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나고 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추운겨울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라며 어제 군정질문에 이어 오늘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대리 조호연 : 오늘 군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군수와 행정직제 순서대로 있어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주질문 하신 의원께 답변 순서대로 우선하여 2회를 드리고 주질문 의원 외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2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석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 박오영의원과 윤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최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군민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을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모든 것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지난 12월 5일 제127회에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도약하는 합천 건설을 위한 2006년도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현장특위 활동, 조례안 심의 등 계획된 의사일정 차질없이 운영해 오면서 크고 작은 지역행사 참석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군정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6만 군민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귀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세세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을 맞아 우리 군정에 대한 각종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앙부처와 시군 등 325개 기관 단체에 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크게 향상된 대표적인 시군에 우리 군이 포함되었으며 군정업무에 대한 도 및 중앙 단위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 많은 부문이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2년 연속 경상남도수출시책 우수와 공공기관에너지절약 최우수, 하천제방정비 및 안전문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 평가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7일 KBS 서울 본사를 방문하여 “KBS 열린음악회” 유치와 “서울 1945” 드라마 시사회 합천 개최, 군청사 옆 KBS합천중계소 이전, “6시 내고향” 등 각종 프로그램 합천소개, KBS 후속 드라마 유치 등을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오는 12월 22일에는 용주드라마세트장에서 주요 언론기자와 출연진, 스텝 등 250여명이 참석하는 드라마 시사회를 시작으로 합천 관광의 기폭제가 될 KBS드라마 “서울1945” 촬영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희망찬 2006년 새해에도 군수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 모두는 보다 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6만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군정의 방향이나 기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관한 질문은 소관담당 실과장을 통해 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오영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농촌 생활 기피 등으로 인한 농촌 총각 결혼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중국, 베트남, 일본 등 6개 국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66세대가 가정을 이루어 194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으나 생활 문화가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타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여성단체협의회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여성 가족초청 예절교육 및 우리 문화알리기, 유적지 탐방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삶의 질의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한글교육과 문화 취미교실, 올바른 자녀교육, 가족 단위 캠프운영 등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성혼 축하금은 지난 2003년부터 우리 군에서 주선한 성혼자에게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일반 성혼자를 대상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경남도와 함께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한 사람에게 600만원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하여 지원 규모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농민과 소농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희망이 있는 농촌농업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육묘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소규모 육묘공장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4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소규모 육묘공장 설치는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벼 식부면적의 76%에 해당되는 6,600㏊에 상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사정으로 인해 전량을 지원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가별 상토 지원은 논 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중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원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를 지원받은 농가가 육묘장에 육묘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토를 육묘장에 제공하고 상토 대금을 공제토록 하여 육묘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노약자나 소농가에서 육묘장에 육묘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관내 학교 급식소 공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에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학교 급식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현재 도내 20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만 제정된 상태로서 우리 군은 매우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군에서 급식용 식재료비의 일부만을 지원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쌀이 비롯한 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을 전량 사용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금액이 시작단계라 다소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의 우수친환경농산물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친환경쌀을 포함한 우수농산물 보급을 크게 늘려나감으로써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초등학교 관악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합천초등학교 관악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며 많은 군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합천초등학교 관악부가 지속적으로 존속되고 보다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교육 관련사업에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계 규정상 어려운 실정이나 군내 유일의 합천초등학교 관악부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체육문예진흥기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이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을 걱정하시고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한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박오영의원, 윤재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박오영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담당 농업정책과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늘 인구 증가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옮겨오기사업은 1회용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내 30세 이상 45세 되는 총각들의 결혼을 성사시킴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정책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2002년도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군수님과 중국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한번 다시 기술센터에서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과 실적과 이런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2003년도까지의 사업에서 150여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만 그렇게 지원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 지원했으며 대상은 누구이며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했는데 2005년도도 계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에서 일부 의원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끈맺기운동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여성공무원과 외국에서 시집 온 신부와의 관계를 삼각관계의 끈으로 맺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그러한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러한 삼각끈맺기의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창원에서는 외국여성 전통문화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경주로 1일 여행 코스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으로써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봉산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집을 서너번 갔습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한국에 대한 문화, 예술, 음식, 건강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나서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어제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서는 46%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과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보면 아직까지 부모님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한국의 생활풍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시집 온 이런 신부들만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 살고 같이 있는 부모님들도 의식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것과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사는 이 사람들과의 생활은 100%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부모님에게 외국의 문화와 언어와 생활과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님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6세대 중에 국적별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말씀하셨는데 국적별로 세대 수와 읍면별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여성에게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더운 날씨에 있던 여성들은 한국의 겨울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의료보험증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의료부담도 많을 뿐 더러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2006년도 경상남도 농수산국에서 40명을 선발해 가지고 1인당600만원씩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남 20개 시군에서 40명이면 1개 시군에 아마 2명꼴이 될 겁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도에 하는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지금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만원보다 더, 지금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소급해서 제가 제안했던 3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 하동군에서는 농촌총각결혼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나서서 결혼을 후원을 하고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합천군도 모든 기관 사회단체가 총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 내용을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없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혹시 다른 의원님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는 박오영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박오영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사항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같은데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애초에 군에서 2003년도에 주선해서 중국과 국제결혼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걸쳐가지고 사업비 2,625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인당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맞선경비 100만원하고 성혼성사금 1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은 2003년 6명, 2004년 2명 해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사업을 주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불성사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의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만 추진하고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차 이 사업을 성혼성사금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2006년도 사업비에 1인당 군에서 주선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성혼 성사시켜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인당 성혼성사금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5명분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급 지원할 의사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소급해서 1인당 300만원, 그 기준을 2005년도에 한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할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 와서 살고 계시는데 1인당 300만원씩 소급 지원하는 것은 사실 군 재정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사업 물량이 비록 적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5쌍,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2쌍 해서 농촌 총각에 대해서 총 7쌍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욱 내실을 기하고 향후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사업물량을 확대 및 아까 말씀하신 소급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집 오신 외국인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각끈맺기 이런 사업은 실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외국인 성혼자 요리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나름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요구는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결혼기구를 만들 의사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할 경우에 2003년, 2004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군에서 내년도에 사실상 주관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안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심의조 :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못한 부분을 제가 해도 됩니까?
○의장대리 조호연 : 군수께서 정책과장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정책과장이 답변을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총각결혼을 시켜 보려고 저도 중국 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교민을 통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장치를 잘해 놓고 왔는데 문제점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하나는 총각이 처녀를 맞선을 보고 이 사람 같으면 됐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다시 결혼을 하려고 가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시집 가기 싫다 안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 이래 가지고 다른 대타를 하나 집어넣어놨는데 이틀, 삼일씩 여러 사람을 보다가 그게 안되어서 돌아와서 두세 번 간 예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쪽에 신부, 신부아버지, 엄마 전부 좋다 해가지고 총각이 그 집에서 신부하고 같이 자고 이렇게 며칠 동안 지났는데 지나다 보니까 성격이 안맞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성격이나 문화, 풍습, 예절이 안 맞아가지고 여자 쪽에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 안하겠다 이래 가지고 팽개치는 바람에 이 총각이 군 보고 손해배상을 내놔라 이래 가지고 텔레비에도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전국에 고충처리위원회, 온 대한민국이 시끄럽도록 들고 다니면서 군에 배상을 받아먹을려고 다니는 사람도 개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한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서 결혼을 결정할 때는 총각과 처녀, 부모끼리 결정을 해라 우리 행정에서는 주선만 해 준다 분명히 선을 긋었습니다만 처녀하고 같이 며칠 자고 이러다가 성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혼을 해 가지고, 이혼도 아니죠. 헤어졌는데 그 배상을 주선한 군청 보고 배상을 해라 공무원을 못살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군에서 했다가는 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나중에 원망이 많이 돌아온다,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난 개인이 중매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공공의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돈 투자하고 인력 소모하고 결과적으로 원성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 공무원이 앞장 서서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오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 더욱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 여러 차례, 일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적어도 3번 정도 또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그 분들을 별도로 챙기고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을 중국 사람이 찾아오면 통역도 시키고 또 돈을 얼마 지원해 주고 또 중국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일본 갈 때도 통역도 시키고 일본도 데리고 가고 온갖 방법으로 도와줄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부모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66세대의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의 풍습, 시어머니가 자부를 다루는, 시아버지가 자부를 다루는 그러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온 며느리를 다루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관계를 제가 알고 보니까 국제결혼 하면 한국에 입적이 되면 혼인신고가 되면 의료보험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제결혼하고 사람은 여기 사는데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미흡해서 혼인신고가 안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안됩니다. 주민등록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행정적으로 도와 드려 가지고 혼인신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주선해서 한 사람들한테는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영사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빨리 심사해서 보내달라, 주중 영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시면 우리 군에서 못하면 외국영사관을 통해서 라도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결혼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협의회체를 구성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더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기관 사회단체 뜻이 있는 분을 모아서 우리여성단체협의회가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더 지원을 하고 좀더 챙겨줄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오영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왜 그때 당시에 활발하게 추진하다가 2년 만에 소강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명확하게 실정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농업정책과장과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예.
○의장대리 조호연 :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제가 어제 군정질문 내용에 군에서 이 사업을 앞장서서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도, 2003년도 중국에 결혼 관련된 민원사항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군정질문한 주 포인트는 2002년, 3년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또 타종교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주선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결혼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2003년, 2002년도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결혼성사사업으로 할려고 했던 그 예산을 자발적으로 결혼 성사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니였기 때문 에 이 내용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에는 5명 그러는데 합천에 아직 총각들이 많습니다. 5명 이런 계획으로는 몇 십년이 흘러도 아마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확대를 해 가지고 읍면에 사업 하나 안하면 5,000만원짜리 안하면 몇 십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을 가져가야만이 해소가 되는 거지 200만원, 6명, 1,200만원씩, 이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고 그 분들한테 200만원씩 안줘도 장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결혼한 사람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1,5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개인 기금이. 농촌에 사는 총각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500만원 들어간 돈 단 200이나 300이나 군에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위로가 되고 군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하자는 이유는 2002년, 2003년도에 군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국까지 가는 중매를 하는 시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한사람도 똑같은 선상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지 2001년도는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 2005년 성사된 사람은 군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중국까지 5,000여만원, 3,000여만원 예산 써가면서 중국까지 데리고 가서 중매를 하는데 실적은 미비했지만, 지금 스스로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똑같은 차원에서 300만원씩 인센티브 주자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한글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분을 만나보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만 하고 왔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어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글교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2002년도 이후에 자발적으로 한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자, 한글교육을 시키자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군수 답변을?
○박오영의원 : 되었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다음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윤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윤재호의원님께서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종합교육회관은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언론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순기능에 대한 효과를 앞다투어 보도하게 되자 전국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부, 일부분입니다. 일부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조군수님께서 교육에 관한한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 나간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또 조호연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으로 좌절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습관에는 당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4개 학년에 120명을 선발해서 방과후 학습을 했습니다.
2006년도 수강생부터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관계자 또 학부모, 또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고등학교 3개 학년에 130명을 선발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고교생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7시에 하게 된 것은 먼 지역, 제일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야, 해인사에서도 왔습니다.
가회 등 먼 지역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버스로 오는 시간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당길 수 없었다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11시에 마치는 것은 많은 우리 전임강사, 1년에 연봉 1억2천입니다만 많은 강사료를 지불하는 만큼 이 강사들로부터 시간을,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 대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많은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절대 부족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개강 초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 스스로 또 선생님들 특히 부모님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어우러질 때 성공을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이다보니까 학교별로 학사일정이 다르고 또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에서 시간강사로 오기 때문에 수업시간 조정에는 다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방학기간에는 1시간 정도 앞당겨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은 (주)부영에서 건립한 우정학사 3, 4층에 72명의 학생이 기숙할 수 있습니다.
벌써 거의 전학생, 전학년이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재정형편상 일시에 130명을 다 충족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항을 판단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배려문제는 당초 이 학습관을 만든 취지가 지역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관내학교로 진학시켜서 지역의 인구와 자원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성적순으로 선발함으로써 학생 상호간 격차를 줄여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동반해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관에 우선 입소를 시키고 앞으로 교재비와 급식비까지도 지원을 교육발전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금년 12월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방과후 학습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고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실행될 때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윤재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예.
○의장대리 조호연 :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윤재호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 우리 이농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들 교육문제로, 오늘날 농촌의 현실입니다.
합천군에서는 민선3기 심의조군수 출범 이후 교육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일 종합교육회관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군민들과 향우들한테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합천종합교육회관은 전국 타시군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농촌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종합교육회관을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교육지원관련 조례를 제일 먼저 고성군, 창원시, 김해시, 마산시, 진주시 또 지난 20일에 밀양시에서는 밀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영재교육원과 밀양학습사 지원을 위한 밀양영재교육원설립보조금지원조례, 밀양시장학재단지원조례개정안이 밀양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이런 좋은 종합교육회관이 있는데 다른 것은 발빠르게 하지만 조례 하나 제정 안하고, 이것이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이게 잘 운영될까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합천군종합교육회관운영조례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윤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윤재호의원님의 학습관 지원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원조례는 영재교육관련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며칠 전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1년도에 향토인재육성조례에 근거를 해서 학습관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교육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향토인재육성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출연을 할 수 있고 그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지 근거는 기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밀양시에서 지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내용은 영재교육관련 조례입니다.
이 영재교육이라 하면 표준에 대한 지능검사라든지 특별한 사고능력을 가진 애들만 별도로 뽑아서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또 수학능력경진대회에서 했던 특수한 애들만 뽑아서 하는 그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이 영재교육 관련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시달하면서 자원이 많은, 초 중 고 학생 자원이 많은 시단위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라, 농촌지역의 학생 자원이 없는 데에서는 영재교육은 좀 어렵다는 그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영재교육을 하게 되면 본래의 학습관 취지, 관내의 우수학생을 관내 고등학교로 보내가지고 우리 자원 유출을 방지한다는 그 본래의 취지와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의원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예.
○의장대리 조호연 : 예.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윤재호의원입니다.
밀양시는 언론에 보도 된 바, 결코 우리 합천종합교육회관도 어릴 때부터 이게 어느 정도 성숙단계고 또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초등학교부터 영재로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실장께서는 향토 조례를 했다는데 그러면 조례를 한번도 본의원이 알기로 수정도 안했고 또 그러면 지금까지 전에 조례 제정한 그대로 모든 학생들한테 돈이 지원이 그렇게 나갔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마지막 질문서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또 우리 조례안에 규정을 해 놓아야 다음에 많이 활용할 것이고 밀양의 경우에는 영재교육으로서 초등 5학년, 6학년 80명, 중등 1학년, 2학년 80명, 8학급 160명을 하고 있는데 결코 어린 학생부터 초등학생부터 우리가 이게 영재교육이 되어야 우리 종합교육회관도 활성화가 되고 이농현상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천군 인구유입에 큰 밑거름이 안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향토인재육성조례를 한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경남교육청에서 지정한 대로 그대로 운영하느냐, 이것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향토인재육성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직접 지원은 교육발전위원회 법인의 본래 목적에 안된다,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향토인재육성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학습관을 운영하는 걸로, 입법예고 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개인별로 필요하시다면 입법예고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부터 밀양시처럼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민들의 여망은 관내에 고등학교를 정말 보낼 데도 없다, 믿지를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간 탁상공론만 벌여오다가 결론을 못 맺다가 우정학사를 건립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든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걱정을 해서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급한 우리 고등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앞으로 이런 어린 학생들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서 명실공히 우리 합천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 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조례를 명시를 한다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152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152명 중에서 6명이 이번 우정학사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정학사를 운영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우수 학생을 외지로 못나가게 하는 그런 선발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학생이라고 해서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정학사에 와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초래를 하기 때문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별도의 입소를 우선시한다든지 지원책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46명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방과후학습지원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김민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환입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늘 걱정하시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민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합천향토농특산물엑스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2회 대야문화제 및 제6회 팔만대장경축제와 연계하여 황강체육공원에서 처음 개최된 2005합천향토농특산물엑스포행사는 많은 외래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장소와 전시장 배치 등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황강체육공원에 설치하여 운영한 엑스포는 처음 개최한 행사라 행사장을 쉽게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본 행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사가 야외에서 개최됨으로 더 넓은 곳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내년도에 대야문화제전위원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내체육관 복도나 2층 관람석, 현관입구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전시공간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공간 협소로 전시장 설치 및 관람객 통제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 문제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및 이색농산물 품평회를 개최와 시상, 민속놀이, 농경문화 생활체험 등 다양한 행사개최여부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알차고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2006합천향토농특산물엑스포행사는 합천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농업인과 도시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축제의 장 마련과 함께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온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해와 人” 및 농협합천군지부연합사업단 “사네뜨레” 브랜드로 판매한 농산물 종류 및 판매액과 브랜드 단일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해 개발한 공동브랜드 “해와 人”은 금년 11월 4일 제21류 도자기등 총 6류 828건에 대해서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와 규칙 제정을 위한 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초 조례 및 규칙이 제정 공포된 후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품목별로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조례에 준한 상표관리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공동브랜드 “해와 人”을 사용한 판매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군 농산물브랜드 “해와 人” 홍보를 위해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입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서울, 대구지하철역, 김해공항 등 3개소에 와이드칼라광고와 마산 경남도민일보 전광판에 광고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농특산물 팜플렛 10,000매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차량 심벌마크 색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버스광고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협군지부연합사업단에서 2003년 12월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네뜨레” 브랜드는 금년 2월 3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었으며 제31류 사과 등 25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판매한 농산물의 종류와 판매금액은 백자메론 등 총 5품목 4,685톤 6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당년에 전 품목에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공동브랜드사용을 유도해서 장기적으로 군 공동브랜드인 “해와 人”으로 단일브랜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와 人”을 메인브랜드로 하고 “사네뜨레” 또는 “첫눈에 반한 딸기” 등을 서브브랜드로 사용하는 방법과 “사네뜨레”와 “첫눈에 반한 딸기” 등을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해와 人” 심벌마크를 넣어 사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브랜드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시도의 자치단체에서도 초장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해와 人” 공동브랜드 단일화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과 철저한 브랜드관리로 유명브랜드를 육성 합천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민생의원 : 없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김민생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다음은 경제통상과장께서 박오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오영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의 유치실적 및 합천군 관내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특별한 정책이나 지원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초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 선정기준으로는 기업의 유치 노력뿐 아니라 제반 여건이 고루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 참여, 출향인사 및 투자유망가 자료수집, 관내 휴폐업 업체 및 폐교활용방안 검토 등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상 우리 군의 입지여건이 공항이나 항만 등과의 원거리 문제 그리고 도로교통 등 사정으로 인한 물류비의 부담비용과 양질의 고용여건의 불비 등으로 기업 유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폐업, 부도업체 대체입주 등으로 해서 12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현재 서너 개 투자의향업체와 상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시책이나 지원책으로는 우선 군 자체로 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융자 지원을 하면서 3%의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이나 경상남도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기업지원콜제의 일환으로 창업기업 기반시설비 5,000만원과 ISO 규격인증컨설팅 용역비 800만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중국산 도자기의 대량 유입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도자기업체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포장재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 지원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 기념품으로 이 도자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 시에는 장려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공산품에 대한 수출 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지역의 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등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오영내무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해서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오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통상과장님 답변 잘들 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경제통상과 자료 중에서 기업 유치를 하였다는 12개 업체 중에서 합천군 공무원의 노력으로 들어온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요업이나 제일식품 등 같은 회사명을 사업주만 바뀐 것이고 (주)CNG, (주)하이야트 엠더블씨, 은창실업 등은 기존 있었던 기업을 회사 이름과 사업주가 바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투자유치상담업체가 5개 업체가 있었으나 (주)한국메디아 한 곳만 입주하였고 2개 업체는 아직 상담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는 포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곡농공단지 내에 있는 대성산업제품 와이어메쉬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얼마만큼 팔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없었는데 대성산업의 와이어메쉬라든지 대송기업의 정화조제품이라든지 KS마크를 딴 이런 제품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 군에서는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분들의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기 유치되어 있는 기업체도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 가는 이런 정책도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에서 50억원의 육성자금기금 중 지난 2004년, 2005년도에 지원된 실적이 얼마인지 또 지원이 안되었으면 어떤 사유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이자 3%의 차액을 보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역시 지난 2004년도, 2005년도 이자보전액을 얼마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창녕군에서는 2005년도에 30여개 업체를 신규로 유치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는 신규 업체는 한두 개도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노력을 할 건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군정질문 제가 기업유치에 관련된 것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내일 지나면 그만인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면 앞으로 2년, 3년 흘러도 합천군에는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아무리 선정되고 시상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합천에 가서 기업을 하면 합천군에서 발벗고 나서서 진짜 하기 좋은 군이다 라고 선전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유휴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가 와서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믿고 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증가도 되는 이런 중요한 기업유치에 정말로 통상과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에게 표나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군에서는 정말 구매해 주는 기업사랑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합천군 내에 있는 공장기반시설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박오영내무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기업체 금년 유치한 12개업체 중에서 실질적인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유치가 된 기업보다는 자연적으로 유치된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12개 업체 중에서 구포종합식품이 신규로 가회면에 되었고 나머지 참빛환경이 적중농공단지에 마지막으로 분양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부도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 대체 입주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에 의해서 입주된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경락을 받는다든지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입주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12개 업체가 입주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업체에서 생산하는 산품, 와이어메쉬라든지 정화조 FRP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권장, 그런 것으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관내 산품에 대해서 우리 지역 공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더,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산품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군 경영안정자금은 지원실적이 7억이고 도안정자금은 12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은 그렇고,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 금액,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3% 차액을 보전해 준 그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기업유치노력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일층 노력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변명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후순위로 밀려있다 보니까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의향을 표시하는 그런 업체들을 또 찾아가서 내막을 알아봐보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환경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양질의 업체들은 사실상 좀 입주 자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더욱 더 분발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우리 합천지역에 기업이 좀 많이 유치되어서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오영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박오영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반갑습니다. 성상경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 한 2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덕에 두남휄트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본 공장은 창녕으로 거의 이주하고 지금 남은 시설 가지고 청덕은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장이 창녕으로 이주하기 전에 우리 합천에 있으면서 적중농공단지의 부지도 알아보고 청덕 그 공장 근처에 부지를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 대진에 옮긴 공장이 한 3,000평되는 지역에 건평 단일건물이 900평 짜리 공장이 들어섰답니다. 물론 자동화 시설도 갖추면서도 앞으로 연간 100명 정도의 종사원을 둘 계획이다 결국 창녕으로 이주할 때 제가 알기로는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고압전기인입, 진입로 확포장을 모두 군에서 시행해 주고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 공장을 다시 데려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켜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게 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덕에 폐자재 제조하는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실태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공장의 가동 상태는 어떤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경제통상과장 성상경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성상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지역에 새로 설립한 두남휄트라는 공장이 창녕지역으로 이전해서 설립을 하고 했다 즉 합천 지역에 유치할 수도 있었는데 창녕 지역에 유치하도록 되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공장이 처음부터 부지를 선정하는,
○성상경의원 : 과장님 잠깐, 질문요지가 바뀐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앉아서 하겠습니까?
○성상경의원 : 예.
처음 유치가 창녕에 된 것이 아니고 청덕에서 십몇 년을 돌리던 공장입니다. 자동차 부품생산공장인데 아마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 이성보계장님께서 그 당시에 담당을 해 가지고 부지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공장들이 부지 확보를 못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결국 합천에 있다가 확장이전을 창녕에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부지 선정에서부터 자초지종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 봄쯤에 준공식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저도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학교 폐교라든지 여러 지역에 확장이전할 대상 부지를 물색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서 설립을 하지 못하고 창녕지역에 부득이 하게 확장이전 설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두남휄트라는 회사가 구하는 부지하고 우리 지역에 처한 여건하고 부합하지 못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지 못했다 우리 지역에 확장이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덕지역에 있는 폐자재 재가공회사 부분은 지금 현재 가동 상태는 일전에 화재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가공하는 상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주변에는 민원이 특별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에 방문한다든지 해서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에 출장해서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상경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 추가 질문 더 필요합니까?
○성상경의원 : 추가 질문보다는 간단한 거니까 앉아서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예.
○성상경의원 : 지금 현재 공장이 잘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폐자재를 야적만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산불이 위험한 시기가 도래해 왔는데 지난번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산자락에다가 폐자재를 야적을 해 가지고 만약 불씨가 하나 들어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박오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덕대부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덕대부온천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9월 2일 마산에 거주하는 김원봉으로부터 온천발견 신고서가 접수되어 온천전문검사기관인 한국중앙온천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수온과 수질, 수량 등에서 온천법상에 적합 판정을 받은 1호공에 한해서만 2003년 12월 10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온천발견자에게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통보하였으며 2004년 6월 30일 온천개발현장사무실에서 (주)대부개발 대표이사 이종근이 대부마을 주민대표 등 30여명에게 온천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에는 사업주로부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군의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2005년 2월 2일 경상남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2005년 8월 9일 경상남도의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을 받아 합천군 고시 제354호 2005년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온천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토지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며 온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온천공보호구역지정 후 2년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자체에서 직접 온천을 개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천 발견신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민간개발사업자가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청덕대부온천의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자체가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천개발가능지구로 변경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며 현재 사업자가 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 새로운 온천공 개발과 다른 관광 자원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행정적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일한 온천공보호구역내 추가로 온천공개발을 할 경우 굴착허가를 받아 온천공 추가 굴착은 가능하나 대부의 경우는 인근에 굴착하였던 다른 온천공이 수량에서 부적합하여 폐공을 한바 있어 추가 굴착은 실효성 및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온천공 보호구역내에 다른 관광자원개발은 현재의 규모로는 어려운 실정이라 사료되며 온천개발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신청이 있을 시에는 개발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박오영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경의원 : 부의장님,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좀더 제지역이라서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대리 조호연 :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성상경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부온천개발 우리 군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기울이셨고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하신 온천개발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민간개발사업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여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농지전용부분이나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한 2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우선 2년은 너무 길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 등을 허용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현재 청덕위탁영농회사 이름으로 우선 시욕장을 설치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법서사 에 서류를 제출해 놓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온천수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중앙온천연구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온천 수질을 결정하는 총 고형량이라고 안에 마그네슘이나 물질고형량이 청덕온천이 ℓ당 2,680㎜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낫다는 동래온천이 4,800이고 현재 온천가동 중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마금산온천인데 890밖에 안됩니다.
그럼 마금산온천보다 2,680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양호한 수질이 된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주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경비가 얼마 투자되더라도 꼭 추진하겠노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성상경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 추가 질문 필요합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윤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축산과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축산사료센터 시설 증설 및 이용률 증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사료공장은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정부지원특별교부세 9억과 군비 3억원, 민자 18억 등 총 30억원을 들여서 금년 6월 1일부터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우사료 4종, 양돈사료 10종을 생산하고 있으나 윤재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우사료 중 인공유 생산설비 즉 어린 송아지 사료생산설비를 공장건립 당시의 사업비 30억원으로는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인공유 생산설비사업에 10억이 넘는, 많게는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우사료 판매량이 월 800톤 정도로서 당초 계획물량인 1,500톤 생산에는 이르지 못하나 조만간 계획물량이 판매되는 시기에는, 약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축산사료공장의 잉여금과 또한 출자자 및 출자금액 확대 등 자구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때 군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비의 일부라도 지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사료이용률이 현재 월 2,000톤으로서 계획생산량인 3,000톤에는 이르지 못하나 현재의 탱크로리 형태의 벌크사료뿐만 아니라 지대사료도 생산하도록 하여 이용률을 증대해 나가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합천사료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축협, 한우협회, 양돈협회, 사료공장이 협력해서 다두사육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조합원 가입권유와 우리 사료를 이용하도록 지도 권유를 해 나가는 한편 각종 지원되는 축산사업대상자 선정시에 합천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으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윤재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 없습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예. 그러면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장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신 지호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호연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호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1945” 대하드라마 세트장 유치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과 관광객차량 수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현장특위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거 기존 제1주차장, 약 3,8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형차가 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기존 세트장 창고주변, 수자원창고주변이 되겠습니다. 제2주차장이라고 일컫는데 여기가 약 3,300평 정도 면적이 됩니다. 여기는 소형차 약 400대 정도,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호텔부지에 수련관에는 큰 대형 관광버스 18대, 호텔부지에는 약 240대가 주차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평균 우리 탑승인원을 소형승용차를 2.5명, 대형승용차를 30명 정도를 계산했을 경우에 동시방문 최대 인원이 9,900명, 약 10,000명 정도가 차량으로는 1,158대가 동시에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방문객이 최대로 집중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평균 주차시간을 1시간 정도 추정했을 경우에 39,960명이 방문해도 주차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평일에는 제1, 제2주차장에서 대형버스까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경우 에는 관광객을 촬영장에 하차시킨 후에 청소년수련관이나 호텔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호텔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차장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철저한 준비로 관광객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세트장 매점이 드라마제작시 촬영에 방해가 되며 위생문제나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트장울타리 밖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의 매점은 처음에는 10동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7동은 수지가 안맞아서 그만 두고 3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동은 철거 및 계약해지를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3동하고 합천군특산물판매점 홍보관 이런 부분은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합천물특산물홍보관 그래서 총 5동을 군비를 확보하여 이 오픈세트장 분위기와 유사하게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점은 철거 후에 그 장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픈세트장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세트장과 매점, 주차장은 동선을 분리할 계획이며 매점은 휀스 밖에 설치하여 드라마촬영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1945”방영에 따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황매산종합개발, 합천호, 해인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서울 1945”가 방영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테마파크, 해인사,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외버스와 관광버스에 홍보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국도 33호선이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에 준공하여 합천에 오는데 도로 사정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도로 사정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해인사와 합천호, 황매산, 오픈세트장이 있는 관광벨트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지호균의원님께서는 관내 행사관계로 주질문은 생략하고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군정 전반에 대해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대리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3人
○출석의원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