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2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27회제2차 정례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11월 25일에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12월 1일 합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확인활동계획안과 군정질문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호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새로운 희망과 군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 군정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군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전개하고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과 함께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국회의 쌀협상 비준에 대한 의회차원의 결의문 채택 등 발빠른 대처 등 타시군의회의 모범이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심을 따뜻하게 아우르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30만 재외향우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10년을 맞는 올해는 자치단체간 지역이익과 발전을 위한 한 치의 양보 없는 경쟁력과 협력 속에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킨 한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군정은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우뚝 서기 위한 발판을 착실히 구축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속에 도내 최초로 유치한 KBS 주말대하드라마는 앞으로 우리 군이 명실공히 관광웅군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과 무학기고교 축구대회 유치, 교육회관 학습관 운영 등 체육및교육인프라 구축은 전국적인 이목과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오랜 군민의 숙원이던 황강수중보설치공사는 고무보에 대한 시험가동을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재외향우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금년 한 해 동안 20억원의 기금을 확충하였으며 교육발전위원도 1,000여명을 돌파했고 (주)부영에서 건립하는 500평 규모의 종합교육회관 역시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힘입어 합천고등학교의 경우 내년도에 입학할 신입생이 크게 늘어나 한 학급을 더 증설해야 할 정도로 지역내 진학열풍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활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종합복지회관 개관,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유치,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와 벚꽃마라톤대회, 팔만대장경축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군의 위상과 자긍심으로 한껏 격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년초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 선정은 우리의 기대를 더욱 부풀게 하였으며 일본의 농축산물 수출상담회를 통한 지역농산물 1,105만불 수출계약은 우리 군의 수출역량을 확인하는 값진 성과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가경제상황이 호전되지 못함에 따라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4대지방선거와 함께 민선4기 군정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정치 및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크게 고조될 뿐만 아니라 지역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초고령화시대의 고착화를 비롯한 농촌문제는 우리 군정의 위협요소이자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할 것이 명확합니다.
특히 지난 달 23일 국회의 쌀협상비준안 통과는 농업이 주축을 이루는 우리 군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농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초부터 KBS 주말대하드라마 “서울 1945”와 “KBS 전국노래자랑 합천군편”이 방영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드라마세트장을 비롯한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 엄청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발전의 효과가 마련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로 예정된 무학기 고교축구대회와 벚꽃마라톤대회 개최로 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에 대한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혁신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시책들이 더욱 가속하되면서 우리 군의 행정혁신이 성과 확산단계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새해에는 우리 군민의 위상과 문화가 존중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밝은 미래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안인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 농촌문제는 우리 군정이 가장 시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군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제반 여건 속에서 군민복지 향상과 경제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고 6만 군민의 기대와 바램을 집약할 2006년 새해 예산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자랑스러운 문화를 창출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으로 충만하는 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2006년도 군정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지역발전의 구심체가 될 황강수중보가 설치되는 등 지역발전의 토대가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지역시책으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들을 중단 없이 지속하고 장기발전 로드맵 수립과 함께 군 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며 골프장사업과 온천개발, 골프전문학교 유치 등 민간사업들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함양-합천-울산고속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서 우리 군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며 장기간 끌어오던 해인사IC-가야면소재지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착공을 하고 초계-적중간 외곽순환도로를 마무리함과 함께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공사와 제2남정교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인주택단지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정주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핫들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을 위한 가야, 초계, 삼가 2단계 3차년사업을 추진하고 덕곡, 대양, 용주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주권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적인 매입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기반을 갖추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 우심지역 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금천제와 초곡제공사를 완공을 하고 지하수의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유롭고 행복이 넘치는 생활복지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초적인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선진복지사업의 구현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요 마땅히 지향해 나아가야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에 육박하여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국 35개 군 중에서 아홉 번째에 위치할 정도로 노인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지 않을 경우에 군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지예산을 최대한 확충을 하고 군민 모두가 질 높은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맞춤식복지사업 추진과저소득생활안정 지원, 요양시설 확충 등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여가 선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수준을 향상할 동부지역 군립노인요양원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고 쌍책, 가회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독거노인세대 등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점검 및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체조교실도 마을별, 권역별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와 만족을 주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 군은 관광인프라가 크게 구축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KBS 주말 드라마 “서울 1945” 방영에 힘입어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와 부안, 문경 등지의 기존 드라마 촬영지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드라마세트장 유치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조금도 불편 없이 찾아오고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존의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촬영장을 영상테마파크로 조성을 하며 KBS드라마장을 활용한 부가가치창출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과 테마가 있는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수중보를 활용한 정양지구레포츠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임진왜란시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권율 도원수가 전략을 숙의한 도원수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와 합천읍 황강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황강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황매산군립공원을 자연친화형 생태공원으로 개발해 나아가겠습니다.
계절별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관광물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기간도로망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안내표시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강변 야경 조성과 새천년생명의 숲 공원에 분수대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관광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대학과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을 통해서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영창지구 잔디포 조성으로 환경친화형 친수공간을 새로이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과 삶의 질 중심의 앞서 가는 생활환경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 요소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의 자연환경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다른 자랑거리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깨끗한 자연환경은 우리 군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맑고 깨끗한 지역이미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대양면 정양에 건립 중인 축산폐수공공시설을 완공을 하고 중부권폐기물매립장과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착공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보존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전 지역에 대한 환경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환경관리에 힘을 써 나아가겠습니다.
생활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지질조사와 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를 취약지구 곳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원천인 물관리사업을 위해서 초계?적중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도록 하고 가야?야로지방상수도 개발사업도 활발히 추진하며 생활용수개발과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생활하수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초계 가야지구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어 나가면서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과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오염이 되거나 훼손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주민 홍보와 계도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웰빙시대에 걸맞는 전문화된 선진농업 진흥에 힘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WTO체제에서 농업이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몰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달 쌀협상비준안 국회 통과 후에 농민의 절망감은 더욱 커지고 희망을 잃은 농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상실감에 젖어있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종합시책이 강구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 양배수사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삼학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이 지역혁신시책으로 추진하는 한우번식우입식사업과 신활력사업의 하나인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고품질의 축산진흥을 위한 축산물생산기반 조성과 가축 및 어종생산성향상사업 지원에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농촌과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과 함께 저리의 농업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며 농업인 영유아지원대상농가의 범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체험관광 테마마을 육성 등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하고 농촌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기계구입비 지원과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를 확대하며 미래 농업전문인력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WTO체제 하에서의 쌀농업은 친환경 고품질생산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품질 품종을 확대하고 친환경 쌀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지역농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에 주력하며 수출생산력을 갖춘 파프리카 등 수출유망상품이 확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자치행정,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행정도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감동행정을 펼쳐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이 공감하고 다 함께 참여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웃간, 지역간의 반목과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통합과 상생의 군정이 되고 군정혁신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군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주인구 6만을 목표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과 재외향우의 넘치는 애향활동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이 보다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며 군민의 의식전환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주력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재해방제 구축을 통해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가고 합천소방파출소를 소방서로 승격을 시켜서 군민의 자존심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 하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군정을 구현하여 군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행정을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군정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6년도 새해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0.5% 증가한 1,95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42억원으로 올해보다 2%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채취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19.2%가 감소한 109억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채가 88억원으로 금년보다 1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2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는 반면에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895억원보다 62억이 증가한 957억원으로 약 7%가 증가되었으며 국가보조사업 중 배수개선사업비 약 33억원이 경상남도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일괄 배부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30억원이 감소한 54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조사업내시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미계상된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배제하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 273억원, 문화체육 및 관광진흥에 122억원, 도시및지역개발사업 312억원, 환경분야 169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30억을 비롯한 전략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351억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의 성과와 시기의 완급을 최대 한 고려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해서 군정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역점시책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군민의 피땀어린 귀중한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히 유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각별히 헤아려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숨가쁜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또한 나름대로 보람도 컸던 날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새해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강한 추진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선진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이 지방자치의 선진모델이 되고 군민 모두에게 복된 미래가 약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저는 지난 3년반 동안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우리 합천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는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도전과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환경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군정혁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비전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희망찬 합천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결코 저와 공직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이 자치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6만 군민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가 있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을유년 한 해도 합천군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빌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터득하신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군정 주요 사업장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이창웅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은 조금전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종민의원, 간사에 정용구의원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덕의원, 간사에 강성기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설명 및 답변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순서대로 성상경의원과 이창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의장 최경호 : 다음은 3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발언을 신청한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3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의의 수렴을 반영키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최경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3분발언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의조군수님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27회 정례회에서 3분 발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윤재호의원입니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합천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나락적재투쟁과 목숨을 건 단식농성, 음독자결을 통하여 정부의 주먹구구식 농업정책과 농업통상협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해 왔으며 지난 11월 23일 쌀관세화유예협상 국회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순박한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시위가 연일 강력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쌀관세화유예협상 비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화유예 연장이나 관세화나 두 가지 중 하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협상에서는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농산물개방에 따른 관세화가 될 수밖에 없고 국가간 합의를 깰 수 없으므로 국회비준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이라고 본 의원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량주권 사수와 350만 농민살리기 위해 궐기하면서 농민단체가 요구한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자간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농업회생대책 및 쌀대란해소대책의 즉각 수립과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농업통상협상시 농민대표의 협상참여 보장 등 요구사항을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시장개방이 되면 쌀값 하락은 350만 농가의 소득이 감소되고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면이 바다 중 동해안에서 가장 청정바닷가 경북 울진군 은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가격이 하락되더라도 생산된 쌀가격을 유지하고 쌀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시가보다 높게 전량 수매에 나서고 있어 전국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존경하는 자치단체로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친환경 벼 “울진 생토미” 3,400톤과 찰벼 600톤 그리고 일반 공공비축량 3,400여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격이 시중보다 25% 내지 30% 가량 비싼 40㎏ 한 가마당 6만6,000원에 합니다. 이는 16억이란 군비를 지원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고 수매한 벼는 농협,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특히 학교급식에도 200톤가량 공급하기로 하는 등 각종 사회단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쌀개방에 대비한 치밀한 사전 계획과 울진군의 과감한 투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 8월에 세계농업엑스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울진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인구 2만3,000여명밖에 안되는 작은 자치단체지만 생태산업을 일으키자는 목표아래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화전을 일구어 생태식물원을 만들고 올봄 곰취축제때 1만여명이나 되는 도시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정환경에서 재배하는 양구 대암산 곰취는 타지역 곰취보다 50%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취와 더덕, 고사리 등 무공해농산물을 키우는 산채재배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보다 여건도 열악하고 규모도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농민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여러분!
우리 합천군의 농업면적은 983.4㎢로 경남에서 9.35%이고 농경지는 16.9%로 도내에서 1위이며 전국적으로 농업군으로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한우사육은 경남도내에서 1위이고 양돈은 2위입니다.
우리 합천군도 친환경쌀과 공공비축쌀 매입방안을 울진군과 같은 차원에서 예산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농가부채와 암울하고 절망적인 합천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쌀소득 안정을 위해 선진농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한우, 양돈 등 양축농가의 가축사료 등 지원을, 시설하우스농가에서 영농자재 등 지원을, 농업정책사업에 과감히 군비를 보조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