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분 자유발언(박오영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한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생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2004년 12월 6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어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예산과목별 세부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의결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833억782만원과 특별회계 116억4,315만8,000원으로 총 1,949억5,097만8,000원의 예산규모로서 당초예산 1,944억7,601만1,000원에 대비 0.8% 감액된 15억2,503만3,000원으로 편성한 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특정 농가에 과다한 지원을 함으로써 특혜성 의혹을 불러올 수 있어 면밀히 분석하고 추후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며 축산과 소관 경주마 생산농가에 지원사업의 군비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성장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강성기위원장으로부터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강성기 :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기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는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보고 확인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중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선정된 업체가 위탁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재선정된 업체가 12월13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나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만큼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유도등, 열감지기 작동 등을 수시 점검하여 화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C랜드사고와 유사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집단 식중독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식품 납품업체의 보험가입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납품되는 농산물은 최대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장래에 우리 군의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문제가 발생했던 수탁자 계약포기 등은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선정방법의 보완과 개선, 차후 관련법규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위탁단체 선정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축산사료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진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1/4분기 내 시험가동과 생산이 가능할 것을 판단합니다.
사업 완료후 운영자금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영농조합법인 정관에 따라 운영규정 제정과 운영자금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로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대기업 대형사료업계의 저질 덤핑 공급 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완공후 있을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 및 보험 등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정교-월평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차선 확장에 따른 벚나무 가로수 이식이 불가피한 구간에 대하여는 차후 벚나무를 이식해야 하는 곳의 토질이 매우 척박한 모래층으로 생육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확장후 벚나무가 이식될 자리에는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벚나무가 이식된 후 생육에 추호의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합천호 백리벚꽃길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댐이 홍수조절 기능을 하고 있지만 유수의 방향 등 하천관리를 잘 하여 공사구간내 쇄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차선 확장에 따른 상수원 보호휀스 철거에 따른 자원을 최대 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 직영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장 장소가 낙동강과 황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의 도로에서 골재장까지 거리가 멀고 모래의 질 또한 황강의 모래보다 굵기가 가늘어 건설자재용으로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창녕에서 채취하고 있는 모래와 비교하면 질은 다소 비슷하고 가격은 ㎥당 200원이 싸지만 민수업자가 하는 점, 수중 채취로 토분이 적은 점 등으로 우리 군 모래가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모래수요가 감소상태이나 내년 봄부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양의 모래를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군세의 감소, 인근 골재가 인하, 다른 골재장의 양질의 모래 채취가 가능할 시 모래의 가격결정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골재채취장은 우수기에는 수위상승으로 골재채취가 어려울 것이므로 우수기 전 판매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골재채취 예정지인 청덕 앙진지구, 율곡 제내지구, 합천 금양지구 등은 사전에 진입로 개설을 하는 등 골재채취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세외수입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골재장 관리 부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러한 의혹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원천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많았으나 현재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과의 추진도 잘 이루어져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사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 중 문제발생으로 주민의 불신을 사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침출수는 매립장의 중대한 문제로서 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수 배수 및 침출수 관련 공정 등은 감리업체의 철저한 시공감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묵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시공과정에는 인근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구간내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는 조기에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공후 교통사고 등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공사 주변 축산농가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공사와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공사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분 자유발언(박오영의원)
○의장 최경호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오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봉산면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합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의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고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군수님과 우리 고장을 행복한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합천의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경관이 수려한 가야 산과 황매산, 그리고 합천댐 등을 비롯하여 곳곳에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광자원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다면 관광합천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하동이나 함양에서는 경남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주택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시상을 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택 시상방식은 1년 동안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공모하고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 건축사나 건축 관련교수 그리고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통하여 5개 내지 7개의 주택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선정되는 아름다운 주택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 호화주택이 아니라 3?40평 내외의 일반적인 규모이며 평당 건축비도 230여만원에서 280여만원으로 일반주택과 건설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으로 전원주택 건설이나 민박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주택을 선정하여 신문이나 군 홈페이지에 꾸준히 홍보한다면 동호인주택사업이나 민박단지 조성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름다운 주택 선정사업은 군에서 굳이 많은 예산을 직접 보조해 주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멋진 주택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3?4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적이며 미관이 뛰어난 주택을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19일간 정례회 바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보람 있는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군정 전반에 걸친 질문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또한 각종 조례안과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위헌 결정, 4대 입법안 제출, 수능 부정시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실업사태, WTO와 FTA 그리고 쌀협상 등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 합천을 군정 목표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고 각고의 노력으로 군정 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합천박물관 준공, 새천년생명의 숲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황강수중보 착공 등의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마무리되거나 첫 삽을 뜬 성과와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와 전국수중마라톤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관광합천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군정발전에 큰 성과가 있기까지 혼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뜨거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공직내부의 갈등으로 비하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의 불편한 관계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여 공직 내부 결속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서로 믿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새 합천 발전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매진하는 매우 뜻 깊은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이번정례회는 보람 있고 많은 성과가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 운영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