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7일(토)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참조 :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존경하는 최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일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어제 제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 과장 교육이 있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총 143억9,65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8억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약 5.9%, 6% 정도 작년보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기본급이라든지 주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여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직 근무수당, 이것은 덕곡면이 특수직 근무수당을 받겠습니다. 총 29억2,986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4,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덕곡면이 특수지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수당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고, 의료수당은 의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기위험물 도시가스 보조원에 대한 수당, 자동차 운전원에 대한 수당, 민원업무수당과 전산업무 수당, 다음 읍면동 근무수당이 월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법정 경비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9,900만원, 작년보다 약 963만3,000원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라 해서 직급별로 월정액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법정 경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고 직책급 업무수당 이것은 군수와 부군수, 4급 1명,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 공무원 월 6만원씩, 세무담당 공무원 8만원씩, 예산담당 공무원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월 5만원씩 해서 총 4억8,576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4,23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정액급식비로서 월 8만원이 되어 있고, 교통보조비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이것은 4급 이하인 공무원들에게 해당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4억9,175만2,000원이 되어서 2억8,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4급부터 5급, 6급, 7급, 8급 해서 각 직급별로 성과상여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올해도 아직까지 직협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수령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제 중앙공무원연수원 연찬회때 이 부분을 분임토의도 했습니다만 타시군에는 다 지급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남만 작년에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억3,486만6,000원인데 작년보다 4,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서통합과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민방위담당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어진 실링에 의해 가지고 실과별로 배정을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8억9,201만4,000원인데 약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국내여비는 총 5,543만2,000원에서 7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당 계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와 같은 페이스로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금액을 좀더 높여서 했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108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인데 읍면이라든지 본청의 여성 공무원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 사역인부로서 작년과 같이 일당 2만1,770원씩 해서 90일간, 보통 요새 출산휴가를 90일 냅니다.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만 출산이 많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약 2,265만3,000원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출산인구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작년과 같이 올해도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계상해 왔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 야식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 해가지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도 회의 참석, 군민의 날 회의 참석 보상금, 여론모니터 평가 보상금 그리고 폭력근절대책 도 단위 지원협의회 참석 보상금 이렇게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 참석 당초예산에는 대야문화제와 같이 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대야문화제가 계획대로 된다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해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서 주민관리용 읍면 백업 드라이버 교체를, 네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읍면이라든지 오래된 것 교체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인감발급전용프린터기, 내년부터 인감 발급을 전산화를 해서 할 것입니다. 프린터기 17개, 다음에 주민등록 인쇄기 한 대 필요해서 1,195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행정담당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 이것은 군수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 실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기획실장, 작년과 같은데 기획실장이 4급으로 해서 금년도에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으로 군민상 시상 3명 해서 300만원, 올해는 1명밖에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한다면 3개 분야에 다 있을 것으로 보고 확보했습니다.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에 대한 시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10만원, 그래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 1과제 우수작 시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좋은 시책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연중 공모를 해서 우수작을 시상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올해는 15명이 갔습니다. 보통 20명에서 25명선 되는데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 표창 관계 이것도 거기에 대한 각종 용지나 시상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은수저라든지 기념품값으로, 한 10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본 청에서 우리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1명이 됩니다.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1,9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교육공무원 시험감독, 교육여비와 시험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2,000만원, 작년 당초예산과 동일 수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부군수가 해당됩니다.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경남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 타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서 계상된 겁니다. 1,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매결연 업무추진, 공무원 연수 및 체육대회 추진, 공직기강 확립 관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각 실과마다 계상되는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400만원인데 100만원을 깎아서 기획실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약 30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에서 국경일 도 기념행사 유공자 참석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자매결연단체 교류참석자 보상, 제2건국추진위원 워크샵 참석, 영호남캠프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그래서 총 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이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이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기진작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총 보수액에 따라서 법정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법정 비율에 조금 못 미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서 기록물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문서가 서류로서 보관되고 관리됩니다. 이걸 전부 다 전산에 기록을 하고 입력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도 법정 경비로서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협의회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PC경연대회 올해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 교육 기타수용비, 주민정보화교육 소모품,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총 1억3,5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약 2,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그만큼 깍여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10만원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 우리 정보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강사 말고 보조를 해 주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군구 행정 시스템 백업 장비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 관계 자체사업으로서 전자결재 시스템 이것은 아까 기록물 그것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만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는 읍면 기관 방송망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3,000만원을 읍면당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읍면에서 설치를 해보니까 지금 15개 마을 내지 20개 마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전 마을을 커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당 4,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저희들이 4,000만원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가 좀 더 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방송망이 되어 있는 데는 합천읍과 대병, 야로가 되겠습니다. 한 면에 4,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나가고, 내년도에는 한 4개 면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의 통신선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490만원 정도 해서 총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라서 약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산취득비, 일반 업무용 PC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대 요구했습니다만 100대가 깎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PC가 3년 내지 5년만에 갈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150대 정도 되는데 지금 100대 요구했습니다. 프린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 PC는 900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는데 2000년 3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 이게 3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5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1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는 지금 현재 56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합천과 군 민원실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면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인구가 많은 가야, 삼가면에 내년에 두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 구입 이것은 영상화면으로서 PC를 꽂아 가지고 바로 화면에 띄워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소회의실에 한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자결재가 안에 내부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인터넷망에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안환경을 위한 암호장비 이것은 보안을 위한, 말하자면 방어장비가 되겠습니다. 7대를 구입 설치합니다. 지금 11개 면에는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되고, 군청을 포함해서 9군데는 현재 그 장비로서는 완벽한 방어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합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이용실 확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치가 9군데 되어 있습니다. 주로 면 회의실이라든지 옛날 영농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설치지역이 7군데 남아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설치해서 주민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동 마을 정보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360개 전 마을에 PC 한 대, 프린터 한 대, 최소한의 관련 집기, 이렇게 해서 전 마을에, 마을에서 이용하는 마을정보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나대와 초계 중리, 또 한 군데 더,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5개소를 설치하고, 이게 또 왜 필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모든 민원이 인터넷망으로 지금 민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최소한 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인터넷망을 구축해 두므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바로 민원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 암호장비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간에 팩스로 비밀내용의 문서가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암호장비를 해서 방어를 하는, 말하자면 문서의 비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시밀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이것도 5년인데, 지금 65대 중에서 96년도 9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 25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5대 다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2대를 예산파트에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일반 전화기 교체, 이것은 항시 교체가 필요한 예비용으로 50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해대책용 읍면 무전기 기지국은 읍면에 가보면 산불 등 긴급하게 나가서 해야 되는 무전기지국이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해서 바꿀려고 합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민방위 관계 행사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가 사실상 상당히 행사가 많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을지연습, 민방위강사 특별교육,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예비군 창설 기념 참석,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 보상, 수방대 출동 보상, 재해시 출동, 이렇게 해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수상자 시상품 구입에 60만원 요구를 했고, 주민신고자 보상 이것은 각종 훈련을 할 때 즉시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물품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의용소방대 출동지원 작년 수준으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강사 수당,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강사 수당, 도비도 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좀 적어졌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1,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에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통리대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하는데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춘추에 두 번씩 하고 또 사이사이에 하고 있는데, 7회 해서 18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자원봉사대 활동지원, 이것은 사실상 올해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도에서 계획되어 내려왔는데, 지금 각종 재해라든지 이때 민방위대를 동원해도 사실상 동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핵심요원으로 자원봉사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서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만 도비는 작년보다, 작년에는 480만원인데 59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의 배가 되는 약 880만원의 보조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 지원액만큼 해서 계상했습니다. 1,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물품 해서 민방위 현대화장비, 무인단말제어장치, 우리 군에 있습니다만 제어장치를 해야 되는 그 경비이고, 다음 민방위 필수장비 이것은 방독면 구입인데 전 가구에 방독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되고 점차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 경비로서 1억4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이것도 법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16페이지 모범 이장 산업시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데 모범 이장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선정은 어차피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읍면별로 이장 수를 감안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혹시, 물론 연차적으로 한다면 전 이장이 다 갈 수 있겠지만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하면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또 선정기준도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할 때 선정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으로서의 활동력이 아주 왕성하다든지, 아니면 갔다와서 홍보라든지 파급효과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이장협의회라고 읍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이 안 갔다 하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본 위원도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산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증액이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전산 자산 물품을 취득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여러 군데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복사기를 주로 구입을 하고 할 때에 여기에 많이 보급된 그 품목을 해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서비스업체도 비슷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전부 조달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큰 것은 조달 구입을 안 하면 구매 법률에 의해서 상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기들도 가지고 가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구입은 안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보통 통상 하는 말로 부르는 것이 금 아니가 이래 가지고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이런 방면에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있으면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래서 이 전산제품들은 각기 금액도 제품 회사명마다 천차만별이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조달구입을 하므로 해서 투명성이나 신뢰성이라든지 절약이라든지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일 절약이 많이 되는 것으로, 또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은 전부 조달 요청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요인은 없으리라 보아집니다.
○고영진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자산취득비 관계가 나왔으니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용으로 일반 PC가 900대, 프린트 560대, 앞으로 주민 정보 이용시설 확대 구축과 행정리동 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하면 거기에 또 PC가 한 500대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 설명대로 한다면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물품 비치를 해야 된다면, 앞으로 1,500대에 대한 PC 다 확보했다 쳐도 매년, 교체비만 3년에 한번씩 간다면, 500대씩 해가지고 6, 7억씩 들어야 되는 그런 계산이 안되겠습니까?
계속 6억, 7억이 소요되어야 되고, 프린트 하고 하면 지금도 전년 대비 자산취득비 100% 이상 초과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연 가면 갈수록 계속 교체해 가지고 또 교체하고 교체할려면 매년 교체하는 데만 5억, 6억씩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다 가기 때문에, 또 이게 정부에서 어떤 교체기준을 정해놓은 게 이 전산 관계만큼 이렇게 빨리 개발되어가지고 속도가 빠른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화도 되었고, 또 현대 상황에 적응을 못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기기들 이렇게 해서 3년 주기로, 프린트기는 속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마모되고 해서 5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리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부 한 8만원씩,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버렸는데, 지금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해가지고 새로 전부 수리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주기 운동에 참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103페이지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8,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법률로 정해진 정액 금액인지 아니면 합천군이 자체적으로 증액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이 인원이라든지 숫자에 의해서 딱 대입을 시켜서 편성을 해 나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군수 업무추진비 7,000만원과 113페이지 부군수 업무시책추진비 4,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상 보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수와 부군수 같은 업무로 민원해결이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공무원으로서는 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수의 업무추진비 7,000만원, 부군수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이것은 정부에서 실링을 딱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과 7,000만원이라는 것은 단일해 가지고 하기가 곤란해서 사실 밑에 내역을 죽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군수와 부군수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하지. 사실 이것은 좀 형식적으로 달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의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시민연대나 각 사회단체에서 시장, 군수, 도지사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도 군수, 부군수님 그동안의 업무추진비 공개한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총액 공개는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내역은 아직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앞으로 합천군에서도 사회단체나 일반인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사실상 제가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공개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개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른 시군의 형편을 봐가면서, 아직까지 거의 내역공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집행 사용권자의 의향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일용인부임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내년 예산 청구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청구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비정규직 상근 인력이 총 8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를 조정을 하고 실과별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파악도 안 해서 어렵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에 3명 정도가 일부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본청의 인력이 좀 늘어난 그 요인이 있고, 요인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에서 4명이 본청으로 이동이 있으면 어차피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 사람에 대해 나가는 일용직 일부는 나가는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분들이 이동한다 해가지고 없었던 일용인부 노임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같으면 환경미화원 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수로원 같으면 수로원 그 부서에 해 주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각 파트별로, 성격별로,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일반 정규직은 전부 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기획실 소관에 전부 다 같이 일괄해서 계상하지만 비정규직 이것은 그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오영위원 :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인부 4명이 거기 근무는 하고 있지만 나가는 경비는 자치행정과 여기에서 집행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닙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사업소는 제가 몇 번 가서 오히려 사람을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데 거기 있는 4명마저 본청으로 조정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게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거기에 필요한 일용 인부를 이쪽으로, 민원실과 사회복지과 두 군데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마 금년도에 재료비 기타라든지 비상근 인력 중에서도 그런 것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1억6,4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일용 인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11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중학생 366명, 고등학생이 366명 이것은 합천군 자연마을 단위 숫자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부락에 이장들이 다 60대, 70대 이런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366명의 근거는 어디 있으며 이 숫자만큼 매년 주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물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젊은 층이 적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 정도, 15명이라든지 이 정도는 있다고 보고 고등학교, 중학교 있다고 보고 계상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중학교 다닌다고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성적 우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호 : 366명 중에서 곱하기 15/100, 그 중에서 또 1/3,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66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 현재 이장님 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장가도 다 갔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15/100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그래도 우리는 그만큼 안될 것이다 해가지고.
116페이지 고영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모범 이장 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51명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지 말고 처음 하는 것은 일단 성과가 나오고 나서 그 효과에 따라서 차차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1개 면에 2명 정도 해서 51명이면 버스를 하더라도 한 대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45명 미만 정도로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9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전년도의 시간외수당이 물론 군청에는 읍면 직원들과는 상당히, 야간에도 군수님 퇴근 안 하면 밑에 과장님, 과장님 퇴근 안 하면 계장님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간외수당이 30시간인데 금년에 45시간으로 책정한 이유와 실제 읍면에도 보면 사실상 분야별로는 상당히 고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읍면에서는 고생하는 사람이나 다 똑 같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종합 행정을 할 때 출장 나갔다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자기 일은 늦게 남아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실제 그걸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읍면에도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외,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안 주는데 그 사람들 일을 하게끔, 읍면에도 오랫동안 잔업을 많이 한 사람은 시간외 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이게 왜 작년보다 올라간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법상, 지침상 최고를 70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시간으로 예산의 부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그만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30시간으로 했는데 아마 15시간은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퇴근 후에 두 시간 후부터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퇴근을 하는 것 같으면 8시 이후에 근무한 것이라야 인정을 해줍니다. 두시간 더 해도 6시부터 8시까지 한 것은 기본적으로 15시간을 근무를 하나 안 하나 다 인정을 해주고 거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8시부터 하다보면 사실상 제법 근무를 해도 30시간, 40시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도 또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합동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많이 넘어 가는데, 이게 상한선이 너무 30시간으로 되어 있어 놓으니까 직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70시간 다 인정을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시간, 50시간 인정을 해주는 데가 있다 해서 우리가 시군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협과 군수가 서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건의를 하고, 또 다른 시군보다도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45시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은 아무리 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과 관련해서는 읍면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령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외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군에는 카드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하려면 카드를 긁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고, 야근을 마치고 나갈 때 긁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읍면은 사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그와 같은 장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읍면에도 절대로 불이익이 안되게끔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저는 이거 숫자가 적은 것보다도 1,200만원이 삭감이 왜 되었느냐는 이유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장님들 연세가 많고 이런 분이 많이 계셔 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삭감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금액은 이렇게 해놓더라도 사실상 거기 납부하는 평균치로, 중학생은 110만7,000원, 그 다음은 22만4,000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학교마다 공납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실정에 맞게 공납금 금액에 맞게끔 내주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군수님께서 2003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참여율을 내년에 30%, 읍면당 2, 3명을 여자 이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연말이 내일 모래인데 거의 읍면별로 마을당 보면 25일이나 년초 되면 이장을 다 바꿉니다. 홍보가 미리 되어야 군수님 시정연설과 같이 이렇게 여성이 30% 참여할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역신문과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또 합천군보도 내보내서 거기의 주요 의제로, 12월과 1월, 보통 이장님이 양력 12월말에 선출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음력 보름날이라든지 이 때에 새로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신문과 협조를 해서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합천군보에도 12월, 1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장회의 때마다 강조를 해서 읍면별로 추진을 하도록 기본 계획서를 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에 여자 이장님들이 한 읍면에 2, 3명 되면, 항상 우리 위원회도 여자 위원이 없어 가지고 미달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이장 내일 모레 되면 1월인데 거의 옛날에는 음력 보름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1월 1일부터 봉급이 집계가 되고 하니까 군에서 여자이장이 나오는 마을에는 사업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현재 방침은 여성 이장이 나오는 데에는 가장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별도로 3,0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작으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반 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적다든지 해가지고 자꾸 밀리는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3,000만원씩을 군수 포괄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5,000만원 정도 줄 수 있도록 군에서,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데 3,000만원에 3명이면 그게 1억입니다 한 면에.
○윤재호위원 : 그래도 그렇게 나올 이장이 없습니다. 촌에 젊은 분들 이장할 분들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점차적으로.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110페이지 1인 1과제 우수 시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다만 지난번 우수작에 대한 1, 2, 3등이라 할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군정업무에 접목을 시킨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 접목시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전부 다 자꾸 촉구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2003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접목을 시키자면 반드시 예산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 말씀의 주목적은 우리 합천군 공무원은 업무가 보수적입니다. 거창이나 타시군 공무원들의 업무는 획기적이고 개혁적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1인 1과제 우수작 이런 것을 많이 해놓더라도 업무에 접목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마나한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명예를 걸고 이 사항들은 과감하게 업무에 직결시켜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래서 저게 내년부터 분위기별로 이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거기에서 만약 미진하다든지 소극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대책도 보고 받고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 소관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각 가정에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라도 합천군의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인터넷에 올렸던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바로바로 처리되고 적극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같은 민원이라도 읍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민원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런 민원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된다면 읍면단위는 민원인의 관계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민원 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나 인터넷에서 하는 것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공조직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되는 것은 지연이 된다든지 처리에 소홀하고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즉각즉각 조치가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읍면에서 공조직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어떤 것이 지연이 되고 처리가 소홀히 되는지 제가 한번 분석,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거기도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답변은 나갑니다. 공개석상에서 여러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안되면 어떤 이유로 안 된다,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나가는데 여하튼 어느 계통이든 간에 민원이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소홀하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실과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10페이지 1인 1과제 최우수와 우수, 장려가 있는데 최우수는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최우수가 아이디어 모집을 하는 것이,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상시 개설을 해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군민들한테, 하기는 공직자가 했지만 군민들한테 아이디어 창구를 인터넷에 하나 방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구두나 서면으로 이런 창구를 만들어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시키고 접목시키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이 1위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우수와 장려도 역시 그 비슷한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갔다 주면 좋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우수와 최우수작 이것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작년 대비 8,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올해 별도로 시책을 한다든지, 특별히 올해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8,300만원, 10% 이상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정보통신에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정확한 데이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좀 정보통신분야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정보통신담당이 4억8,500만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 해서 하나의 아주 경상적 경비라고 혹시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세공과금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자산취득비 민방위 현대화 장비 해가지고 설명서에 보면 경보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군청 옥상에 무인제어장치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무슨 장치를 군청 옥상에 설치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군청 옥상에 보면 각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현충일에 한다든지, 비상 연락장치인데 이게 현재까지 올해까지 도에서 전부 다 용역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이제 안 하고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제어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재영 주민자치계장입니다.
박종선 120기동대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권석근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8,946만3,000원이며 항목별로는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통합운영비 342만원은 과내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이며 주민자치담당 866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합천읍입니다. 지원비이고, 120기동대 1억8,876만원은 가로등 3,600여 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조민원 천막수선 등에 필요로 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0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원활동 및 주민 의견 청취수렴을 위한 격려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 정액비로서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 실비보상금 125만8,000원 중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시에 보상금 62만9,000원이며 프로그램개발 등을 위한 위원 교육이 년 1회 62만9,000원이 필요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연간 200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정해서 200만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후 필요한 비품 및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및 프린터, 팩스기 등과 회의실 의자, 책상 등 구입비입니다.
207페이지 재료비에서 9,604만8,000원으로 이는 가로등 수리용 자재구입비로서 안전기, 누전차단기, 가오스, 전구, 선스위치, 전선 등을 구입키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943만3,000원은 명절 전후와 우수기 또는 긴급사태 등을 대비해서 매년 확보하여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20 자원봉사자 정기순회 봉사활동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보상금과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과 합동 봉사활동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형 가로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사업 200개소, B형 가로등 안전조치 및 이설이 80개소,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 90개소, 초계 아막 시가지 가로등 설치 10개소와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1억2,463만9,000원이며 지난 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고소굴절차도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때문에 2003년도에는 주민들이 위원님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와 노후 가로등을 최대한 정비 또는 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주민자치과 예산은 필요 경비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 부탁 드리면서 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주민자치과는 예산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전 위원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각 주민들한테 제일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가로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여기 예산에 신청한 금액 가지고 전체 위원의 민원사항을 100%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음 추경에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전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용기를 가지시고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최경호 : 보충해서 같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로등 관리 고장수리 자재 구입 하는 것이, 가로등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민원 요구사항은 계속 더 많아지는데 예산은, 전년도 1억2,300만원에서 올해는 9,60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약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버렸는데, 이 삭감된 부분이 작년도 예산을 쓰고 자재 같은 것은 구입을 충분히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9,600만원 가지고 1년 다 해도, 주민자치과장이 생각해도 무난하게 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저희 소관 과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박오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신규 설치나 보수에 대해서는 내역에 보시면 보수가 200개소, 이설이 80개소, 전에는 이설한 것 이것을 그냥 이설만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새로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건데 신규 설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금액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실제로 가로등 신규 설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이만큼 편성이 되어졌고 또 이설 가로등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추경에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규 설치 가로등 파악을 해보니까 약 130등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당초예산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하면 200등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90등과 80등 하면 170등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재료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실제로 고소굴절차 사면서도 재료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삭감,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되 필요 없는 예산은 줄여 가지고 최대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런 자재대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남아 가지고 반납도 못하니까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한 사실상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그 대신에 실제로 위원님들 필요하신 가로등 설치라든지 보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이 실제로 합천읍을 비롯해서 삼가, 초계 이런 데에는 다른 읍면보다 시가지가 크고 하니까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기준을 5가구 이런 데 기준을 두지 말고 특히 합천은 의원들이나 집행공무원 잘 아시다시피 산골이 많고 오지가 많아서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데도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고, 또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해놓아도 군의 전기기사 인원이 적어 가지고 제 때 제때 안해 주니까 이것이 큰 일입니다. 앞으로 다른 것은 줄여도 관리를 하기 위한 전기기사는 더 채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하면 제때 출장 와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지금 설치는 많이 하고, 또 주민 욕구는 많은데 2, 3가구라도 가로등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윤재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서 제안한 것도 있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 인원이 7명인데, 7명으로써 또 전기직 한 사람으로써 제때 제때 수리가 불가능하고 특히 명절 전후나 긴급사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사태시 이런 때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시 사역인부임도 확보해 놓고 있고 실제 우리 과의 인원도 증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차피 설치해놓은 가로등 잘 보수해가지고 주민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1 내지 2가구라도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현장 확인해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호균위원이 주민자치과장님께 부탁할 말씀이 많았는데 급한 일 관계로 갔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