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6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참조 :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등록한 이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채 한 달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3년도 세입세출안,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시고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담당주사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호 기획담당주사, 이판문 예산담당주사, 이진출 감사담당주사, 권정석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사실 겨울이 다가온다 싶었는데 벌써 날씨가 차갑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 개원 이래 반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생각지도 또 알지도 못한 그러한 사항들을 구석구석 파악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관철시키는데 기획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예산 총액은 1,466억6,6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4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381억, 특별회계 8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6억5,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7,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억7,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가 6억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7,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9억3,200만원,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 42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사업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으로서 전체 농공지구에 입주한, 다음에 주택을 건립한 분들의 세입을 받아서 지출하는 그런 상환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67억6,900만원으로서 전년도 65억1,400만원보다 2억5,500만원이 증가된 6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202억4,800만원인데 금년 206억151만6,000원으로서 3억5,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작년도 당초와 같이 575억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 575억원은 전체 예산의 41.8%에 해당합니다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5%를 교부하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예산 중에서 내국세를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증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지금까지 신청한 16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7억으로서 45억3,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분야는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러한 분야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9,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7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도비보조 합해서 428억5,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3억5,100만원이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전체적으로 1,466억 중에서 경상예산이 28.3%에 해당하는 415억이 되고 사업예산이 64.8%인 95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2%인 8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법상으로는 2% 이상만 계상하면 되는데 당초에 예비비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내시분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법정 2%보다 초과해서 계상해놓았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2억5,500만원이 늘어난 67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12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3억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8억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5억원 지방교부금은 162억5,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6억, 보조금은 428억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중에서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29.7%인 410억2,100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20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 자체수입 13.7%에 해당된다고 보면 당초예산에 내년에는 인건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4%인 917억2,000만원, 채무상환은 6,050만원만 내년도 채무상환을 하면 됩니다. 예비비는 3.9%인 53억7,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84억9,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84억6,400만원, 보조금이 2,84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2,020만원, 도비 보조가 820만원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84억9,2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5억2,000만원, 이 중에는 인건비가 1억6,500만원, 경상경비가 3억5,500만원, 이 특별회계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상수도분야에서 경상예산에 여러 가지 소독약품이나 일반적인 관리비 이런 분야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2%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인 35억5,600만원, 그 중에서 채무상환이 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5억2,900만원.
다음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5,500만원이 늘어난 67억9,900만원 그 중에서 보통세가 62억6,400만원, 목적세 3억4,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6,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과년도 수입이 징수 가능한 게 1,000만원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1,213억7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3억2,800만원, 이것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까지,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자체 가용재원을 잘 활용해서 6억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자율은 낮지만 자원을 잘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30억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재산매각대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잡았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75억을 잡았는데 1회 추경 때에는 증감이 예상됩니다. 지난 예로 봐서 80억에서 100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금년에 16억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575억만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25억6,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9,000만원, 보조금 428억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기능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비가 전체 407억5,800만원 이것은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528억1,900만원, 경제개발비 406억6,200만원, 민방위비 1억8,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7억4,400만원, 여기서 결과적으로 경제개발비 406억과 사회개발비 중에서 일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질별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거의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208억2,400만원, 물건비가 167억9,000만원, 여비가 13억7,800만원, 업무추진비가 17억7,900만원, 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와 정원가산,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포함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1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복리후생비가 58억4,400만원, 의회비가 4억400만원, 이것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23억2,700만원, 연구개발비 3억2,200만원인데 여기는 학술용역비, 기타 전산개발비까지 포함해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205억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경상자본,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20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농촌지역에 모든 사업분야 민간 자본보조가 이 민간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보상금 125억7,800만원입니다.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이 많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 포상금 4억9,000만원, 포상금 중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까지 포함됩니다. 배상금 2억6,600만원은 일반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해마다 계상을 했다가 소송에 따른 배상되지 않은 사항은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17페이지 출연금에서 3억900만원, 민간이전 48억900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1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별도로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300만원은 도서관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1,050만원, 자본지출로서 751억1,900만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이것은 14억2,700만원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까지 포함되어서 자산취득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존재원, 차입금 원금 상환 5,000만원, 내부거래 11억1,2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 우리 회계간의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 36억8,3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가 2억5,500만원이 사실상 증가됩니다만 밑에 중간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5,0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2억5,000만원인데 담배소비세 추세를 보면 2000년도에 저희들 30억이 올라왔습니다. 2001년도에 26억, 2002년도 금년도 결산해 보니까 25억 정도, 앞으로 내년에도 한 1·2억, 담배는 금연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가 전작 및 답작은 실제로 농작을 경작하는 분에 대해서는 면적은 많지만 15/1,000이기 때문에 아주 금액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592만5,000원,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4,3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합해서 2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군직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도 1년에 1,6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군직영 배단지 사용료가 지난번 입찰본 것이 1,0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사용료 3,500만원, 공용주차장 관리 위탁사용료가 1,200만원,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1년에 수입이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에 성수기 한 5,200만원 정도 1년 수입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금년 상반기 중에 수입과 지출 경영분석을 해서 하반기에는 민간위탁까지 고려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계속 투자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복지회관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골프연습장 사용료 해서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 관내 민원실 전체 수입이 3억 정도 됩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1억4천 정도,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이 2,500만원 정도, 읍면별로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해서 분리 판매하는 것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13억2,100만원인데 건축폐자재류 저희들 정양지구에 매립하고 있는 것이 6,3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분뇨처리장 처리비, 보건소 진료비 수입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2억, 보건지소에서 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이용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전체적으로 적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 건강검진 수수료,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 자궁암 검사 수수료, 다음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890만원 정도, 보건지소에서 9,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서는 사업장 생산수입 예찰답, 벼생산물 수입, 하우스 생산물 수입, 유리온실 생산물 수입, 우리 용주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밭작물 생산물 수입 3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 도체 징수교부금이 1억,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500만원 해서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보다도 6억 정도 늘어난 3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68억800만원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2,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용수탕 앞의 그것이 아직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고는 했습니다만 매각이 되면 1회 추경에 재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이것도 가예산입니다만 전체 12월말 1월 31일까지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됩니다. 그 확정금액을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음에 20억을 잡아 가지고 거의 20억 수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청덕지구에 1,000,000루베를 만약에 골재를 판다면 60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다음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승인, 그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승인이 나면 내년도 1,000,000루베가 하천골재수입에서 상당한 금액이 저희들 수익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하천골재 수입이 전체적으로 13억1,800만원 정도 되고, 2001년도에 22억 정도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18억4,500만원 해서 다른 하천수입과 함께 20억은 무난하리라 생각되는데, 이 하천골재수입 자체가 타군에 없는 세외수입으로서 저희들 가용재원으로서 사실상 거의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습니다. 최고 많이 수입을 올릴 때 56억에서 60억까지 올라왔는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청덕지구를 골채를 채취하고 나면 사실상 다른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 좀 타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25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300만원, 전자복사기, 다른 기기 공매 처분하는 금액입니다. 변상금 수입 1,000만원, 위약금 2,500만원, 위약금 자체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죽 밑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가축예방법 위반, 산림법 위반, 과태료가 많습니다. 군민들한테 부담은 되지만, 이러한 과태료 수입이 1년에 1억4,8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체납처분 수입 300만원, 지방세 중에서 체납처분 후 그에 따른 비용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4억4,200만원, 이것은 봉산, 대병, 용주, 합천, 가회 여기에 발전소 주변에 투자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발전소 주변에 주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1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지방교부세 28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29페이지 지방양여금 중에서 군도 확포장사업,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일반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상남골소하천공사, 절골소하천, 무곡소하천, 중문1 소하천, 감바위 소하천 정주권 개발사업, 지역개발양여금 이래 가지고 총 합해서 지방양여금으로 하는데 앞으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소하천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다음에 각 실과, 혹시 위원님들께서 각 면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실과에 물어보면 이 지역에 대한 사업 내역은 수립된 계획내역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소하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사업은 시급한 사항은 별도의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일반 재정보전금은 사실상 26억9,000만원 이것은 전체적인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3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보조금은 요즘 전산화에 따른 시군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에 1,575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금년에 5억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5억을 받으면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청소년문화의집 수련활동 지도 인력 관계, 공공청소년 수련의 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 놓고 있지만 청소년 육성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 또 행자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은, 청소년 육성에 따른 시책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위탁사업입니다. 농림부 소관에 2003년도 양곡관리,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마늘생산기계화사업, 다음 23페이지 줄기 절단기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나중에 세출에 보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3년도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6개 지구에 13억6,000만원입니다. 한 지구에 1억7,000만원씩 되어 있는 지구인데 내년도 5개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 계획은 각 지구별로 다 선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경지사업에 이것은 청덕 대부 지구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원 인건비 3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경로연금도 국비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 이 자체는 5,200만원이지만, 우리 세출에 보면 전체적인 비용은 저희들 군비부담이 오히려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라든지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도비부담, 군비 부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국도비 보조를 하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도에서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다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 군수회의나 기획감사실장 회의때 항상 건의를 해도 도에도 재원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다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출에서 참고하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35페이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사부 소관 전체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3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수당 지원 이것도 1억5,5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이런 쪽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6억6,000만원, 이게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환경부 소관의 이 사업은 가야, 야로 상수도 그 사업입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건교부 소관 황강 하도 정비사업, 이것은 황강지구에 직할하천에 수목 정비, 유수지장목 정비라든지 수해위험지구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금년에도 저희들 수해를 당하고 나서 이 유수지장목 때문에 청덕지구에 상당한 피해가 가중되었다 해가지고 지사님께 별도의 사업비를 6억 정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 정도 해가지고는 뿌리라든지 제거작업을 하는데 얼마 못하기 때문에, 너무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직할하천 하도정비사업도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산림청 소관에는 산림조합운영비가 480만원, 표고재배시설 4,7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해가지고 1,864만2,000원인데, 산불이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헬기 임차도 있습니다만 읍면 공무원보다도 전체적으로 국비를 1,800만원 주면서 도비 부담하고 군비 한 4,000만원 부담하라 해가지고 12명을, 건장한 청년들을 산불진화 기간동안에 고용해서 항상 대기해 있고, 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감시초소 산불감시원 말고, 불이 났을 때 마지막까지 뒷불 정리하는 그런 기동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 항상 배치해서 기동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조림사업, 육림사업, 밤나무 관리, 임도, 임도는 지금 사실 임도신설 5개년계획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기 5개년계획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는 나중에 산림과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도 신설은 앞으로 자꾸 줄어지는 이유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임도개설로 인해서 수해가 너무 가중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사님께서 산림을 훼손하는, 임도관리도 좋지만, 산림을 훼손하는 주범이 임도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설은 억제를 하고 앞으로 기 개설해 놓은 데 더 사태가 나지 않도록 개량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임도신설은 금액이 7,600만원밖에 안되고 구조개량이 2억3,600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전부 농업기술센터 조그만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3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인데, 농가주택을 개량하는 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친환경화장실, 들판 속에서 옛날같으면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고 했는데 넓은 들 가운데 화장실을 해서 환경도 관리를 하고 자연환경적인 문제, 농가 집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적인 낭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4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민방위 소양교사, 그런데 사실상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은 전산관계와 민방위관계 이 보조금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역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수시로 지원되는 사항 그 외에는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일부가 같이, 국도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5페이지 밑에 보면 2003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3억6,000만원도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입니다. 나중에 군비 부담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740만원,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사업도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들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구에 대한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중에 1억8,100만원도 아까 대부지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도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경로연금 등의 사항들입니다.
47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국도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48페이지 원폭진료소 운영 675만원 이것도 원폭진료소가 합천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말고 진료소, 진료소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부 소관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6억6,000만원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산불예방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라든지 이런 장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 중에서 무선차량국시설 해가지고 63만원이 있는데 차량에 하나 다는 그런 무선시설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조림사업, 육림사업 밤나무 관리, 전부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해가지고 신소양 마을회관, 봉산 양지마을회관, 야로 금평1구 마을회관 여기에서 밑에까지 이 자체는 사실 도의원 지원사업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의 위원님들께서는 각 도의원들이 전체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쪼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2억 정도 되면 4개 면 정도 돌아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군수님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도의원은 우리 면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빠진 면에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도의원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 금년도에도 소독약품이나 공동구제역방제단 운영 여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52페이지 농업용수개선사업 1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상습지역, 이것도 농수산부 사업의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꽃동산이나 꽃길 조성, 입면녹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금년도 꽃길 조성에 대해서, 꽃길은 거의 숙근초를 전 구간 다 심었기 때문에 이제 심는데는 예산을 줄여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면 꽃길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심는데 너무 어려운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자꾸 무리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밑에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9억8,100만원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 자체가 작년에 도에서 부담분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같이 포함해서 39억8,100만원 또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도비 양여금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39억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북부권매립장 진입도로 확장, 이것은 야로에 지난번 지사님께 건의되어 가지고 지원된, 사실상 지방도사업인데 저희들 이런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25억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6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체국에서 애육원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은 소재지 외곽순환도로도 도비보조사업에, 그 다음에 초계소재지 연결도로 5억, 여기까지는 저희들 지난번 지사님께 별도의 보고를 하러가서 군수께서 보고했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사실상 이거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도에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예산 실무파트에서 합천에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건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사님이 합천에 오시든지 도에서 만나시든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시도 위원님께서 해주시므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회 목곡 농로, 쌍백 중촌 농로, 쌍책 성산 농로, 대양 장지 무곡 농로 이것은 남부지역의 도의원님들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국 소관 노인교통수당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밑에 가족납골묘 설치 17개소 이것은 금년에 30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작년까지 1,420만원을 보조를 해주다가 좀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일단 한 개 면에 한 개씩 정도, 또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홍보도 되었고 납골당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민들 욕구가 자꾸 장묘문화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욕구도 많고 희망도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17군데를 일단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54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따른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에 따른 사업인데, 밑에 도비 양여금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대양과 덕곡, 가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가회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25억1,1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그 3개 면에 대한 사업비는 일단 도시과에 상정되어서 사업조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해인사 하수처리시설공사 5억3,900만원,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2억1,000만원 이것은 도비 양여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특별회계 이것은 전체적으로 원인자 부담이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59페이지, 총 특별회계 84억9,2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6,500만원,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적인 사항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어제 의회 관계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고영진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가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통합운영 기획담당, 예산담당, 담당별로 기준액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사지원비 재외향우회 단합회 현수막, 애드벌룬 이런 자체는 1개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 및 팜플렛, 향우회 가면서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향우회 100명 초청해서 군정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현안사업을 협조를 구할려고 12월 9일에 할려고 했는데 27일 전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그 내용을 알고 선거를 마치고 하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 가지고 내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1월에 그렇게 향우 초청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답변을 할 때는 12월 중에 한다 해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단, 향우회에 대한 저희들 관심과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 1인당 여비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부서통합 이것은 1,084만8,000원,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그 다음 선진행정체험팀, 이것은 금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6개 팀이 가겠다고 계획했는데 8개 팀밖에 갔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개 팀의 보고서를 받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결과보고를 하고 유인물을 해서 참고적으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소관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자치관련 공청회 참가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각종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사항에 보상금이, 군민들을 모아놓고 할 때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 전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3기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1년을 경과하고 나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군민들에게 알리고 밝혀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재외 합천향우회 단합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서 군정 주요시책 공모시상금, 합천군 캐릭터를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 평가에 우수한 시상금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모범 부서를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군정백서 CD롬 제작에 600만원은 금년 하반기 추경때 위원님들께 승인받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군정백서가 아직 자료가 수집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 예산은 결산추경때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포츠 관광 권역 개발용역은 저희들 합천에서 시작해서 용문정, 대병, 봉산까지 모든 이벤트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녀가고 나서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정말 합천은 전부 다녀보니까 돈으로 보인다' 하는 정도로 자연경관이라든지 지역이 엄청난 인구유입을 시킬 수 있겠다! 인구는, 결과적으로 인구증가대책은 한계에 부딪칠지 모르지만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인구증가대책도 같이 병행이 안되겠나 그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에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 나중에 문화관광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제규필름 1억 삭감시킨 것이 또 마지막 타결이 잘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 부지만 22,000평에 "태극기 날리며" 하는 전쟁영화를 바로 결정을 봤습니다. 최종 목재와 장비대 한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관광과에 5,000만원 수정예산에 내년 영화촬영세트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땅은 그 사람들이 강제규구필름이 사지 않고 합천군이 수자원공사에서 무상 임대를 일단은 1년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화촬영세트장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더 연기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포츠가 앞으로 모험시설이 합천에서 봉산까지 연결되는 그 사업 자체가 잘 되면, 노인들은 결과적으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더라! 청소년, 청년들, 젊은 층이 와야 돈을 쓰고 가게 되더라 해서 모험시설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안된다! 이러한데 착안을 두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발간실 복사기 구입입니다. 지난번에 발간실을 운영을 하므로 해서 3억2,000만원 절감한다고 했는데 복사기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2,000,000장이 표준인데 3,000,000장을 인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복사기 자체를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행정 능률향상을 위해서라도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기관운영(통합)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기관운영통합비 3,2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국외여비 이것도 작년과 같이 4,0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나 공무원 국외견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87페이지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간에 각종 군정시책 추진통합 해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은 총괄금액 중에서 사실상 늘지는 않습니다. 늘지는 않았는데, 통합 이 자체는 사실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만 이러한 분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흐트져 있던 사항을 모아놓은 이유는 제가 별도 사석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사실상 이것은 관심이 저희들도 많은 분야인데 작년도에 8,500만원 했는데 이 1억7,300만원은 사실상 우리가 임의단체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 총액입니다. 판단해 주셔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는 당초에 시설부대비에 6억을 계상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는 6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6억을 했다가 1회 추경에 23억을 해가지고 29억을 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했는데, 왜 당초에 많이 계상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일반 보조금에 따른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이런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한다 해가지고 많이 계상할 수 없고, 앞으로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의원님 약속사항 등을 수시로 받아서 바로 포괄적인 사업에 넣지 말고, 바로 그 실과 사업에 넣도록 군수님께 저도 보고 드리고 있고 군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기도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계속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꼭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앞으로 추경 때에는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시책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좀 삭감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000만원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자체감사 중에 종합감사에 따른 노트북, 앞으로는 PC도 있지만 실제로 이 감사는 현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을 시켜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감사 업무에 있어서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사실상 나중에 보면 저희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속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패소를 하고 나면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구상금까지 행사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계도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포상금은 각종 소송, 행정 또는 민사소송에 포상금을,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걸 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상금, 소송비용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사건, 기타 소송배상금, 소송비용 배상금, 다음 증인, 감정인, 참고인 법정출석경비 해서 2억6,6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91페이지 마지막 36억8,300만원 이것은 저희들 1,400억에서 28억만 하면 되는데 36억을 한 것은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있을 때 이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중에서 249페이지 기본급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일용인부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 읍면통합운영, 251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중 관내, 관외 이것은, 읍면에는 실제로 여비가 월액 여비로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면장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4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직책급이라든지 특정 세무직 등 특정업무 활동비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여금까지.
253페이지 자체사업에 영조물 개보수사업은 읍면장님과의 약속대로 당초에 어렵더라도, 추가에 확보하려니까 상당히 재원문제가 뒤따르고 해서 읍면별로 영조물 관리에 5,000만원씩 다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꼭 소요될 때에는 추경에 1,000만원 정도 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들한테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읍면의 영조물 관리비는 몇 십만원, 심지어 몇 만원까지도 이용을 해서 군의원님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당장 시급한 사항을, 사업위주가 아니고, 영조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계속해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난번 읍면별로 2억 범위 내에서 사업 조서를 죽 나열을 해서 다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중간에 가다 다른 국도비, 중간에 내년 추경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 지구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이 또 추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사업 그 지역에 사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 내용만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기변경은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하고, 혹시 또 이 사업을 처음에 선정했다가 정말 이 사업은 당장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발생되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의원님들이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2억이다 묶어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 내용 자체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예산상. 이런 문제 때문에 나열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도 혹시 그러한 경우가 1년에 여러 차례 나타납디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읍면의 비품구입인데 내년, 읍면에 가보면 책걸상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읍면 청사를 건립할 때 전부 재외향우라든지 재일교포 등에게 협찬을 받아서 짓고 행정적으로 일체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45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만, 금년 연말에도 일부 읍면에 교체했습니다만, 너무 읍면에 비품이 낡았고 이런 사항들은 내년 당초에 어느 정도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1회 추경에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위원님들한테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읍면장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받고 있는데 취합되어서 판단되면 환경개선에 따른 그런 사항은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 다른 사항은 법정 경비나 의무적 경비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 조항 중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선진행정 체험팀 해가지고 지난 년도는 4,000만원에서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왜, 여기 감소가 아니고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있는데 현재 실장께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했는데 이 보고서를 먼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증액을 하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라도 이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팀이 신청을 했다가 8개 팀이 갔다와서 이걸 시상을 해서 국외 배낭여행까지 우수팀에 대해서 시키겠다는 그러한 계획 하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 계획에 따라서 16개 팀 신청한 중에 인사이동과 태풍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도저히 체험팀으로서 갈 수 없다 해서 8개 팀 갔다왔는데 8개 팀에 대한 우수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들 또 군청의 담당주사들이 평점을 하면 또 이게 객관성이 없다 해가지고 체험팀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앞에 갔다온 체험팀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전 직원들이 보고 정말 이 팀이 제일 우수하다 라고 선정하는 투표용지까지 다 배부해 놓고 있는데 그 집계가 되는 것이 이 달 중순까지 집계가 됩니다. 되어 가지고 바로 시상도 하고, 저희들 유인한 그 내용을 의원님께 드릴려고 했는데, 시상하기 전에 그 유인한 것을 위원님께 드릴려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8개 팀에 대해서는.
○박오영위원 : 그래서 그 8개 팀에 대한 사업보고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84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2002년도에는 285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459만원으로 엄청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85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군정 종합설명회 600만원, 민선 3기 일종의 성과보고회 600만원, 합천군 캐릭터 공모 시상금 500만원, 중앙 및 도 평가 수상부서 시상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50만원, 이 네 가지 종목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이 늘었는지 어느 것으로 늘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전체 일반보상금 중에서 85페이지 실제로 지방자치 관련 공청회 자료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계상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기획실 소관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일반보상금을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했다가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분야별로 보상금을 각 실과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말씀드리면 민선 3기 1주년 자체는 실질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군민들에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알려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래서 600명 정도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했고, 재외향우 단합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은 사실상 읍면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외향우회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또 오래도록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회포도 풀어보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경비도 좀 지원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경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박오영위원 :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 마크와 별도 캐릭터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군기라든지 군 상징마크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캐릭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이 캐릭터 자체가 잘 선정이 되므로 해서 군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중앙 및 도 평가 수상부서 시상은 중앙이나 각 도로부터 저희 군이 어떤 부분에 시상받은 상금 그 받은 부분도 포함되었습니까, 아니면 받은 상금은 별도이고 우리 군 자체에서 이것만큼 추가해서 격려 차원에서 더 주겠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받는 상금은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8·90%입니다. 만약 세정분야에 우수를 했다 할 때에는 상사업비 5,000만원, 심지어 산불 감시했을 때 상사업비 1억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수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고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마지막에 레포츠 관광 권역개발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아까 대충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어떤 부분이 2,000만원 편성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읍에서 운동장 앞에 생명의 숲, 건너편에 생활체육공원, 이것이 조성되면 스포츠타운은 거의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면 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을 지금 할 수 있고, 그것 지나고 나면 영화촬영장소, 세트장 설치문제, 그 다음에 대병에 가면, 금년에 지금 대병에서 주민들 150여명이 건의서를 수자원공사에 내어 가지고 수면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댐 중에서 청평댐 말고는 수면동의를 해준 댐이 없는데 그 답변서가 내려오기를 수자원공사에서 합천댐에다가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위탁했습니다. 합천댐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천댐 관리소장의 책임 하에서 허가를 해줘라! 거의 90% 이것은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수면을 이용한 레포츠, 거기에는 바나나보트도 있겠습니다만 번지점프라든지, 앞으로 봉산을 경유해서 봉산 새터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를 현재 매각계획을 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포함해서 댐 순환도로가 완결이 되면, 지금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관광이나 일반적인 번지점프 4·50m 정도 이런 것 가지고는 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인 3종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를 해서, 댐 주변을 1.5㎞ 수영을 하고 건너가서 봉산을 둘러서 40여㎞의 자전거를 타고 대병에 집결해서 또 대병에서 합천까지 마라톤을 하는 코스라든지, 다음에 여기 입구에서 백리 벚꽃 마라톤대회할 때 정말 2·3m의 차선 한 차선만 더 나올 수 있다면 마라톤 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방의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나 서바이블게임, X-게임, 그것은 4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합천에 오면 스포츠, 레포츠, 모험시설 어느 것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자기 취미생활대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러면 인구를 얼마든지 유입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합천댐에는 무엇을, 봉산새터를 위해서 그 위쪽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강 건너에도 일부, 아까 철인 3종경기라든지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투자를 체계적으로 해야만 되지. 만약 번지점프 하나 해놓고 나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위치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박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레포츠 관광권역 개발용역인데, 이것은 그러면 2,000만원만 하면 황강수중보에서 시작해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보조댐 지구 영화촬영장과 병행해서 그 주변, 그 다음에 댐에 가서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서바이블게임,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전체의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그것과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봉산대교로 가서 또 우리 해인사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관광벨트화하면서 청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세부적인 이러한 전체적인 구상은 이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실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체적인 구상이 맞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세부적인, 수상레포츠는 결과적으로 민자로 다 유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는데 서바이블게임이나 X게임 등 이런 모험놀이는 결과적으로 그 부서에서 별도의 세부 실시 설계하는데 용역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은 우리 군 한도액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작년에 8,500만원만 지원해줬는데 지금 1억7,300만원은 한도액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1억7,300만원 해놓으면 선심성으로 막 보조를 다 해줬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 당초예산에는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가 확보해주셔서 1억100만원이 사실 지급이 되었습니다. 1억7,3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좀, 저희들이 전체 자생단체라든지 어떠한 이런 단체가 전에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전체적인 자기들 활동지원비는 못 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행사식대라든지 이런 걸 많은 봉사단체에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그게 하나의 윤활유역할을 할 수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단체에서 이 예산을 보고 작년보다 7,000만원이 더 늘었으니까 또 증액시켜달라 하는 이런 단체도 생길 것이고 이래서 금년 결산추경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영조물 관리비는 작년 예산을 보면 전반기에 3,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해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영조물 관리비 이것이 읍면장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나가보면 소소한, 사업을 달라고 하기도 뭣한 이런 사항이라서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하고 한 군수 포괄사업비를 하더라도 다음 후반기에는 한 2,000만원 더 추경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실제 위원님들께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장들한테 일괄적으로 수시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사업하지 마라고 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두 개 해버리고 나면 1년에 돈 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 있다 소란스럽게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년간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돈이 1,000만원 남는다 할 때에는 주민이 해주라고 하는 것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해가 나기 전까지라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조그만한 1·20만원 짜리, 100만원자리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이 확정되면, 저도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면장과 의논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같이 활용을 하자! 앞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그렇게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87페이지 각 단체별 지원내역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단체명과 금액,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며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점까지 참고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바로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87페이지 각종 군정시책 추진 통합 해가지고 2,000만원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무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를 좀 중지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속기사! 이 부분은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보면 2002년도 약 23억이라는 예비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13억5,600만원 증액된 배경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13억 자체는 당초예산이 전년보다도 사실은 44억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44억이 늘어나고, 44억이 늘어난 데 대한 법정 예비비 확보액이 늘어났습니다. 44억이 늘어나 봐야 2%면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비비는,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추가 내시되는 것, 사업 승인되는 것, 소류지라든지, 일반 배수장이라든지,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추가로 내년도 1회 추경까지 추가 내시될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때 가서 재원이, 물론 다른 것을 이용하지만, 그 가용재원을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것 말고 군민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것 안하면 안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 이 금액에서, 수정예산에서, 일부 또 수정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작업할 때 이 예비비를 깎아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늘어난다고 해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부담, 또 9일까지 수정예산 들어오는 것의 재원, 이렇게 하고 나면 거의 법정 확보금액에서 항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본 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당초에는 행정 직제순서대로 하면 자치행정과가 되겠으나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갔기 때문에 내일 오신 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바쁘신 데도 저희들 예산심의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통합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 및 소규모 수선 및 기기구입과 도서구입 일반 수수료에 사용되는 필요 운영경비를 최소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세무행정 담당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지방세법 책자, 예를 들면 알기 쉬운 세정업무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한 가구 1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23,000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세 고지서 구입, 면허세 외 16종이 됩니다.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전산 소모품 소요예산이 900만원 정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790만원 정도,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부과 관련 급량비 일부, 지방세 종합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정도 이래서 세무행정 담당의 운영경비입니다. 사실상 미리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좀 제가 방금 일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유지관리하려면 사실상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재원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 좀 확보해야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관리담당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세 및 체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번호판 영치, 독촉장 인쇄, 지방세, 국세 결산작업 급양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등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촉장 영수 고지서가 330만원 정도, 체납세 고지서 인쇄에 220만원 정도, 세외수입 고지서에 440만원 정도,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에 140만원 정도, 촉탁등기 수수료에 240만원 정도, 군 수입증지 인쇄비 700만원 정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400만원 정도, 이것도 일부 부족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회계담당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출 및 회계장부 구입에 540만원 정도, 입찰서 회계관련 전산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정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300만원 정도, 전산 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20만원 정도,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에 120만원 정도 해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예산 일반운영비는 군유재산 분할측량 감정등기 수수료 2,800만원 정도, 화장실 관리 소모품 1,600만원 정도, 자동차세 등 각종 제세 공과금 1억8,700만원 정도,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450만원 정도, 공유재산 전산입력 급량비, 국유재산 임차료 등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연료비 2,900만원 정도, 차량 유지비 8,500만원 정도,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원 정도 이런 내용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보고드렸던 대로 일부 부족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 부서통합 여비입니다. 이것도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및 공사계약 지출회계업무, 국공유재산 청사 차량관리 등 재무과 부서운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합경비, 여비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여비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세정업무 지도 점검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등 지방세 부과관리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세입관리담당은 관내외 체납세 징수 및 배당금 수령, 압류재산 공매처분, 세외수입 업무협의 등 추진여비입니다. 회계담당업무는 계약사무 지도 및 공사업무 추진, 재정연감 작업을 1년에 거의 한 달 가량씩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감작업 업무 여비, 공탁업무 수행, 물가자료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여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군유재산 소송 수행, 청사 및 시설관리 현지 확인 등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운전원 여비 이것은 월 11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정액으로 1인당 운전원한테 5인에게 월 11만5,000원씩 해가지고 한 사람에 132만원 해서 다섯 사람 6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세 운영 지침시달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세정업무 추진협의 간담회 개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추진 등 주요시책 업무추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부서운영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 소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먼저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기내 조기납부 및 자동이체납부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 경품추첨으로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납기내 납부하고 나면 1등 한 명에게 농산물상품권 10만원권 하나, 2등 10명에게 5만원권, 3등 100명에게 만원짜리 농협상품권 이래서 각 세목의 기간 납기가 끝날 때마다 110명에게 경품추첨해서 장려하는 시책추진 사업비입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표창 시상입니다. 성실납세자한테는 성실납세 분위기 권장을 위해서 표창패를 수여함으로써 다른 납세자에게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면당 1명씩 17명한테 지금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소요는 119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51만원입니다. 이것도 이 시책을 추진할려면 추경에 예산이 좀 더 보완되어야 실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세정업무 추진 우수 읍면 포상입니다. 지방세정업무 읍면 종합평가에 따라 우수 읍면 권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시상금을 지금 주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1등 1면, 2등 2면, 3등 2면 해가지고 이것도 이 시책을 추진할려면 28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편성요구는 1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보진이 되어야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입니다. 세무조사를 위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발굴세원에 대한 5/100를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개략 100만원 정도 우선 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세출예산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세입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욕 보는 공무원들한테 다 자기들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의 호주머니의 돈을 받아낸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번쯤 산업시찰을 해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여기 예산은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긴축재정으로 올해 세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 중 지방세정 읍면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입니다. 년중과 연말 평가해 가지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2개 그룹, 1개 그룹당 1,500만원씩 해가지고 그룹별로 최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1,500만원씩 상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프린터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고질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상정했습니다. 체납세액 징수 실적 우수 읍면 평가에서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고질체납세 징수 실적 최우수 읍면 4개 면에 중간평가를 해서 1등 1개 면에 30만원, 2등 1개 면에 20만원 이것도 2개 그룹 4개 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산입니다.
13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본청 전기재료 구입비 205만원, 전기관련 소모품 직관형 형광램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사방역비 이것은 전염병 예방규칙에 의해 가지고 공공건물에 지금 일정 면적 이상은 청사 방역소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용역비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수목 병충해 방제에 따른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공유재산 전산입력 보조요원 인건비를 상정했습니다.
133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해마다 운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운전기사협의회에서 도 주관으로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시설비 중 읍면 청사 정비비입니다. 노후 청사 정비로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읍면 청사를 수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 읍면 청사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읍면 청사 중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5개 면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자동화재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비입니다. 읍면 소방대 건물유지보수비, 지금 사실상 읍면소방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청사 주변 시설물 정비비, 배수라든지 담장, 조경, 차고지 및 출입문 교체에 따른 읍면 청사 시설물 정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야로면 청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따라서 이것은 9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또 군유재산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내천 생가 전통초가 보수비, 지붕을 잇는다든지 이러한 해마다 갈아줘야 되는 것 전통초가 보수비와 또 기타 시설물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대병, 봉산 쪽의 군유재산으로 임대한 각종 시설물들의 유지보수비입니다. 본청 전기시설 정비비입니다. 본청 1층과 3층의 에어콘 분전함 신설 및 각 실과 전기선로를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본청 청사는 신축을 하고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전기선이 과부화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도 지금, 올해도 중간에 부군수실에 합선이 되어 가지고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1층과 3층에는 노후된 전기배선과 분전함을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각 실과 사용중인 복사기가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불량 복사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본청 사무실 비품 구입입니다. 본청의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캐비넷, 파손된 불량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135페이지 읍면 비품교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청에도 그렇지만 읍면에도 각종 행정사무용품이 불량하거나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사 비품교체비는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교체하기 보다는 관사는 금년 8월에 새 집기를 구입해서 들어갔습니다만 내년에 혹시 생활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혹시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100만원 정도 참고로 임의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집행할 때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저희들 냉난방기가 상당히 10년 이상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본청에 3대, 읍면에 3대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교체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활용 차량이 내구년수가 지나서 교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금을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도 재활용수거차량을 교체해서 환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내구년수가 초과된 읍면 차량이 더블캡이 지금 19대가 전부 내구년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9대 중에도 저희들 운행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을 해서 최소한 2대 정도는 내년에 교체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때에도 한 대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계적으로 제일 불량한 차는 우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내구년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체대상은 19대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회원 정규회비입니다. 부담금이 456만원입니다.
137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로서 이것은 청사 정비 환수금상환입니다. 이것은 별관 신축시 지방공제회로부터 사용을 5억을 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상환하고, 현재 1억5,000만원 상환해서 잔여금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년리 3%에 대한 이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기타국내차입금인데 청사정비대입니다. 이것은 별관 신축시 매년 5,000만원씩 상환하는 돈입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그동안 성실하게 내역을 말씀해 주셔서 참고는 많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31페이지 지방세정 운영 성실납세 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어떠한 사업 실적과 결과, 또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저희들 취지는 어차피 주민, 성실납세한 읍면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할 때는 마을마다 면마다 소규모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해결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지만 어차피 지방세 성실납부를 해서 우수 읍면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을 했다는 파급효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해 주는 그 재원의 일부를 명목만 이렇게 편성을 해준다면 내나 이게 전체가 우리 주민한테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그냥 자기들 숙원사업 예를들면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상수도 해결이라든지 그 사업을 할 때 그냥 예산을 배부받아 했다 하는 것보다는 성실납세 우수마을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으로 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이것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면별로 평가하듯이 도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항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방세입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이런 여러 가지 시책분야에 대해서 평점도 많이 오고 일거양득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종합 우수 읍면이 어느 면이며 그 면에서 3,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2001년도 평가 결과 합천, 쌍책, 초계에서 우수 읍면으로 해서 시상금,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박오영위원 :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은 이제 원하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마을에 조치를 해줬습니다.
○박오영위원 : 물론 했겠지만 제 말씀은 3개 읍면에 1,000만원씩 3,000만원 나간 걸로 봤을 때 사후 결과도 보고받아 가지고 재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만이 앞으로 이게 괜찮은 사업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상금 줘놓고 이게 어느 사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물론 빈 틈 없이 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130페이지 일반보상금 내역 중에 2002년도 대비 2억3천이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일부 요구대로 예산이 일부 편성이 안된 부족분도 있습니다만 이장님들한테 송달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달보상금을 내년도부터는 일부 중고액 고지서 이상은 우편송달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기타시설물 부분에 여기 보면 조목조목 시설물 보수비가 다 들어 있는데 기타 시설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재무과장 이근수 : 대병, 봉산에 버스승강장으로서 지금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그 외에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는 것입니다.
○박오영위원 : 135페이지 읍면차랑 관리 더블캡 구입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내구연한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50,000㎞면 50,000㎞ 있겠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기계 상태가 좋으면 꼭 내구연수를 따질 것이 아니고 좀 더 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그래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지금 킬로만 봐서는 교체대상이 19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자체 진단을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1년 동안 차량 운행에 따른 유지보수비나 차 자체로 기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올 2003년도에는 최소한 3대 내지 4대는 갈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2대 정도는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미리 추경이라든지 뒤에 저희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3대에서 4대를 해야 되니까 우선 당초예산에 2대만 갈고 하반기에는 1대에서 2대 정도 갈 형편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본청 및 사업소 5대, 읍면 5대 내용상으로 10대 되어 있습니다. 금액 산정에 500만원 해가지고 5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청 사업소와 읍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출 근거는 10대, 금액은 5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해서 5대인지?
○재무과장 이근수 : 요구할 때 불량한 복사기가 총 본청과 사업소에서 5대, 읍면에서 5대 해가지고 1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재원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5대로 수정해 가지고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년수가 지나고, 또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라든지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의 내구년수나 복사면수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 지났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씁니다. 그리고 최소한 재물조사때 필요한 수량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최소한 10대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10대를 요구했는데, 재원측면에서 지금 군 전체적으로 보면 감 하는 중에, 여기 복사기 5대, 5대 되어 있는 것은 그게 예산을 감하면서 삭제가 안된 것입니다. 편성요구는 5대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 5대 중에 가급적이면 읍면에 가도록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설명서 자료 132페이지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하겠다고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쓰고 있는 프린터기는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95년도 구입해서 7년이 넘었습니다. 내구년한은 진작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에 세목 16개 세목에 대해서 계속 프린터 이거 가지고 전 읍면의 것 일괄적으로 계속 고지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저희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저희가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고속프린터기만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작년에 보니까 읍면 청사 정비 해가지고 17개 면에 2억이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아! 작년에는 1억이고 금년에는 2억이 올라왔습니다. 또 전체 시설비및부대비가 작년에는 8억1,744만9,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3,830만6,000원, 상당히 4억7,900여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본청 청사주변 시설물 정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역시 똑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청사 주변 정비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이렇게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많은 군유재산을 지금 건물관리를 하면서 기존 드러난 부분에 대한 것은 내역을 해마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건물을 사용하다보면 정확하게 1년 분을 예측을 해서 얼마 얼마 떨어진다고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면 읍면장으로부터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전액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가 출장을 같이 가서 요구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3,000만원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1년에 3,000만원보다 더 듭니다. 이것도 저희들 요구액보다 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3,00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걸 봐서는 그 정도 유지가 일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 그러면 청사 주변 정비가 본청 말고 읍면의 청사 주변 시설물 정비란 말입니까, 여기. 본청 청사 주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읍면 청사 1억9,700만원이고 본청 청사는 올해는.
○고영진위원 : 여기 133페이지에 청사 주변 시설물 정비 3,000만원은 작년에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1년동안 집행을 해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재무과장 이근수 : 올해 지금 2,967만6,000원 하는 거, 청사 주변 시설물 정비 이것은 배수로, 담장, 조경, 차고지, 출입문 교체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청사 주변 정비하는데 금년에는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똑 같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냐?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은 우선 개략적으로 분석을 할 때 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자꾸 이런 말이 반복되어서 미안합니다만 군 전체적인 세입의 한계에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가다 보니까 전 당초예산이 컷팅이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반절름발이식으로 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린다는 것이 예산사이드에서 방금 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요구했으니까 우선 3,000만원 정도만 갖고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전 분야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본청 옥상 방수공사 2,500만원이 있는데 본청 옥상이 상당히 넓은데 2,500만원 가지고는 방수공사, 일부라면 몰라도, 일부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본청은 아닙니다. 읍면 청사입니다. 본청은 나중에 결산추경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청 방수공사는 마쳤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135페이지 3,600만원, 읍면에 3대, 본청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같으면 어디 어디 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조사된 데이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에 거의 절반 정도 줄었는데,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상에 항목 자체를 빼기가 곤란하니까 예산 목에다가 넣기는 넣는데 그 사업 자체가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일부 나중에 끝까지 집행을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추경때 많은 보완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보다도 7,300만원 늘어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부분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7,3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어떠한 분야에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거기에서 7,3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지방세법 책자라든지 이것이 올해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우편배달에 따른 이장님들 통해 배달하는 고지서 발부 경비 이런 등이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 발부하던 걸 우편을 통해서 하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통합경비는 61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와 소규모 수선 및 기기 구입, 도서 구입 및 일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 각종 연감구입이라든지 신문구독료, 관보 및 신문광고료, 전부 다 전년 수준으로 거의 편성되었는데 단지 관보 및 신문광고료가 올해는 4,200만원인데 6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교양책자는 향방저널, 극동문제, 월간북한, 국제문제, 통일한국, 자치행정, 통일로, 자치공론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사진재료도 필름은 전년과 같고, 슬라이드 필름이 작년에 150만원인데 내년도에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필름 현상 이런 것은 전부 금액이 예년과 같습니다.
4페이지 군정홍보사진 인화대도 두 번째 보면 5×7인데, 7에 보면 금년도에 240만원인데 이것도 60만원으로서 18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전년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래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민원실 화보판 이것은 17개 읍면에 저희들 사진을 전부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요원 VTR도 전년과 같이 1,000만원입니다. 신문스크랩용 복사용지도 전부 전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유선방송사 광고계약은 역시 동일하고, 합천홍보 사진액자 제작이라든지 홍보업무 추진 특근매식비도 전년과 수준이 동일합니다. 합천군보 특근 매식비도 역시 동일하고, 각종 행사 홍보 및 사진활영 특근 매식비도 동일하고, 다음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합천군보 운영위원 수당은 지금까지는 군보편집위원회 수당을 여기에서 안주고 일반보상금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3명씩, 5만원씩 민간인 보상금으로서 18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카메라 유지보수 관리비도 금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0만원 또는 2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120만원 1년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보운영위원 수당이라든지 카메라 유지보수 관리비가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올해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기록 보존은 전년과 같고 중요문화재 전기안전 점검도 그대로이고, 문화예술행사 현수막이나 안내표지판 정비, 물가정보지 및 설계책자 구입은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고, 문화재 업무 및 자문회의 운영수당도 저희들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옥전유물전시관이 금년도에 외장이 다 되고 내년 상반기에 인테리어가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개관됩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용역료를 일단 상반기 해가지고 28만원씩 6을 해가지고 168만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요청은 1년간 했는데, 6월분만 해가지고 편성되었고, 옥전유물전시관 전기 사용료도 역시 1년 요구했는데 6개월 해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옥전유물전시관 전기안전 관리비가 역시 추가되었으며, 유물전시관 비상발전기 연료비가 전년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690만원 요구했는데 66만9,000원으로서 대폭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컴퓨터 게임장 단속 급식비는 전년과 같고, 문화예술회관 급식비도 같습니다. 음반, 게임물, 컴퓨터 게임장 단속은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매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경찰서 청소년선도 관계 회의를 가니까 합천군이 청소년 범죄가 33% 전년에 비해 줄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급식비도 전년과 같고 청내 방송시설 유지관리비, 각종 야외행사 엠프 임대비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7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 소관입니다. 이것도 1,530만원에서 1,698만원 거의 1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거의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실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30만원, 선행 및 모범 청소년 시상품 구입,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전부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과 각종 체육시설물 설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체육선수팀 및 육성학회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홍보물 제작도 역시 배포하고, 향토탐방 교재 인쇄, 다음에 향토탐방 간식비 이것은 전부 다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하는데 교재 인쇄비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체육행사와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과 인화비를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역시 운영수당 체육문예진흥기금 위원수당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급량비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급량비가 15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으로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각종 청소년 행사 추진 급량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임차료는 향토탐방 행사차량 임차를 20대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의 향토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시설수리비도 작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는 여기에 산출기초가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인쇄 작성하면서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관광광고료는 서울역과 동대구역, 부산역 3개소에 저희가 합천을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전기료를 유지관리비조로 매월 1개소당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12월 하면 2,5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는 저희들이 올해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소규모로서 5,000부를 별도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관광 CD 제작은 현재 저희들이 올해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 CD 500개와 테이프 500개를 제작해서 관광회사, 여러 단체, 관광공사 이런 데 CD를 드려서 합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자료 수집은 이것은 필름이라든지 사진, 기본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황매산 화장실, 합천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와이드광고 전기료 이런 것이 공공요금으로서 올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급양비는 관광업무 추진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고, 다음 시설장비 보수비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황매산군립공원 화장실, 등산로 등에 유지 관리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지금까지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였으며 과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전년도에 거의, 전년도보다 어떤 분야는 적으면서도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경상예산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통합은 전체 인원에 대한 비례로 1,111만2,000원 이것은 공통경비로서 통합이 되어 있고, 홍보담당은 작년에 84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만원으로서 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본 내역은 작년과 거의 군정업무 자료수집, 난시청 해소, 사업장 지도, 합천군보 편집관련 협의라든지 사진 촬영 그렇게 설명을 드려 놓았습니다. 문화예술담당도 작년 당초에 420만원이었는데 올해 7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설명 요약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11페이지 여기 각종 체육청소년 여비인데 520만원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관계라든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등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담당 여비도 저희가 140만원 감되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여비가 관광담당 140만원, 청소년 100만원, 문화예술 70만원, 홍보담당 140만원, 도합 500만원 정도 여비가 감 편성되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저희들 과에서 올해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감되어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상 문화예술, 관광, 체육청소년, 홍보 이렇게 해서 상당한 업무가 많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년 수준보다도 200만원이 감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이 부서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전 실과에 가는 경비입니다. 같습니다. 민간이전은 자유총연맹 해마다 정기적으로 2,220만원 가는 금액입니다.
13페이지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광고판 정비사업은 5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사 내 와이드칼라, 1, 2, 3층에 있는 액자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색깔이 어둡고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유일한 신규사업입니다.
14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옥전고분군 외 4개소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약재구입이 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상당히 이 돈으로는 힘들지만 일단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도 117만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13만원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예술 민간인 보상, 문화예술회의 참석 보상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남 민속경연대회, 2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저희 군에서 갈 예정입니다. 3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인데 이것은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전을 하면 그 분들한테 보상금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상금란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충효선양 문화행사 지원 4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합천오광대 행사비 지원은 역시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오광대 탈춤 및 연수지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었지만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체 보조금, 지방문화원에는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2,000만원 지급되고, 남명선양회 운영비 지원도 역시 올해와 같이 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광대무덤발굴은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유형문화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대 무덤을 한번 발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1,000만원 경비와 최소한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지만 제가 여기 지금 무덤 관리하고 있는 분이 율곡 내천에 곽씨 문중에 한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11월에 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제사를 올리는데 제가 그 분을 사전에 찾아 뵙고 이 관계를 협의를 하고 3월에 제사지낼 때 문중이 다 모이니까 다시한번 관계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야성 발굴 조사가 유구조사가 어저께 지도위원회를 신봉근 동아대 박물관장이라든지 심정보 한밭대학교 박물관장, 나동욱 부산박물관 지도부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지도위원회를 어제 개최했는데 그 분들 말씀이 가야 토기라든지 신라 토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일부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50m 간격으로 트랜치, 즉 굴착을 해가지고 조사해 보면 뭔가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써 내년에도 역시 유구조사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일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경비는 올해와 똑 같이 1억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오광대 탈춤 연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여기에 직장경기부 육성 운영비는 저희가 군 선수 4명, 인부임 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는 올해와 같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체전 출전에 6,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50만원 이것은 요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도자 출장경비도 역시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240만원인데 24만원으로 되어 있어 수정예산에 정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도 역시 올해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정액보조단체 240만원 편성되었고, 여기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올해 120만원 지원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읍면 단위 체육행사 지원은 올해와 같고, 협회별 주관 각종 행사 지원도 1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제2회 합천군 벚꽃마라톤대회는 5,000만원이 올해와 같이 편성되었으며,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1억원으로서 신규로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코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육상연맹 회장기대회, 남녀궁도대회, 종합궁도선수권대회 및 승단대회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옆에 전국 철인3종경기대회는 철인3종경기대회 전무이사가 1시간 전에 와 가지고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지 현장을 지금 체육청소년계장과 현장을 확인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시적으로 곧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인라인스케이트경기대회는 뭐냐하면 롤라 스케이트와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좀더 스릴 있도록 해가지고 스케이트 날을 구두 뒷 창에 2개를 박아 가지고 달리는 건데 이것도 서울 근방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유치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와 같이 맞물려 편성되는 거니까 이것은 저희 국비, 군비, 도비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은 테니스, 배드민턴 등 8개소로 운영되며 체육활성화 지도자 배치도 저희 군에 2명이 배드민턴과 볼링, 계속 배치를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도 13개소인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동네 체육시설이 관내 13개소가 있지만 일부는 정비를 하고 계속 해마다 정비를 해가는 실정인데 좌우간 1,978만4,000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작년에 합천벚꽃마라톤대회 하면서 팩시밀리가 저희 과에 한 대 있다 보니까 계속 다운이 되고 전송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전자복사기라든지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되어서 미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호국순례행진 및 각종 대회 참석은 해마다 개최하는 것이고 여름문화학교도 해마다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 이것도 지도위원들이 합천읍에 15명이 있는데 10명을 해가지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입니다. 현재 올해 5월에 청소년상담실을 개원해 가지고 허원경 여선생이 지금 상당히 상담을 잘 해서 관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도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상담에 따른 기말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은 국비로서 50% 지원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이고,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상담자료 및 각종 서식 구입, 홍보자료 인쇄, 공공요금 인쇄 이것은 전부 다 상담실에 필요한 각종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활동 지도인력 지원입니다. 1년간 1명의 지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이 국비로서 6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전문강사 초빙해서 학교에서 초청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8회에 걸쳐서 계속 청소년 상담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운영협의회는 저희가 계속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상담이 방문상담이 있고 위탁 상담이 있는데, 학교마다 가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600명이 방문 및 위탁상담을 해가지고 청소년 선도, 비행예방, 심리 사전테스트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학부모 및 또래상담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니고 학부모도 교육을 한번 시키자 해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과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 지도 인력지원도 추가로서 이것도 역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국가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수련관에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각종 여름학교, 겨울문화학교, 극기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부 국비와 군비 같이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수련의 집의 운영비로서 계속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역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 양여금사업으로서 어울마당 올해는 5월에 저희들이 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9월에 중학생을 했고 11월에는 고등학생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현재 없는 물품을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수련관에 지금 저희들 위탁수익금을 해마다 3,462만2,000원을 해마다 징수하는데 올해도 이 징수금액을 가지고 수련관 노후된 시설에 도색이라든지 안의 비품 교체라든지, 개보수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과징금 수입 300만원으로서 비디오 및 CD,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들한테 새로운 도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역시 관광분야인데 설명을 요약하고 좀 중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황매산 철쭉가꾸기사업이 500만원인데 전년과 같이 철쭉을 지금 비료를 줘서 했는데 계속 비료를 주고, 황매산에 가보면 산딸기가 상당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거하고, 이런 인건비 및 퇴비,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황매산 화장실 비품 구입도 역시 고정 화장실 2개소 및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휴지라든지 비누, 안의 실내 청소 도구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산객들 오면 비누도 가져가고 휴지도 가져가고 새 것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휴지, 비누를 최소한도로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징수원 인건비는 징수폐지조례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관계는 조례가 폐지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조정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숭산 관광지 잡초깎기 인부임도 130만원인데 사실상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7,000원으로서 잡초깎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간이전 5,000만원은 황매산철쭉제 행사 지원금 전년과 같이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황강모래축제 행사 지원금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팔만대장경축제도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축제는 올해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국비로써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팔만대장경축제할 때 저희 군에서 좀더 새로운 아이템과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내년에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정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전에도 문화관광부 가서 담당 사무관을 만나뵈었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예비축제와 지정축제된 시군 담당주사,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원이 참석해서 대전에서 세미나를 2박3일 동안 개최하고 있지만 저희들 업무 관계상 관광담당주사가 못 가고 팔만대장경축제 추진위원회장께서 해인사와 갈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황매산 및 관광지 주변 등산로 정비가 최소한 계상되었고, 관광안내판도 지금 저희들이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대양면이라든지 해인사, 청덕 적포교 입구 등에 있는 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황강축제 행사장 정비는 모래 고르기 장비 등 유지관리비 500만원이고, 관광지권역별 개발비도 역시 군수공약사업으로서 관광지 유역권 개발에 대한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를 저희들이 8,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안내 조형물을 별도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군 입구마다 저희들 계획 세우기는 군과 군 경계지점, 국도변, 삼가 같으면 남명선생님의 흉상이라든지 남명선생님의 탄생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연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추진계획인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당초예산서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체전 출전에 6,000만원인데, 작년에는 4,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금년에 6,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역시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도 작년에 1,2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씨름왕선발대회 출전에도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50만원 깎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의 두 개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도민체전 출전에 작년 4,500만원에서 6,000만원 된 것은 저희 군이 인근 시군과 체전 출전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저희 군보다 적은 군인데도 체육회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역시 저희 군보다 작은 의령도 저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2년 동안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아주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도생활체육,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 도대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규모,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도대회를 유치할려면 적어도 저희 군에서 기본 육성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2회 합천군 벚꽃마라톤대회 개최 5,000만원인데 작년에 도비가 1,000만원이 와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이 금년에는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올해 벚꽃마라톤대회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참가자들한테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그 참가비가 4,700만원인가 받고, 그 다음에 군비, 도비 합쳐서 약 1억으로써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올해는 5,000명의 선수가 왔는데 내년에는 8,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도 증액이 되고 도비는 2,000만원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예산 전체를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마라톤대회 개최하는데 1억5,000만원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수입이?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8,000만원 예상합니다. 참가비만.
○고영진위원 : 그러면 7,000만원 정도는 적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적자인데, 여기에서 그 분들이, 올해는 우리가 11시에 출발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잠을 안자고 전부 다 아침에 와서 뛰고 해서 저희 군에 떨어지는 게 없다 해서 내년에는 아침에 9시반이나 10시에 일찍 대회를 실시하면 이 분들이 저녁에 와서 여관에 자고 식당도 활성화되고 해서 이 분들 유인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군에서 예산을 7,000만원 정도 들여도 그 분들이 와서 잠을 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합천의 홍보라든지, 돈을 많이 뿌리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는 내년에는 하지 않을 것입니까? 합천군벚꽃마라톤대회와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작년에는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벚꽃마라톤와 병행해서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하프마라톤은 42.195㎞의 1/2입니다. 거의 21킬로를 달리는 것인데 이것은 같이 벚꽂마라톤대회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5㎞, 10㎞, 하프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시간차를 두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같이 개최하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유치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 관계는 현재 육상연맹대회를 사실상 올해 가을에 교육감배 육상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개최할 예정이고, 전국남녀궁도대회는 상당히 우리 합천 궁도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음에 전국 종합궁도선수권대회도 역시 우리 군에서 지금 초계 궁도장이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역시 개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14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비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 금액 2,22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원되고 난 이후 그 단체에 대한 감사나 사업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 왜 똑 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자유총연맹은 전 시군에 단체가 있으며, 도 산하에 시군 지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군 지부에 보조금을 해마다 지급되고 있고, 읍면 지회별로 또 60만원씩 17개 읍면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군 지부 보조금 이 관계 등 이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마다 분기별로 정산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토해서 보고 있고, 얼마 전에 군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받았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충효선양문화행사 지원 해가지고 50만원, 4개소,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향교 4개소입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 경비 1억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는 2003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1억6,500만원 이 금액은 2003년도 말까지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금액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임란창의기념관 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이 얼만지, 지출금이 얼만지, 예를 들어서 수입금이 많을 경우에 위탁금이 적게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수입금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위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지 이것 역시 결산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분기별로 역시 자유총연맹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은 저조하고, 지출은 민간위탁 운영경비가 각종 고정적으로 잔디깎기부터 시작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수입금이 적으므로 해서 자꾸 군 재정이 이렇게 위탁경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쪽 관리하는 분한테 경고성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금은 없더라도 1억6천5백이 나온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 자립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자꾸, 관심을 안 가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원비가 줄면 아! 이거 큰 일 났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라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조치도 취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현재 입장료가 사실상 적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지출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산 지출 관계, 여기서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과 여직원 인건비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리비 또는 조경, 시설장비 유지비 또 잔디깎기비 이런 관리유지비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좀 문제가 있지만, 꼭 필요한 경비는 올해와 같이, 사실상 이 분들이 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최대한 줄여 가지고 올해와 똑 같이 조정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금년도 거기 관람객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아직 통계는 안 냈는데 금액은 사실상 적습니다.
○박오영위원 : 관람인원을 월별로 해가지고 추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49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분과 두 분에 대한 연간 3,700여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상담실로 선정되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청소년 상담원은 영남대학원 심리학과를 나온 아주 우수한 재원이고 대구에서 상담원을 한 몇 년 한 실적이 있어서 공채를 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지금 상담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보조상담원은 역시 문화의 집 안에 저희 과에 있던 김정화양이 보조상담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안에 영상실, 노래방실, 컴퓨터실, 도서, CD, 전부 다 안에 청소년들이 와서 아주 여가시간을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현장상담이 있고 학교 등 출장상담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출장상담을 하면 아주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출장상담을 위주로 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있는데 2002년도에도 3,500만원, 2003년도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요구액만큼 개보수비가 다 지출이 되었는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만 요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저희들이 수련관 시설비는 올해는 식당을 좀 작다 해가지고 큰 학교에서 오면 식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식당을 확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시설개보수에,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시설은 계속 개보수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징수원 인건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징수원 인건비가 약 2,0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황매산 군립공원 징수 입장료 수입금은 대충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가회면에 있는 주민 중에서 대기 입구에 2명, 이 쪽에 대병 쪽에 2명, 4명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반기 9월에 3,000여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약 5,0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군수님께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돈은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받고 하니까, 기반시설은 차량 주차장도 차가 들어오는데 길도 좁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없는데 돈을 받는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징수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인건비만 2,100만원, 현재 상황으로서는 2,100만원 지출되지만 수입은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순수입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인건비 내역을 보면 황매산 징수원 인건비는 3만1,860원이고 미숭산 관광지 잡초깎기 인건비는 2만1,770원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징수원 인건비는 정말 고급 인건비이고, 잔디깎기는 힘든 일인데 왜 오히려 더 많아야 될 것이 적고 이런 것은 어떤 계산에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관광지 잡초깎기 인부는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몇 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추경에 예산 계상해가지고 미숭산 이것도 정용구위원님이 잔디 깎아야 된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도 130만7,000원 가지고는 인부임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추경에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전체 금액으로서는 적은 것은 알겠지만, 1일 인건비가 2만1,000원이면 차이가 나고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일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비는 저희들 징수원 이것은 보통인부임과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통인부임이 2만1,700원인데 잡초깎기 인부임은 기본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차이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호균위원!
○지호균위원 : 가회 지호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께서 황매산 징수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징수원을 폐지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징수원이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실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폐지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선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요원이나 그런 방법으로 써서 월 보수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제가 자주 보는 부분입니다만 황매산 철쭉 가꾸기 부분에 500만원을 인건비다, 퇴비, 비료가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토요일, 일요일 보면 황매산 부분을 차들이 등산하는 차를 가지고 철쭉군락지를 마음대로 다닙니다. 가꾸기보다는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부근에 쓰레기도 많이 내버리고 가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설명서 2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 대기, 저의 마을에 보면 수련장이 있습니다. 그걸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저희들은 늘 여름에 많이 겪어온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농촌에 보시면 낮에 일 많이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보면 꼭 여름으로 수련장에 많이 와서 배열을 해가지고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떠들고 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 때도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보면 민간인에게 주었지만 또 다시 다른 분들이 그걸 세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얻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음식찌꺼기나 주위에 엄청나게 어지르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달리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징수원 생계 관계는 저희가 군립공원 징수료가 폐지되면 그 관계는 관리요원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제 관리 관계는 사실상 산에 차량을 가지고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 관계도 좀 더 지도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기수련원은 용주 봉기에 있는 청수년수련관과 같이 위탁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름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146페이지 직장경기부 육상, 합천군에 육상부가 창단이 되어 가지고 몇 년 되었는데 지금 역대 우승을 했는지, 어떤 경기에 출전해 가지고, 보니까 1인당 연봉이 3,300만원인데,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번에 도민체전 가서 2단 높이뛰기에서 준우승을 하고 또 장대 높이뛰기에서 3위를 하고 우승은 안해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합천군 이미지를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142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난해에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깎였는데 군정 홍보 언론계간담회 100만원 등 죽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창녕이나 다른 데에는, 실제로 합천이 아무리 열심히 또 군민들이 해도 홍보를 잘 해야 관광객이 와서 합천군에 하룻밤 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일간지나 지역신문 외에도 연초나 이런 때 되면 방송국에서 와서 많이 간담회를 하는데, 실제로 다른 걸 보니까 군수님 선심행정하려고 하는가 몰라도 각종 행사에 보니까 지원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군정 홍보언론간담회 이런 데서는 실제 인근 창녕같은 데는 1,600만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저희 과가 사실상 상당히 대외적으로 행사도 많고 출장도 서울이나 부산, 여러 가지 활동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 과에서 전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되어서 한번 인근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청 문화관광과에도 900만원, 창녕에는 1,600만원, 함양에도 7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보다 1/2밖에 안 되는 의령도 400만원이었습니다. 의령은 기자 언론 담당하는 홍보계만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상당히 아주 적게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 간담회 같은 것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참고해 주시고.
2002년도에도 산청이 1,120만원, 창녕이 1,600만원, 함양 7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령도 500만원, 이런 식인데 저희 과에서 이번에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좌우간 주어진 금액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문화관광과는 실제로 합천군의 얼굴인데 홍보를 많이 해야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은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읍면사무소 민원실 화보판용 사진 인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민원실에 가보면 군수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앞으로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던가 군수 사진은 한 개 정도 하고 합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붙여 놓아야지, 무슨 면에 가보면 군수 얼굴만 집중적으로 해놓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합천같은 경우에는 특정인, 군수님 홍보판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군수님사진은 한 장 정도 하고 다른 각종 행사하는 사진을 붙여두면 주민들 보기도 안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이 관계도 지적하신대로 군정홍보가 되도록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직장육상부 내년 전국대회에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 대회를, 합천군에 육상부가 있으니까 전국대회 아까 보니까 7·8개 대회가 있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궁 궁도대회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이왕 유치할려면 육상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전국육상대회가 꼭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징수 이것은 우리 조례에 한시적으로 징수를 안 받기로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들어온다 했는데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12월 20일 입법예고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되고 내년에 아무래도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이것은 거의 예산에 잡아놓아도 이 인건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상반기에 조례심의위원회 내년에 할 때까지 최소한으로만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인건비, 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도비 보조가 있기는 있는데 이 도비 보조가 아주 미약한 15% 내지 2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시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까? 말만 보조이지 아주 미미한 정도로 해서 거의 군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사실상 청소년수련관 이 관계는 전부 다 총 합계금액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담실 운영에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시 기준이 20 대 80으로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총괄적으로 한번 보면, 앞으로 합천군이 살기는 관광을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천을 찾아와서 문화관광과의 위상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많은 일을 해줘야 앞으로 합천 관광이 발전되고 합천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문화관광 예산만 전액 삭감되고, 많이 삭감되고, 전체 작년 예산의 반 수준은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일반행정비도 보면 2억3,000만원이 삭감된 3억1,000만원, 사회개발비는 작년 35억인데 26억 삭감되어서 올해 9억원, 경제개발비는 1,7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하나도 증액된 것이 없고 전부 다 삭감되었고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조차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업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 부분이 너무나 많이 삭감되었다!
아까 윤재호위원도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전체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 합천관광 홍보효과가 있고 개발에 문제점은 없는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이 하기가 싫어서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직접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상 저희 과에 오늘도 강제규필름에서 저희 촬영지를 돌아보고 갔고 또 철인 3종 경기 전무이사도 와서 돌아보고 가고 매일 외부에서 투자 유치자를 제가 만나기도 하고, 부산출장도 갔다 오고 계속 저희들이 낮과 밤이 없이 저는 평균 밤 10시에서 11시에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개발비는 국비가, 현재 도비 내시가 문화재 부분 내년 예산이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는 현재 계상이 안된 부분이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약 20억에서 30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사회개발비는 좀 줄었고, 일반행정비라든지 경제개발비 이런 것은 저희가 일을 안 할려고가 아니고 좀 일을,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 자체 아이템을 연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상 좀, 당초에는 계상이 되었지만 예산 조정에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호 :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해서 100% 이상의 효과를 올리면 대단히 고맙겠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좋은 아이템으로 무슨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본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것 같으면 일반행정비도 작년 반 수준 3억1,000만원,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 이런 데 전부 깎아 놓다 보니까 과연 이 예산으로 100% 이상 관광 홍보와 관광개발과 관광발전이 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아직 우리가 보고는 안 받았지만 자치행정과 보니까 실제 여기에는 전부 다 몇 천만원 증이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합천을 알리고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수정예산에 올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내무위원이 힘을 합쳐서 도와 드릴 테니까 그런 용의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들 아이템을 몇 가지를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부가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과에 많이 늘고 어느 과에 많이 줄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 전체 예산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재 관련된 예산, 문화재 보수 이런 것은 수정예산안에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그것은 국비 내시가 좀 늦으면 내년에 보통 추경에서 예산에 편성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추경예산에 편성될려면 6개월 내지, 그러면 사업이나 문화재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저희들 문화재사업은 사실상 올해도 6월에 편성해서 예산집행이 10월, 12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좌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내시가 안 떨어져도 일단 그렇게 계상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조정했거든요. 포괄적으로 계속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까지, 1차 추경이 6월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56페이지 등산로 정비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 다섯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여기는 황매산, 허굴산, 금성산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과 상관없는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봉산 새터지구에 관광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대병 관광지에는 조형물 설치가 다 끝났고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하니까 2000년 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군 경계지역 거창과 합천 경계지역, 대병 또는 봉산, 그리고 고령과 군 경계 지역, 창녕과 경계지역, 의령과 경계지역 등에 조형물을 네 개소 해가지고 8,000만원을 우리 군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세울려고 예산 계상했는데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되어야 네 개 지역에 조형물이 만들어지는데 2,000만원만 됐기 때문에 1개 지역만 할 예정인데 어느 지역인가는 아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네 개 지역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제규필름에서 전에 2회 추경때 1억 계상했다가 삭감하였지만 저희가 수정예산을 곧 올릴 예정입니다. 이 분들이 서울 거리는 현재 SBS 야인시대 하고 있는 부천에 서울거리를 촬영하고 평양 거리를 합천에 꼭 하겠다 해서 계속 PD라든지 제작실장, 부장, 아트제작담당 이런 분들이 다녀가고 있고 곧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자원공사 부지 22,000평에 평양거리 및 읍내거리를 영화세트장을 조성해서 내년 2월에 영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황매산에다가 산중 6.25때의 전투를 촬영하고 합천군 관내 여러 지역을 선정해서 강제규필름에서 지금 영화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천 홍보가 돈으로서 몇 백억을 투자하는 만큼 홍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관광, 여러 가지 시책추진 용역비도 무형문화재 발굴이 군수 공약사항이 있는데 1억을 요구하였는데 사실상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구를 하느냐 하면 무형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 학술조사, 세미나 각종 할려면 적어도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오광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재무과장 이근수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