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최경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은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만 하게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읍면 행정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봉산면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8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경호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2004년은 크고 작은 성과가 많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황매산철쭉제, 팔만대장경축제, 전국 유일의 황강수중마라톤대회, 대야문화제 등 많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며 진주-대구 구간 중합천구간이 일부 개통이 되었고 합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천년생명의 숲 개장은 우리 군의 자랑이며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인 사업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준공하여 개관식을 가진 합천박물관은 합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업적이며 지난 11월 30일 기공식을 가진 수중보 역시 합천 황강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훌륭한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심의조군수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더불어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용주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과 관련하여 금년 5월 3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응모단체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마산시 소재 B청소년재단을 수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이전부터 특정인의 입김에 의한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고 이에 다른 응모단체들은 물론 심의위원회 위원들까지 심의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모단체 중에서 최하위점수를 주었다는 심의 위원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모언론 등에 게재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산의 B청소년재단은 이전 수탁단체와 인수협의를 마치고 군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체결요청을 받고도 미루다가 군에서 수탁자 선정을 반려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수련관 수탁업체 재공모하여 3개 응모단체에 대한 심의에서 종전의 운영자인 부산의 B청소년재단을 청소년수련관 수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응모단체를 들러리로 내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마산의 B청소년재단이 위수탁협약서 체결을 반려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산의 N청소년재단은 창원의 B청소년재단에서 체결을 반려한 사유를 어떻게 해결하고 수용하기로 하였습니까?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때 에는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곳곳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한번에 일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의 심사결과와 이번의 심사결과를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고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합천군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 가량인 14,000여명 정도로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주위에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정책을 집행하여 실질적인 혜택의 제공으로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공동 노후생활공간인 경로당을 자연마을단위로 건설하여 마을노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하고 추운 겨울날씨에도 따뜻하게 어울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관리 지원되는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그리고 우리 군의 경로당시설이 없는 마을은 몇 개소인지 이러한 마을은 언제까지 경로당 신축을 완료할 계획인지와 경로당운영경비와 최근 2년 동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획기적인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장의 설치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 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본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이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장기적인 입원은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목적에 맞추어 재정비 확충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확대,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수발전문요원을 확보 양성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도와 저소득층복지향상을 위한 자활촉진사업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소득사업과 교육상담,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등을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에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 내용과 지정받은 후 추진사항을 비교하여 2004년 12월까지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추진이 어렵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촉진사업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 10월 본 의원의 질문에 의해 시작한 국제결혼사업은,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행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개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국제결혼에 이르기까지 맞선을 주선하는 역할로 시작된 농촌총각결혼사업 지원시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성과를 보면 2003년도에는 8명이 신청하여 지금까지 원활하게 부부로서 맺어진 사람이 6명이며 2명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실패한 두 사람은 혼인신고후 여성이 입국을 거부하거나 남성이 결혼의사를 포기하였고 올해는 4명이 신청하여 2명은 순조롭게 맺어지고 있으나 2명은 맞선이후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본 의원이 국제결혼사업의 당위성을 제기할 때는 양국이 행정적으로 선발조사하면 신분이나 가정사 등이 투명하고 확실하게 파악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 더 세밀하게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내국인끼리의 혼사도 정말 어려운데 여건이 좋지 못한 사람들간의 국제결혼이 쉽지 않았으며 결혼에 실패한 남성측의 경우 여성가족 초청, 생활비 지원 등 1,000만원 안팍의 개인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은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 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실패한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당사자로부터 원망과 불만의 소리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계속하여 이 시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6명에게 군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려줄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무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묘산면 출신 유무형의원입니다.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드리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남다른 노력으로 활기찬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유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심각한 현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조수보호 차원의 국가적인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도 한 목소리를 내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전체 면적 983㎢ 중 임야가 712㎢로 다른 지역보다 산이 많고 농토가 적으며 산비탈과 산록변에 전답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숲이 울창해지고 먹이가 풍부하며 천적이 없는 등 환경의 변화로 유해조수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일반농작물과 과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1년 동안 가꾸어온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울타리, 방조망을 설치하기도 하고 야간에는 폐타이어를 태우고 먼 거리의 전답까지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불을 밝히고 요란한소리를 내는 경음기를 설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밤새워 한 잠을 자지 못하고 농작물을 지켜야 하는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유해조수와의 전쟁은 금년 농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년중 행사처럼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 군 전체 면적의 43%에 해당되는 422㎢을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하여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 멧비둘기, 수꿩, 까치, 어치,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조류 6종에 한하여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농작물과 과수에 많은 피해를 주는 멧돼지, 멧비둘기, 까치 이 3종에 한해서 적정 수를 제외하고 포획하여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수를 포획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멧돼지는 야행성 동물로서 수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포획수량도 제한되어 있으며 공원,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도로 주변 600m 이내 등이 수렵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렵면허신청, 총렵제한, 수렵인 준수사항 등 제반 절차가 까다로우며 수렵장 사용료는 엽기 내 40만원 1개월 25만원 등 사용료도 과다하고 지나친 조수보호의 측면에서만 수렵이 허용됨으로써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방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포획을 승인한 엽기내와 1개월 신청인이 각각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포획한 조수류는 의무사항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의령군의 수렵장 허가지역보다 수렵 신청인이 적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수렵승인신청 제반절차 중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수렵인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합천에서 승인신청을 많이 하도록 사용료 일부를 군비로 보조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합천이 수렵하기 좋은 지역임과 편의 제공 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멧돼지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까치는 콩, 양파, 채소류 등의 어린 묘를 쪼아 먹고 시설채소의 비닐을 훼손하는가 하면 사과, 배, 과수 등을 쪼는 등 피해 또한 극심합니다.
15여 년전부터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점에서는 정전 예방차원으로 전신주에 피해를 끼치는 까치를 마리 당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2004년도 8,500마리,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한전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획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대체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 법에 따르면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각종 보호구역 내에서 보호조수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 농민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지역에서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으므로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농민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되고 있는지 또한 이번 기회에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우리 농민들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총 사업비220억4,500만원을 들여 작년말 준공하여 올해 1월부터 가동 운영하고 있는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운영은 3년 계약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년간 2억2,000만원 정도의 위탁금을 민간 환경시설공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수질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관련법과 위탁계약 내용에 의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방류수의 법적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처리시설 점검 보완, 보수는 몇 차례 하였으며 또한 하자 보수와 관련 상하반기 2차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이후 하자 보수 결과를 밝혀 주시고,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완전히 해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인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위하고 깨끗한 합천의 이미지 가 심어줄 수 있도록 자라나는 세대에게 현지 견학장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군민의 환경교육이 병행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야면 출신 유도재의원입니다.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보다 잘 사는 합천건설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민생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보람이 되고 풍요로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난 해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준으로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연례행사이다시피 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켜가고 폭우 등 다른 자연재해가 없어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수확의 기쁨도 잠시뿐이고 추곡수매량 감소, 가격하락 등으로 농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구매력이 떨어지므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건설경기 등도 위축되어 군민들이 농외소득을 얻기 위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 군민들의 마음은 겨울의 한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군민의 화합과 단합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제일 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자식을 앞세우고 길을 가면 배가 고파도 허리띠에 은전을 차고 가면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제일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작금의 우리 지역 경제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국가경기 침체, 도시지역의 불경기, 그 여파로 우리 농촌지역의 경제 사정은 실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상가단지, 식당숙박업소 등 들리는 곳마다 불경기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군수님과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감안하여 군에서는 군정의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군민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맡은 일에 충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과 유산을 우리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심정으로 군정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선비의 고장 합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합천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열정에 격려를 보내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민의 소득은 농업소득, 관광수입 그리고 농외소득으로 중소업체 취업소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시책이나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금의 자금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업의 소득만 가지고는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소재 업체나 공장에 취업하여 농외소득을 얻지 않고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소기업체나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가야면 지역은 도자기 업체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가야 경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도자기 제조업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생활도자기 제조업체가 총 32개, IMF나 현재와 같은 불황의 여파가 오기 전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500여명 연간 80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어 연간 벼농사수입 30억원보다 훨씬 많아 면민의 살림살이가 윤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이후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값싼 중국산의 대량반입으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종사원이 30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판매부진으로 재고물량이 늘어나 업체가 도산하고 올해 들어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환경변화, 업체 자체적으로 자구책 마련 소홀 등 책임도 있겠지만 군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도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첫째 행정의 중소기업지원대책 추진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군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 마련과 지원 사실이 거의 없었던 실정이며 전용 판매장소 미확보, 세제 혜택, 포장재 및 개발비 지원 등 발전적 관리 실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둘째 지역특산품으로 지정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판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농산물처럼 지역의 브랜드상품으로 육성하지 않았으며 군민의 재외향우 지역산품애용운동 전개, 택배비 지원, 결혼식 답례품, 행사용 물품 도자기 제공 등 적극적 판로 확대방안 지원이 미흡하여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야의 도자기산업이 무너지면 가야의 경제도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지역의 현실을 전하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야의 도자기업체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으로 지원을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붕괴위기에 처한 가야 도자기산업의 향후 활성화방안강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소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각 면마다, 마을마다 휴경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도 질문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생동감을 잃고 마는 것이 우리 생활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농촌지역으로 노인 인구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들이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나 도청 등 상급기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및 일자리도 제공,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각 마을마다 산재해 있는 휴경지를 활용하여 마을단위 노인텃밭 조성, 도시인에게 분양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는 가칭 텃밭가꾸기사업을 정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면 좋은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농축산물 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길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10차례의 태풍과 지진 등으로 신선채소, 가야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등 생산기반이 거의 무너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틈새시장공략차원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는 것으로 호기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출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FTA 체결 및 쌀시장 재협상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농업 농촌 현실들을 수출을 통하여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방법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불경기의 한파 속에 추곡가를 비롯한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에서는 자체 추곡수매에 대한 장려금생산 2,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하는 사례처럼 우리군도 타 시군처럼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기주의가 심화되어 각계각층에 자기들의 이익과 주장을 내세우는 집단행동이나 목소리가 높아져 사회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고 지역의 농산물이나 공산품 이용하기에 앞장서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의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합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야로면 출신 정용구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합천복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심의조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평소 우리 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유가와 달러환율 폭락, 농산물 개방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불안한 경제가 지속되고 있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군은 종합사회복지회관 및 황강수중보사업 착공, 삼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원, 종합교육회관 지원 약정체결, 제15회 경남도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금년 한해 동안 군정을 차질없이 이끌어 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위와 같은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최근 우리 군에서 일어난 집행부와 공노조의 갈등이 격화되어 공무원이 파면되고 해임되는 등 우리 군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실추되고 군민들로부터 지탄이 쏟아지고 집행부와 공노조는 물론 군민들 간에도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유감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전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하여 살기 좋은 합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합천을 만들기 위해 전 군민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1,549가구 4,675명의 상수원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야?야로 지역에 풍부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이 넘는 사업이지만 해인사의 취수장 문제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2003년, 2004년 의회 의원들이 몇 차례 해인사를 방문하여 해인사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야로면 기관단체장 모임에서도 주민들의 탄원서를 들고 해인사를 방문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야로 해인사IC - 가야면 소재지 간 지방도 1084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1084호선은 2차선 도로로 도로 폭이 좋고 굴곡이 심하며 특히 해인사를 찾는 관광철이면 차량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불안하여 살 곳이 못된다고 합니다.
1084호선은 최근 10년간 47명이라는 수십 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도 5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도 좁은 도로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하고 지주대가 사람이 다니는 노견에 위치하고 있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구간은 1996년 시행 건의하여 1997년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2월 김혁규 경남지사로부터 2005년 확포장사업 착수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행락철에 국립공원 및 해인사 방문객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좁은 도로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군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옛 가야의 찬란한 철기 문화를 알리기 위한 야로면 야철지 개발과 미숭산 관광지를 개발하여 해인사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와, 미숭산 관광개발 계획부지인 한국청소년경상남도 연맹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합천종합야영수련원은 총 면적 323,800㎡ 97,950여평으로 그 중 군 소유부지가 58%인 190,000㎡ 57,000여평으로 이 부지 대부분을 야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으면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발 계획이 없다면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본 의회 최경호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율곡면 출신 문을주의원입니다.
변화와 계획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갑신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말경 합천군민과 더불어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정질문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2 내지 3,000명 미만인 면지역에서는 연간 출산율이 5명 미만인 면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출산되지 않은 마을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1개 면, 1개 초등학교도 이제는 몇 명 있지 않아 폐교가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요즘 농촌의 저출산 문제와 교육문제는 우리 지방자치행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합천군 군정 주요 시책인 인구증가시책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이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온 이후 인구 증감율을 보면 2002년12월말 57,644명이었으며 홍보활동을 제일 많이 했던 2003년도 6월말 64,112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인구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여 2003년 12월말에는 60,160명으로 6개월 만에 3,85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4년 10월말 56,710명으로 인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 6월 64,112명보다 7,411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기 전보다 더 감소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인구가 갑자기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전입후 1년 이상이면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는 단순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으며 각 면단위 이장이나 지도자님께도 계속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합천군에 전입을 하면 교육, 문화, 직장, 삶의 질이 향상되며 무엇이 타시군보다 살기가 윤택하고 무슨 특별한 경제적 혜택이 있는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인구증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자기 집 주소로 몇 사람 전입을 해 왔으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카드빚 독촉장, 자동차세 연체료, 속도 및 주차위반고지서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보됨으로써 합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골치가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니 합천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이런 기형적인 일은 어느 군민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공무원께서는 노부모를 모시면 가족수당 및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니 몸은 실제로 시골에 있으면서 주소지는 아들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개 면에 150여명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도시의 맞벌이부부 자녀들은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돌보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만 주민등록증을 합천으로 이전하더라도 3,000명 내지 4,000명은 인구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런 살아갈 비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옮겨놓고 30만원이라는 돈만 받아가 버리면 우리군비만 낭비될 것입니다.
한번 합천군에 전입을 해 오면 영원히 합천에서 잘 살 수 있는 좋은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와 방법은 없는지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축산인을 위해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총 면적은 983㎡로서 전국에서 9위이며 합천군 인구의 70%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농촌경제는 언제 일어설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 융자하는 농촌종합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2004년부터 전반기 5년 동안 51조원을 농촌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농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지금 현재 농림부의 농업정책이 중앙집권적체제이기 때문에 전국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귀로에 놓여있습니다.
한 달 전 11월 19일에는 100만 농업인 쌀개방반대운동 집회에 우리 합천농업경영인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은 농가 호수가 12,000여 농가로서 합천군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동부, 중부, 남부, 북부 권역별로 나누어져 쌀생산 외의 특수작물들은 지역토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유통, 관리, 기술적인 체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의 개방화에 맞춰 합천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농협이나 축협농업기술센터가 꼭 우리 농촌에 맞는 전문 인력을 키우고 필요 없는 인력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역할 전환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할 것이며 농촌이 잘 살려면 농축협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협이 조합원 위에서 항상 군림하는 조직으로 관료화되어 있고 정말 조합원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농업인이 힘이 없고 농업여건이 빈약한데 전업농, 직불제, 기업농, 고품질 경쟁력 향상이니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추곡수매가격은 4%나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농민이 원하는 벼를 전량수매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대로 내려오는 생명줄과도 같은 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꼭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유통사업이 혁신되어야 합니다.
농산물공판장을 살펴보면 인근 창녕군에는 세 군데, 함안군에는 네 군데를 이미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는 농산물유통센터 판매장이 아직도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판매장을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중대한 사항들을 소장님께서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 질문은 어물쩡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1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 중 유명무실화되어가고 있는 송아지안정제사업 중 다산장려금과 거세장려금 지원이 2004년도부터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정부 예산만 믿지 말고 인근 거창군처럼 군비로써 축산인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류의 사업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건의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인근군보다 종합적인 지원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지원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축산인들이 직접혜택을 볼 수 있는 다산장려금, 거세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료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웅군으로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7월 착공 이후 현재 80% 공정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업비 30억원 중 지원 예산 12억원을 제외한 종합법인 자부담 18억원 중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자부담은 얼마인지 법인 자부담에 대한 출자 독려를 위해 금후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장 준공후 생산과 운영을 위한 자금의 확보문제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데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 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 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군수님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군정질문을 하게 된 초계 출신 김종덕의원입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은 열악한 지역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고교진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수한 학생의 경우는 인근 지역의 학교에서 온갖 혜택을 주장하며 모셔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한 학생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은 어렵다고 보며 도시 학교들에 비해 교육여건 또한 부실한 관계로 관내 학교는 갈수록 기피대상 학교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간에는 믿고 보낼만한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학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조기적응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전학을 보내다 보니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으며 우리 군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수고교 육성과 교육 여건 개선사업은 군수님의 최우선 공약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2001년도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숙사 및 강의실 등을 건립하여 관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과시간이후 대도시의 유명강사진을 초빙하여 중요 과목을 집중 강의함으로써 정예화된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에서 심의조군수님과 이중건 주식회사 부영 회장이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교육여건개선사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합천군종합교육회관 건립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내년 6월말까지 교육청 인근 부지에 연건평 500평 4층 규모의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군민 모두가 환영하고 그 가시적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몇 년 내 우리 군 교육환경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 매입에서부터 건축, 부대공사, 운영에 걸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종합교육회관 건립 후 우선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장비, 비품, 운영 인력에 따른 소요예산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군 소재지의 구심점이 약한 것이 교육 발전의 저해요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타지역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마음 놓고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인재 육성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이제 생산만으로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시대는 아니며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판매의 노하우를 갖지 못하면 소득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물직거래, 브랜드개발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 금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농축산물 직거래 실적과 벚꽃마라톤대회, 팔만대장경축제, 황강레포츠축제 등 지역축제와 지역문화 행사에 농축산물 직거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종 직판장 행사가 끝날 때마다 이번 직판행사의 판매 실적과 판매행사시 미흡했던 점과 준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알 수 있었을텐데 올해 농축산물 직거래 전반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직거래의 유형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금후 직거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올해 11월에 개발 완료한 합천군 공동브랜드 “해와 人”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삼가면 출신 조호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8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3기 군정방침을 참여하는 화합행정, 도약하는 지역경제, 풍요로운 복지농촌, 개성있는 문화 창출을 하기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군수님 외 700여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멀리서 의회를 지켜 봐주시는 6만여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냉대시하는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정부를 원망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110회 임시회때 쌀의 주성분과 쌀의 중요성을 이 자리에서 소리 높여 외쳐 보았지만 헛구호일 뿐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 인스턴트 건강식품 외 도시락을 개발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한다고 이 자리에서 역설했습니다.
또한 인근 의령군에서는 6?7년에 걸쳐 5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벼수매가 차액 지원 등 농민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의령군에 확인한 결과 2002년부터 4년간 500억원을 목표로 하여 현재 123억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목표가 될 때까지 계속 기금 조성을 하여 농민들의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곡수매가 보전대책에 골몰하고 있고 농민들은 추곡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하고 있고 농협들은 수매가 간접 지원과 쌀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소매를 걷어부치고 있는 이 시점에 경남도에서는 농업진흥기금 가운데 70억원을 도내 25개 RPC 한 곳당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고 수매물량을 최대한 늘인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군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RPC 자체 수매분에 대해 양질미 장려금 명목으로 한 가마당 1,000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고 충북도는 13억3,800만원을, 전북 장수군은 쌀매입자금으로 4억원, 정읍시는 3억원을 확보했으며 현 정부안은 쌀농가소득보전방안에 소득보전목표 기준가격 17만70원의 차액보전비율을 미국처럼 85%와 80%를 보전해 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정부에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15% 내지 2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 RPC에서는 택배비 5,000만원을 지난해 지원해 준 결과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는 판매실적 250%인 233,287포대를 판매해 우리 군 쌀의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우리 군 농협의 RPC 역시 2005년도에 쌀 소비를 위해 향우님께 보내는 택배비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6일 제118회 정례회 개회식에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농업분야의 현실을 걱정하셨고 WTO, FTA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업과 농촌 발전의 기본방향 및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농업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10년간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0억원이라는 기금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금액으로서는 타시군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벼수매가의 실질적인 보조대책 등 농민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하는데 100억원의 기금이 확보되고 있는 10년 동안 어떤 대책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모금기간을 10년보다 좀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실정과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호연 :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님과 군수님께서는 경찰서 행사 관계로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군수 퇴실)
○강성기의원 :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
갑신년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을유년 문턱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하여 진정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의 합천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참된 군정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심의조 군수님 또한 군민과 더불어 폄하되지 않는 행정, 정의로운 행정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쌍책 출신 강성기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균형 발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이 있는 합천읍을 중심으로 남쪽, 서쪽, 북쪽의 도로는 33호선 개통으로 대진진입로 4차선 확포장으로 24호선 선형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그런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반면 동부쪽에서 합천읍 핫들과 임북간 교량 가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80년대부터 교량가설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발전계획에서 배제된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바라며,
합천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97년부터 2004년도까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절강공사 운운하면서 교량가설은 안 해도 되는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황강수중보사업을 착공하므로 동부지역 군민들은 군청 소재지를 눈앞에 보면서 수km를 돌아야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합천읍 핫들과 임북간 교량가설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핫들-임북간 교량가설을 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량조사에서 합천읍-쌍림간 33호선은 2001년도 24시간에 4,167대, 2002년도 24시간에 4,139대인 반면, 합천읍-적중간 24호선의 경우 2001년도 24시간에 4,821대, 2002년도 24시간에 4,866대로서 현저히 많은 차량이 합천읍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현재 합천군의 농공단지 근간이 되고 있는 임북농공단지의 진출입이 용이할 것 같으며 이는 곧 단지의 여건 조성이 좋아짐에 더 한층 발전하리라 믿으며 율곡면 일부가 합천읍 권역에 근접하므로 읍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해 봅니다. 교통량 조사에서 보듯이 5,000여대의 차량이 유류대를 절감한다면 2중, 3중으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량은 6개 면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군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지선을 띄워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비해 합천군 골재채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합천 하면 관광자원, 골재자원이라 자랑할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의 계획, 운영, 골재채취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 군 발전을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군 자체수입 중 하천골재판매는 조금만 노력하면 수익을 가져다 주는 안정적인 사업임을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군 하천골재 판매를 알아보니 갑산, 우곡지구의 91,000㎥을 판매하여 4억9,100만원의 세수가 고작이고 적포지구의 200,000㎥ 채취를 목표하여 얼마 전 판매에 들어갔으나 가격이 인근 창녕의 가격보다 너무 높아 수요자가 없음으로서 다시 가격조정을 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는데 바지선을 띄워 채취하는 창녕군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가 끝나면 바로 채취에 들어가야 함에도 11월에 와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세외수입 늘리기에 적극적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채취 시기가 늦게 시작되었으며 당초 골재 가격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가격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행대로라면 지속적인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내역을 보면 황강하수에 40만㎥, 제내에 20만㎥, 금양에 30만㎥, 총 90만㎥가 승인되었는데 진입로 개설, 상차업자 선정 등 채취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 골재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승인된 3곳을 같이 운영하여 질, 양을 맞추어 줌으로써 판매실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개관된 합천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합천박물관은 우리 군 쌍책면 성산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박물관, 매표소, 주차장, 산책로,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비 87억5,000여만원, 국비 47억, 지방비 40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999년말부터 5년에 걸쳐 준공하여 개관한 문화유적사업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을 한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하면 관광활성화와 연계하여 우리 군을 많이 찾게 하느냐 하는 운영의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합천박물관은 4세기에서 6세기 초반까지 다라국의 지배세력이 상존했으며 국보급 287점을 비롯해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관시 문화재청장님 대독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옥전유물전시관에 대해 전국 박물관장 연구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가야국시대의 4˜6세기 복원 가치성 있어 김해 금관가야는 도회지 형성으로 인해 완전히 훼손되어 복원이 어려운 반면 합천은 훼손이 적어 복원 가치성이 전국 제1위로 본다고 합니다. 박물관 주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당시에도 일본교수,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개관된 후에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보책자에 다국적 언어를 포함하는 등 홍보지 비치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과 해인사 합천호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방문객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박물관 전시유물 488점을 전시하게 된 과정과 더 많은 유물이 전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박물관의 위치가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한 관계로 앞으로 도난훼손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영진의원입니다.
인사와 서론은 앞서 의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원주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조성사업은 2003년도 도시개발과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개 지구당 20가구 정도한 가구당 200평 내지 300평 정도로 향후 5년간 매년 한 개 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매년 2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사업은 군수께서도 군민늘리기의 장기적인 대책을 군민이 모인 자리에서는 빠짐없이 말씀해 왔던 것이고 본 의원도 2003년도 12월 22일 제106회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전원주택조성사업 추진 상황질문에 대한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에서 건축, 환경, 교통, 농지, 산림부서합동조사 및 검토결과 관련법상 저촉이 되어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9개소, 개발가능한 지역이 6개소로서 가능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택지분양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한 개소를 선정 2004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야면 대전리에 15가구 규모의 전원주택사업을 유치, 현재 택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2004년 12월 현재 진척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한 바 이 전원주택사업은 특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원주택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지역언론, 대도시 생활정보지 게재, 팜플렛을 만들어 각 지역향우회 총회시 배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전원주택사업의 대안으로 동호인주택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계획 및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원주택사업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대구광역시 2차 산업단지가 현풍 부지와 창녕 이방 사이의 모정이라는 곳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덕곡에서 불과 15분 거리입니다.
고령 우곡면도 낙동강 교량을 지금 가설 중에 있어 준공이 되면 그곳과 불과 15분 거리인데 벌써부터 고령군에서는 택지 조성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곳과 여건이 비슷한 덕곡에서도 다세대주택을 위한 택지 조성 등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곳에 대한 전망과 타당성 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본 의원이 2002년도 11월 7일 제95회 임시회시 질문한 일부내용입니다.
합천군은 낙동강, 황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부지 유휴부지가 있어 활용을 잘만 한다면 산지가 많아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군 농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점사용하여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아직 유휴부지가 잡목으로 우거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사용허가 현황과 점사용방법 즉 구두허가인지 계약서에 의한 허가인지 또 무단점사용자에 대한 실태와 농민이 점사용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에 의한 허가를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사용자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점사용방법, 점사용료 징수방법, 면적당 사용료 환산방법, 작물 경작에 필요한 비닐사용 후 수거 관리, 과다한 비료와 퇴비 농작물사용에 대한 관리, 환경단체에서 수질오염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WTO의 농산물 개방압력과 한?칠레, 한?미, 한?일 FTA 등에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 가속화로 우리 농업기반이 뿌리 째 흔들리고 있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도 얻기 힘든 지난 IMF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고 갈수록 농민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농업환경과 무한경쟁의 국제농업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작목개발, 많은 세계 농산물시장 정보 획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유통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도 합천군 수출농산물 품목과 실적, 향후 수출목표액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세계 시장정보 획득 및 루트확보 노력 실태,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 개발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고 파프리카의 경우 하절기 제품은 수출을 주로 일본으로 하는데 물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800내지 900m 고지에서만 생산할 수 있어 우리 합천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작자를 늘일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같은 경우 종묘권문제가 있는 바, 지금 현재 합천 수출딸기는 일본에 우량종묘를 식재하므로 로열티를 주고 있으므로 우리의 우량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예로 논산은 “매향”을 개발하여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수출의 경우 일본 식품회사와 직거래가 아니고 우리나라 식품회사를 통한 간접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가격에 손해를 보고 있는 바, 일본 식품회사와의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것이 좋다고 보는 바,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무슨 시책이든지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워서 의욕을 갖고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살기 좋은 합천 건설을 위해서 다 함께 분발하고 노력합시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안녕하십니까?
성상경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 가 많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와 군정에 너무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본 의원에게 제118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 위상 제고를 위하여 각종 스포츠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우리 군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2003년도에는 91팀 3,425명이라는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3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도 새천년 생명의 숲 준공과 더불어 축구장 등 여러 개의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정비되어 어느 시군에도 뒤지지 않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많은 팀 유치 및 경기 유치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2005년도 경기 유치를 위한 노력과 계획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 유치 및 경기 유치에 대한 우리 군의 경제파급 효과를 어떠한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는지 혹 주먹구구식 분석이 아닌 분석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68회 정기회시 질문하고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국가하천인 황강과 낙동강이 교차 관통하고 있기에 인접한 마을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배수문과 배수장이 많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해위험시 관리 체계가 잘 되어야 배수장과 배수문을 즉각 가동하고 수해방지를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그 관리체제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창녕군의 예를 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소재한 배수문 관리자에 대하여 수당을 약 12년 전부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 오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수문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수당을 얼마간이라도 지급하여 수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국가하천변 수해 상습지역에 현재 제방은 축조되었으나 배수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은 몇 곳이나 있으며 간이배수장 시설이 설치된 곳은 몇 곳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우리 군이 2004년도 새로운 시책의 하나로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한 후 지난 11월 25일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운동 능력과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 선용과 성인병 예방,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므로 좋은 시책이며 앞으로 큰 인기가 끌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인 이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서 우리 군 노인 중 몇 퍼센트가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참가 가능한 노인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금년도 시책운영의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시행한 이 시책에 대하여 분석 평가한 결과와 내년도 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소중한 게 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도법 제19조제1항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항목별로 매분기 1회 이상, 매반기 1회 이상 항목을 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하면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수질검사대상 간이상수도 중 2003년도 이전 설치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부적격 간이상수도는 있는지, 있다면 정확한 숫자와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조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먹는 물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활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수질검사만 계속 하고 있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있는데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여타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먹는 물 공급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사업보다 시급하고 최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 사업소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호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최경호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변화하는 군정과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 징계문제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도입전 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된 법률이 1999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공무원노동조합법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입법하고자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정부나 공무원단체간의 의견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양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규정하려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측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 채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려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인원만 파업을 강행하였지만 합천군공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업을 강행하려 했던 11월 15일 출근시간 전에 파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가지 않았고 공무원의 사기 측면이나 군민화합 차원에서 파면이나 해임,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합천군공노조 간부들의 도 인사위원회 징계에 회부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남에서 파업을 강행한 자치단체와 파업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 징계에 회부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공노조와는 어떤 관계로 유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열리면서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따지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뿌리 내려가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지방자체단체의 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보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자치단체장들과 중앙부처의 장들이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남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시부에서는 거제나 진주 등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군부에서는 거창, 남해, 산청, 창녕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정리해서 늦어도 이틀 후에 바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산청이나 거제와 같이 월별로 모아서 공개한다면 군민들은 심의조군수님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 수 있고 군정홍보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그리고 시대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오다가 중단한 사유는 무엇인지 2005년부터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민단체들이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마지못해 밝힌다거나 법정까지 가서 판결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보다 군민이 요구하기 전에 군민이 궁금해 하면 원하는 것을 미리 행한다면 존경받는 목민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과정에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착되면 합천군이 투명한 행정을 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 질문순서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회면 출신 지호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당면한 군정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영농인구의 감소와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폭락, 그리고 장기적인 내수침체 등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므로 정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되지 말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때 우리군민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지를 자신의 토지처럼 농사 또는 집을 짓거나 창고부지로 사용하는 등 무단점용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의 부족과 함께 단속에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하는 변상금이 적어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남에 약 10%나 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면적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약 14,000,000평이 넘으며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변상금이 적법한 절차로 받은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는데 거쳐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행위자는 적법한 대부료의 20%만 추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인이 적어 무단점용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와 변상 금액 그리고 변상금 체납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과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점유 이용 실태, 점수조사라든지 지적정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4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국공유 재산 분포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 찾기 운동과 국공유 재산 분포도 전산화 사업을 전개하면 취득한 국공유재산 중 미등기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여 등기할 수도 있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유등록 관련된 분쟁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나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휠체어택시 사업비로 연간 2,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시책이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서 해당 장애인은 물론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어 군민이 잘 알고 있어야만 휠체어택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시책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 시책을 알지 못해서 또는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지며 홍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휠체어택시 활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인 중 이용료면제대상은 그 수가 얼마이며 문제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이용자의 1일 이용시간대는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용자 별로 읍면별 분포가 어떤지를 분석하여 홍보한다면 적절한 시간을 맞추어 이용하는 군민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활용 실태에 대한 분석 평가 내용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호연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종민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종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의원 : 반갑습니다.
상당히 지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의회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가 되어 항상 군민을 걱정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을 책임지고 군민을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2004년 마무리 사업에 전력을 투구하시는 7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주면 출신 하종민의원입니다.
내고장 합천은 예로부터 산세가 수려하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명성이 나있는 고장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황강의 물과 금빛 찬란한 모래 백사장과 갈마산 백리벚꽃길, 황매산 호반의 맑고 푸른 물의 합천댐과 잘 어우러진 회양관광단지 외 호반 주변 먹거리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관광자원이 있는 우리 고장 합천 자랑스러운 명소들을 모두 음미하고 가슴에 담아둘 천혜의 자원이 깃들어진 합천을 사계절 사시절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것이 우리 군의 자랑이요 보물입니다.
그러나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애써 가꾸고 다듬어온 벚꽃길이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딱함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합천읍에서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벚꽃나무를 강변 쪽으로 이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자란나무를 이식할 경우 가지를 전정하면 활착이 늦어지는 등 잘 가꾼 백리벚꽃길의 경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기존 벚꽃나무를 길 중앙에 그대로 두고 확장하는 강변 쪽에만 다시 벚나무를 식재하여 벚꽃길 세 줄로 조성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길 가운데 벚꽃 한 줄과 길 양쪽에 한 줄씩 되면 벚꽃마라톤 때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왔을 때 전국 제일의 벚꽃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군의 의견과 설계 반영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 강변 쪽으로 꼭 이식을 해야 될 경우 기존구간의 토질이 모래층으로 척박한 땅에는 벚꽃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구간의 나무처럼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을 보토해서 이식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공사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벚꽃마라톤 행사구간입니다.
또한 합천에서 용주, 대병, 봉산까지 중간 중간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고사된 벚꽃나무가 적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조치계획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