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당초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업무추진비 460만원입니다. 이중 100만원은 고충민원상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36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544만3,000원은 건축물대장 전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만원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착오 및 지연의 사례가 만약 발생할 시 민원인에게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을 다소 해소하고 공직 내부적으로는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61페이지 자산취득비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대기실에 설치할 자동 혈압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민원 대기시간에 간단한 방법으로 혈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2페이지 지적관리 항목에 재료비 4,114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 3,505만원은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과 보호대 보관함 구입에 필요한 예산액입니다. 609만6,000원은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년간 촉탁등기를 1,200건 정도 처리하므로 해서 군민들이 받게 되는 등기 비용 경감 효과는 연간 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항목에 재료비 1,360만7,000원입니다.
163페이지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316만6,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2,299만원, 7월 1일 기준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1,0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지가 검증수수료는 52만3,000원, 개별공시지가 소프트웨어 관리유지비가 348만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120만원, 개발비용 산출비용이 4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과 2003년도 전체 예산액은 2억7,678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2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민원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61페이지 민원실 자동 혈압계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혈압계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몇년 전에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하였습니다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원래는 일본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고장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고장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새로이 구입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일제인데 구입한 년도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한 10년 가까이 썼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919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는 큰 예산 없이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은 금액이 증액된 데 대해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가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제반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여 주시기 부탁을 한번 더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167페이지 재료비 118만8,000원 이것은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라 해가지고 위생담당에서 10개 품목에 대해 검사에 따른 유상 수거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694만5,000원, 부서운영 통합에 5,450만원, 사회보장담당 1,080만원, 가정복지담당 2,840만5,000원, 여성복지담당 1,639만원, 위생담당 59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 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 장애인 도단위 행사 참석자, 현충일,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 고엽제, 또 보훈단체 전적지 안보교육 참석 보상 해가지고 1,488만원인데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의 장례비, 부랑인 귀향실비 해가지고 작년 수준과 같이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3.1운동 재연행사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5년째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 요구는 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지만, 격년제로 해서 예산 확보되었지만 1회 추경시 올해 재연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연행사는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강조사항이 나올 때 이 경비로써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은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주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고, 정액단체 보조금 주는 데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화수훈자회, 이 부분이 분기별 2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재료비는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재료비 구입을 올해는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우리가 많은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에는 1억7,000만원, 이것은 읍면에 있는 자활근로자를 위한 취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봉사자 지원, 그것도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역봉사인부임인데 이것도 552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첫째 기초생활 수급자 4,080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6,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14명에 대해 주거비 지원이 세대당 1 내지 2인 가구 2만8,000원, 5내지 6인 가구 5만3,000원, 3내지 4인 가구 4만원, 7인 가구 6만2,000원 정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녀 교육비가 330명에 1억5,500만원, 장애인 수당 지원이 410명에 대해서 2억2,159만4,000원, 1인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5명에 대해서 691만3,000원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17개 읍면에 27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80명에 대해서 182만8,000원, 장애인 의료비가 135명에 대해서 1,993만4,000원, 장애인보호수당으로 144명에 7,182만3,000원씩 지원해 주고 장애인 부양수당 7명에 456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5억1,74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비가 3억6,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억1,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3,400만원, 민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비 12세대에 대해서 2,400만원, 1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세대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2세대 계획을 올해도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인데 자활근로사업, 즉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스팀식 세차라든지 간병 도우미, 복합영농 등 해가지고 1억8,495만8,000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 휴대 컴퓨터 단말기를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부담 해가지고 전체 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직 공무원이 25명인데 22대가 국비 지원이 되고 3대 구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정복지담당에 복지직이 3명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추경예산안에는 이 3대도, 어차피 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로 가야 되고 자기가 단말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3대를 군비를 가지고 추경때 좀 확보해 주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에 대해서 1,000만원 확보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대비를 위해서 예비적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재해가 났을 때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이재민 지원이라든지 재난구호비도 하고 재해복구 참여대 식비도 하려고 예산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해가지고 2억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어야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2억4,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가정복지부분에 의료비라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복지회관 인부임 2만1,770원 해가지고 두 개씩 해서 109만6,000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쌍책 복지회관 목욕탕과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로 19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을 15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녀가장이 30명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수학여행갈 때 5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교육등록비, 다음 176페이지 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이라든지, 아동위원 교육보상, 노인예능경기대회 해가지고 다양하게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의 행사 참여를 정부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보다 100만원 정도 안되게 올렸습니다. 올해 집행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4,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원을 1,500만원 해놓았습니다. 화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올해도 화장 장려하는데 진주는 10만원, 대구에서 화장하는 것 같으면 11만원 같으면 11만원 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매장 안하고 화장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확보했고, 작년도에 저희들 150명 정도 화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12월 말까지는 80명 정도 화장해가지고 장려금을 받아 갔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적 보조가 4,737만6,000원에 대해서는 휠체어택시를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쇼핑이라든지 병원에 가더라도 택시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휠체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1,500만원, 새마을문고센터 관리 748만원, 노인학교 운영 지원 360만원, 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에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500만원, 노인회 분회 일감갖기 지원 1,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정액보조단체금은 새마을운동단체, 군지회,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도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에 지원이 되고 대한노인회도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말씀드리면 17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근로연금 저소득노인 4,114명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 소년소녀가장 지원 34명에 대해서 2,652만원, 가정위탁아동 복지 지원 31명에 대해 2,418만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해가지고 애육원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밖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착금을 10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6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노인가장세대 지원 월동용 해가지고 6,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즉 옛날 같으면 생보자 이 분들한테 1,100세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우리 관내에 12,787명의 노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들 11억479만7,000원 지원을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월동김장비가 228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지원 228만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지원 3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위원 활동비 350만원,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건강 진단 180명, 노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도 18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노인건강진단비가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342만8,000원, 다음은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애육원에 있는 아동 건강 진단에 14만원,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지원되는데 우리 관내 전체 229개의 경로당이 있고 그 중에 3개소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에 국비지원이 126개소에 대해서 1억432만8,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지원 4,012만8,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가야산실버타운 2억4,610만1,000원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 해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5,5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281만8,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100개소에 8,200만원, 노인 탁노소 운영 20명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합천과 가야에 시범적으로 저희들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도 9개 시설에 1,51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어린이집에 40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비 100명에 6개소 5명 3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어린이집에 150만원, 놀이방에 2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애육원 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147만원, 이 시설은 실버타운과 애육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1,341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147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5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회 활동비가 1,44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2억6,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억6,400만원이 국비가 6억3,200만원, 도비 3억1,600만원, 군비가 3억1,600만원인데 이 부분 할 때에는 18억9,000만원 정도 드는 시설인데 이것은 자부담도 6억3,200만원 들여 가지고 19억 정도 되는데, 이 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요사이는 60이 넘고 하면 노인들이 전부 치매가 걸려 가지고 사실 부모도 자식이나 형제를 모르고 참 어렵게 투병을 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치매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2개소가 있는데 합천군에 1개소를 유치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도 받고 요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올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앞으로는 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1개씩 다 가져가지고 노인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시설이니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을 도비로 50%, 군비 50% 해가지고 올해 17개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1억2,200만원, 신소양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은 6,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군 이창규도의원님께서 도에 말씀을 해서 도비가 5,000만원 또 이것 가지고는 합천읍 주변에는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렵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양지마을 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이것도 순수한 도비로서 지원하고, 금평1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도비로써 하고, 회양2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에 4,382만4,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설 납골묘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에 2,000만원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율곡에 납골묘를 하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납골묘라는 혐오시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1억 기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우선 본 예산은 2,000만원 가지고 하고 추경 때 좀더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납골묘가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는 다른 사람도 앉아 놀 수도 있고 온 유족들이 그 지역에서도 즐겁게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장묘문화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업비는 실제로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1회 추경시에 좀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시설관리유지비 지원 6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600만원, 복지회관 개보수 3,50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2억2,00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7개소로 봐서 3억을 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부락에 가면 경로당 부분이라든지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 본 예산에서는 예산이 좀 수반이 어렵고 추경때 재원이 확보될 때 그 숫자를 많이 늘려 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북1구 상점경로당 창고, 화장실 지원이 2,500만원, 내가리마을회관 건립이 1,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료비에 부자가정생일찾아주기 해가지고 150만원, 어려운 가정 재가봉사 밑반찬 해주는 것이 240만원, 불우노인 목욕봉사 850만원,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해가지고 240만원, 빨래방 운영 재료 구입 840만원, 이렇게 해서 1,564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참석하는데 80만원, 자원봉사협의회 교육 참석,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 자원봉사자대회, 한글교실교육생 견학, 여성지도자 양성과정대학 참석, 도단위 여성교육 참석, 도단위 자원봉사자 교육, 여성합창단 도대회 참석, 여성지도자 양성위탁교육, 전국여성대회 참석, 자원봉사회 연수 참석, 예절교육 참석 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또 올해도 저희들 예산집행에 1,500만원 가지고는 행사실비 보상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저희들 300만원 정도 더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치료비 해가지고 50만원, 저희들 자원봉사라든지 수해복구할 때 자원봉사 나와 가지고 작게 부상을 당하고 할 때 실제 군에서 지원과목이 없어 가지고 50만원 정도 치료비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 173만6,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8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이 250만원되어 있는데, 저희들 푸드뱅크 장비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에는 저희들 1,600만원을 가지고 냉동차를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줬는데 냉장고가 애육원에 없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큰 냉장고를 해서 애육원 원생들이 음식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250만원 지원합니다. 국비 지원이 50%, 군비 지원이 50%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해가지고 20만원 수입되어 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억4,808만8,000원, 전출금 하는 것이 이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150만원, 이것은 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중복청구라든지 정산하면 나오는 것 이걸 연간으로 볼 때 150만원 정도 차질이 나는 걸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행정비가 500만원, 대불금 160만원, 환급금 등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 방금 그것은 세입입니다. 이것이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전산관리 사무실 용품 구입이 150만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고,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우편물 발송에 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정도,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의료급여 진료비 중 공단예탁금 이게 시군구에서 직접 지급할 비용이므로 본인의 환급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등의 현금 급여비용입니다. 이게 1,000만원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해가지고 대불금입니다. 이것은 2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80%가 안되기 때문에 80% 지원을 해놓고 나니까 병원에서 병원신세도 못 지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융자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다음에 그 분들이 갚도록 해가지고 기초생활 2종에 대한 하나의 대불금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등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 중 군비부담금입니다. 전부 국비가 4억9,450만원, 도비가 9억8,900만원, 군비가 전출금으로 해놓은 것 2억4,728만원 이것 가지고 저희들 군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20만원, 이것은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해 가지고 환수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연간 보면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부당진료 환수금 반환이 30만원, 이자수입 반환금 20만원, 이것은 정산하기 위해서 과목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7,5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 해 가지고 277만6,000원 정도, 민간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 때 변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융자금 회수할 때 이자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융자금 이율이 비싸고 이래 가지고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2억7,760만3,000원 확보를 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라 해 가지고 8,861만1,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분야, 일반운영비에 영세민 생활안정 서식 제작 7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일반운영비로 했고, 국내여비 100만원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민간융자금에 대해서는 2억8,500만원 해놓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2억8,500만원 이 부분은 가구당 1,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28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8,78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상 영세민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80페이지 가야산 실버타운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던 그 실버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보니까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원금액을 주되 거기에 입주된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실버타운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2억4,600만원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성격이 전부입니다. 10명, 물리치료사라든지, 1주일에 한번씩 순방하는 의사, 또 직원들 주고, 식대도 부분적으로 지원이 여기서 되고 그 외에 운영비이고, 실제로 저희들 알기로는 2억4,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거기 있는 이사장이 자기 사비로 해서 기천만원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저쪽 김웅수 하는 그 타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여기 입주된 분들이 전체적으로 스님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 실버타운에 들어오는데, 스님들은 자기들이 65세가 넘으면 전부 하나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고, 또 그 안에 현재 25명이 입주되어 있는데 관내 민간인이 6명이고 해인사 암자에서나 이제 수도생활도 못하고 또 우리 관내 벗어난 스님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스님들도 국가에서 보호해줄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아래 말씀을 드리던데 상당히 실버타운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십디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완대책이 없느냐 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7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74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노인 인구가 불어나고, 정부 시책이 이제 정부에서 노인들한테도 수당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좀 미달되는 부분, 엄격하게 보면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들 숫자가 불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데 경남에 2개소 중에 합천에 한 개소 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신축할 장소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고, 일단 의회 승인이 나야 행정적으로 추진과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는 미정인데, 조금 전에 가야산 실버타운을 군수님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합천군민들이 좀 활용하는데 민간인이 많이 없다 이래 가지고 군수님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도 합천읍의 주변이라든지 삼가면 주변이라든지 인구가 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부락에 너무 접해 있으면 부락 주민들이 또 치매있는 사람들이 밖에 외출 나오고 할 때 뭐할까봐 조금 한적한 곳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이 난 후에 신축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당히 지금 보니까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36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 무엇 때문에 편성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정부방침이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모든 시책들이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율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봉사활동이나 여성들이 이런 교육에 참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들이 예절교육같은 것, 우리가 작년도에 없는 예절교육 이것은 300만원을 더 확보했는데 예절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확보를 300만원 더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증가되고 그래서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노인들이 놀게 되면 유료비도 절약되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서로 연락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서 각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된다고 이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건립하겠다 해서 3억을 올려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지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올해 7개소 있는 부분과 읍면에 신청 들어와서, 읍면장과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올리라 한 것이 30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너무 편중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난색을 표할 수 있고 군수님으로 봐서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들어온 게 30동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추경때 군비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의원님들이 한 부분, 이 30동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군수님이나 예산담당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공설납골묘 공원화사업에 1억7,000만원 들 예정이다! 거기에 2,000만원 가지고는 뭘, 아까 주차장인가 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작년에 공설납골묘가 11월까지 80구가 들어왔다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150구를 지금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면 그 정도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설납골묘 공원화사업은 꼭 앞으로 필요하다 생각되고, 주위에 마을 주민이 봤을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공원화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지호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17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13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장애인 135명은 어떠 어떠한 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장애인들도 전체, 장애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픈 곳이 없고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도 방금 그 숫자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중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00명 정도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장애인도 등급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에게 지원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1, 2급입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이 현재 금년 11월 30일까지 80명 정도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 일원으로 10만원이라는 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10만원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10만원 했는데, 화장장에서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수수료를 지급해준다 이겁니다. 12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1만원, 10만원 되는데도 있는데 그 수수료만 오면 그만큼 준다는 겁니다.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오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170페이지 보면 재료비 부분에 3억4,700만원이 감소되고 대신에 일시사역이 1억7,5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같은 항목인데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착오가 있는지 일단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박오영위원 : 재료비 부분에 전년도에는 3억5,200만원이었는데 3억4,700만원이 감소돼서 금년도는 500만원이 된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와 또 밑에 일시사역에 1억7,500만원이 갑작스럽게 생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부분은 작년과 금액은 같은데, 이 부분에 현재 세출분야에 있는 사람이 재료비를 가지고 일시인부사역비 1억7,500만원을 줄려고 하니까 과목상 안 맞기 때문에 작년과 전체 과목변경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위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500만원과 밑에 자활근로사업 1억7,500만원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자활근로사업 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인데, 참여자한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읍면에 나가면 기초생활수급자 휴지를 줍는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할 때 톱이나 장갑 이런 게 없어서, 자기들 나오는 일당을 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박오영위원 : 밑에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읍면 취로사업하는 겁니다. 17억 가지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을 좀 시키고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박오영위원 : 174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 실적은 어디 어디이며, 2003년도에는 어디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작년도에도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먼저번에 추경할 때 예산 과목변경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그런 데에 장애인 올라갈 시설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또 리프트차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려니까 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하려고 하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3,000만원 중에 500만원, 합천군에 년말에 1개만 구입해 가지고 장애인 3층까지 그 보호도구로써 올라가 보고,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저희들 작년도 예산 3,000만원, 2,500만원 저희들 다음에 우리가 남겨놓을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장애인들이 와서 2층, 3층에 못 올라가니까 1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고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또 불시에 정부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시사항이 내려왔을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 예산도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은 여기 300만원씩 10개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또 합천에는 신호등에 예를 들어서 기계 색깔 구분, 또 소리나는 부분 이런 장애인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3,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좀 과도한 것 아니냐와 두 번째 177페이지 지금 휠체어 택시 운영비에 1,500만원은 봉급입니까, 유류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1,500만원은 택시기사 운영비와 인건비와 기름 유류대와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받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센터 관리해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디 했으며 실적과, 금년도 예산 편성부분은 어느 마을로 지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작년에는 새마을문고센터 관리는 거리마을문고 모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또 부분적으로 새마을지회에 왁구를 짜가지고 그 안에 전시해 놓은 것을 작년에 했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들 마을문고 활성화 구체적인 계획은 이 사업비 확보되면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문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럼 현재 1개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정해진 곳은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177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비는 정부에서 이 금액을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전 시군에 이 금액은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많은 금액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 대한 1년간의 사업실적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년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그 읍면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았고 그 사업계획이 추진되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통제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마지막으로 실버타운문제와 애육원에 대해서 년간 지원금액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사회복지과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중단가보다 더 했을 때에는 회수조치를 시키고 아니면 시정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꼭 감사를 하고, 저희 감사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박오영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는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전혀 받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저번에 예산, 조례심의할 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아! 그것은요.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으로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 요율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이라든지.
○고영진위원 : 중증 장애인한테는 무료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무료고, 급수가 낮은.
○고영진위원 : 그렇습니까?
("장애인으로서 수급자는 안 받고, 장애인이라도 돈이 있는 부자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라는 담당주사 있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조금 받아요.
○고영진위원 : 장애인 가운데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한테는 무료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장애인들은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184페이지 공설납골묘 공원화사업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율곡에 있는 공설납골묘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규모가 몇 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600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2002년도 몇 기 정도 수용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하라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듣기로는 농지개량조합장한 박해기씨 모친도 오늘 화장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그리로 많이 들어올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다 저희들이 장례예식장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군수님도 화장장도, 언젠가는 이게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아름답게 좀 꾸며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수치는 모르겠는데, 지금 2년에 60기 정도 들어왔으니까, 아직 내년도 몇 기가 될지 예측은 못하지만 30기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1년에 30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사업비에 비해서는 이용하는 비율이 저조하거든요. 홍보를 해서라도 600기가 1년에 30기 들어와 가지고 몇 년만에 이게 차겠습니까?
매년 관리비는 또 얼마씩 들겠습니까! 지금 2,000만원 이것도 다시 공원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600기를 만들어놓고 그 이용실적은 적고 관리비는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갔을 때에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납골묘 관리비는 우리가 주위에 청소하는 것과 풀 뜯는 것 해 가지고 100만원 미만입니다. 관리비는 현재 들어가는 게 없고, 설치비가 이제 2억이 넘도록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만일 거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결국 군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들어오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국민정서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 화장에 대해서는 좀 거부반응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걸 완숙시키기 위해서 납골묘 만드는 거 720만원도 지원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화장하는데도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보라든지 이런 데에 해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군보를 통해서 합천군에 계시는 저명인사들,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착순 모집해서라도 일반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솔선수범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고 184페이지 임북1구 상점경로당 창고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지금 회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화장실도 없고, 창고도 없고.
○박오영위원 : 아니. 지금 회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회관은 지금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회관이 있을 때, 이 회관을 언제 신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없는 회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밖에 있는 화장실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보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박오영위원 : 신축된 건물 년도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84년도에 부락 자체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박오영위원 : 회관 하나 짓는데 군에서 지난해까지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회관 신축을 하는데 그렇게 인색하면서 화장실이나 창고 짓는데 2,500만원 한 것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산출기초상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좀 수리하는 걸로, 신축으로 할려니까 저희들이 볼 때 건물이 아깝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수리도 좀 하고 화장실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상점 경로당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점 경로당 해놓으니까 제목이 이상한데, 이 등기 자체가 군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임북 마을회로, 예. 마을회관!
○위원장 최경호 :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상점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하면서 이제 경로당으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화장실을 넣어야 이제 아무래도.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184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인데, 저희 군에서는 경로당을 거의 평당에 130만원 내지 140만원, 150만원 정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녕군은 평당 180만원 내지 70만원 하니까 경로당도 업자들이 서로 지을려고 하는데 합천은 실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경로당을 건립해보면 부대시설비가 보통 터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지만 안에 수로 까는 게 거의 1,000만원 듭니다. 내년부터는 회관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옳은 돈을 투자해서 인근 군처럼, 실제로 업자가 안 지을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25평 정도 지으라고 하면 130만원 정도 밖에 안 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창녕군은 180만원 정도 하니까 회관을 서로 지을려고 하고 회관 멋도 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마을부지는 부락에서 확보를 하고,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는 4,000만원에 2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당 200만원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돈은 4,000만원이기 때문에 단가는 운용만 잘 하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20평 지을려고 했는데 25평, 30평을 지으니까.
○윤재호위원 : 아니지. 거의 다 군에서 지침하는 대로 그렇게 안 짓습니다. 더 적게 지었으면 지었지. 많이는 안 짓습니다. 실제 25평 해도 23평 짓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작년에 3,000만원 할 때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윤재호위원 :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올해는 4,000만원 주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풍부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천에 마을회관을 297개 지어놓았는데, 실제 그게 올바로 건립이 안되기 때문에 물이 새고 업자들이 개보수 잘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은 총 28억인데 보건소 운영에 19억9천, 보건지소 운영에 8억8천, 이래 가지고 28억입니다.
3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복리후생비까지는 인건비적인 성질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료비에 7,821만4,000원 이것은 방역약품구입비 4,600만원, 희석유류대가 3,22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소 하계방역소독인부임입니다. 보건소에 2명이 120일로 해가지고 2만1,770원, 또 보건지소에 90일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역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인데 다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각종 서식구입이 1,77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환자 기록유지에 필요한 각종 서식입니다. 다음 방문진료, 원폭진료 환자 의약품 구입비가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동불능 방문진료환자, 원폭진료환자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한방진료의약품 구입 3,000만원입니다. 내원환자에 소요되는 한방 엑기스 구입입니다.
다음 9페이지. 페이지가 혹시 안 맞습니까?
○위원장 최경호 : 지금 소장님은 설명서를 보고 설명하시고 예산서는 219페이지입니다. 설명서와 예산서를 맞춰 나가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 운영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가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비 480만원 이것은 각종 침같은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900만원, 이동치과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이 72만원, 자동약포장지 구입비가 60만원, 건강검진용 결과용지 108만원, 보건소 70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나가지만 다시 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2,750만원 이것도 세입이 됩니다. X선 촬영용품 구입 이것 직촬필름 530만원, 간촬필름 230만원, 증감지 이것이 200만원, 각종 카세트 구입, 다음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판독처리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독을 합니다. 544만원. 다음 생보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 생활보호자는 예방접종을 자비접종으로 못받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자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7,435만원, 이것은 일부 인플루엔자 등은 전부 세입 조치됩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36만원, 병리검사실 각종 시약구입에 3,400만원, 끝자리숫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아동 요충검진 83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300만원,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쓰이는 스케일링 소모품 구입 210만원, 암환자 접착비 396만원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약 60여명의 암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실 때에 많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자와 환자가 안락하게, 통증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궁암 필름 판독료 600만원, 이것도 세입이 됩니다. 세포진검사 수수료 250만원, 노인응급환자 입원치료비 100만원,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의료비와 간병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가정방문진료비 본인 부담분 이것도 세입 조치됩니다. 1,224만원, 자궁암 검진비 12만원 이것은 확대촬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입니다. 마비환자, 거동불능환자에게 등에 욕창이 나면 붙이는 테이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뇌졸중 및 치매환자 기저귀 구입 100만원, 당뇨병 소모품 구입 260만원, 등록임산부 영양제 구입 10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 1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 18만원, B형간염 자비예방접종약품 구입 200만원, 의료용 소모품 57만원, 가정방문용 드레싱세트 공기지 않도록 하는 세트 24만원, 다음 재가정신장애인 본인부담분을 군비로 지원사업입니다. 절주크리닉 운영에 30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287만4,000원, 전염병 전문요원 위탁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염병 전문가위탁교육 2명에 100만원은 직원전문교육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750만원, 보건소 금연사업에 480만원, 국가암검진사업에 226만원,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20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500만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100만원, 방문간호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220만원,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관리자교육여비 30만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40만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2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1명 1,260만원, 36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균등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1년에 연말에 마을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마을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한 사람씩 있는데 그 사람 교육할 때 쓰는 돈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600만원,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원폭진료소 운영 지원 3,375만원인데 대한민국에서 합천군 원폭피해자 진료를 위해서 보사부에서 합천군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 300만원,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688만원, 치매등록환자 지원에 400만원, 방문간호사업 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병명도 안 들어보신 이런 병입니다. 희귀한 질환이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1개소 12만원, 전염병이 어떻게 유행되는가를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6,189만9,000원, 이것은 저소득 20%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험조합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통지가 갑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에 584만2,000원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과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229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에 97만9,000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370만원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학생들 자세불량으로 오는 척추측만증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삼가에 한 학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심가는 환자는 약 20여 명 정도 더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게시판 제작에 200만원, 사무자동화 사무실은 보건소 사무실을 군청처럼 칸막이를 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수선에 25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 전자혈압계가 고장이 자주 나서 하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입니다.
230페이지 자산취득비 휴대용연막소독기 휴대용 노후 연막소독기 교체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다음 관사세탁기 구입 60만원, 행정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증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여름에 덥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지장을 줘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210만원입니다. 수질검사 3차증류수 제조기 구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세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이 항목을 검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500여개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2개 항목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할 것입니다. 초음파세척기 구입 100만원, 수질검사 실험대 구입 이것도 전부 수질검사 준비하는데 드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억2,7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이것은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이 북부보건지소 방사선사 이걸 900만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북부보건지소에는 아시다시피 건강증, 옛날 보건증입니다. 보건증도 하고, 적성검사도 하고 다른 신체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X선 기사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야로 장날만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3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과치료환자 의약품 구입비가 4억5,600만원 이것은 이것보다도 약 9억 정도 더 세입이 들어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70세 이상 노인본인부담금이 9,600만원 이것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의과진료용 소모품 구입비가 2,000만원, 보건지소 각종 주사기 소모품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 한의과 재료비 이것도 북부보건지소 한의과 재료에 쓰이는 의약품입니다. 약 자동약포장지 구입 등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들입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알콜, 소독솜 등 구입에 192만원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구입입니다. 160만원, 스케일링 110만원, 영유아 불소겔 도포 25만원, 내소환자용 드레싱세트 구입이 160만원, 방문간호사업 거즈 구입 50만원, 당뇨병 관리 소모품 구입이 550만원인데 소변스틱, 혈당스틱 구입비 등입니다. 당뇨병 환자 콜레스테롤 측정스틱 27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 구입에 150만원, 다음 북부보건지소 X선실 운영하는데 필름 등 각종 재료비 8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233페이지 북부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협소해서 벽을 털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 5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에 갑자기 물이 샌다든지 여러 가지 수선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16개 지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주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여기 2,500만원, 보일러 설치공사 노후화된 것, 10년 이상 된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320만원, 보건지소 전기공사에 400만원.
234페이지 의료용 콤푸레샤 구입, 치과용 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서 이것도 년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치과실 약장 구입입니다. 약이 진열이 산재되어 있는 약을 바로 진열하기 위해 약장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치과실 신경치료기 구입 60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치아건조기 구입, 이게 이를 치료하려면 입안의 침을 말려야 되는데 쓰이는 기구입니다. 자동약포장기 구입, 2001년부터 년차적인 확보계획에 따라 교체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이미 교체한 것이 13대 했고, 이번에 3대만 교체하면 완전히 다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보강입니다. 간섭파 치료기 1,000만원인데 간섭파 치료기는 교차 통전시켜 전기를 양쪽으로 대어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자극을 주는 기계입니다. 경피신경치료기 250만원,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가 600만원, 이렇게 북부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 보강하는데 쓰이는 장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 기초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요구액이 28억인데, 제가 추정컨대 15억 정도는 세입에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보건소, 저소득층에게 사용되는 의료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유도재위원 : 229페이지 전자혈압계 구입 관계가 민원실과 차이가 좀 납니다. 민원실에는 한 시간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350만원, 보건소에는 지금 3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3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장비를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213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2억3,800만원 증액 편성된 데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4,500만원이고 비교증감이 2억3,8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박오영위원 : 만일 이게 인쇄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보건소에서 기획실로 넘어가는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본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진료활동 장려금이 작년에도 의사 1인당, 31명 곱하기 11 해가지고, 35만원씩 지급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작년 추경에도 더 확보되었고 최하 35만원이고 최고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데에는 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작년 예산이 1억4,500만원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작년 1억3천 정도 지급했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에는 저희 예산계에서 30시간으로 계상되었다가 일괄적으로 45시간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 수준 15%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30시간 계상됐다가 지금 일괄적으로 45시간으로 계산을 대어 놨기 때문에 느는데, 지금 배 이상 늘어난 것이 진료활동장려수당도 작년에도 계상되었고 내나 보건소 직원숫자는 거의 같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단 인건비에 이게 계상이 되었는지 다른 수당과목에 들어 있는지는 과목경정이 이것은 지금 서류를 낸 것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오영위원 : 2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는 2명이 120일 되어 있고 면에는 16개에 90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면의 30일 차이는 왜 나는지, 또 면에 90일 되어 있으면 사실상 4×9 36인데, 4일에 한번씩 방역 소독하는 걸로 계획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4일에 한번 아니라 10일에 한번도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하계 방역기간 4월 1일부터 금년에는 10월말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전염병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읍면에 의료기관, 약국, 이동장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모니터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보건소에는, 읍면에는 방역인부를 데리고 나갈 수 없지만 보건소에는 상시 동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면 그 지역 전체에 소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다소 미미하게 90일이 계상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120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은 다소 적은 일수입니다. 여기는 2만1,770원 하지만 이 돈을 받고 독한 약을 만지는 방역인부를 고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일수는 4월 1일부터입니다만 한참 성수기인 6월이나 7월부터 고용해서 사실상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해가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과 1억5,200만원 갑자기 증액된 부분.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군 내에 있는 질환자는 전부 다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희귀한 질환입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사실상 불치병입니다. 혈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여기 없는 병도 있지만 이런 병에 한해서는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박오영위원 : 이런 환자가 군내에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좀 있고, 혈우병도 있고 크론병도 있습니다. 고셔병과 베제트병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5,2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된 주 이유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오영위원 : 물론 국가에서 보조했다 하더라도 내용을 알 건 알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보조했다 해가지고 여기서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박오영위원 : 그리고 2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 해가지고 노인 의치 보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 분인지, 대상은 어떤 분인지, 추천은 어떻게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지금 숫자는 정확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작년에 23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 수준에서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1인당 보철사업 재료비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전에 약 60세 전후의 대상자를 읍면별로 배분을 합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서 읍면에서 조사해 올립니다. 올리면, 이 사람이 보철을 해도 될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관내 치과개업의와 사전 협의를 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확정합니다.
○박오영위원 : 읍면별로 인구 비례해서 추천받는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삼가, 초계의 금액과 보건지소 13개 면 금액을 따로 이렇게 나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초계와 삼가는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의약분업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삼가, 초계는 일반환자 약품구입비는 필요 없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이나 이런 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233페이지 보건지소 개보수 5개소 500만원 이것은 현재 어디 어디 입니까? 지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지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물이 새거나, 옛날에 공사를 해놓은 것은 벽 속에서 수도 파이프가.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이 예산 2,500만원은 지금 다섯 군데 지정이 되어 한 군데 500만원씩 북부보건지소처럼 쓰겠다는 말이 아니고 17개 보건지소에 쓰다 보면 한 군데 7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이것은 예산안과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첫째 봉산면 보건지소 신축건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그 상태에서 사고이월해 놓았습니다. 아마 사실상 지금 봉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120여평의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건물만 해도 약 반 정도는 보건지소를 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의 어른들 지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합천군에 온 돈을 돌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타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결정이 되는 대로 제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타협은 보건복지부와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지소에 하나 3억9,000만원인데 이걸 봉산지소에 필요한 만큼 짓고 나면 돈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에 지원받은 사업비를 돌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덕곡보건지소와 같이 두 개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소 내에 여자 직원님들 최근 3년간 인사이동 자료를 제가 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최근 장기근속 3년 이상?
○박오영위원 : 아니. 보건소 내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중에 공무원 가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최근 3년간 인사이동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참고로 인사에 대한 거론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청에서 온 지가 벌써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읍면과 보건소의 교류관계가 잘 안되고 해 가지고 이 틀을 깨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건소 내에 직렬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의료기술직이 있고,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의료기술직 속에도 임상병리사 자격 있는 사람, 물리치료사 자격있는 사람, 방사선사 자격 있는 사람, 요건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직렬이 같다고 해서 같이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술직 이 사람들은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다시 읍면에서 고생하고 일 잘 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을 보건소에 넣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오영위원 : 덧붙여서 제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호원이 한 지역에 신규발령을 받고 갔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호원이 면단위 일반인을 상대하다보면 어느 환자는 어디가 아프고 어떤 질병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그 환자가 왔을 때 신속하게 정리가 되는데 간호원이 자꾸 바뀌다 보면 환자가 올 때 저 환자는 어디가 아픈지 어떤 약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사를 1년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지역에 그래도 2년 정도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특별히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갑자기 다른 도나 다른 기관으로 발령이 났을 때에는 충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1년이 안되어도 옮겨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 기준에 2년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옮기거나 이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호균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전자혈압계 구입 해놓았는데 종전에 사용했던 것 있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있습니다. 고장이 자꾸 나서.
○지호균위원 : 이런 게 보통 내구년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기계가 의료장비라는 것은 내구년한이 5년이라도 10년 쓸 수도 있고, 10년이라도 5년도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정밀기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호균위원 : 보수 수리해서 사용하기 애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여러 번 보수 수리를 해서 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장이 잦다 보니까.
○지호균위원 :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물론 청소년들이 척추를 바르게 자라게 하므로 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잘 자라야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저 촬영하는 것입니다. 뼈가 바로 서 있는지 촬영하는 것입니다.
○지호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 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소망하신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합천호 관광단지 관리와 문화예술회관, 군민체육관, 황강체육공원, 군민공설운동장, 충혼탑, 대종각을 비롯한 공공시설 관리와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있다면 가감없이 삭감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최소한의 경비가 인정될 시에는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수당과 기타직 보수 관계는 법정 경비로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도 기획실에서 각 실과 사업소별 인원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24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도 이것은 급여로서 법정 경비로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재료비입니다. 시설물, 관광단지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과 같이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합천호 잔디관리 약재 구입 3개소 210,000평방미터, 새터와 회양 보조댐 관광단지로서 승인난 면적은 392,000평방미터입니다만 잔디가 식재된 면적은 3개 지구에 210,0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재 구입 50만원, 조경수 약재 구입에 81만원, 조경수 수목 시비 비료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 1만원 해서 100포를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숫자 "0"을 하나 빠뜨리고 10,000 곱하기 10포 해서 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때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처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100포가 10포가 되어 있는 것을 무심코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보수 재료 구입입니다. 저희들 3개 지구에 음수대가 15개, 공중화장실이 8동, 관리사무실이 2동, 취정수장 1개소, 취사장 1개소, 야영장 1개소, 오수처리장 4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 재료가 300만원, 관광지 가로등 소모품 구입에 전구 150만원, 안전기 150만원, 오수처리장 4개소에 약품 구입이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터에 오수처리장 2개소, 1일 45톤 용량으로 되어 있고 회양에는 1일 400톤 용량, 보조댐에는 180톤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수작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새터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65톤으로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수 수목 시비비료 구입은 48만원, 잔디 관리 약재 구입에 60만원, 살균제 120만원, 다음 공공시설분야입니다. 군민공설운동장, 황강고수부지, 충혼탑,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관리 비료 및 퇴비 구입에 잔디용 비료가 120만원, 퇴비 50만원, 오도산자연휴양림 비료 구입 30만원, 제초제 구입 50만원, 휴양림 가로등 소모품 구입 50만원, 안전기 50만원, 산막용 전구 구입 20만원, 영전 수변공원에 잔디관리 약재 구입, 이것은 율곡면에 나중에 전도해서 율곡면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40만원, 살충제 20만원, 잔디용 비료가 50만원, 잔디용 퇴비 30만원 이렇게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2,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되어 있는 실제 우리가 살포하거나 비료를 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인부사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시설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에는 관광지 관리 인부사역을 당초에 저희들이 회양에 2명, 보조댐에 1명, 새터에 2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과 같이 회양 1명, 보조댐 1명, 새터 1명 해서 1명씩 해서 3명, 200일을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1,50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수처리장 가동인부 3명이 160일간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관리인부임입니다. 현재 1회 추경때 모자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은 예정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 되면 준공해서 멋진 골프연습장이 되어서 활용을 합니다만 민간위탁되기 전까지는 관리인부를 1명 재료비로써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작업에 5명, 체육공원 잔디관리 5명, 20일, 충혼탑 환경 정비하는데 2명, 10일간, 휴양림 관리 인부 2명, 270일간 1,352만2,000원, 오도산자연휴양림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 성수기때와 함께 다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는 내년 추경때 다시 증액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민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이 작년도 8월 1일부로 민간 위탁되어서 3년간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체육관은 월 729만9,420원씩 해서 12개월 개인 위탁자 황득선씨한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월 427만3,660원으로 12개월간 문화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어업지도선 계류장이, 금년도에 계류장을 다시 보수했습니다만 도색이 빠져 있어서 도색하는데 200만원, 어업지도선 엔진 교체입니다. 당초에 91년도에 배를 들여와 가지고 95년도에 내구년한 초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엔진이 노후화되어서 내년에는 엔진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엔진 교체 1,50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축구장 배토작업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황강체육공원 고수부지 축구장과 공설운동장이 2회에 걸쳐 배토작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작년에는 3회 해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생육도 좋고 작년에 그만큼 했기 때문에 올해는 2회 1,000만원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군민공설운동장 서쪽 뒤에서 들어오는 옆의 도로가 중간중간에 굴곡이 되어가지고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새로 부서가 도시개발과와 서로 업무분장상 미루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설운동장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거기에 운동장 바깥 외각 부분입니다. 정비공사 하는데 2,000만원, 다음 문화예술회관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금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지붕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81평에 대해서 재작년에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만 하자기간도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체육관에 전체적인 기구, 기계실에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 및 오존발생기 보수하는데 700만원, 체육관 기계실에 급수펌프, 배수펌프가 2개씩 예비용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하나씩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가로등 개별 누전차단기 설치하는데 1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합천호 관광단지에는 가로등 164개에 대해서 개별 차단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야영데크장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4개소 설치하는데 240만원, 휴양림 올라가는 안쪽 도로변에 가드레일 설치, 금년도에 태풍 루사가 와서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1,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해달라 인터넷상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산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 전부 9개 동 중에서 금년 개장식할 때에 한 거기, 14평 짜리, 제일 밑에 있는 거기는 차를 가지고 가서 조금만 손질을 하면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한 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500만원입니다.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청사 유지보수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체육관에 1,700만원, 예술회관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합천호 선착장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은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선착장 될 때에 위에 하나 설치를 했다가 그게 철거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차단막 설치를 안 했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32만원,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금년 한해동안 숙박을 하고 다녀간 사람들이 잠만 자고 별 볼 것이 없었다, 등산로는 기 되어 있어서 한 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시설을 해달라 해서 최소한 족구장 한 군데 해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 마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합천호 오수처리장 양수기 구입입니다. 보조댐 회양, 새터 금년도 태풍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수처리장에 물이 오수관, 우수관이 중간에 섞여 있었는가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물 퍼내는데 양수기를 빌려서 했습니다. 이래서 양수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합천호 관광지 잔디관리용 예초기, 현재 두 대 있습니다만 두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하겠습니다. 합천호 분수대 모터 구입, 96년도에 9월에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전체 6대입니다. 그 중 2대는 금년도에 저희가 교체했고 나머지 4대 부분도 노후화되어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분수대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4대 분 6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 전체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오도산 휴양림 관리막사 사무실에 에어콘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 대 200만원. 오도산자연휴양림 청소용 경운기 한 대 구입 400만원, 산막용 팬히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 막사가 전부 심야전력으로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관계가 없는데 가을철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심야전력이 밤에 전력을 모아놓았다가 난방을 하는데 초저녁 되면 6시에서부터 8시까지는 이것이 좀 온도가 식어버리니까 춥고 해서 일반 전기로 교체하려니까 일반 전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가을 이후부터 겨울까지 크게 내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전기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팬히터를 방마다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10대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로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역점을 두고 뭘 해보겠다는 것도 없이 공공시설물과 관광단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의 경비로써 시설물을 관리하겠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어서 낭비성이 있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243페이지 골프연습장 지금 증축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월 8일 되면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골프연습장 관리인부 사역이 하루에 3만4,360원인데 다른 인부들보다도 좀 더 많은 이유가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골프연습장에는 전문적인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전문적인 강사료 수준은 아니고 보통 인부임보다는 좀 낫게 해서 이 분이 강사 겸 골프연습장 관리하는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인부 사역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번 수정예산에 올릴 예정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인부 두 사람이,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해서 여자는 금년도에 당초부터 쓰고 있습니다만 산막 청소하고 이불 빨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인부 한 사람 사역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추경때 가서 성수기때 저희들이 필요한 인부를 더 사역하기 위해서 추경때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휴양림 담당공무원이 지금 이틀 내지 3일에 한번씩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에는 한 달에 한번하는 당직도 불평을 하는데 2일에 한번씩 4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니까 부인들이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직 서기 위해서 지금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정규 근무자 한 사람과 공익요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용 인부를 써가지고 당직을 밤에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당직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추경때 한 사람 정도 해서 당직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네 명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하다 보니까 빠를 때는 이틀마다, 아니면 사흘마다 당직 선다는 게 저희들로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계상 못하는 것을 추경때 가서 저희들 검토해서 좀 증액을 할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 244페이지 "엔진 교체" 했는데, 91년도에 어업지도선을 새로 신규로 구입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95년도에 엔진 교체해 가지고, 91년도에 신규 새로 어업지도선을 구입했으면 4년 되어 가지고, 4년만에 어떻게 엔진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91년 5월부터 96년 4월까지 90마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간 내구년한이 초과되었고, 그 다음 96년 4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는 115마력으로 했습니다. 사용연한이 6년이 되어 가지고 내구년한이 오버되었고 이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150마력으로 엔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5마력으로써 지금 6년을 사용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군민체육관 청사 유지보수 1,704만2,000원과 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보수비 1,526만8,000원 이렇게 청사유지보수비를 위탁을 했는데 위탁받은 분들이 간단한 유지보수는 하는 것으로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 운영하는 것과 건당 300만원 이하로 되는 것은 위탁받은 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것은 어느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년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지듯이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분야가 고장이 날지도 모르고 해서, 읍면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사 관리하는데 청사 면적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대로 사용을 안 하면 다시 그대로 넘어가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제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수비를 책정해 놓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사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신이 없는 예산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정도 예산을 계상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합천호 관광공원 관리 예초기 구입에 100만원인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초기가 1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최고급 제품인 것 같은데 합천호 관광단지에 예초기를 이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런데 이제 예초기와 예취기가 있습니다. 예취기는 둘러메고 벌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초기는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237페이지 수당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전년도 예산안 2,4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수당 관계는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 금년도 합천호 근무자들한테는 시간당 30시간에서, 군청 공무원 전체가 30시간까지는 다 주고 있는데, 합천호 근무자들은 그때 당시에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공을 차려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천호 근무자들한테만 45시간까지 15시간을 더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휴양림이 개장되고 난 후 이틀에 한번씩 당직도 하고 또 거기는 식당도 없고 밥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해먹어야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2시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게는 못하고 45시간까지 합천호와 같이 전부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일률적으로 전체 직원한테 45시간까지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45시간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45시간까지 해주는데 저희들이 우리만 또 휴양림이다 합천호다 고생한다고 더 달라 말도 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뭐 본청이나 어디 할 것 없이 30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합천호 관리하시는 분은 고생하시니까 45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합천군 전체 일괄적으로 45시간 할 경우에 합천호나 휴양림 근무하시는 분은 실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45시간까지 수당을 뺄려면 매일 저녁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휴양림이나 합천호 못지 않게 열심히 일거리가 많아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분들도 나름대로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이 범위 내에서 한다면 다소 직원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지금 사실상 공공시설사업소 근무하시는 분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상에 증액이 8,500만원이 과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8,549만4,000원이 증액된 부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일반운영비 관계는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관계와 급여 관계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일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정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 오도산자연휴양림이 개장 안 했기 때문에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많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자연휴양림이 개장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휴양림 운영비가 추가가 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란에 합천호 관광지에 새터지구 아까 말씀에 1명, 보조댐에 1명, 회양지구에 1명 되어 있는데 새터지구는 1명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새터에 1명이 공중화장실이 세 군데 있고 오수처리장 두 군데 있고 관광지 관리사무실과 조경 잔디 수목지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 도저히 어렵다고, 그 분도 공중화장실 말이 세 군데지 변소 수를 따져보면 변소수가 75개, 화장실 하고, 거기다가 일일이 나름대로 휴지, 청소, 이렇게 하니까 혼자서 돌아서면 여기 가야되고, 그것이 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산대교 쪽과 선착장 쪽, 선부, 흐트져 있으니까 한 사람이 오수처리장이다 뭐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실제 바쁘기 때문에 꼭 저희가 새터에 두 사람, 보조댐 한 사람, 회양관광단지에 두 사람을 쓰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잘 안되는데, 저희 합천호 관리 직원들도 회양 사무실에서 봉산대교 있는 새터에서부터 용주 보조댐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합니다만 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를 가지고 그때그때 성수기때 필요에 의해서 사역인부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하고, 추경때 저희들이 해서 되어진다면 최소한 1명씩 정도 추가로 사역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돈을 많이 들여서 화장실 현대화를 잘 해놓았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잘 해놓아도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24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군민체육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24일경에 한나라당 국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온풍기 가동은 관리위탁 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관료를 받고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상당히 추운 날씨에 그런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반인이 하루하루 대관을 해서 쓸 경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위탁부분에 5,100여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지붕공사가 3,500만원, 문화예술회관 청사 유지보수 1,500만원, 합치면 약 1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군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경우에 상당히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어떤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좀 연구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족구장 설치 500만원 해놓았는데, 그 자체가 오도산자연휴양림 가면 공간이 없어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족구장을 만들면서 딱 족구장만 만들지 말고 족구할 사람은 족구하고, 배구할 사람은 배구할 수 있게끔 예산이 다소 1·200만원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골대만 조정하고 아웃라인 넓이만 확보하면 되니까 족구, 배구 상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예산서 보면 합천호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존해 있는 시설 관리유지 보수하는 데에만 예산이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전에 합천호나 오도산은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합천호 미분양지를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각 부서가, 분양은 재산이니까 재무과, 관광개발은 문화관광과,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뚜렷한 주체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서 빨리 분양을 시키고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아이템이 잘 안나온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기획실에서 황강수중보에서 봉산대교까지 전체 레포츠 관광 권역별 2,000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부터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놓고 있으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문화관광과장에게는 이야기했고, 소장께서 평소에 관리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어떠 어떠한 부분을 넣어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은 설치해주므로 해서 합천호 분양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겠다 하는 것을 기획실장과 연구해서 소신이 반영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족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구장 겸 족구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업무 성격상 여러 분야에 나눠져 있어서 실과장단에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한 군데로 모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재무과에서 하고, 이번에 오수처리장도 문화관광과에서 4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은 환경개선과에서 기술분야를 가지고 있고 돈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마치고 나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한 것도 모르고 아무 권한도 없이 사업 다 했다고 넘겨주면 운영은 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배제된 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기술분야, 예산분야 공공시설사업소와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보건소장 이기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