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2005년도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2005년도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분 자유발언(박오영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최경호 :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토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수행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 방향은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이 궁금해 할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 보다 잘된 시책은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되 잘못되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은 2005년 7월 15일부터 2005년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등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실과사업소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사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문서 점검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21일 하루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대상을 평가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내무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대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상황 및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 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현황 등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실과별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업무계획 추진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의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추진 실적과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 등 1년간의 군정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유인물 2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별 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그동안 민원 발생이나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중요 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감사자료를 7월 4일까지 제출토록 소관부서에 요구하여 충분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분석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감사요구자료 항목과 서식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 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7월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박오영의원)
○의장 최경호 : 다음은 회의규칙 제38조2항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오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봉산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먼저 3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경호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실시한 감사원 감사 수감을 위해 고생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고장 합천은 예부터 산자수명하고 충효정신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자랑해 왔습니다.
특히 신라 화랑정신의 죽죽장군과 조선시대에는 선비 남명조식선생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 숱한 인물을 배출한 선비의 고장으로 아름답고 넉넉한 인심이 면면이 이어져 내리는 자랑스러운 고장이었습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심의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을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 전 군민이 힘을 모으고 노력해도 부족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조상님들께 큰 죄를 짓고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인사파동에서부터 지금 까지 1년여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고 과연 군정이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까지가 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 KBS스페셜 방송 후에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고 표면화되면서 군민이 깊은 상처를 입고서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군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현실을 보고 통탄할 뿐입니다.
특히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경찰의 고발에 의해 적발되어 긴급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보건소 직원의 공금횡령사건과 산림사업 수해복구공사 부실시공 등으로 연일 방송과 신문에 오르내리는 등 우리 군이 총체적인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받고 있어 6만 군민은 물론 30만 재외향우들도 분개하고 항의가 빗발치는 안타까운 현실과 동료공무원까지 대량으로 징계 처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또 무슨 비리로 몇 명의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오늘의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사법당국에 맡겨두고 서로 양보하여 사태수습을 위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합천군수께서는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군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 군의 자긍심을 대외적으로 크게 실추시킨데 대하여 합천군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여 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은 물론 공노조와 대타협을 하고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여 군정을 안정을 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공노조 합천군지부에서는 불명확하고 확실하지도 않는, 단지 추측만으로 의혹을 과장, 확대 제기함으로써 전국에 우리 군을 망신시키고 실추시키는 행위와 이후 더 이상의 개인 및 집단행동은 당장 중단하고 실추된 우리 군과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깨끗한 사회 발전과 살맛나는 경제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군수와 대타협하여 아름다운 모습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군민에게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작금의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는 우리 의회도 오늘의 사태를 막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군민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상처와 혼란 속에 함께 편성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불신하기 보다는 우리 고장의 선비정신을 되살려서 서로 이해와 용기로 화합하여 언제나 소중한 내 고장 합천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7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 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 가 화합하고 단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일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시다. 진정으로 내 고장 합천을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모두 다 화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