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15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성상경의원 선서
1.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군수 제안설명)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의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성상경의원 선서
1.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군수 제안설명)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의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6월 7일 합천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의안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4년 6월 9일 8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 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제1차 정례회의 시 실시해야 할 2004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와 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영화세트장 부지매입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경의원 선서

○의장 이창웅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청덕 선거구에서 당선된 성상경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성상경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일어선 채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15일 합천군의회
   의원 성상경
○의장 이창웅   : 성상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과 사무과직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상경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간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미숙한 저를 이 자리에 다시 보내 주신 우리 청덕면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손발 맞추어 미약한 힘이나마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예. 성상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궐선거 당선자에 대한 의원선서를 마치고 본회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창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2004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군수 제안설명)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이창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합천군의회 제111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비유하여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만 벌써 한 해의 반을 보낸 6월의 산과 들은 푸르름이 짙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 차례의 임시회를 통한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연초 읍면 방문시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시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에는 면민 체육대회, 경로잔치, 문화행사 등 많은 행사를 치루면서 군민의 화합와 결속을 위해 의원님들 모두가 무척 바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수해 복구사업장과 각종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저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해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4.15 총선과6.5 재보선 등을 통해서 새로운 국회의원, 도지사, 청덕면 군의원이 선출되는 등 정치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불황으로 생산, 소비의 위축과 대량실업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농촌 경제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년초에 삼성 산청연수소에서 1박2일의 공직자한마음연수대회를 가졌습니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와 발전이라는 과제를 공직자 개개인에게 심어 주어서 조직의 활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읍면순시 시 업무보고회를 가져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동참을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군민의 어려움과 건의를 군정에 반영하는 현장위주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당면한 수해 복구와 대형사업장을 조기에 준공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였습니다만 아직 추진중인 사업도 많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장 총 821건 중 6월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54건은 특별관리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안사업인 생명의 숲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에는 6월말 경에, 합천박물관은 9월중순경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축의 하나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벚꽃마라톤대회, 황매산철쭉제, 이벤트행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고 팔만대장경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문화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 준비와 행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세트장 관련해서 부산 벡스코 전시관 개장, 서울 코엑스 시사회, 서울 중앙박물관전시회, 영화의 고향비 제막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경영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영화테마빌리지 조성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 다수의 관심이 큰 율곡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6월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우선 수중보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가야 성기 골프장은 용도변경결정승인을 도에 요청 준비에 있고 사업자에게 관련 입안제안서를 보완 중에 있으며 가야 대온천은 개발사업자와 개발여부를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말에는 중국 절강성 신창현의 초청, 우호방문을 계기로 인적 물적 문화교류를 통해서 지구촌에서 국내에서 국외로 시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건립도 기초 철근, 배관공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오는 9월 우리 군에 유치할 제1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한 의욕적인 사업인 축산사료유통센터는 오는 6월 18일 기공식을 할 계획이며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증가시책과 자녀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상반기에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교육발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출연금 편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96억7,200만원이 늘어난 1,858억8,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4억1,600만원이 늘어난 1,732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5,600만원이 늘어난 126억7,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1.8％ 특별회계는 11％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분 세입은 세외수입 32억9,800만원, 지방교부세 128억2,200만원,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35억5,2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5억1,200만원, 보조사업 69억500만원, 자체사업 102억6,5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000만원, 예비비 기타 9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월평도로 선형개량 1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4억8,600만원, 농기계대여사업용 농기계 구입 2억5,000만원,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삼가 재래시장 9억5,0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4억8,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공설운동장 정비 2억원, 생명의 숲 조성 진입로 3억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8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4억원,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3억3,000만원, 북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 주민지원사업 1억5,000만원, 그 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지원사업은 삼가재래시장 활성화 외 6건에 23억7,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의존재원에 의한 군비부담이 가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3억9,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고 군민생활공원의 3억6,000만원, 체육공원 화장실 1억5,000만원, 합천박물관 조성 2억을 편성하여 대형 사업장을 마무리하는 등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며 농축산분야를 비롯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농축산농가 톱밥 지원 3,000만원, 양봉품질향상사업에 2,700만원, 엽연초 비료 지원 2,000만원, 양파농가 포장재 지원 2,000만원, 밤나무지상방제농가 농약대 지원 6,700만원, 농기계대여사업 농기계 구입 2억5,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500만원, 농축산분야 자체사업 전년도 1회 추경보다도 3억5,0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진단기 6,000만원, 보건진료소 한의사 배치 등에 따르는 지원사업비 등 어려운 군민의 건강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년초 읍면 방문시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 중 20건에 7억7,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과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군민의 어려움 해소와 편의제공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의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경호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성상경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2004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상경의원, 간사에 김종덕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호연의원, 간사에 윤재호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심사와 현장확인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요구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심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출석 요구에 따르는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고영진의원과 성상경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11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심의조
부 군 수 김영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재 무 과 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임봉택
산 림 과 장 박원술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보 건 소 장 여운보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진석
전 문 위 원 이도완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최규영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