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조호연   :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시장, 군수, 의장 긴급회의가 있어서 군수님과 의장님은 그쪽에 참석하시고 부의장인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외 학생 여러분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 관심을 두고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대리 조호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늘부터 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집행부에 질문만 하게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읍면 행정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봉산면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조호연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호연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특히 대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올해는 우리 군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이며 또한 군수님을 위시한 700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황강레포츠축제, 황매산철쭉제 등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축제가 되었으며 더욱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군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크나큰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서울 1945” 드라마 촬영도 이제부터 관광웅군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에게 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추세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결혼이민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노동자이면서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지위를 가지며 두 나라의 시민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의 가족유형은 부부와 그 자녀인 핵가족보다는 시댁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지역에서는 14%, 농촌지역에서는 45%나 그들 여성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경우 절대다수가 최저생활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어 가족의 생계유지와 생활비 보충, 자녀교육비 충당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또한 필요하며 또 하나 농촌에서는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부분이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 차이 등으로 두 배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엄격한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신의 질환치료와 관련된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와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문제점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삼각끈맺기운동, 외국인여성한글교실 등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여성과 2세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인에게 비교적 생소한 그들 출신국의 문화와 풍물을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하며 한국어, 한국문화 익힘과 아울러 사회적 편견을 떨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관계, 거주지 분포, 생활상, 취업여부 등 기본 자료를 수집 관리하면서 그들에 대한 생활교육, 의료, 취업 등의 총체적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제결혼은 총각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종교기관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성사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자 노력하여 결혼이 성사된 가족에게는 결혼성사 인센티브를 축하금으로 300만원 정도 지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지난 2002년 8월 중국 조선족과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의 예산만이라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촌총각 결혼민원은 물론 인구증가시책 등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님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때 ‘연초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선정은 우리의 기대를 더욱 부풀게 하였고’ 라고 군수님에 말씀하셨습니다. 금년6월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선정된 이후에 어떠한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을 수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업유치와 관련한 사항은 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하동군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하고 창업컨설팅지원금도 전액 지원하면서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실제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군비와 도비를 총 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미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공장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인프라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기업사랑운동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제품을 팔아주기도 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기업지원단이라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박완수 창원시장은 2005년 대한민국 CEO 경영대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실적과 더불어 합천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특별한 정책이나 지원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청덕면 대부온천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청덕 대부온천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난 8월 청덕 대부온천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40,000㎡ 이내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36.3㎡ 이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온천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정 고시되고 2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온천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덕 대부온천은 적정 양수량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1호 공의 온도가 온천법의 상위온천 최저온도와 같은 25℃ 이고 2호 공의 온도 또한 31.9℃이기 때문에 수온을 기준으로 보면 냉천보다 한 단계 위인 미온 온천이므로 온천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천보호구역 내에서 새로운 온천공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회 주민대표 여러분과 대양노인회 여러분께도 우리 합천군의회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많이 경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 윤재호의원입니다.
   민의를 수렴, 반영키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최경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호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합천군의회를 방문한 존경하는 김창수 대양면 노인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손원권 대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학생 등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군정현안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고령화 농민과 소농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 관내 고령화 농민과 소농가 농업인에게 일부는 군비를 보조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여 육묘공장에서 재배한 묘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을 2004년도에는 용주에, 2005년도에는 쌍백과 적중에 설치토록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소규모 육묘공장 4개소를 설치토록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벼 육묘용 상토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논 면적은 11,590ha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중 6,669ha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920ha에 대해서는 반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불공정한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된 6,669ha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고 상토를 사용하는 농가와 사용하지 않는 농가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의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소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제127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3분 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경북 울진군은 울진 “생토미” 등 친환경쌀 200톤을 학교급식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친환경 벼가 재배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학교 급식소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라고 하여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천군이 열과 성을 다해 관련기관과 협의한다면 반드시 초. 중. 고등학교 급식소에 공급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천군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내 유일한 합천초등학교 관악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초등학교는 1999년 12월에 관악부를 설립하여 합천군이 실시하는 여러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음악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아동의 특기신장은 물론 합천군의 문화발전과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초등학교 관악부는 예산지원의 부족과 학부모들의 경비부담 애로로 관악부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합천여고는 운영이 어려워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3년 전에 이미 관악부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합천초등학교는 창단 다음연도부터 매년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 내지는 은상을 수상하며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위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폐지가 된다면 소외된 환경에서 자라나는 우리 농촌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마저 빼앗는 일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합천군의 유일한 관악부인 합천초등학교 관악부를 유지시킬 우리 군의 지원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교육회관 수강시간과 운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농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교육문제로, 우수학생의 타지역 전학과 그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 침체 등 합천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종합교육회관에 대하여 억대 연봉을 받는 강사진과 성적위주의 학생선발, 학교간 위화감 조성 등 종합교육회관이 사교육의 병폐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느니, 자치단체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느니 하면서 국정감사 등의 도마에 오르며 비난을 받은 바 있으나, 공립학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좋은 학교를 찾아 우리 군을 떠나던 중학생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이제는 관내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열의 또한 크게 높아졌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과 향우님, 우리 모두가 함께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수강생의 학교생활과 원활한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강 학생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저녁 수강을 마치고 귀가하면 밤 11시30분에서 12시가 됩니다. 씻거나 개인 볼 일도 잠시, 곧 바로 수면을 취하거나 숙제, 다음날 학교 준비라도 하면 학생들은 지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학교 생활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강시간을 조절하거나 학생들의 생활편의를 도와줄 생활관 확장이 시급하다고 사료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강 학생 선발시험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간 위화감 조성과 특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배려도 전무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천 축산사료유통센터 시설확장 방안”에 대하여 축산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합천축산사료 유통센터를 지난 6월 1일 준공하여 본격 생산되어 공급되는 축산사료가 도내생산 2위인 양돈농가에게는 적정한 가격과 질좋은 사료생산 공급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도내생산 1위인 한우사료 공급에 있어서는 아주 미진하다고 봅니다.
   이는 한우사료 생산설비가 한우사육농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 품목인 어린송아지 사료인 인공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설비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가능한 사료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투자 확대 요청에 과감히 부응하여 필요 생산설비를 확대함으로써 송아지사료부터 큰 소사료까지 한우사료의 완전성을 갖추어야만이 지지부진한 판매율도 제고시키고 도내생산 1위의 위상을 가진 우리 지역의 한우사료 공급에 차질이 없으리라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차후 어린송아지 사료의 생산설비(펠렛) 확대계획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현재 합천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양돈사료와 한우사료를 외면하고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합천사료를 우리 군 전체 양축농가에 급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법과, 계속해서 이를 외면할 시는 군에서 톱밥 등 지원을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합천군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쌍백면 출신 김민생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6년에는 우리 군이 보다 발전되고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도 더욱 힘을 쏟는 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합천은 서부경남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농축산물의 소득이 주종을 이루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황토한우, 심바우포크, 첫눈에 반한 딸기 등 각종 지역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생산 판매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나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는 농특산물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2회 대야문화제 및 제6회 팔만대장경축제 시 황강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합천농특산물엑스포전에서 많은 외래관광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크나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이 다른 지역의 상품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지역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2회 대야문화제 및 제6회 팔만대장경축제 시 개최한 합천농특산품엑스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본 행사 추진시 올해와 같이 외진 곳에 별도로 텐트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은 행사를 추진하는데 단체나 행정에 적지 않은 예산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제행사기간 중 단 하루만 사용하는 오찬장이나 배구경기 등 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내체육관을 엑스포장소로 이용한다면 군민은 물론 재외향우 등 타지역 관광객이 관람하기가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엑스포장이 군민생활체육관에서 공설운동장 입구 주변에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품만 홍보 판매하는 차별화된 장소를 마련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이와 같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실내체육관 복도나 2층 관람석 현관입구 등 자투리공간을 활용할 소규모전시공간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생산자인 농민들의 참여와 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다수 지정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 장려 등 시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농민들의 참여효과도 높이면서 간접적인 생산자 지원은 물론 합천농산물엑스포장을 농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합천군농산물브랜드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써 농산물판매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용역을 주어 “해와 人”으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있는 반면 합천군지부 연합사업단에서는 “사네뜨레”로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와 人”으로 브랜드화하여 판매한 농산물 종류 및 판매액은 얼마인지 또 군지부 사업단에서 “사네뜨레”를 브랜드화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종류와 판매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 안성의 경우 안성맞춤 단일 브랜드로 홍보의 극대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각인하여 본 군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해와 人”이나 “사네뜨레” 등 어느 것이나 단일 브랜드화하여 홍보의 극대화를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호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회면 출신 지호균의원입니다.
   조호연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127회 정례회 중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호연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하는 군정 도약하는 합천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2005년 한 해 우리 합천군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절망과 허탈감을 주는 일들도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이 모든 일들은 과거사로 지나갑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보다 나은 우리 고장 합천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우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더욱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 합천이 생동감이 넘치고 우리 주민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 1945” 드라마 세트장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세트장 조성비만 군비가 55억이 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한편으로는 모험에 가까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는 관광이라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의 실정에서 본다면 관광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은 영화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통해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의 유치와 성공은 그 지역을 알리는 다른 관광상품보다 효과적이고 또 그 영향력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잘못될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행사나 대회 등을 추진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드라마가 방영되는 1월 이후면 본 세트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드라마세트장의 주차면적은 얼마나 되며 대형버스 및 승용차 기준으로 몇 대 정도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현 주차면적이 앞으로 드라마 방영이후 방문하는 관광객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주차난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라마세트장에 매점이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세트장내에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향후 드라마 영화 제작유치시 촬영에 방해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위생문제나 세트장 내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세트장 울타리 밖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울 1945”가 방영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관광객들은 드라마세트장 관람뿐만 아니라 대병관광단지, 황매산종합개발, 합천호 주변,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먹고 즐기고 쉽게 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군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몇 가지 의문사항을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군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금고 선정방식과 복수로 지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군금고 선정은 공개경쟁방식과 제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가 있고 금고는 회계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선정은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단수금고원칙을 무시하고 복수로 해야 할 특별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군의원, 군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은 새마을지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위촉한 것은 명백히 조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특히 새마을지회장은 가회농협장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에 참여시킨 이유와 조례에 규정한 위원구성대상자 중에서 위원을 늘려서 구성하지 않고 해당되지도 않는 사회단체대표를 위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정절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면 금고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금고선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계약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해서 제출된 제안서를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심사위원 위촉당일 오전 9시30분에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불과 30분 정도 만에 투표로 금고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합천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 규정된 제3조 선정기준, 제4조 위원회구성, 제5조 선정절차 어느 하나도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하지 않고 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정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금고 선정이 무효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의 견해와 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금고를 지정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예. 지호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4人
○출석의원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정순영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재 무 과 장 이근수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이용수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보 건 소 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수근
전 문 위 원 이도완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최규영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