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나고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최경호 :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한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득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행정직제 순서대로해당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주질문을 하신 의원께 답변순서대로 우선하여 2회를 드리겠으며 주질문을 하신 의원 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도약과 역동의 새해 희망을 담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2004년 결산추경안, 조례안 및 현장확인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느라 애써 오시는 노고 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갑신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올 한 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를 알차게 설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 6만 군민 모두가 건승하시고 더욱 보람된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05년도 우리군정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복지 향상이라는 큰 틀 속에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의견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군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조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합천박물관 개관식과 관학협약체결, 봉산빙어축제 등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이 펼쳐지도록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군정의 방향이나 기조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답변을 드리고 시책이나 사업의 집행, 관리 등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사업소장을 통해서 소상해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자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가야 도자기산업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자기업체를 비롯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금 등을 알선하여 지난해에는 14개 업체에 45억원, 금년에는 12개 업체에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농협 합천군지부와 합동으로 지난 2000년부터 5년에 걸쳐 총 50억원의 기금과 대출자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우리 군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자금 알선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도에 2,800만원의 예산으로 IMF 이후 국내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자기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각종 세금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도자기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2월에는 지역산품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각종 특판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도자기업체의 특성상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고 파손될 우려가 있어 지역 도자기업체의 참여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도자기 판매가 부진한 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등의 값싼 생활도자기 수입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품특판전과 각종 판매 행사시 도자기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우리 군 생산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농특산물 통합쇼핑몰운영과 상공회의소 쇼핑몰 등에 등록하도록 하여 도자기의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재외향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도 병행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야, 야로 지역주민에게 풍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지역 주민의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5월 시설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50억원의 사업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야면 구원리 가야천을 취수원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 해인사측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우려하며 취수원 설치를 반대하여 사업 착수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등이 수차에 걸쳐 해인사 측과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지금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해인사와 협의를 마무리해서 2005년 상반기에는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4일전에 해인사 현영주지스님과 1시간 동안 이 문제 또는 현안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59호선 도로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대로 실시하도록 합의를 했었고 상수원도 2가지 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상수원을 홍류동계곡에서 수원을 채취했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거 아니냐 합천군수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해인사 절은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까지 간곡히 반대를 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으로 묶어놓은 것도 목욕 못하도록 되어 있고 등물도 못 치게 되어 있고 발도 못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 하는 설명을 했더니 그것도 어려우면 변호사 합동사무실에 공증을 해 주겠다, 공증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1일 2,000톤을 물을 매일 가져가게 되면 홍류동계곡 밑에는 물이 없어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우려하는데 갈수기에 6,500톤씩 물이 내려가는데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 줬기 때문에 ‘모레 23일 임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옛 가야의 철기문화를 알리기 위한 야로면 야철지 개발과 미숭산관광지를 개발하여 해인사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로면 돈평 마을에 위치한 야철지는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주변 일대를 시굴 조사한결과 제철 4기와 철슬래그, 목탄 등이 출토되었으며 야철지의 조성 연대는 조선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철지 개발에 대하여는 이번 시굴조사지역 외에도 철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야로면 주변 일대의 야철지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굴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복원 등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숭산관광지는 주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한 등산객과 인근 주민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교육청 소관의 합천종합야영장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지로서 입지적 여건 등 투자수익을 우려하여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초기기반 시설 설치 이후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이용이 저조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으나 인근 지역 야철지 사업과 병행하여 미숭산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로 확포장과 유물전시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관광레저산업이 보다 활성화 되고 88고속도로 확포장과 지방도 1084호 도로개설 등으로 미숭산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해질 경우에 가야산국립공원과 해인사, 합천골프장조성사업, 대전지구 온천개발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걱정과 사려 깊은 연구로 인구 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에 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시책은 우리 군의 존립과 직결되고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65년에 197,000여명이던 우리 합천 인구가 2002년도에는 57,000여명으로 70% 이상이나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요인을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 자녀교육여건의 열악이 43.7%나 되고 일자리 부족이 39.7%, 생활여건의 열악 8.7%, 문화시설의 부족 3.8% 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10년쯤 후에는 3만인구도 유지하기 힘들어 적은 읍면은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우리 군도 인근 시군과 통폐합되어 지도상에서 합천군의 명칭이 영영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이 결정되므로 인구감소시 행정기구 축소, 공무원 감소로 군의 세력 약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2002년 말부터 인구증가를 위한 장단기시책을 수립하고 인구증가 범군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3년 말에는 6만을 초과하여 전년 대비2,500명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금년 들어 또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1,806억원 중 명목상 자체수입이 227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은 177억원 정도로서 예산총액의 9.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90.2%인 1,629억원은 중앙 및 경남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제일 비중이 큰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시군별 인구 수가 2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리 군 개발과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시책으로 진주-고령간 국도 33호선 및 대진고속도로 진입로 4차선 확포장 등 사회기반시설확충사업과 함께 문화, 관광기반조성 및 황강변 종합개발사업추진, 교육여건 개선, 가야 및 서산지구 골프장 등 민자유치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몇 년 후에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교육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살기 좋은 내 고장 합천이 반드시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중장기시책들은 5년이나 10년 이후라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장기시책을 추진할 경우 계속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역 경기침체와 지방재정 열악 등 빈익빈의 악순환으로 더 이상 손쓰기에는 이미 늦어지고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는 우리 군은 아까운 군비를 들여가면서도 단기적 시책으로 관내 거주자 중 타지역 주민등록등재자의 전입을 독려하고 있고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에게 전입을 유도하며 안정된 출산과 전입 세대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금 및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 중장기 시책과 함께 단기시책도 반드시 필요한 시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연구팀 운영은 본 시책 추진에 있어 대단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종합교육회관 건립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문제와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교육회관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천교육청 앞에 위치한 교육청 소유 논 1,000여평 내지 1,500여평을 우리 군이 매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식회사 부영에서 3층 500평 규모의 건물을 건립한 후 우리 군에 기증키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부속 건물로 식당과 강사 숙소를 별도로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정례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교육회관이 건립되면 열악한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며 인재 양성의 전당으로 자리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교육회관 내부 시설인 강의실, 기숙사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와 강사 및 지원 인력을 내년 7월경에 확보해서 8월부터는 정상적인 학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했습니다.
종합교육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 시작 첫 해인 내년에는 부속사 신축과 차량구입, 강의실, 기숙사 내부시설비, 인건비 등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 후에는 인건비와 학사운영 등에 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는 우리 군이 농업부터 3년간 매년 약 30억원씩 지원받게 되는 신활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여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교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발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초 92명이던 회원이 지금은 300여명에 이르고 교육발전기금도 현재 4억에서 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향후 3년 내 30억원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발전기금조성과 회원 확충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기존 장학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활동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읍 핫들과 율곡 임북간 교량가설을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읍 핫들과 율곡면 임북리 간의 교량은 수년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3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합천읍 우회도로 간의 합천대교를 합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군부대쪽으로 가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서는 황강직강공사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현재 가설된 합천대교 방향으로 교량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수차 건의에 따라 합천대교의 교량이 변경 시공되어 지난 11월에 현 위치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합천읍 핫들과 임북간 교량가설은 여러모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교량가설사업은 수백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시공중인 국도33호선 확장과 더불어 군의 동서를 관통하는 국도 24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남도 및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교량가설사업은 국도24호선의 확장 계획 노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합천읍 금양에서 율곡농공단지 간을 연결하는 군도 16호선상의 교량을 가설하고자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이용에 편리한 노선으로 국도확장사업들이 시행되고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호연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의 주산업인 농업의 발전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설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농업발전기금조례와 규칙 등 관계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중인 주민소득기금 26억원과 군출연금 등 약 3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매년 출연금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기금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운용은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이라도 확보되는 기금을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운용을 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6억8,000만원 정도를 융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쌀 농사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고품질쌀 포장재와 육묘 상토 매트, 친환경쌀 확대 생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는 만큼 우리 군이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확신합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항상 함께 걱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최경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도재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정용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용구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정용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야로면 출신 정용구의원입니다.
군수께서 해인사측과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접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방금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화공보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외 4건에 대하여 11억4,800만원 중 군비 2억2,400여만원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0억 내지 40억원이 더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후 가야?야로 지방상수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도 못 먹게 하는 해인사를 우리가 왜 보호해야 합니까?
군민을 생각하지 않는 해인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비 단돈 10원이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렇게 되면 본 사업을 가야천 취수원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께 질문하였으나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도 1084호선 해인사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항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도지사 초청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본 면 출신 매천리 박오영 전이장의 질문시 해인사 진입로는 2007년도에 확포장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약속한 사업이 왜 2007년도로 연기되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의장님 몇 가지 안 되니까 앉아서, 질문은 아닙니다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경호 : 예. 간단하면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대안과 앞으로의 중장기 시책까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기반 조성, 교육여건 개선 및 체육분야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또 우리 합천이 살기 좋은 복지합천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셨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어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2005년도에는 6억8,000만원 정도 융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품질쌀 포장재 외 육모상자용 매트 등 친환경쌀 확대 생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원 등은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한 보조지원이며 벼농사를 잘 지어 놓고 실제 쌀 판매가 문제이고 금액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보조방안을 쌀80kg 한 가마당 17만70원으로 정해 놓고 쌀값변동에 관계없이 고정형 직불제로 농가에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차액을 80%를 변동형 직불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20%는 우리 군이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금액은 가마당 1,000원 전후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20%를 군수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구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상수원취수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해인사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갈수기가 6,500톤 정도 1일 물량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목측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과에 알아보니까 목측이 아니고 1년 동안에 기계를 가지고 아주 정확히 검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보내주었고 또 갈수기에 6,500톤 정도가 내려간다 하면 1일 2,000톤 정도 유입을 해서 먹더라도 전혀 해인사 계곡의 생태계 변화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그쪽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84호선, 나중에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하라 했는데 군수한테 묻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1084호선은 제가 듣기에도 김혁규지사 오셨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이나 또 지사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건설국, 도지사님, 여러 가지 차례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2007년이 아닌 2006년도라도 앞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호연의원께서 어려운 우리 농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염려를 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 공무원이나 군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 모두의 같은 하나의 과제요 또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산물관세화 유예가 지금 정부측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제도 우리 농민 대표들이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고 지금 이게 이제 이래서 안된다!
우리 농업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농촌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지금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바로 이것을 보조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까 싶어서 사실상 금년에도 예산을 조금 올리기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시군도 좀 보고 또 우리 군에서는 다행스럽게 농협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100% 수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예산을 다소 세워 놓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장관 어제 그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이 관세화 유예를 금년말 안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도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수매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확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군수가 미리 답변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관세화 유예 계약이라든가 쌀 부분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지면 우리 군에서는 의회와 의논해서 앞으로 농가소득보전책에 대해서, 또 지원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이 다른 경남시군보다 절대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조호연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용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84호선에 대한 질문은 지난번 도지사와 초청 간담회 때 우리 야로면 매촌리 박오영 전이장이 질문하니까 군수님께서 2007년도에 확장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보다도 실제 1084호선은 우리야로지역에서는 1년에 4내지 5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만큼 심각한 도로입니다. 심지어 야로면민들은 죽음의 도로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7년이 아니라 2005년 내년이라도 당장 시급하게 확장되어야 할 도로임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셨습니까?
○정용구의원 : 아니 필요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조호연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그러면 주질문자 외 여타 의원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영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예. 박오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간단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가야 유도재의원님 질문내용 중 군수님 답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가야의 도자기 산업이 우리 합천군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아온 그런 산업인데 지금은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언론에 보면 다른 지역의 도자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새로 취업을 하는 이런 기능직 직원들한테는 군에서 일부분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또 일부분은 사주가 지급을 하므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야의 도자기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기능직으로 다시 취업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걸로 믿으며 또 하나는 가야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자기 제품을 우리 군에서 2004년도 얼마만큼 판매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각종 행사, 기공식, 준공식, 향우회 행사에 가야에서 생산하는 도자기제품을 상품으로 또 선물로 돌릴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도 가야도자기 산업에서 어느 만큼의 생산되는 그 자체의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은 판로가 예상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내무위원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 채용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지금 도자기공장만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장도 숫자는 작지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가야 도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뭐 총괄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도 군수실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지금 합천가야 도자기를 제가 일부러 사다가 지금 여러 수백 개 이렇게 선물로 주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제가 직접 대구, 창원 이런 데 나가서도 지금 이제 홈플러스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 가서 가야 도자기 판매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좀 해 달라, 심지어 부산의 농협 직판장에도 유통센터의 거기 사장과 전무님한테 가서도 일부러 가서 이야기를 해서 가야 도자기를 팔아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 지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가야 도자기 업체가 36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크고 작고 간에 한 두서너 집 놔두고는 전부 다 도산위기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의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이정재교수께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시니어 콤플렉스(Senior Complex 노인복지복합센터) 이런 사업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와 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업이 200억의 기본 재산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러한 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이정재교수는 설명을 하는데, 밤에 올라가서 농업기반공사 개발담당 정동훈이사와 이정재교수님하고 또 차장 한 분하고 세 분을 좀 만나도록 해서 두 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야 유도재의원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뭘 하라 그러느냐 하면 기존의 100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억씩을 가지고 200명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 20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지금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내가 남은 여생을 아주 웰빙시대에 걸맞게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살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돈 1억을 어떤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한테 그 돈을 줘가지고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먼저 선투자를 해서 200억이 들어 올 것이다 보고 선투자를 해 가지고 모든 복지시설을 다하고 골프치려면 골프치고 목욕시설 다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9억인가, 이제 여기 살다가 치매, 중풍이 되면 마지막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농림부장관은 새농촌 건설이다 해가지고 50억 내지 70억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국가와 연계를 해 가지고 마지막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
그런데 100명 있는데 20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100명이 더 들어온다 합니다. 그러면 400명이 되는데 이 400명이 놀고먹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 순창 같은 데 하나 협약을 한 걸 보니까 순창고추장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고추장 이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공동으로 만들고 판매를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익금이 1년에 한 2억 정도 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익금 2억은 그 마을에서 새로 형성된 마을에서 갈라먹는다!
그런데 우리 합천은 무엇을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가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합천에는 댐 근처가 가장 적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인사근처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몇 군데를 제가 설명을 하고 29일에 기획감사실장과 기획팀의 직원을 몇 분 올려 보내려고 합니다.
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판단을 하고 또 앞에 협약 체결한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의 내용도 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판단할 때 가야 같으면 그 근처에 60헥터 내지 100헥터 땅을 다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자기공장 있는데 거기를 완전하게, 100억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협조만 되면 사가지고 반튼 도자기공장 없애버리고 반만 사가지고 기술제휴를 받고 새로 공장증설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밀양도자기가 지난번에 제가 뭐, 박정희대통령 있을 때는 청와대에 전부 밀양도자기였는데, 우리 합천도자기가 청와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품질을 향상시키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이정재교수팀이 1월부터 서울 코엑스에다가 박물관 모양으로 합천홍보관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합천에는 이러한 도자기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도자기를 팔아서 수익금을 거두고 또 기술도 체험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홍보를 자기들이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홍보를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판매는 서울대학교에서 전부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좀 유리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만든 사업이라면 정부에서도 우리가 홍보할 때 판매하기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 이렇게 한 두서너 건이 들어온다면 가회의 이병웅의원이 일부러 와서 신문을 보고, 조선일보에 며칠 전에 상세히 났습니다. 거기에 보고 가회에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 황매산 그 주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머루라든가 아니면 각종 술을 실제 체험하고 담가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와인공장을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걸 한번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박오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가야 도자기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더 지금 이 이상 더 침체되지 않고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뭔지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도재의원도 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상당한 5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지금 노임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저게 일제히 쓰러진다면 가야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는 윤재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반갑습니다.
부군수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소속공무원 중 소위 전공노 합천군지부의 간부인 지부장 등 3명이 지난번 총파업과 관련된 집단행동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소위 전공노 합천군지부 소속 간부 공무원 3명을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여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노동3권중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되자 소위 전공노에서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모두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1일 충북 옥천에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11월 15일을 총파업일로 정해 놓고 그들의 지침에 따라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주력해야 할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과 정년 및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을 볼모로 불법으로 파업을 하겠다는 행태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며 공직기강과 국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으며 총파업과 관련하여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주동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군민에 대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업만큼 절대로 안된다, 소낙비는 피해야 된다”라고 누차 역설하고 만류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유관기관과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통하여 금번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방침의 강경함과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총파업과 관련된 불법집단행동을 절대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공노 합천군지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여 11월 9일 군 본청 3층 회의실에서 파업찬반투표를 강행하다가 당일 오전에 노조지부장 등 3명이 합천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본청 3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투쟁 출정식을 거행한 후 노조간부를 비롯한 10여명의 혈액을 채취하고 플랭카드에 혈서를 써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량한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3명은 당시 경찰서에서도 상부기관에 보고가 되었을 뿐 아니라 투표 당일 경남도 현지 확인반에 의해서도 찬반투표관련자로 기 보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월 16일 소위 전공로 불법집단행위와 관련 된 징계대상자 즉, 경찰 연행자 및 투표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경상남도의 긴급 지시공문에 의거, 찬반투표를 주도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되어 석방된 3명을 우리 군에서도 경남도에 보고하였으며 이들 3명은 금번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인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부득이 11월 1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3명은 현재 총파업투쟁 찬반투표행위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합천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내에서 파업을 강행한 자치단체는 총 3개 시군이며 파업과 관련 경남도에 징계를 요구한 자치단체는 10개 시군에 총 66명으로 그 결과로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50명이고 감봉 등 경징계가 8명이며 불문 경고가 8명입니다.
앞으로 소위 공노조와의 관계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소위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이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협의회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적법절차를 갖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남의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탈법과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공직배제라는 중징계처분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부군수로서 거듭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윤재호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합천은 파업을 철회하였으니 징계를 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시군 어디에도 파업을 철회한곳에 중징계를 요구하지 않는데 왜 굳이 합천군만 중징계를 요구했는지 24년 동안 공직생활 한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의 파면과 해임이 되게 하였는지 중징계 요구했지만 부군수는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생각은 부군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일 궁금한데 답변을 해 주시고, 찬반투표로 인해 경찰서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공노조 3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요구보다는 지방공무원 위배 8개항에도 넣지 않는데 왜 일괄 중징계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찬반투표실시 후 20개 시군에 공무원에게 중징계한 곳은 우리 군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산시와 함안군은 우리 의원들도 아다시피 파업을 했습니다. 지난번 11월 15일에 파업을 1일 이상 했는데 우리군같이 해임과 파면을 한다고 하면 마산이나 함안 같은 데는 100명 이상 될 겁니다. 우리 군에는 파업도 하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파면,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이 중징계를 요구를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군수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서에 보면 부군수께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 이미 물은 엎어졌는데 앞으로 이 3명의 복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윤재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요구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러 가지 루머들이 공노조 인터넷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만 파업을 하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요구했다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징계를 요구한 시군이 도청,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파업을 한 시군은 진주시, 산청, 함양이 공식적으로 파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중징계 요구를 파업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징계를 요구하게 된 내용은 명확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에 연행된 자, 파업투표에 참여한 자, 파업에 참가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중징계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명의 복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청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소청이나 소송, 행정재판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개정의 정을 보인다면 우리 군에서도 충분하게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윤재호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마산시가 하루 파업을 했는데 마산시를 언급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는 부군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밀양시는 그 당시에 TV나 신문에 봐서는 서울에서 총파업을 단행해서 연행을 당해도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우리 합천에는 파업도 안했는데 찬반투표는 경상남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0명도 넘습니다. 이것은 부군수의 역할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지금도 노조사무실에서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합천이 어느 시군보다 가장 시끄럽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번 더 마산시하고 함안군이 파업을 했는데 마산시 1명은 서울에 상경투쟁 해 가지고 1명이 파면되었고 함안군은 1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였습니다.
윤재호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신 밀양시에 대해서는 1명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마산시와 함안 경우는 공식적으로 현재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공식적으로 파업을 안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집계가 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합천군 소위 노조가 타시군에 비해서 여름에 사실상 파업을 한번 한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징계요구과정에서도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항의를 한 예가 없었습니다. 징계요구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조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소위 전공노 파면, 해임을 당한 간부들이 자중을 하고 반성의 길을 보인다면 우리도 충분히 저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청이나 재판에서 충분하게 감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유도재의원과 문을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유도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지를 이용한 노인건강 관리 및 일자리 제공과 농가소득을 위해 도시인에게 분양하는 텃밭가꾸기사업을 도입하여 소득사업화할 의향과 이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수출을 통해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추곡 자체수매에 대한 장려금 지원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텃밭가꾸기 사업의 소득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3% 정도인 14,000여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의 휴경지 면적은 전체 논 면적의 7% 정도이며 수리 불안전답과 기계화가 불가능한 농지 등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휴경지 720㏊ 중 559㏊는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로 2005년까지 계약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사료작물, 녹비작물, 경관작물, 자가소비용 작물은 재배를 허용하고 있어 농가소득 및 농지 보전을 위한 작물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경작 가능한 휴경지를 조사하여 위치, 면적, 규모, 농지보존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기를 선정하고 주민이 희망할 시 도시민 또는 인근 주민의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수출을 통하여 위기를 호기로 전환할 대책과 지원방법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본은 수차례의 태풍과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부 품목에 수급불안정으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의 수박과 오이를 10톤 7만5,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각종 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부족은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동시에 저가의 중국 농산물 대량 반입과 국내 수출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수출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군의 새로운 수출품목인 여름철파프리카는 고랭지에서 국내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을 하여 수출 주력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출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출확대를 위해 8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5,000평 정도의 현대화온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3억원 이상의 군비를 확보하여 수출물류비, 운송비, 난방유류대, 수출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수출농가 인센티브 제공과 새로운 수출 가능작목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출경쟁력이 약한 품목의 수출시 그 차액보상과 새로운 수출품목 육성을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북미, 러시아 등의 다양한 틈새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재개를 대비하여 구제역 및 콜레라 예방과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밤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여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곡 자체수매가에 대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DDA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쌀 재협상 등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생산된 벼의 약 15% 정도는 정부 수매를 완료를 하였으며 농가 자체 소비량을 제외한 물량은 농협 자체 수매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정제도 개편으로 정부수매제도는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하여 시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으로 정부에서 목표가격으로 쌀 80kg 가마당 17만70원으로 정하고 쌀값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형 직불제로 농가에 지급을 하고 그래도 쌀값이 목표가격과 차이가 생길 경우 차액의 80%를 변동형 직불제로 농업인에게 지급한 계획으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에 우선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입개방화에 따른 쌀농사는 계속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고품질 쌀포장재 지원과 육모 상토매트 지원, 친환경쌀 확대 생산 등 쌀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쌀농사에 많은 확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고 농업을 위하여 걱정하시며 질문하신 유도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우리 군의 향후 10년 동안 농촌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는 농산물 공판장이 아직 없는데 공판장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향후 10년 동안 농촌에 대한 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DDA, FTA 등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급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농촌대책 등 농림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이를 기반,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대책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늘이고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35세미만의 유능한 창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경영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며 친환경농업생산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출전문생산단지를 중점 육성 지원하여 일본과 중국시장 등 수출을 다변화하고 점차 늘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가자녀 영유아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의 등록금도 앞으로 전액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농촌을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화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깨끗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내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1개소를 시범 육성할 계획이며 농가단위로 계절별 다양한 농촌체험관광을 실시하여 소득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정부의 119조 투융자시책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농정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개방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건립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산지 공판장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 경우 남지 이방, 창녕읍에서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함안군의 경우 가야, 군북, 대산, 법수 4군데 중 법수는 적자 운영으로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지역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는 신규시설은 억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국비지원을 중단하고 시설개선 개보수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안, 창녕군의 농산물산지 공판장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나 근래에 와서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고품질농산물의 서울 등 외주반출, 직거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유통시장은 대형할인매장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대형할인매장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8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딸기 공동선별시설에 대한 지원과 수박당도선별시설설비를 지원하여 합천농산물의 대외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원예작물은 딸기, 수박, 참외를 들 수 있는데 딸기는 사실상 경매가 어려운 품목이며 수박,참외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주체인 농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유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산물의 유통사업을 걱정하며 질문해 주신 문을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하여 유도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도재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문을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문을주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촌계획에 대하여 하나에서 일곱까지 조목조목 나열하여 설명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 답변 중 친환경농업과 미래농업을 위하여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제도는 아주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공판장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인근 군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우리 군에도 안 된다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도비 또는 군비로써라도 우선 단 한 개라도 장소를 잘 설정하여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소장님께서는 답변은 지금 현재하기가 좀 곤란하면 잘 의논해 가지고 추후에 해결이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필요?
○문을주의원 : 예. 지금 당장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최경호 : 예.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윤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조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 수행 및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먼저 2002년말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총괄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 제약과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도 차일피일 미루어 온 사항일 뿐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업무추진비내역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 경남 군부의 10개 자치단체 중에서 창녕, 남해, 산청, 거창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일별, 월별, 분기별 등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업무추진비의 집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와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윤재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단속 인력 부족과 무단 점유시 소액 변상금 징수에 따른 무단점유 사례, 변상금 부과 건수 및 점유이용 실태, 전수조사, 지적정리 계획,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인 국공유재산 분포도 전산화 사업을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단속 인력 부족과 무단점유시 소액 변상금 징수에 따른 무단점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은 정기 혹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 10부터 7월 1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이 저렴하게 산출됨으로써 우선 점유하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하여 무단점사용 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계속하여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시행하되 재산의 특성, 이용 상태 등에 따라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탄력적으로 조사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실을 발견하면 120/100에 상당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농림지역의 전답의 경우 공시지가가 낮고 대부료율도 10/1000으로 낮게 조정되어 무단점유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종합민원실과 협의하여 공시지가를 현실가격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무단점사용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변상금 부과 건수 및 징수체납, 점유이용실태 전수조사,지적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변상금 부과건수는 20필지 7,133.4㎡로 135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체납 27만9,000원으로 12월 중으로 수납 조치할 계획이며 점유이용실태 전수조사와 지적정리는 매년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현지 출장조사, 지적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국공유재산전산자료를 상호 조사하여 분할,합병 등 불법 무단 점유재산 발굴 및 국공유재산의 시효중단 등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소유권 분쟁도 일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인 국공유재산분포도 전산화사업을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국공유재산분포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소유 공유재산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유재산전산프로그램인 라이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2004년도에 추진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개별 업그레이드를 중지하라는 요청이 있어 중지하게 되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는 전시군 전산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지면 자체 예산 확보가 필요없이 국공유재산분포도전산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 하반기 국공유재산분포도전산화사업을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재산실태 파악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지호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호균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가회면 출신 지호균의원입니다.
재무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보여집니다만 답변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체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 대처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의 명단과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거나 대부계약을 맺는 사람 중에서 토지 분할 요청을 받았거나 불용토지 매각계획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하반기 전산화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은 얼마나 진행되었고 조사 인력 확보 계획과 예산은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호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계속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부과 중에 있고 6개월 이후까지 체납이 될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로 처리를 하도록, 압류라든지 체납처분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토지불하요청에 대하여 계속해서 불하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때 수시로 감정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불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화작업준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하반기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을 다 조치를 하면 저희들은 2005년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산이나 조치 없이 바로 연결해서 전산화 작업한 사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지호균의원입니다.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이 분들의 명단, 개인별 체납액을 공개를 할 수 없다면,
(재무과장 이근수 좌석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지호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호균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체납자명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는 두 사람으로서 초계 원당에 손수상씨 8만7,680원이 변상금이부과되어 체납이 되었습니다. 삼가 외토에 유영수씨가 19만1,494원이 부과되었는데 아직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6개월까지 연체조치를 한 후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간부 여러분!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