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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2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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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신항명칭 무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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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신항명칭 무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성상경의원외 8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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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먼저 정용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7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 중 본 위원회에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오늘은 성상경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신항명칭 무효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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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항명칭 무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성상경의원외 8인 제출)      
○위원장대리 윤재호   : 정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항명칭 무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19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경남 진해시와 부산 강서구 일원에 건설 중인 신항의 이름을 두 지역의 이름을 뺀 “신항”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신항만 명칭은 82%가 경남 땅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은 보통명사인 “신항”이고 영문표기는 “부산 뉴 포터(Busan New Port)”, 즉 “부산신항”으로 명명하게 되어 있어 이는 320만 경남도민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신항 명칭결정을 무효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고자 함.
   별첨은 성명서가 뒤에 있습니다.
   신항명칭 무효 촉구 성명서
   우리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19일 해양수산부의 「신항」 명칭 결정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영문 명칭을 「Busan New Port」로 결정한다는 것은 320만 경남 도민들의 주장과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뭉개버리는 처사임이 자명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항만의 82% 이상이 경남 진해의 땅이므로 진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속지주의적 명명에 따라야 될 것임에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정치적 담합에 의하여 신항의 명칭이 결정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의회는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무효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항만의 명칭을 고유한 지명을 빼놓은 채, 보통명사인 「신항」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건설되는 신항은 「제2신항」, 「신신항」으로 명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당하기나 한 논리입니까!
   이것은 정치논리의 소산으로 결정된 무식의 극치이거나 아니면 320만 경남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달 10일 중국 상하이에서는 「양산항」이 개장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인 상하이를 생각한다면 「양산항」이 아니라 「상하이항」이라 명명하였어야 합니다.
   부산시민이 주장하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항의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상하이항」이 아닌 「양산항」의 개장으로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며, 중국 「양산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동북아의 허브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낡고 포화상태인 기존의 부산항과 차별화되고 참신한 「진해신항」과 같은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경남도민과 진해시민은 바다모래와 토사석 채취에 따른 환경파괴, 준설토 투기장에서 흘러나온 오수 피해, 그리고 깔따구로 인하여 생태계와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민만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진 고통이라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하고 경남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신항이라면,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고 신항 명칭을 무효화한 상태에서 명칭은 다시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진해신항」을 사수하여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과 재외향우들의 굳은 의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12월 26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대리 윤재호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구 :   채택에 반대하는 위원들만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까?
○하종민위원    :   원안대로 합시다.
○송국영위원    :   전문위원이 지금 여기 검토보고 의견을 작성을 한다고 수고를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군이나 도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참고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덕구   :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경남도 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대처할 사항은 성명서발표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대표기관으로서 의견표명을 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처방안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신항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있는데 안의 내용상 국제적인 항이기 때문에 명문표기상에 부산 뉴포터라고 해 가지고 용어상으로는 부산신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130년 전통있는 부산항이 국제적인 항으로서의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부산신항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제안이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상하이항이 보면 상당히 유명한 국제적인 항인데 여기에 보면 상하이항이라고 안 하고 양산항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 그렇게 보면 부산신항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해신항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민의 주장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표명은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와서 보면 뒷북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아주 대내외적으로 볼 때는 외국배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배들이야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 영문표기 이걸 보고 사실상 외국사람들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것 이거 백날 떠들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지사나 정치권에서 떠드는 것은 지금 사실상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표때문에 떠드는 거거든요. 체면 때문에 떠드는 것이고.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정해놓고 나서 이러는 것인지, 진작부터 했으면 다시 변경되었을 것 아닌가!
○정용구위원    :   그것은 이제, 물론 경남에서도, 경남에서는 진해신항으로 요구를 하고 부산에서는 부산신항으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냥 부산도 못 붙이고 진해도 못 붙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결국 이게 눈속임하는 것인데
○문을주위원    :   그렇지요. 눈속임입니다.
○정용구위원    :   그래놓고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은 “부산 뉴포트”로 해 놓고.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어차피 채택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됩니다.
○하종민위원    :   아래 공설운동장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팜플렛이 있어서 보니까 부산신항이 되었을 때와 진해신항이 되었을 때의 수수료라든지 차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팜플렛 의회에 갖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 구해 가지고.
○문을주위원    :   그런데 그리 할 필요도 없고.
○전문위원 이덕구   : 갖다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강성기위원    :   그것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 신항명칭 무효촉구 성명서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것만 결정을 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속기사, 속기 좀 중단하지요.
○위원장대리 윤재호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항명칭 무효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항명칭 무효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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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간   사 윤재호
정용구위원, 강성기위원, 고영진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