나 동양개발도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고발조치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비산먼지 나는 장면 찍은 거 4월초입니다. 4월초!
4월초에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발이 안되고 이렇게 자갈들이 큰 도로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동양개발에서 나오는, 그 타이어를 씻고 나와야만이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두 달 전부터 거론하는 것을 지금와서 고발조치 운운하는 것은 또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과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단속을 한다면 전 업체 동일하게 법의 잣대를 대어 가지고 고발조치해 주시고 봐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개선업무의 집행을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합천에 어느 누구라도 공장을 가동하고 또 공장 신설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발 조치하는 합천군에 어느 누가 와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합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고발조치보다도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군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타 시군보다도 합천은 공장하기 좋은 군이 되어야 만이 공장을 짓고 가동이 되지. 법대로 따지고 원리원칙 따져가지고는 합천에는 어느 기업체도 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박오영의원 : 예. 한번.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박오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이 7,500개소가 됩니다. 이러한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업소를 단속하고 계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속 주 지침은 시정이 가능한 것은 먼저 시정을 요해서 시정되지 않는 데에는 가급적 단속을 해나가고 있고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양개발 같은 데는 회사 특성상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저희들 출장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까지 계도하겠다는 업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때까지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일부 사항이 미비되어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진입도로가 약 800m 정도, 옛날에 포장을 해놓았는데 그 포장이 다 깨져 가지고 실제 비포장도로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부담이 되겠지만 1억8,000만원을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하도록까지 계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59호선 남경건설에 대해서는 4월 10일 군과 면이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공을 뚫기 위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마침 그날 가동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없고 또한 계속적으로 배출 비산먼지 발생 신고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대상이 안되어서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나가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로샘물은 작년 8월부터 공장 가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해가지고 경고라든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공장 가동을 한 실적과 판매실적이라든지 제품생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발조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오후 회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당면한 군정 업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돼지 육가공생산 업체인 모업체가 야로농공단지 내에서 계속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불가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내에서 돼지 육가공업을 운영하던 업체를 확인한 바 (주)가야로서 우리 군 야로농공단지 내 기타 육지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 업체인 (주)제일식품의 생산시설을 일부 활용하여 도축한 고기를 분할하고 포장하여 식당 및 농협마트 등에 납품해 오던 도매업체였습니다.
농공단지 내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된 농공단지 내에 공장 용지에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일관 공정의 사업계획서를 갖추어서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하나 도매업은 농공단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니였습니다.
아울러 (주)가야는 2003년도 10월 9일 기존 도매업에 제조업 사업을 추가 등록한 바 있고 거창으로 공장설립을 선택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공장 부지 확보 및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과 도축장과의 물류비용 부담 등으로 도축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창군에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신청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 관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그 동안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적중농공단지내 미분양 필지와 야로면 한성제사 부지 외 5개소의 부도업체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내 관광단지, 농공단지, 폐교를 활용한 기업 유치를 위해 부동산 매물집을 발간하여 투자가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3월 부산 벡스코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홍보관의 합천군 관광부스에서 기업투자 전시회를 가졌으며 2004년 3월 3일에는 경남도 투자유치과장을 초청하여 외국의 기업유치 사례와 기업유치의 중요성 및 인센티브제도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도업체의 대체 입주를 위하여 농공단지 협의회와 긴밀한 기업동향 정보교환과 각 지역별 기업모니터 요원의 운영활성화로 유사업체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별기업의 창업유치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율곡농공단지내 부도업체인 상도산업에 합천군 축산사료유통센터 공장을 유치하는 등 12개 업체를 유치하여 1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으며 2004년 5월 현재 5개 업체를 유치하여 50여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능성 쌀 생산업체인 고려인바이오식품 업체가 남해군에 공장설립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투자가를 직접 찾아가 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등 원스톱 행정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에 공장을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가들에게 합천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도록 투자가의 정보를 입수하여 찾아가서 지원하는 원스톱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세한 관내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3개 농공단지에 가로등 개보수 2개소, 배수로 환경정비 2개소, 진입로 차선도색 1개소 등 시설환경정비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족구장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족구장을 설치한 결과 2003년 11월 율곡농공단지 내에서는 16개 업체 300여명의 근로자와 기업인 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업체별 족구대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 기업자간 상호 우호 증진을 다짐하기로 했으며 2004년도 대형주차장 1개소,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 적중농공단지내 가로등 신설과 공동이용시설 부지 환경정비로 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공단지별 공공근로자 1명씩을 각각 투입하여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은 물론 기업체에 환경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천군보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2003년에는 16개 업체에 63명을 고용 알선하여 고용난 해소를 한 바 있고 올해에도 연초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5월 현재 12개 업체에 45명을 고용알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매년 알선해 오고 있으며 2003년에는 14개 업체에 43억여원을 알선하고 2004년 5월 현재 8개 기업체에 10억여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알선하였고 특히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체 8개소에 대하여 위로금 1,6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 업체에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재외향우회에 공문을 발송 각종 체육행사나 사은행사시 우리 군 관내 생활도자기를 구매해 줄 것을 협조하고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한 바 경로잔치와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서 1,500여점을 구매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매활동 전개를 통하여 도자기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제품에 대하여 관급자재 구매시 우리 지역산품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부터 공무원의 기업사랑운동 전개로 월 1과 1사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또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관내 기업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관내 유관기관 등에도 확대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인근 거창군 등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모든 시군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와 협약으로 50억원의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정책자금이자 보전 등에 지원할 것입니다.
본 기금이 지원되면 관내 기업체의 경영안정 도모는 물론 우수기업체의 투자유치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기업체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공장부지를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조직 개편 시 투자유치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교통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업계획에서부터 공장 등록까지 투자가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공무원의 자세 전환과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투자가가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합천군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봉산면 박오영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 합천군은 중소기업으로 하기 좋은 군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 실제 현실하고는 사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야 육가공업체는 하루에 70두의 돼지를 야로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소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회사가 거창으로 가면 합천 돼지 70두의 소비를 거창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소비시킬 수 밖에 없다! 운임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 종업원이 20여명이 있는데 합천출신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거창으로 가게 되면 종업원들도 거창 종업원을 쓰지 야로에서 거창까지 출퇴근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데 있는 업체를 합천으로 유치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있는 업체마저도 다른 데로 가서는 안되겠다 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창에 가더라도 농공단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대지에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합천에도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농업진흥지역이나 여러 가지 땅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송관계 때문에 야로 IC 근처에 공장설립을 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합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거창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합천출신이고 합천출신이 거창으로 가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은 아마 그 분이 지역경제과에 한 세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을 때 진짜 팔을 걷어붙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업사랑운동전개로 월 1과 1사 방문을 하고 있다는데 1월부터 4월까지 1과 1사 현장방문한 내용을 어떤 애로된 사항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애로 사항을 풀어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0여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자금 쓰는 자격과 요건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는 이 조건에 맞는 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가꾸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50여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합천군에는 안되는, 농공단지 외라도 다른 시군에 되는 차이점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는 유휴노동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사가 전부 기계화되니까 사람들이 할 일거리가 없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뜻에서도 실제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유치하면 또 인구증가정책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미 몇 년 전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부터 계속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왜 합천은 이제 조례 개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박오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가야가 야로 농공단지 내에 주식회사 제일식품 그 회사에 임대 아닌 어떤 기존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돼지를, 도축한 돼지를 가져와서 부위별로 절단을 해서 우리 관내 또는 타 지역의 농협마트라든지 개인 식육점에 납품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이런 업체는 농공단지 내에 사실상 입주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공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도축된 고기를 가져와서 부위별로 자르다 보니까 제조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입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사랑 월 1과 1사 방문 내용 이 부분은 지난 1월부터 현재 지난 4월까지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4개 과에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방문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그 애로사항 청취한 것 중에서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4개 과에서 총 접수한 건수가 15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완료한 것이 11건, 추진 중인 것이 3건이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농촌에 맞는 어떤 기업에 지원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올해 총 확보할 금액이 3억입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2억이 더 확보된다면 올해의 합천군에서 부담할 15억은 다 부담합니다. 따라서 농협에 35억, 총 50억이 올해 다 조성되면 올 연말쯤에 관내에 중소기업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조례를 별도 제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개별기업, 거창에는 개별기업 유치를 했는데 왜 합천에는 유치를 못했느냐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2월인가 그 시점에 주식회사 가야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 저희 과에 전화상으로 한번 현재 하고 있는 도축업에 대해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가능하느냐 그런 어떤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전화 문의가 온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업종으로서는 도매업이니까 입주가 불가하다 이런 어떤 부분만 서로 통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업의, 꼭 이 지역에 자기가 입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감이 미약한 부분은 솔직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는 공무원이 찾아가서 이 지역에, 농공단지가 아니면 다른 개별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조례 제정이 늦어진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타 시군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 또 도와 여러 가지 조례의 제정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부분이 입법예고가 끝나면 즉시 절차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박오영의원, 조호연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백리 벚꽃길 구간 중에 고사목 발생과 수종이 달라 보식을 해야 하는 구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보식계획은 있는지 또한 인근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꽃길, 꽃동산 등 도로변가꾸기사업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소재지에서 대병면 경계까지 벚나무가 1,736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굴곡도로의 시야장애구간을 제외한 지역의 고사목 등 보식이 가능한 수량은 130본 정도로 조사된 바 있어 금년 추기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산면 압곡교에서 봉산대교까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도로선형공사에 편입되는 구간의 왕벚나무 38본을 굴취해서 우선해서 봉산면 소재지에서 대병 방향으로 고사목 등 결주지에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천댐 순환도로 봉산면 구간에 식재된 1,736본 중 80% 정도에 해당되는 1,390여본은 93년과 94년에 식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벚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꽃피는 시기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심었기 때문에 개화시기가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개화기가 다른 1,390여본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빠른 기간 내에 꽃 번식이 같은 왕벚나무로 갱신토록 하겠으며 댐순환도로 봉산면 구간은 굴곡도로가 대부분으로 시야장애 예방을 위해서도 연결식재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보다는 한층 더 쾌적한 도로변 경관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봉산면 등 우리 군 관내는 늦은 봄부터 여름은 루드베키아, 초가을은 부용, 코스모스, 국화, 벌개미취 등 숙근초화류가 전 도로변에 식재되어 차량운행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변 유휴 공한지에는 쉼터 등 소공원을 조성, 차량운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 봉산면에서 신청한 고삼리 구 모태장여관 주변 소공원 조성지는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보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합천 이미지 제고에 손색이 없도록 도로변 경관 조성에 혼신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님께서 2004년도 산림과에서 농촌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금년도에 농민에게 직접 수익이 되는 새로운 시책은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조림사업, 육림, 임도시설, 농림사업 등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여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소득사업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임산물 소득사업 중에 획기적인 시책이 요구되는 밤나무 저수고 재배방법에 대한 대농민 교육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하나만.
○의장 이창웅 : 박오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산림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오영의원입니다.
지금 봉산, 대병 구간 중에 고사목이 130본 정도로 조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된 130본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죽은 고사목인지, 왜 지금까지 이 고사목을 두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 그 뒤에 보면 개화기가 다른 1,390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1,736본 중에서 1,390본이 개화시기가 다른 거였다면 차라리 개화시기 다른 이 식재를 두고 약 400본 개화시기 같은 이 식종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도로변에 쉼터 공원은 물론 개인 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 땅도 활용하지 않은 이런 땅들은 충분히 땅 주인과 이야기가 되어지면 쉼터 등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지역만 골라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 도로변 지역에 공간 있는 이런 부분은 땅 주인이 어느 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시고 또 그 분들을 만나 가지고 땅 다음에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는 과정까지 소공원을 만드는데 좀 협조해 달라 하면 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백리 벚꽃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박오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130본은 전부 다 고사목이 아니고 고사목과 결주지 식재가능한 본수가 130본입니다. 그리고 이 고사목은 매년 고사목이 생기면 제거를 하고 그 지역에 왕벚나무를 심어야 됩니다만 그 지역이 꽃피는 시기가 다른 산벚나무가 많기 때문에 한두 본의 왕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별로 볼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90본 정도를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해는 1,390본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2005년, 2006년 2년 동안에 구분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대병에서 봉산까지는 도로변에 개인소유지 땅이 있지만 그 땅이 나름대로는 뭐 개발가치가 있다든지 상당히 고가의 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소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전 지역을 순찰해 가지고 적이한 장소가 있으면 그 땅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최대한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쉼터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차량운행자들에게 볼거리만 제공할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차라도 몇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땅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쉼터 조성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호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최경호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최경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인 박오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보면 봉산에서 대병까지 개화시기가 다른 산벚꽃나무가 거의 80%고 왕벚나무로 2005년부터 대체 보식을 하겠다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이 산벚꽃나무가 80% 있고 왕벚꽃나무가 20% 밖인 것 같으면 산벚꽃나무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한 구간만 개화시기가 같아야 되지. 합천 남정교에서 저 봉산대교까지 한날 한시에 똑같이 개화시기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충질문할 것은 박오영의원이 질문했다고 해서 봉산면만 그 요점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합천 남정교에서 백리 다, 저 봉산대교까지 결식주가 몇 주나 되는지 파악된 것은 있는지, 거기에서 개화시기가 다른 것은 있는지, 그 다음에 합천에서 대병, 대병에서 봉산 구간에 혹시 산벚꽃나무가 있어 가지고 대체 보식을 해야 될 나무가 있다면 봉산면의 왕벚꽃나무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는 산벚꽃나무를 봉산으로 옮겨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 전체 본수가 있다면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방금 보충질문 답변에서는 2년 안에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걸 1년에 뭐 10본씩 해가지고 백년이 걸리게 할는지 안 그러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는지 남정교에서 봉산대교까지 전체에 대한 그런 계획수립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합천 남정교에서 대병 회양까지 4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 합천 남정교에서 월평구간까지 지금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대병 회양까지 공사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 남정교에서 대병 월평교까지의 그 벚꽃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벚꽃마라톤대회가 상당히 호평이 좋은데 혹시 명년 벚꽃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출발지부터 벚꽃이 없는 마라톤이 되어 가지고 누를 끼치는 일은 없는지 명년에는 그 나무를 잘 관리해서 다시 재식하므로 해서 마라톤대회에 벚꽃이 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월평교에서 대병 회양까지 도로확장공사할 때 지금까지 한 15년 큰 벚꽃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서 재식을 해가지고 다시 벚꽃길을 조성하는지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과장님이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본 군에서는 루드베키아, 부용, 코스모스, 국화, 벌개미취 등 숙근초를 심어서 아주 차량운행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안 심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심어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그리 심어놓은 게 낫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인근 거창이나 함안, 강원도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변 꽃길 조성해 놓은 것보다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오영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합천 노견에 심어놓은 꽃길을 한번 쳐다보고 아! 감탄사가 나올 정도, 아! 좋다. 차를 세워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갈 정도의 꽃길 조성해놓은 데가 과연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나무와 나무 사이, 한 8m 사이에, 5m 간격으로 거기에 연산홍이라든지 천리향이라든지 밀식해서 좋은 꽃길조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합천 관내 벚나무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만 몇 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에서 대병 회양까지는 차량사고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체를 했고 금년에도 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차선 도로가 확장될 시에는 그 많은 본수를 큰 나무를 전부 뽑아 가지고 굴취해서 다른 데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운동장에서 일부 구간 4차선 공사하는 구간에 가로수는 굴취를 해서 고품의 모포장에 일단 가식(假植)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워낙 커기 때문에 가식하는 데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벚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서 가지를 많이 자를 경우에 천수병이라는 병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병이 걸리면 일체 꽃이 안피기 때문에 큰 나무를 가식을 해놓았다가 다시 심을 경우에 나중에 천수병에 감염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꽃이 안피는 벚나무를 심는 그런 결과도 간혹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까지 천수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가지를 적게 자르는 방향에서 가식을 해놓았다가 도로가 완공되면 다시 노견에다가 재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에서 대병 회양까지 4차선이 확장되고 나면 그 밑에 2층, 3층의 복층식 식재 해가지고 전 김혁규지사님께서 상당히 주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산홍도 심고 일부 남부지방에 가면 동백도 심고 이리 많이 합니다만 지금 그 댐순환도로에 벚나무가 있는 그 밑에 단풍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식재되었냐 하면 합천호와 진양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봄에 잠깐 벚꽃이 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전 세상이 전부 옆에 산이나 들이나 푸른 나무밖에 없는데 푸른 잎만 있다 그래서 너무 또 단조롭다 이래 가지고 다른 이색적인 꽃을 심을 수 없느냐, 그러나 꽃은 잠깐 피었다 지기 때문에 많이 가봐야 2〜3주일입니다. 그리고 백일홍같은 경우는 백일 정도 갑니다만 단풍나무를 심어서 항상 붉게 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단 밑에, 2〜3m 밑에 한 층으로 단풍나무를 심은 게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초화류는 심어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잡초제거라든지 1년에 잡초제거를 세 번 내지 네 번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목은 심어도 별 여태까지 분식으로 심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타 시군보다 못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한 가지 꽃이 죽 연결되는 것보다도 어떤 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분식을 해가지고 소공원이라든지 꽃동산을 만든다면 거기서 쉼터를 제공한다면 또 다른 이색적인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도로변은 노견이 협소하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도 재검토를 해서 타시군보다 못지 않게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동료의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림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백리벚꽃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중복되고 반복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성의가 아주 부족한 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지루한 시간을 무릅쓰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화시기가 다른 것은 식종을 같이 피는 식종을 바꾸겠다고 여러 번을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를 박지 못하는 돌 위라든지 토질이 아주 안 좋으면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을 역력히 우리 눈으로도 쉽게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백리 벚꽃길은 여러 가지 도로변 가로수 겸 벚꽃을 보는 그런 경관도 좋지만 더불어서 마라톤 대회에 아주 열기를 덧붙이는 그런 유일한 자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된 것이라든지 차량에 훼손된 거 태풍에 훼손된 거 이 쓰러진 걸 이 자리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식을 해 놨다는데 가식을 하지 말고 지금 매미 태풍때 쓰러진 것을 전부 톱으로 싹둑싹둑 잘라내버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전에 가서 옮기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좀 관심있게 경비절감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시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소공원조성 이거 한마디 돈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런 여론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대병, 봉산 유일하게 낚시객, 벌초객들이 차를 세우는 장소입니다. 낚시객, 벌초객들이 차 세울 장소가 없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개인한테 수용도 얻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군비를 낭비를 한다 그런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드리고 싶고 또 지난번 지호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매미 태풍때 쓰러진 이러한 자원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빨리 보식을 해서 치료를 하면 이런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송국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호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390본을 산벚으로 일정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에서 대병 회양을 거쳐서 봉산까지 가면 대병 역평까지 거기는 별로 나무가 없습니다만 회양리까지는 전부 왕벚으로 되어있고 산벚은 몇 나무 없습니다. 대병 회양까지는 왕벚을 일제 갱신을 해서 합천읍에서 회양까지는 왕벚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회양에서 봉산쪽으로 조금 나가는 부분까지는 산벚이 몇 본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기는 아직까지 안되었느냐 하면 벚꽃마라톤대회도 그렇고 모든 관광객이 출입하고 다니는 구간이 회양까지가 중심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풍 매미때 쓰러진 나무를 대병면에서 차량통행이 우선이니까 그걸 세울 생각은 안하고 톱으로 절단한 게 몇본 있습니다. 그 사항은 대병면에 제가 상당히 질책도 하고 세워야 되는데 제거한 것을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때부터 관리해오던 용문교 다리에서 관광농원까지 산쪽으로 도로변에 벚나무가 서 있는 장소는 습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풀을 보면 잔디가 자라는 곳은 양지라고 볼 수 있고 풀 자체가 물을 많이 끼기 때문에 음지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몇 번 넘어진 것을 저희들 포크레인 장비로 세우기도 하고 세우고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벚꽃은 넘어가면 뿌리 부분이 딱 부러집니다. 잔뿌리를 달고 넘어지면 그 나무를 세우면 살 수가 있는데 원 땅 하고 뿌리 부분하고 뚝 부러지기 때문에 세워놓아봐야 결국은 소생을 못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송국영의원 : 박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뿌리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원술 : 없는 것은 세워야 되는데 대병은 절단을 했기 때문에 꾸중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병면 관내에 대병면에서 시행한 소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땅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볼거리 제공으로 나무 심고 꽃 심고 해서 꽃동산만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되도록 이면 엄선을 해서 다만 몇 차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장소에 꽃동산을 조성해서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는 조호연의원, 문을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998년도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송아지 가격을 일정수준이상 보장함으로써 한우의 번식기반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시행이후 한우가격의 상향 안정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현재 농림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안정기준가는 현재는 12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격과 현시세와의 차이가 커서 사실상 본 제도의 실행보다는 가격 하락될 시를 대비한 보험성격이 짙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 가입된 소에 한해서 여타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좀더 현실성 있는 안정기준 가격이 지정 고시 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 두당 20만원 지원하는 거세장려금은 금년부터는 시술비에 해당하는 2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암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다산장려금은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대신에 금년도 하반기 즉 7월부터는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단체를 통해 출하하는 거세우 중에서 A1+, B1+, A1, B1 4개 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만 두당 20만원에서 30만원, 육우는 10만원의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거세장려금이 줄어들고 다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한우사육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정부지원 대상과 폭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신 거세지원금이나 다산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은 소요예산 의 판단과 함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한우 기반 육성대책으로 타시군에 앞서서 자체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잠시 후에 조호연의원님의 질문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이 축산웅군으로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년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 건의하셨던 양돈농가 톱밥 지원사업이나 한우농가 왕겨수송차량 지원사업 등은 다가오는 추경 예산에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축산분야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업은 순수군비를 투입해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사방역 소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장비인 동력연무기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선 100농가를 선정해서 총 1억원의 사업비 중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환경개선 사업일환으로 액비저장조 설치 농가에 축산분뇨의 악취제거와 부숙 촉진을 위한 보조약비사업비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조기이유 자돈사 설치사업으로는 지난해부터 조기이유 자돈사 활용으로 가축의 질병발생을 억제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3개소 4,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황토한우 주문사료 포장재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연간 18,000톤 생산되는 주문사료에 황토 1% 첨가하는데 드는 소요경비 포당 160원 중 군비 30%인 3,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축협에서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브랜드 축산물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황토한우 서울 농협공판장에서 상장경매해서 상위 레벨을 받는 소에 대해서는 두당 12만원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비 2,100만원과 이번에 다시 제정된 심바우포크 계통출하 규격돈 고급 돈에 대해서 두당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 4,2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등록우 경매사업으로 황토한우의 혈통유지를 위해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우량송아지에 한하여 두당 3만원씩 출하장려금 3,6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앞서 문을주의원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우리 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문을주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문을주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지루한 시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방청석에는 오전에는 많았습니다만 지금 두 분 축산인께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먼저 질의한 다산장려금과 안정제사업에 대해서 산지 소값이 현재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성향도 위축되어 쉽게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 축산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는 희생되고 범국민적으로 총력을 집결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한우가격은 5월 17일 500㎏ 암소가격이 442만원, 수소가 300만원, 작년 같은 시기 비해 가지고 암소가 45만원 하락했고 수소는 65만원 하락했습니다. 한우농가에 큰 타격이 사실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재값 인상, 기름값 상승, 또 해운 운임료 상승 등으로 사료값은 현재 9.5% 정도 인상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 3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땅한 보호대책은 커녕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지원비마저 지금 현재 전부 다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축산웅군인 합천군은 현재까지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많이 좀 힘을 보태줬으면 고맙겠고, 방금 축산과장께서 앞으로 한우의 기반육성대책으로 타 시군에 앞서 자체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나열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제가 거창군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사업입니다.
합천군에 지금 현재 총 축산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18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양봉과 양돈을 빼면 한우인들에게 직접 지금 입고 있는 소득은 1억4천 정도 밖에 안되고요. 거창에서는 참여농가에 한해서, 수소 한우입니다. 두당 지금 현재 거세장려금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또 출하 소의 1등급은 두 당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군비 2억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송아지 구입비, 안정사업이라고 7% 되는 것을 갖다가 군비로써 5%를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억5천입니다. 그리고 사료는 우리 지금 합천축협에서는 한 포 당 48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창에서는 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총 군비 1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4억5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상은 18억이라는 이 돈 중에서, 지원해주는 돈 중에서 축산사료유통센터 건립 해서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까지 여기 다 지금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6억1,000만원 정도 빼면 양봉, 양돈 다 합해 가지고 6억 얼마가 된다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앞의 이 책자대로 하고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의원 답변 필요하십니까?
○문을주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2004년 5월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