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창웅 : 회의에 앞서 우리 군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지역 각급 학교 운영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군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번 질문 시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내용에 따라 행정직제순서대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이창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출신 최경호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원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2004년 갑신년의 한해도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간의 군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바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4월 벚꽃마라톤대회를 시작해서 팔만대장경축제, 황매산철쭉제 등 각종 행사를 치루느라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책자 등에 의하면 황강 수중보를 설치하여 율곡면 일원의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황간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각광받는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황강 수중보 실시설계가 6월말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강 수중보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실시설계 후 착공시기 및 완공까지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합천읍 주변 황강변에 기존 설치된 황강체육공원과 설치중인 군민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새천년생명의숲 등을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양 정양지구에 수상레져시설 및 테마공원 조성과 용주 성산지구 즉 남정교에서 갈마산 일대에 강수욕장 및 수변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황강 수중보 완공과 동시에 수상레져시설, 테마공원, 번지점프, 숙박시설 등이 완비되어 전국 어느 곳보다 손색이 없는 여름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도 구상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시행될 주5일 근무를 앞두고 우리 합천 고유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합천을 만들어 관광수익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합천군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본 의회 이창웅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군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방청석을 찾아오신 합천군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오늘과 같은 애정의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자문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하게 된 대병 출신 송국영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민선군수 출범 9년 군의회 출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별로 크게 지역특성에 걸맞게 현실에 맞는 발전 등을 타시군과 비교할 때 앞서가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은 평상시 시간이 나는 대로 제의 또는 요구를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하게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군민의 재산권 이용도를 높이고 자투리땅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토지는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와 자투리땅 매각을 위해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들어와 매각 실적이 있다면 국공유지별, 지목별로 매각 실적과 앞으로의 매각 계획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매각실적이 흡족하고 성의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사용자 또는 점유자가 매수신청 재산 중 매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매각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목적은 이러한 토지를 개인한테 불하해 줌으로써 개인의 이익은 물론이며 지역발전에도 큰 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군과 국가의 수익도 증대될 것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99회 임시회, 제105회 임시회, 제106회 정례회에서 위원들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 내용을 토대로 현장확인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내용이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이 없는 부분이 있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 태풍 루사 및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난 것은 합천군민이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수해복구사업의 진도가 평균 80%정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장마를 앞두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공사감독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시행할 공사현장에서 하자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하자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설치된 이정표와 사업선정시 우선순위와 공사현장에 현황판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정표를 이면 표기하여 일거양득은 물론이며 ㎞와 지명 표기가 잘못된 것, 뒷면 보기 싫은 것을 뒷면에 이정 표시판을 부착함으로써 미관상 보기도 좋을 것이다 누차 건의하였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현재까지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번에 생생한 이정표를 교체하면서 원상 그대로 표기가 된 성의를 볼 수 있으며 불과 10m 거리에 대형간판이 신설되는 등 국고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병면 국도에 굴곡도로 개선을 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내용을 몰라 먼저 대병면사무소에 알아봤더니 대병면에서도 모르고 군에 알아봤더니 군에서도 모르고 며칠이 지난 후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위치는 심의조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산청 차황간 4차선 구간인데 다음에 또 1차선을 더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작업을 할 폐단이 초래될 것은 뻔한 사실이며 이렇게 너절한 살림을 살아서는 아무런 계획없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대병 유전 구역에 사업을 하기보다는 울산중공업 앞 국도에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사고다발지역 등등이 있고 이 곳이 더 급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였는지도 궁금하며 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도 더더욱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와 군·읍면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고 생각됩니다. 주인 없는 공사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간담회에서 공사현황판 설치를 수 차례 건의 요구해 봤고 건설과장을 통해서도 요구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도 공사현황판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사업현장의 공사현황판 설치에 대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반드시 공사현장에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 내용을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제32조를 보면 공사현황판이 설치되지 않아 고발 등 신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사업장 선정시 우선 순위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 있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한 투자한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편익에 세심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합천군 하천에 수목이 무성하게 크고 있어 지장목 제거 작업을 하도록 몇 번이나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도 많은 건의를 하고 촉구하였지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는 목적은 모래수입에도 수목이 있으면 지장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가 가면 예산은 해가 거듭될수록 몇 배나 더 비용 소모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계산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산림과의 지장목 제거 및 풀베기 작업 인력을 이 장소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소재지보다는 마을에 들어가면 집은 반듯하게 지어져 있어도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있어 건물등기 및 대지 전환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집들이 합천군내 여러 수만명이 되리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혹시나 이런 사항을 파악한 것은 있는지, 있다면 군내에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침 등을 통해 홍보와 관련된 부서와 절충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상부기관에 보고나 노력한 실적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드린 목적은 대개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애로점은 물론이며 우리 군과 정부의 세외수입으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편입부지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편입부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무상 기부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시군에서는 오지개발사업시 편입부지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거의가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오지개발사업시 편입부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드린 목적은 마을안도로 농로포장 등의 사업시 정주권사업에 해당되는 구역은 보상금을 주면서 일반 사업을 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이며 순수한 농민에게 부적합 집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엄청난 산림지역에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피해지역에 대해 현재까지 복구 실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의 어떤 내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해당 실과장께서는 다시는 이 사항에 대해 반복되어 시간낭비하지 말게끔 부탁드리며 성의있고 현실에 맞는 이해가 가는 진실한 답변을 바라며 적은 일 같지만 우리 합천군민에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을 가지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송국영의원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들어와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을 위해 홍보된 실적과 방법, 국공유재산 매각실적, 앞으로의 매각계획, 현재 사용자 또는 점유자가 매수신청 재산 중 매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매각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들어와 자투리땅 매각을 위해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연초 1월 29일 읍면 총무, 재무담당주사 회의를 소집, 매각대상재산 신청절차 및 방법, 처리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각종 회의 시나 모임, 관내 홍보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개최되는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회의 시와 합천군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회의, 군보, 유선방송, 읍면 등을 통하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실적과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은 국유지 전 2필지 398㎡, 답 1필지 87㎡, 대지 9필지 906㎡ 등 총 12필지 1,391㎡를 매각하여 3,3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현재 매각추진 중인 재산도 국유지 5필지 3,628㎡를 경상남도를 경유, 재정경제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어 승인이 되는대로 군민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군유지 또한 6필지 554㎡를 상반기 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사용자 또는 점유자가 매수신청 재산 중 매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매각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신청이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국공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분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매수신청을 해놓고 군에서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군의회 의결 또 감정 등 행정조치를 거쳐 매매계약체결단계에 와서는 감정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매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 인식이 아직까지 국공유지는 정당한 시가를 주고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하여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 인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국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반갑습니다. 삼가면 출신 조호연의원입니다.
송국영의원님 질문에 대한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실적과 매각계획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이유는 주민들의 인식 및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겠다는 인식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는 매입할 토지 및 상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싸게 주겠다 해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서 손해가는 장사 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매각되지 않는 땅을 관광지내 토지라든지 이 매각되지 않는 우리 군내 관광지 주변 땅을 장기 임대 해서 놀이기구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하루 즐기고 가족끼리 와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이거 사지말라고 그래도 서로 팔라고 난리입니다. "내 돈 더 주께" 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놓고 매각할 계획을 세워야지. 평생 가지고 있어봐야 안 팔립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와서 여기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봐졌을 때 "내가 사겠다" "내가 사겠다" 난리를 칩니다. 한번 더 제가 그 인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주변에 여건을 확실히 만들어주십시오.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우리가 팔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에 이틀 밤을 자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볼 계획이 없는지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호연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라기보다는,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서 제가 충분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은 총괄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주변에 개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아무래도 매입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군에서도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승인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항을 해소를 해나가면서 지금 단계적으로 분할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저희들 같이 기울여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호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입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회 라든지 현장확인 사항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이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민원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송국영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읍면 소재지
가 아닌 농촌지역 마을에 건축이 되어 있는 토지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되어 있어 등기를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 지와 자체적인 지침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상부기관에 보고 등 노력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파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요 지적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농지에 농가주택 등을 건립한 후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 460여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표기되지 않는 무지번 건축물대장은 263건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적인 지침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질문의 뜻이 지목변경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계획에 따라 조사된 460여건 중 지목변경이 가능한 210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대부분 농지전용절차 등 관련법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자체적인 지침 등을 통해 지목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추인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향후 농지관련부서 등에서 특례법이 시행될 경우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전산화 과정에서 발견된 무지번 건축물 대장 263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화를 위해 상부기관에 보고 등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도 단속을 통하여 불법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가피 사정으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남도 등 상부기관에 특례법 시행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송국영의원님께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국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먼저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저희 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05회 임시회시 현장확인특위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입부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임시회시 지적하신 대병면 하금리 가락골 농로 제내측 비탈면 석축시공 및 잔여 구간 추가 포장과 농로와 농경지 진입로 연결포장 그리고 차량 및 농기계 대피소 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물량을 산출한 결과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이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조달해서 사업하지 못하고 우선 일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저희가 대병면을 통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전도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설계를 완료하고 곧 발주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6회 정례회 현장특위에서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회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1층 식당의 음식물 조리시 냄새가 지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배치 또는 냄새가 나지 않게 조치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당의 음식물 조리시 냄새를 지상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 배기후드를 설치해서 이 배기후드를 옥상까지 바로 뽑아 올림으로써 냄새가 지상층에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와 농산물판매장은 1층에 있는 것보다는 장애인 시설과 노인시설을 1층으로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본 건물은 엘리베이트가 건물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아울러 현재 보건소를 찾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1층에 배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하터파기를 위한 가시설 흙막이공법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보통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하터파기 공법인 엄지말뚝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또 현재 그 지역이 지하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SCW공법으로 시공을 완료하고 현재는 복지관이 참고적으로 지하건립을 하고 지하층에 철근 배근이 시작된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통로 폐쇄와 건물의 뒤편에 있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고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사항인데 대책에 대하여는 본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적하신 추가 편입 부지 보상 건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구에 4가구 약 160평정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지개발사업 관련 편입 부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한시법으로 오지종합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낙후 오지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89년도에 제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2차 오지개발 5개년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저희 군은 덕곡면과 대양면의 18개소의 사업장에 약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금년도 사업은 설계를 마치고 지난주에 오지개발사업이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오지종합개발촉진법이 올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촉진법에 의하여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서 각종 소규모 사업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번의 임시회라든지 여러 차례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의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편입부지를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개의 사업장에 553㎡입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송국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김한동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게 된 대병 출신 송국영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아까도 제가 질문요지에 말씀을 드린 사항과 맥락은 같습니다. 현재 전, 답, 임야, 도로, 구거 등등 이 개인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을 전부 우리 국가나 개인들한테 희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의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합천군 관내에 전체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도로에 또 마을 안도로, 농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도 주인을 찾아서, 쉽게 말씀드려서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충질문하신 주 요지는 현재 저희 군 관내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 시공한 사업장의 편입부지에 대해서 개인의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마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의 현재 재정여건상 소규모 사업장의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저희 군이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장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아마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다면 다른 과에서도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이 일괄해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하신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역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참, 새마을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땅은 '내가 줄테니까 길 해주라' 또 어떤 부락은, 저희들도 우리 군유재산 찾기 위해서 등기를 했습니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도로가 들어가니까 동네 차원에서 동네돈으로 동네땅으로 넣고 한 그런 땅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답은 차후에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언제나 소중한 우리의 고장 합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이후 수해복구비 예산 확보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최경호의원님께서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하신 황강 수중보 설치 추진 관계는 건설과 소관 업무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강 수중보의 현재 추진과 실시설계 후 착공시기 및 완공까지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강은 1989년 합천댐 준공 이후 하상이 계속적으로 낮아져 특히 율곡면 임북, 제내, 문림리 3개 리에 146㏊ 농경지에 기존의 용수시설이 장애가 극심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고자 125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08년 준공 목표로 하는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서 즉 수중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2002년 8월 5일 경상남도에 황강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그 이후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은 물론이고 특히 군수님께서 직접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2003년 실시설계 지구로 확정함과 동시 농림부에서 2002년 11월 25일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율곡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도 2003년 2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본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 순시 시에 수중보에 실시설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되어 2003년 4월 15일 3억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고 또 2003년 10월 9일 농림부에서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지구로서의 사업을 추진토록 알려온 바 있습니다.
한편 2004년 2월 6일 경상남도에서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2004년 신규 시행지구로 확정되어 국비 1억원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19일 우리 군과 농업기반공사 경상남도 본부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설계 후 착공시기 및 완공까지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유수인용허가신청을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는 낙동강홍수통제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인가 신청은 경상남도 등에 행정절차를 이양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 올 하반기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하여 오는 200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국비가 단기간 내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즉 제99회, 105회, 106회 임시회 시 지적사항과 사업현장에 공사현황판이 설치되지 않아 고발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책정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과 공청회는 개최하였는지, 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9회, 제105회 임시회 시 지적하신 대병 하금천 내 무단 점유된 하천부지 경작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다는 사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인접 시군과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무단 점유한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에서도 법에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저 역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삼가면 남산보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보체와 지수벽 사이까지가 면적이 넓어 수해시 보언체 전석이 일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수벽을 가로, 세로 추가 설치가 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토목용 매트 부설과 차석을 추가 설치하여 보체의 전석이 일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초계면과 적중면의 산내천 상부제 성토시에 지하수 폐공과 관련하여 축제시공으로 폐공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금후 부실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하수 폐공처리를 지하수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처리절차를 밟아 폐공처리를 완료하였고 축제시공은 다짐율 90% 이상 되도록 시공되었으므로 제체의 누수 등 부실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덕면 덕인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제내지에서 발생되는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장 추가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기존의 배수시설로 배수가 가능하므로 추가설치는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6회 정례회 시 지적하신 쌍책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 토지보상과 삼거리부분 배수개선사업 즉 20m 구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쌍책면 우회도로의 공사지역을 황강제방 방면으로 200m를 연장하여 지방도의 연결시공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사항은 당초에 사업계획된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시공이 마무리 중에 있고 쌍책 삼거리부분의 20여미터 배수로 개선사업은 중복되지 않음은 물론 황강교에서 금번 시공된 우회도로 삼거리까지 도로개설공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어 추후에 경상남도에 지속 건의를 하는 한편 이게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주권 2단계사업 시행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현장에 공사현황판 설치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황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89조제3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 현황판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해당건설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건설공사표시판이 설치되는 비용을 설계서에 계산할 경우에 가능하며 현재 우리 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입간판 제조비용을 설계서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현황을 해당 읍면장님과 군의원님께 서면으로 통보해서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급적 건설공사현황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설계도서에서도 건설공사 표시판 설치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책정시 주민들에게 의견수렴과 공청회는 개최하였는지, 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였는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실시설계 중에도 계획평면도가 확정되면 해당 읍면에 출장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사업장의 우선순위 결정은 소하천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소하천정비법, 정주권개발은 농어촌정비법,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병면 유전리 하금도로는 지방도 1089호선으로 본 도로의 선형개량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03년 김혁규 전지사님이 우리 군 방문시 군수님께서 산청IC에서부터 합천읍까지 굴곡도로를 개량해야할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우선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3㎞, 즉 하금에서 회양구간이 되겠습니다.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03년 12월 사업이 발주되었으며 본 도로의 현장조사시 두산중공업 앞 선형불량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투자해줄 것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하금도로만 우선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고 추후에 두산중공업 앞 도로도 선형개량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표지판 이면에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할 곳은 국도에 대해서는 진주국도유지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미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군도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후 금년도에 설치되는 표시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면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내 유수지장목에 대해서는 황강과 지방2급 하천 등에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강에 대해서는 황강하도정비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수립되어서 45㎞에 모두 143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유수지장목이 많은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2급 하천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유수지장목이 제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최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호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최경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강수중보 설치는 군수님, 도의원, 군의원인 저까지 모두의 공약사업입니다. 황강수중보 설치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농림부는 물론 건설교통부 심지어 감사원까지 수차례 방문하면서까지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받는 군의원인 저도 사업진척이 늦어가지고 갑갑한데 군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 해도 2008년 말경에 완공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4년이라는 그 기간이 절대 필요한 공사기간인지, 아니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건지, 단축할 수 있다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를 단축해서 빨리 완공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최경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착공 시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착공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 예산이 국비 1억을 먼저 받아놨기 때문에 적어도 7, 8월, 9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여부에 대해서는 이 수중보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만 조기에 조달이 되어지면 이 공사는 한 2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준공기간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최단기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호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국영의원 : 예.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연일 동료의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병 출신 송국영의원입니다.
임봉택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추가 질문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발주되는 각종 공사 입간판 제작비는 아예 설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이후 시간부터는 사업관계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군 관내에 하천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먹고 사시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하천이지만 개간을 한 농민들이 사고 팔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불우이웃돕기도 보면 이 세상의 본 이치를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개간비를 주어도 저는 군 행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 또 아울러서 현실보상화 법은 한 20여년 전부터 법 개정되어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 농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렵게 사는 이 군민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선처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황판 미설비시 과태료부과 처분은 "10일 이상"이라고 답변했는데 "10일 이하"라고 말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황판 표기 문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가급적 표기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성의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법대로 집행해 주시고 우리 합천군 관내의 사업장을 제반 돌아보면 우리 주민편의 위주가 되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위주로 되어있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강력한 지적을 명심해 주시고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송국영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되는 공사에 대한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입간판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하지 못했다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큰 부분 이를테면 10억이상 될 정도로, 한 5억〜10억 이상 될 부분, 그 이상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부 100% 다 이루지 못하고 한 두 군데씩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다 보니까 간판에 설치되는 비용 이런 걸 설계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설계비에 굳이 계상 안 하더라도 입간판이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천부지 개간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따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접 시군이라든지 관련법에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간비, 무단점용에 따른 개간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항, 수십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라든가 판례가 있으면 지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처분에 있어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을 대상자에게 군수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법을 발췌해 본 바로는 10일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을 검토해 보고 10일 이상인지 10일 이하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국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보충질문을 하게된 쌍책면 강성기의원입니다.
사업현장에 공사 현황판 설치의 건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현장은 현황판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소규모 공사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A4용지 하나에다가 현황을 기재해서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어느 마을 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게시판에 부쳐주면 그 마을에서의 현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걸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업자들이 설치를 안하려고 강구하는지 감독관이 많이 계십니다만 감독관들이 권고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는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만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현황판을 돈을 안 들여서도 게시판에 게시해서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독관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쌍책면 덕봉-진전 기계화 농작로 확포장이 2003년 1회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금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1억4,500만원인데 농로포장 조금 해 놓고 이걸 어디에 썼는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봐서라도 예를 들어서 포장을 몇m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또 개거를 얼마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서 이 1억4,5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서 한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감독관이나 사업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은 이 현황판을 A4 용지에 해서 게시판에 부착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강성기의원님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현장에 설치된 공사현황판은 소규모는 마을의 게시판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지난 2003년도 산건위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반드시 설치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이후에 수해복구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군에서 발주한 건수만 해도 1,000여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표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소규모공사는 그 마을 내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많은 현장에 대해서 공사감독들이 현장에 가서, 마을에 가서 부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을 통보해서 홍보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덕봉-진전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지만 그 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강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을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율곡 출신 문을주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건설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많이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또 건설과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알 것이 많아 가지고 질문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입찰을 1·2월경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들어가는 입구에 우선 시작한다고 막 파놓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모두 끝내고 또 깃발까지 다 꼽아놓았는데, 못자리를 하지 말라고 제가 심지어 가가지고도 '이 공사를 곧 시작할 것인데 왜 못자리를 하느냐' 못자리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그 깃발을 다 빼놔놓고 지금 현재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시작한 것 같으면 이 모내기를 안 하면,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는 일꾼 삯도 다시 달라고 할 것이고 그 협의가 더 잘 안됩니다. 이런 것은 좀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주한테 그 깃발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현재는 모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지요?
3개월 동안 또 주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많은데 주민에게 한 마디 양해말씀도 안 계시고 또 팻말 하나 참 여태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만 팻말도 하나 꽂아 주지 않고,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하나 해놓으면 건설과에서도 일거리가 자꾸 안 줄어듭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건설과로 자꾸 전화를 안하고 팻말 하나 꽂아놓고 공사업체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자꾸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첫째 입찰은 본 업체 3자에게 합의 후 넘겨주는, 입찰을 보고 난 업체가 자기가 일거리가 많다고 제3자한테 넘겨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장 이창웅 : 문을주의원님!
본 질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을주의원 : 아니, 송국영의원님 질문에 조금 빠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연관되는 겁니다. 넘겨줄 때 처음에 본 입찰자가 20% 내지 30%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주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로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백날 예산을 많이 따와봐도 헛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 사람 있고, 많게는 50%!
지금 현재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그런데 이런 걸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군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돈을 아무리 군수님께서 많이 따와도 공사가 중구난방으로 바뀌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에게 앞으로 이걸 똑 바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문을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사 입찰은 1·2월에 입찰을 해놓고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보상협의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일찍 연초에 발주해서 해놓았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조금 설계기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4·5월 또는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에 따라서는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보상협의를 철저히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사업이 앞당겨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공사를 일정부분이라든가 공사현지에 깃발을 표시를 해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깃발을 다시 뽑고 모내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함과 동시에 읍면을 통해서 이미 공문도 발송해 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편입 예상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식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지시해 놓고, 읍면장 회의시에도 저희들이 지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현장을 실제로 뛰면서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입찰 후에 제3자에게 넘겨준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관내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하도급계약을 부분적으로 공정별로 하도급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한 후에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은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문을주(좌석에서) : 20%, 30% 프리미엄을 얻어먹고 넘겨주니까 부실공사가 있다는 겁니다.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아먹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20〜30%의 프리미엄을 받는다' 저는 오늘 듣는 게 금시초문입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송국영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산림의 복구 실적과 복구사업시 문제가 있어 지원 복구가 불가한 지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는 덕곡, 청덕, 적중면을 제외한 합천읍 외 13개 면에 129개소에 60㏊, 야개사방 1개소에 3.5㎞를 사업비 36억7,300만9,000원을 투입해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산림피해는 17개 읍면에 산사태가 455필지에 38.3㏊, 야개사방이 6개소에 4.3㎞, 임도 피해가 7개소에 7.8㎞, 사방댐이 1개소에 2.5㏊를 총 사업비 86억원을 투입, 복구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복구실적은 60% 정도 됩니다. 우수기 전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사업의 추진 문제점은 군민의 대부분이 산이 태풍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되면 산사태 발생동기는 불문하고 행정에서 모두 다 복구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밤나무산의 경우 가을에 밤수확작업의 능률 제고를 위해 제초제 글라신 액제를 전면 살포해 가지고 생육 중인 하층 식생을 전멸시키므로 인해서 토양 지피물의 뿌리도 엉키는 힘이 없어서 태풍 등 폭우시 표토가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폭우시 비탈진 산이 지탱할 수 없는 원인을 산주가 제공한 결과이며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에서 전면 지원복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은 밤산 내라도 산사태 등은 지원 복구하고 있으며 제초제를 살포하여 지피물을 모두 고사시킨 산은 고의는 아니지만 산사태 원인을 산주가 만든 결과가 되므로 지원 복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대병면 상천지구 2개소는 개인 밭이어서 밭의 밭두렁이 무너졌기 때문에 밭두렁으로 보기 어려워서 복구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전초등학교 뒷쪽의 옹벽 구간은 진입로입니다. 여기도 산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전소류지 뒤에 개인 묘지 1개소도 지목이 밭이고 밭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사태로 볼 수 없어서 제외를 시켰으며 이 3개 지구를 제외시킨 대신에 하금1구 마을 뒤쪽에 산사태 1개소를 포함시켜서 복구를 하고 있으며, 성리 산사태 1개소, 성리3구 오동골 마을 입구의 축사 뒤쪽에 산사태 1개소가 생겨서 거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리2구 목골도 한마디로 농경지가 매몰이 된 지역이 있어서 이 지역을 포함시켜서 복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님께서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06회 임시회 현장특위 시 지적하신 대병면 하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상수도관로매설 부실로 고지대 13세대 급수부족현상 대책과 지하수 양수용 관정모터 고장으로 작동 불가대책,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태풍 피해방치, 정화조가 넘쳐흘러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복구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금 산촌종합개발사업 시공회사 창성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로 누수방지공사와 구관로 물탱크 물유입을 차단시켜서 고지대 13세대의 급수부족현상을 해소시켰으며 지하수관정 모터 2개소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14동은 철제하우스는 피해가 없고 비닐만 파손된 것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정화조는 시공 당시에 바닥부분이 파손되어서 교체하였으므로 복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국영의원님께서 합천군의회 제106회 임시회 현장특위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국영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박원술 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실수를 심어놓고 잔디조성이 안되어서 천재지변으로 분명히 하자가 생기고 산사태가 난 지역은 원인제공자가 산주인이다, 또 토지주인이다 해서 보상이 안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사 관련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있을지라도 해당 부서에 실과장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최소한의 혜택과 여러 가지 정성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유실수를 심지 않고 있는 그런 산에는 복구 가능하고 생산과 연계시키는 땅을 이용하는 곳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은 법이 설사 그렇다치더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합천군 전역에 루사, 매미태풍으로 엄청난 광범위한 사업장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님들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도 계시고 또 관련 부서에 해당하는 실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송국영의원 :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최경호의원, 송국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관광개발사업소 정년효입니다.
먼저 우리 군 관광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소에 질문하신 최경호의원과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천읍 주변 황강체육공원과 군민생활체육공원, 새천년 생명의 숲 등과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강체육공원과 시공 중인 군민생활체육공원, 새천년 생명의 숲이 동선이 단절된 상태이므로 서로 연결된 관광개발에 한계가 있어 도시개발과에서 황강체육공원에서 연호사 앞쪽으로 목교를 설치하여 현재 사업 중인 군민생활체육공원으로 연결로를 개설하려고 추진하였으나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에 애로가 있었고 또한 사찰과의 협의가 불가하여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행예정인 한울원예에서 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방법과 등산로를 개발하여 황강체육공원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양 정양지구에 수상레저시설 및 테마공원 조성과 용주 성산지구, 즉 남정교에서 갈마산 일대에 강수욕장 개발 및 수변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양의 정양지구는 현재 추진중인 수중보 실시설계와 연계하여 레포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종류로는 야영장, 주차장, 모래찜질장, 수생 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 수영장, 피크닉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중보 실시설계와 연계하여 이 사업도 논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상레저시설은 수중보 설계 완료시 하폭과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시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성산지구, 즉 남정교에서 갈마산 일대에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맞은 편에 군민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수변공원지구로 미지정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황강수중보 완공과 동시에 수상레저시설, 테마공원, 번지점프, 숙박시설 등이 완비되어 전국 어느 곳 보다 손색이 없는 여름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구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시설 대부분은 많은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관광 예정지에 대한 메리트와 가능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2008년도 완공예정인 수중보 사업과 연계한 황강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유치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시행될 주 5일제를 앞두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합천을 만들어 관광수입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합천군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격주제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영화세트장, 합천댐, 황매산군립공원, 해인사, 합천박물관, 남명조식선생 생가지, 그리고 조만간 조성될 합천수중보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영화세트장을 이용한 서바이벌게임을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전국적으로 영화세트장을 이용한 게임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서바이벌게임과 인근 관광지를 함께 관광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 상품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아울러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여행사 및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토록 하여 합천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합천호관광지, 황매산군립공원, 해인사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구축 체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합천호순환도로와 휴식공간 조성 및 이와 연계한 수상레저시설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천읍 인근 군민생활체육공원, 새천년생명의 숲, 황강수중보 등을 레저 및 휴식관광지로 홍보 관광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고장의 명물인 황토한우, 토종흑돼지 등과 함께 지역농산품인 딸기, 수박 등을 각종 행사 등에 적극 출품토록 하여 지역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조리방법을 통한 특색있는 먹거리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9회 임시회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회양 관광지내 오수처리시설 보수건입니다. 회양관광지 오수처리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 차례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에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여과기와 장비 일부를 보강하고 전기설비 등을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규모면이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전문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오수처리시설관리 대행업체와 주 2회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토록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양관광지 내 야영장에 운동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야영장내 운동시설로는 테니스장 1면이 있습니다만 대병노인회측의 건의에 따라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은 이후 대병면 운동장 설치 문제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 설치 장소는 저희들이 야영부지 9,200㎡에서 전년도 관광지 조정 변경시에 일부를 체육시설로 해 놨습니다. 그 일부 시설에 이만한 규모의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므로 저희들 합천군과 댐관리단, 대병면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관광지내 전기·전화선 지중화 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정기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관광지 미관을 위해서는 여러 선진국처럼 각종 전선의 지중화가 바람직합니다만 한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상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 시설의 지중화는 수용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중앙도를 굴착하여 대형박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과 불편이 수반되고 투자비용 대 편익을 감안할 때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현행대로 단지 내 외곽지 법면을 통해 공급하고 향후 도로 노후로 재시공이 필요할 때 함께 시공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관광지 분양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미분양 필지 중 큰 필지의 분할과 건폐율, 용적율은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관광지조성기본계획을 작년 11월에 변경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토지분할과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여 금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금년도에는 회양지구 2필지, 보조댐지구 1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조기에 매각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임시회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호관광지내 전기·통신 및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보완계획과 산청-대병간 고속화 도로건설 등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호 관광지는 91년 조성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자가 없어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군산-합천-울산간 고속도로 노선 확정과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인한 합천호주변의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 이런 사항들이 확정단계에 이를 때 종합적인 변경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 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 지금 보충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개발에 있습니다만 담당부서가 여러 실과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해당되시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새천년생명의숲과 황강체육공원 간에 목교를 설치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에서 관광객 유치 및 군민에게 이익이 되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등 허가사항들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일개 연호사 사찰과 협의가 안되어서 보류한다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도 잘 만들어졌다고 자랑하는 새천년생명의숲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름부터 좀 부르기 쉽고 가슴에 와닿는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면서 아직 준공도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그 관리상태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방과후에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걸맞는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또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필요한 음수대라든지 휴지나 사람들이 가져와서 먹고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전무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뿐더러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은 나무에 어린이들이 올라간다든지 해가지고 많은 관리에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양 정양지구에는, 황강변에, 아무 개발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어도 남녀노소가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맑은 강물이 있고 깨끗한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천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황강 수중보가 완공이 되면 그 지구에서는 수심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위험해서 강수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말하는 남정교에서 갈마산 일대, 성산제방 앞에 지금 자꾸 모래가 유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 5천에서 10,000평 정도 백사장이 있습니다.
그 백사장을 유지 관리하므로 해서 합천을 찾아오는, 황강 수중보가 완공되고 나서 합천을 찾아오는 강가의 그 관광객들에게, 강가에 관광온 사람들한테 강에 뛰어가서 못 놀게 해버리면 저 호수나 뭐 이런 데 관광 간 것과 같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돈 들여 해놓아도.
그래서 대양 정양지구에는 수상레저시설, 제트보드, 수상스키라든지 수상레저시설을 즐길 사람은 대양 정양지구에, 그 다음에 테니스나 축구라든지 체육이나 운동을 해가지고 즐길 사람은 합천 황강체육공원이나 군민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자연적으로 와서 텐트치고 밥해먹고 국끓여먹고 하면서 강수욕 백사장에서 먹고 자고 해서 강수욕을 즐길 사람은 용주 성산지구에, 그걸 개발해 주므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용주 성산지구 백사장을 보호하고 이건 큰 예산도 안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산 제방에 나무 몇 그루 심고 지금 모래만 떠내려 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준다면 강수욕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용주 진입로 들어가기 위해서 황강변에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용주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는 김에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4·50m 정양로터리까지 그 절개폭을 좀 늘려서 거기에서 용주 진입로는 진입로대로 닦고 그 나머지 공간에는 만남의 공간을 하나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항시 흐르고 있는 우리 황강물을 이용해서 인공폭포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합천 관문에 그야말로 합천과 대양 정양지구와 용주 성산지구를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광장을 만들어서 관광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관광을 보면 먹거리, 합천 고유의 먹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신경을 써달라 해놓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명물로 생각하는 춘천닭갈비, 춘천막국수!
가서 먹어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산하는 황토한우, 토종돼지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서도 지금 단양떡갈비, 저번에 우리 간 청평떡갈비보다도 합천 황토한우 소고기가 아주 우수하고 질도 좋습니다. 이걸 좀 떡갈비라든지 뭣이라 하든지 이름을 붙여서 좀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아! 합천에 가면 그 음식이 있다 할 정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없느냐 싶어서, 본 질문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최경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체육공원과 연계해서 군민체육공원, 새천년생명의숲을 동선으로 해서 목교 설치가 가능하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시 보류 중에 있다 하는 것은 설치를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그 부분이 아니고도 저희들이 아까 앞서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한울회와 군민예술회관에 도시계획도로가 연계되어지면 거기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계를 하고 등산코스는 함벽루에서 매봉산으로 해서 철제계단을 높여 가지고 하면 등산, 순환도복코스가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취소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은 새천년생명의숲의 이름 명명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한테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양지구, 성산지구, 군민생활체육공원, 물론 대양지구는 지금 현재 여름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햇빛가림시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군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이 위치가 현재 남정교 다리 그 선까지 황강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는 지금 정양지구에는 거의 수심이 깊어서 강수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성산지구에 대해서 강수욕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수중보에 대한 실시설계가 최하단에 있는 부분이 수심 몇 미터나 되는지 저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이 뻗치는 게 남정교 교량까지는 물이 안 뻗치겠나, 그래서 남정교 교량까지 물이 뻗치면 그 깊이가 몇 미터나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안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황강레포츠공원 조성이라든지 성산지구 조성은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의한 검토작업을 거쳐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정양지구에 대한 레포츠공원 조성 부분은 수중보 하고 남는 잔여부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수욕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레포츠 수상레저시설, 작은 뱃놀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위의 성산지구에 대한 부분은 황강 수중보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나오면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용주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큰 광장을 개발해서 어떤 전체적인 관광개발지구로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써는 이것 가지고는 안될 걸로 알고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군에서 검토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가더라도 먹거리는 이름은 있지만 가서 먹어보면 실상 그 맛이 그 맛인데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뭔가 모르게 특색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전국 어디에 홍보하더라도 합천에 가면 반드시 그것을 먹고 와야 된다라는 그 맛은 정말 저도 공감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안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또 저희 상가단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또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호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호의원 : 됐습니다.
○의장 이창웅 :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점심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늦은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년효 관광개발사업소장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본다고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고생도 많고 또 우리 합천군 전체 어떤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주시는데 대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내 오수처리시설 건은 우리 현장특위가 두 번이나 갔을 때 시설처리는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건의의 말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 또 명쾌한 답을 주지를 않으면서 오수처리시설 부족을 오늘 저는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임식이 있으면 취임식이 있고 또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다음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병 야영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17·8년 동안 썩거나 말거나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지금 달랑 테니스코트 한 개만 있습니다. 음수대, 거액을 들여서 화장실은 지어놓고 그 부지를 우리 대병면민이 썩히지 말고 써보자 하는데 거기에 적절한 투자를 안해주신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는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니스코트 한 개 더, 쌍코트, 또 우리 대병면 노인들이 어디 즐길거리가 없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수님이 군수 연두순시차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유치를 할 바에는 배구장 하나, 족구장 하나, 게이트볼장 쌍코트 또 해서 한 개 더, 게이트볼장을 또 쌍코트 해서 유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거기 썩혀 놓은 청소년야영장 부지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겠나 이렇게 건의를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유효적절한 시기에 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봉산, 대병관광단지는 만들어 놔놓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안 맞아 가지고 애당초 땅 수용을 하면서 우리 대병은 상가 30동 만들어주겠다, 유람선 띄워주겠다, 가두리양식장 만들어주겠다, 호텔 만들어서 풀장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애당초의 땅 부지값은 110만원 호가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만원밖에 안 갑니다. 이래서 우리 심의조군수님한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시행이 안되어지면 거기에 그 설계를 한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이 가는 겁니다.
또 서울 지하철에 전부 유인물 내지는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합천호에 놀러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역홍보입니다. 시설투자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 와서 놀다간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더라" 이런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러한 합천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현실에 맞게끔 백지상태에서 먼 안목을 보고 기초조사 설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전부 제외해 버리고 돈이 좀 들어간다고, 좀 귀찮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과연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장특위 시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조감도 설치를 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제 개인적으로도 했고 또 우리 현장특위 구성을 한 그 현장에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제 말씀이 너무 길면 또 지루하실 것이고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더 재고하시고 또 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조감도 설치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송국영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과기라든지 일부 전기시설 배전판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BOD를 초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군수님 배려로 해서 예산 7,000만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관광지내 체육시설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야영장 부지가 9,200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3,000평 정도가 야영지 부지로 있었는데 이게 2003년도 관광지 조성 변경할 때에 3,962㎡약 1,200평 정도가 체육시설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 테니스장이 한 250평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지금 거기서 게이트볼장 한 면이 들어가면 한 150평 정도 부지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400평 정도가 기존 시설물로 커버되고 나머지 부분이 800평 정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 송국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배구장, 족구장 이 부분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댐 지원사업비로서 기 체육시설부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내년에 저희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체육시설부지 잔여부지 800여평 남은 것만으로는 이 시설을 전부 충족할 수 없으니까 댐관리단에 저희들 체육시설한 그 주변에 합천댐 호안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댐과 협의해서 일부 할애를 받아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댐과 대병면이 같이 연계해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서 수자원과 같이 토지점용허가를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 설치 부분은 물론 회양관광단지 내 들어가는 입구에 조감도 설치부분에 대해서 송국영의원께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조감도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 송국영의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족구장이라든지 배구장, 축구장 이런 부분이 다 함께 설치될 예정지가 선정되어지고 난 뒤에 이 자체도 조감도에 같이 포함시켜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봉산 새터관광지라든지 대병 회양관광지 내 시설 자체가 빈약하다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91년도, 89년도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관광지 조성이 다 완료되어졌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옛날과 지금 현재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광지 조성변경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받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한다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검토결과를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새터라든지 회양관광단지 내 지금 관광지 면적이 계속해서 미분양 부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 실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이나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송국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