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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9월 15일(수)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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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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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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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준비하신 질문사항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순서대로 2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존경하는 6만여 합천군민 여러분, 본 의회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봉산면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갑신년 새해도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간 많은 수해 피해의 완벽한 복구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대형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 특히 FTA 농산물 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삶을 의욕을 느끼게 하기 위해 새로운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또한 벚꽃마라톤대회와 황매산철쭉제, 황강수중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합천을 대외에 알림으로써 관광이미지 제고 등 강력한 의지력으로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해 오신데 대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메기, 송다 등 많은 태풍이 우리 군과 많은 공무원 여러분의 가슴을 졸이게 하며 우리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만 큰 피해가 없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군정 수행을 통하여 도약하는 합천 건설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읍면장 인사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읍면은 지방자치의 뿌리이고 또한 실현되는 곳으로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장의 직급이 별정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전환되면서 17개 읍면장 자리 모두를 군과 도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력을 쌓고 행정을 연습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주민의 정서는 아랑곳없이 읍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은 망각한 채 불합리한 업무만 양산하다가 짧은 기간동안 경력만 쌓고 떠나는 자가 많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3?40년 묵묵히 저만의 역할을 다해 온 읍면 직원들이 많으며 그들 중에도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무관 승진인사가 있을 때마다 군청의 주요 요직이라는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만이 승진하거나 승진대상자로 거론될 뿐 읍면의 능력 있고 장기근속자인 6급 직원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읍면직원의 다수 희망이었던 부읍면장 자리가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없어짐으로써 읍면 계장의 경우 승진의 희망마저 아예 없어 읍면직원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근무의욕을 상실한 나머지 읍면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은 군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읍면 기능을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읍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승진기회를 주는 것이 군정발전이나 국가발전에도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나귀 귀는 아무리 커도 말이 될 수 없다는 인사원칙이 아니라면 진정한 읍면의 주인인 조용한 다수를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연말 또는 내년의 경우 사무관 승진을 포함한 상당한 인사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읍면의 장기근속 6급 공무원 중에서 한두 자리쯤 배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본 의회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좀더 진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우리 합천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초계면 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올 여름에는 어느 해보다 무척 더웠지만 다행히도 태풍 피해가 우리 지역에 없었다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읍면 공무원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표준정원제는 1988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 지방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1998년부터 중단되었다가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무분별한 인력 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표준정원 범위에서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 기반을 정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3년도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 실시 시 우리 군에서는 3년간 연도별 인력증원계획 수립의 시행년도인 2003년도에는 17개 면 중 13개 읍면에 대하여 공무원 1명을 증원키로 하고 2004년도에는 증원되지 않은 합천읍, 가야, 초계, 삼가면에 각각 1명의 정원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에 의회 간담회시 협의 조정된 바 있었습니다.
   2004년도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신규 직원 초임 배치 시에는 군청에서 업무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익힌 후에 읍면에 배치해 줄 것과 복수직렬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직렬의 인원에 비례한 복수직렬을 설정하여 승진의 기회가 모든 공무원에게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직의 업무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한 직렬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의결하였으나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정의 신뢰와 의정 활동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군민에게 불편한 시책을 과감하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합천 군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증원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증원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2005년도에 본청내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세밀한 조직 진단을 거쳐 읍면에 배치할 계획과 신 기술직인 토목직은 설계 능력의 경험이 부족하여 읍면에 배치, 상당 기간동안 업무추진에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기술직 신규자에게는 반드시 본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기술과 경험을 습득시킨 후에 읍면으로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꿈과 미래가 있는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평소 존경하는 대양면민 여러분과 김창수 대양면 노인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군수와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 하시는 65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양면 정양의 위생환경사업소 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이미 대양면민과 재외 향우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미 본 의원이 제102회 정례회때 3분 발언을 통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사 반대하는 대양면민의 뜻을 전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양면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2기때 합천읍 핫들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것을 민선 3기로 바뀌면서 주민과 아무 합의도 없이 위치가 변경되어 대양면 정양리의 환경위생사업소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치 시의 공약사항도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우리 주민은, 특히 대양 주민은 한번은 속아도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군수 입장에서는 어디든 설치를 해야겠습니다만 야로면 북부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 보면 숙원사업을 다 해 준다고 해도 많은 반대와 소송, 그리고 집단행동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왜 똑같은 전철을 대양면에서 밟으려 하십니까?
   왜 대양면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뭉개려고 하십니까?
   이미 대양면민과 재외 향우들은 적극적으로 결사 반대에 동참을 하고 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완전히 백지화되지 않는다면 대양면 마을이장 전원과 각종 사회단체장, 본 의원은 사퇴를 불사하겠다는 항의서, 결의문을 지난 9월 4일, 대양면이 생기고 군청 앞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미 이때 합천군의회 의장과 합천군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오늘 15일은 대양면 관내 이장 16명 중에서 14명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결사 반대 표명으로 사퇴서를 면장과 군수, 군의장에게 이미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사용자 원칙에 따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돼지를 사육하는 야로, 묘산, 가야, 초계 등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지역의 주민을 잘 설득하여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지난 92년, 93년도에 청덕면과 율곡면에 부지 선정을 하려다가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쳐 그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서 합천군민의 일원으로서 대양면민이 과감히 수용하여 현재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이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민은 이번 일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을 슬그머니 바꾸어 대양에 설치하려는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의 경우 돈사에 돼지를 몇 십 두를 사육하려고 해도 인근 주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대양면민 500여명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반대성명을 내고 집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와 부군수는 관내에 일어나는 집단민원이면 아무리 바쁜 행사가 있더라도 현장의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데 출장을 핑계로 그 현장에나오지 않아 더욱 더 대양면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의 오만과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합천 핫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키로 되어 있던 당초 계획을 왜 대양 정양으로 바꾸었는지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은 농업웅군으로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25억9천여만원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8.8%가 증가하였으나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원내용을 보면 친환경품질인증쌀 생산시책과 관련하여 쌀겨펠렛, 포장재, 비료 지원, 황토한우 주문사료 포장재 지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양파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임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엽연초 비료 지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농산물 난방 유류대 지원,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관내 작목반이 이루어져 있는 농가들 가운데 극히 부분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혜택을 보는 농가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타 작목에, 작목반이 편성되지 못하고 수출작목도 아니고 재배농가가 적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가에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농기계 대여은행의 앞으로 농기계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을 보면 사업비 규모에 따라 본청이 아니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본청 시행대상이라도 읍면으로 시행 위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단순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이 우선 관내 면사무소로 연락을 하게 되고 나가 보면 시공자의 약간의 재량 범위 내에서 시정할   수도 있는 사항도 감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을 해 주지 않는 사례가 번번합니다.
   결국 군으로 가는 민원이든 면으로 오는 민원이든 면장이 해결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물론 본청의 감독이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하여 전화하면 바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지역개발담당의 사업규모를 보면 2003년 총 416건 중 읍면 위탁 295건이며 자체 시행건수는 121개 건 중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사업건수는 41건이 됩니다.
   이럴 경우 감독공무원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닌다 해도 한 곳의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볼 수 있겠습니까?
   일의 진행으로 봐서 바로 바로 시정해 주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비 증액도 없이 일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주민의 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대로 한다면서 마무리 할 때 설계대로 시공은 되었지만 결국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감독공무원이라 하여도 설계상 하자가 없으면 시정요구가 어렵고 마무리가 된 것을 다시 설계변경하여 재시공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읍면에서 시행하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여사한 일들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대상의 사업도 읍면에 시행위탁하고 그 이상 금액의 사업도 사업여건을 보아 읍면에 위탁하는 것은 주민애로 해소 측면이나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며 본청 업무도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업자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합천읍에서는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16개 전 면에 확대 시행하면 전체적인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군수의 생각는 어떠한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천이라 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입니다. 누구든 자랑스럽게 아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 면의 경우 먹는 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별 가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간이상수도 개보수, 개인 지하수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간이상수도가 관로 노후화, 지하수 고갈, 오염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개인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지하수에서 석회성분이나 철분이 과다 검출되는 등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식수로 부적합한 물을 이용하는 곳이 많으며 7?80년대 새마을사업 또는 자비로 PVC 관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어 노후화된 관로로 인하여 먹는 물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 또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를 확보하는 것은 우선 사업비 투자가 적고 단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 물로 적합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의 낭비요인도 되지 않나 생각되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의 경우에 필요한 것은 생활용수인데 수질이 나빠 결국 농업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장기적인 대책으로 합천읍 광역상수도를 인근 면, 가령 용주, 율곡면 소재지라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읍 주변 면단위 초등학교 학생수가 매년 줄어 폐교가 되는 등 사회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대양, 율곡, 용주면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일부 자녀들을 합천이나 남정초등학교로 보내고 있어 인근 3개 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폐교가 불가피할 지경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자율화추세는 경찰, 교육도 지방자치사무로 점차 이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의 인구증가시책의 중요성도 큽니다만 면단위의 교육 불균형도 크다고 보며 결국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합천읍 인근 면에 교육기관의 부재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의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과 급식 관련 우리 농산물의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타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급식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계층, 소득의 차별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을 발달시키고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전통음식문화의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우리 자녀에게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 식재료를 우리 군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게 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새마을지회 등 33개 단체에 3억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익과 관련한 사회단체 지원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단체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를 제외한 새마을군지회에서는 올해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3,000여만원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멸치나 미역 등을 판매하여 봉사활동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봉사단체에서는 지원금의 대부분 운영인건비에 사용을 하고 봉사관련경비는 미역이나 멸치를 팔아서 마련해서야 되겠습니까?
   지원금 대부분을 봉사활동경비로 사용해야지, 새마을지회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위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후 사후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주면 봉기리에 있는 합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주면 봉기리에 건립된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기존업체가 3년간 계약하여 관리해 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민간위탁 선정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관리업체도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의욕이 있고 견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리업체의 선정에 의혹이 제기 되는 등 공정한 심의가 되지 못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우리 군의 이미지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곡 지표수보강사업 수중보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중보를 설치하므로 인하여 황강변의 경관이나 농업용수의 확보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겠으나 준공 후 안개와 관련하여 이미 합천댐으로 인하여 안개일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수중보의 시공 후에는 더 많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양, 합천읍, 용주면, 율곡에는 잦은 안개일수로 인하여 농작물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 사업비 125억중 66억 정도가 군비 또는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이고, 특히 군수께서는 각종 행사에 축사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 특히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 합천댐 준공이후에 잦은 안개로 인하여 안개발생일수가 증가하였는데 수중보를 건설하고 나면 더욱 더 안개로 인하여 농가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합천댐 준공이후 지원사업으로 이미 대병, 용주, 봉산, 합천 일부, 묘산 일부는 댐 지원숙원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개가 가장 많이 끼어 피해보는 대양, 율곡, 청덕, 쌍책 등에서는 아무 혜택을 못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군수께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황금빛 들녘과 더 높아가는 맑고 깨끗한 대양 하늘을 저와 합천군민은 바라보고자 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호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의조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님, 방청객여러분!
   언제나 합천의 장래를 위하고 폄하되지 않는 행정, 열린 행정, 정의로운 행정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쌍책면 출신 강성기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합천군내 하천정비장기계획과 초계?적중 지방상수도사업, 그리고 합천군발전기본계획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내에 있는 하천정비 계획과 하천정비 후의 관리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하천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 내에 산재해 있는 하천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 까지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었고 많은 비가 오지 않아 다행히 잘 지나가고 있기에 안심을 해 봅니다만 군민들은 하천을 바라보며 비가 많이 오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는 군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군민의 관심이 하천으로 쏠려있다는 생각에서 하천정비의 타당성을 의논하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하여 본다면 국가하천을 볼 때 무수한 잡목들이 자리 잡고 있어 강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에서는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군민들은 의심치 않을 수 없고 걱정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만 간직하고 시간만 보내는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국가하천에 대한 장?단기 정비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2급 하천은 우리 군내 면 단위의 중심이 되는 하천으로서 지방하천에 산재해 있는 잡목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군민이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연료 대체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름, 가스 등 연료 대체로 제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방치하여 비가 조금만 오면 범람하여 제방이 무너져 물적, 인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읍면순회 업무보고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얼마만큼 진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대로 두어서는 더 큰 재앙이 올 것으로 믿기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의 계획을 세워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2급 하천에 자체적으로 수목제거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쌍책 전면장 문성석면장님, 성산 다라 이장님이 주축이 되어 성산배수장 흡입구에서 약 500m의 수목을 자르고 자른 자리에 약제를 칠해 봉합하여 제거목을 치워봤습니다.
   하루 이틀간 동민들의 협조로 일을 하여 현재는 깨끗한 하천으로 변해 있습니다. 앞으로 3년마다 한번씩만 동민들이 수고한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문제점으로는 가시덤불, 수목잡초로 장비 없이 인력으로는 근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사용 자금이라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다면 소액의 자금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천의 수목제거 사업비를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하천정비 수목제거사업의 타당성과 성과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하천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계?적중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민들의 식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수요의 팽창과 더불어   확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계?적중 지방상수도사업 때문에 규제와 불편을 감수하며 지나온 본 면의 소재지 주민들이 현재 농민들의 경작지, 특작 재배지역에서는 지하수확보 문제로 200˜300m의 심정(深井)을 앞다투어 시설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마을상수도는 7?80m의 관정으로 되어 있어 다가오는 겨울에는 주민들이 먹는 물까지 위협 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초계?적중지방상수도사업을 확장함에 쌍책면 소재지에도 공급할 것을 약속하고 설계도서에서도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초계?적중 지방상수도사업의   진척도를 보면 9월중 업무보고서에 100% 공정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서에 의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사항을 진실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발전기본계획과 중단기 읍 면 리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끌어나갈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읍 면 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틀 속에 선거로 인해 사업의 선정 문제와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가 토론되어 분열되지 않을까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기본 틀 속에 7?80%의 방향을 제시하되 군민의 마음속에 방향이 잡히어 현실성을 감안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긴급한 문제 해결과 주민 욕구충족을 위해 집행부의 2?30%의 결정권을 부여해 준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물러가고 계절은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사모님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0년만에 찾아온 지난   여름의 무더위가 오히려 농작물에는 더없이 좋은 기상여건이 되어서 예년보다 더 알찬 수확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 중순에 찾아온 태풍 메기와 송다 등 대형 태풍마저도 우리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켜감으로써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고 어려운 농촌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 군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신활력지역 선정과 한문대학 개강, 축산사료공장 유통센터 기공 등 지역발전을 위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새천년생명의 숲 및 생활체육공원 준공과 함께 제1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합천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6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우리 공직자 모두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정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기대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정책적이거나 군정의 기초에 관한 사항들은 군수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통해서 소상의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읍면의 능력 있는 장기근속 6급 직원에 대한 5급 승진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당시에 별정직 5급이었던 읍면장 5급이 본청 실과장과 동일한 일반직 5급 직렬로 바뀌면서 읍면 6급 직원이 사무관 승진하는데 사실은 불이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단지 장기근속만으로 승진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읍면 근무 6급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읍면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부읍면장제도 부활 등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유능하고 자질 있는 읍면의 6급 장기 근속자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사요인 발생 시마다 읍면 6급 직원을 본청으로 전입 조치하였으며 상급기관 건의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공급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는 당해 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 당초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96억원인데 비해서 인건비가 243억원으로 80%에 그쳐서 보조사업제한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실정으로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시행은 사실상 어렵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사례 등을 분석해서 급식지원비보조조례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등을 공급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학생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핫들에 설치키로 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대양 정양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인해서 대양면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의 축산의 규모는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2위로 농업분야소득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연간거래양이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 군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눈부신 경제성장은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실정을 보면 수질오염에 있어서 축산폐수가 수질오염 부하량의 71%를 차지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축산폐수가 우리 주변 하천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고비용 부담과 처리기술 미흡으로 이웃간의 민원과 환경단속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41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해서 28개소가 설치중이거나 검토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통해서 축산폐수처리를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조성과 축산물 시장개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장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에 의거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 맞는 최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합천읍 핫들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옆 부지를 비롯해서 대양면 정양리 분뇨처리장 앞 부지, 야로 나대의 축산단지 인근 3개소에 대해 입지 검토를 엄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지 선정 검토과정에서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신설과 합천읍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국도 33호선 확장공사가 착공되는 등 당초 입지를 검토할 때 보다는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 현 분뇨처리장 옆 부지가 입지 여건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적지로 추천이 되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의 설치 장소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현 시대에 필수적인 사업임에 틀림없으나 시설 설치로 인해서 우리 군은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우리축산농가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금번 설치에 대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최첨단공법으로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처리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강수중보 건설비용 중 군비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 수중보 설치사업은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황강에 침수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황강의 하상저하로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율곡면 임북, 문림, 제내지구 146㏊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125억이나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을 그동안 중앙부처에 방문, 숱한 어려움 속에서 확정이 되어서 오는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5억 중 지방비 부담금 66억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50% 정도의 도비 지원을 협의하였으며 지난번 새천년 생명의 숲 준공식 참석차 우리 군을 방문하신 김태호지사님에게 도비 보조 33억원을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지방비 부담 중 도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원은 수중보 설치 및 하도 정비과정에서 채취한 모래판매대금과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충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할 예정이므로 예산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수중보 설치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황강 수중보 설치의 안개일수 증가로 인해서 피해 발생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은 합천댐의 연중 하천유지수 방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수중보 설치로 인한 담수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중보의 보채 형식 역시 고무가동보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수위 조절은 물론이고 담수시기와 기간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계획하는 수중보와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는 여타 지역 수중보시설들에 대한 사례조사에서도 안개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사례가 없어 본 수중보 설치로 인한 안개발생일수 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 확정에 대하여는 댐관련법령 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법으로서는 담수 홍수선에서 5㎞ 지역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계속 해서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본 의원은 인사로 인한 군정질문 중 군수님 답변 중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제가 몇 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도 현재 합천군의 공무원은 71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본청 근무자 235명 중 6급이 80명, 읍면 근무자 280명 중 6급이 6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6급의 본청 전입 시에는 대다수 본청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 가지고 읍면이나 외청으로 발령난 사람 중에서 다시 젊은 사람 중 좀 똑똑하다는 사람을 전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의 장기근속 6급 즉 정년퇴직 5년 남은 사람을 본청으로 전입조치 시 사업소나 한직에 배치, 5급 승진 사례가 없어 차라리 고향 읍면에 6급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6급 장기근속자, 6급 승진 15년에서 20년 이상된 사람이 읍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 중 읍면 근무성적이 최고 점수, 교육성적 좋고, 징계 등 하자가 없는 자가 승진배수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및 인사규칙을 개선하여 군 본청 6급이 읍면 6급보다 행정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우수하다 인정하더라도 사무관 38명의 자리 중 읍면 1˜2명의 자리는 읍면 자체 승진 서열을 정하여 배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6급에게 승진기회를 주고 능력을 평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 획기적인 인사제도가 필요하고 타시군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만큼은 인사운영제도가 문제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30년, 40년 공무원을 하다가 사무관이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면 어느 누가 읍면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 근무하는 약 300여명의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금년 연말에 한두 사람은 사무관 승진을 꼭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군수님께서 읍면 부면장제도를 상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는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합천만큼이라도 획기적인 인사제도로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진짜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경호   : 박오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윤재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본 의원이 오전에 군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시설과 황강수중보 건설비와 안개 등 군비 확보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오전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 이미 대양면 정양에 설치 계획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결사 반대 표명으로 오늘 우리 면 관내 이장 16명중 14명이 사직서를 내고 합천군의장, 합천군수, 대양면장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현 대양면 정양 환경위생사업소 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 옆에 부지에 최적지라고 추천되었는데 추천은 누가 의뢰를 하여 누가 추천을 하였는지, 추천자의 검토과정은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요구를 공개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양면에 군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유치한다면 반대가 눈에 보이듯 뻔한데 집행부에서 검토 확정하기까지 대양 면민을 설득한 노력과 성의가 있는지 군수께서는 대양면민 대표들에게 한번이라도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민선3기 이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민선2기 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합천 핫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민선3기가 되고 나서 이 구비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합천읍에 우리 면으로 치면 이장이고 읍에는 동장입니다. 중흥동, 창동, 옥산동, 정대동, 교동 5명에게 서명, 반대하는 서류를 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우리 의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집행부에 축산폐수처리장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저촉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보공개가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를 의장님이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민선2기때 합천 핫들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계획은 물론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 12월 중순 3대 의원, 이 자리에 있는 실과장, 특히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모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용자 원칙에 따라, 이미 저희 대양면에는 토종돼지 검은 돼지 43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데 설치하면서 해당 주민들을 군수나 집행부에서 설득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그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대양 면민과 재외 대양향우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군수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현재 정양 분뇨처리장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설치된다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장들은 사퇴를 했지만 곧 사회단체장도 사퇴합니다. 본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주민등록 옮겨놓은 것도 우리는 스스로 타 시군에 옮깁니다. 합천군 행정에 역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군수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수중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수중보라는 대규모사업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는 10월에 착공계획이 있는데 준공은 언제쯤 계획인지 군비부담 66억 중 도비가 50% 온다면 그래도 군비가 3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에 모래 팔아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미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님이나 방청객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모래는 3m 정도 쇄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루베(㎥)당 5,000원으로 친다 해도 66루베입니다. 그러면 15톤 차량으로 하면 15톤 차가 10루베입니다. 60만대입니다. 33억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군수께서 질문만 모면하려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중보 설치 후에 타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비교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사전 환경평가를 받아 시행하는지와 인근 대양, 합천, 율곡, 쌍책 등에서는 지금 보다는 더 안개가 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합천군의회 출범 이후 정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상정하여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에 특히 군정 전반의 질문 도중에 군수께서는 중앙 예산, 일반 행사 핑계로 자리를 이석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만약에 군수께서 자리를 이석하면 저는 내일부터 본회의장에 와서 바로 이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는 부임 후 도에 경제통상국장이 중국과 경남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미 몇 달 전에 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안이 있어도 도의회에서 여러분도 이미 신문에 보도되어 알겠지만 진종삼의장님의 강력한 도예산정립 때문에.....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6만 군민의 대변자이지 한 사람의 군의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과장들의 설명은 각 답변 자료는 해 주지만 이 자리에 군수께서 지켜야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두서없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은 읍면의 6급 장기근속자가 전에 부면장제도가 있을 때는 부면장이라도 하고 퇴임을 했는데 부면장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는 그대로 6급으로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되니까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인사법 규정에 의하면 읍면에 있는 6급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일도 잘 하고 점수도 많이 받고 있고 이런데 왜 면장도 한번 못하고 5급 승진도 못하고 나가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업무는 아마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군에 여기에서 우리 군정에 주요한 시책이라든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읍면에서 단순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과 같이 평점을 주라고 그러면, 어디서 많이 주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속에서는 정말로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한번 의원님의 오늘 질문사항을 좀 깊이 경청을 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의 6급 직원들을 한 계열로 만들고 또 본청의 승진서열을 만들어가지고 읍면과 본청을 3명 승진 같으면 30%는 읍면에, 70%는 본청을 준다든가 80 대 20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읍면의 6급 장기 근속자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서 퇴임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선 아까 부읍면장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모임에서, 또 대통령한테도 직접 건의를 한 바 있고, 행자부장관께서 들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번복을 합니다.
   왜 번복을 하느냐 하면 부읍면장제도가 부활되는 것은 전혀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다, 인력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현 상태에서 읍면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 했는데 지금 행자부 답변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대중대통령 정부 때에 읍면은 사실은 축소, 없애려고 한 겁니다. 없애버리고 자치위원회를 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 방법 중의 하나가 부면장제도를 없앴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그러한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를 걸어가지고 자꾸 이것을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박오영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재호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군의회 의원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축산폐수장을 하나, 축폐 장소를 만들려면 적어도 4,000평, 5,000평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오니까 땅 한 평도 안 사놨던데 무슨, 어디가 합천읍에 결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추천과정은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추천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폐수처리가 대양면민들한테 왜 한번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환경과장을 시켜서 대양의 이장님들, 대양의 청년회, 노인회, 대양면민 다수의 분들을 모아놓고 축산폐수는 어떻게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이런 어떤 공해라든가 혜택은, 지금 공해가 전혀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세 번을 시켰더니 세 번 다 대양면에서 막아서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해 가지고 전혀 듣지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를 안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같고요.
   그리고 또 집단행동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고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축산폐수장이 대양에 왔을 때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군에 와서 이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라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래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을 겪는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 들어 주지 않고 너희 이야기 안 듣겠다, 집단행동을 해 가지고 데모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양면에는 제가 군수가, 직접 나가서 앞으로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왜 제출 안해 주느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행정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개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 하면 유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유출 안했, 제출 안했다 이렇게 지금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 업체가 게재하는 그런 운운하는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모략을, 중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절대 용납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중보에 대해서 언제 까지 준공을 할 것이냐?
   2008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팔아서 충당한다는데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된다!
   내가 듣기에는 지금 보고를 받을 때 군부대 앞에서 남정교 안에 위에 1,400m에 모래를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면 약 400,000루베(㎥)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남정교 위에 저 벌실 앞으로 끊어서 거기에 제2수중보를 한다면 거기에 한 100,000루베, 이렇게 되면 약 500,000루베를 5,200원, 금년 단가로 팔면 27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모래를 팔아서 공사금에 충당을 하고, 지금 현재 돈을 8억을 얻어놓았습니다.
김혁규지사 있을 때 3억, 이번에 교부세 5억, 8억을 얻어놓았기 때문에 25억만 군비가 충당되면 되는데 모래 20억 충당하더라도 5억은 군비로 충당하면 됩니다.
   밀양 같은 데 수중보 건설하면서 군비 30억, 40억 충당해서 수중보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개에 대해서 타 지역은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수중보를 만든 곳이 지금 밀양입니다. 며칠 전에도 밀양에 갔다 왔습니다만 밀양은 수중보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두 개 만든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박범장관께서 기획예산처에서 대한민국 돈을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장, 차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이 분의 힘에 의해서 수중보가 밀양에 두 개 된 겁니다. 국가지원 많이 받고.
   그런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6억이나 70억, 80억 정도 농림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중보를 지금 공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떼놓고 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같이 농업용수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게 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 지역이라는 것은 밀양에 가봐도 수중보로 인해서 안개가 끼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 한 2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전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를 안고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박오영의원, 윤재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없습니다.
○윤재호의원    :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윤재호의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대양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께서는 민선3기 부임 이후에 땅 한 평도 사놨다고 안했는데 본 의원이 이것은 앞으로 행정소송해서 그때 가서 따지면 되고, 그것은 이미 민선2기때 이 자리에 실과장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의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말하고 이 시대가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줘야지 왜 용역비를 안줘!
   그것도 얼마 드는지 세월이 가면 밝혀집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께서 주민설명회 그러는데 이미 대양사람들은 92년도, 93년도에,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이 청덕이나 율곡에서 주민들 반발로 그 해에 착공을 안 하면 국고로 반납을 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양 면민들이 칼을 품고 했어요.
   이미 대양은 분뇨처리장이나 읍, 용주, 율곡의 중부쓰레기장, 소각장이 있습니다. 2개만 있어도 되니까 아예 대양에 군수께서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 지역을 물색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분명히 밝혀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다시 임시회나 정례회 때 밝히겠습니다. 밝히고 군수나 실과장,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윤재호의원 추가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윤재호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실과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며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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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