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참조 : 2002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 제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실과 사업소별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금년 들어서 오늘 날씨가 최고 추운 날씨로 아침에 수온주가 많이 내려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연일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비심사를 각 실과별로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분야라든지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를 많이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결산추경에 따른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결산추경은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불요불급한 사항을 정리하는 그러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을 전부 정리한 데 따른 정리되지 않은 사항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2003년도 1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별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필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2,505억4,8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2,454억 중에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결과적으로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전체 2,505억4,866만9,000원 중에서 지방세가 6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8억4,671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27.9%인 698억2,500만원, 지방양여금은 165억7,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6억9,000만원, 보조금이 1,147억2,761만5,000원, 지방채는 지난 수해때 지방채 기채를 낸 30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총 2,505억4,8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93억원이 되겠습니다. 15.7%에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7%인 192억, 경상경비 20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88억5,000만원, 채무상환이 금년도에 14억8,400만원, 예비비가 10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가 2,405억4,8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 68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271억8,500만원, 지방교부세가 698억2,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57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9,000만원, 보조금 1,143억8,800만원, 지방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분야에 가서 전체 2,405억4,8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88억1,000만원, 사업예산 1,948억6,600만원, 채무상환이 6,200만원, 예비비 6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보면 지방세가 68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271억8,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21억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698억2,500만원으로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1,5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최우수를 함으로써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로서 부여되는 추가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47억8,400만원이 늘어난 1,138억8,800만원은 결과적으로 수해복구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말씀 드린대로 30억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기능별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성질별 과목별 추경분 47억9,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결원에 따른 1억2,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물건비는 6,129만4,000원이 늘어났고 업무추진비가 4,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읍면의 사회복지사 기타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1페이지 106만7,000원이 늘어나고, 연구개발비가 2,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전경비가 3억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이 1억700만원 감시켰습니다. 포상금 550만원이 줄어들었고, 결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1억3,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3페이지 배상금 2억5,000만원은 금년도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2억5,000만원 배상 계상된 것을 추가로 지급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 2,275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4페이지 자본지출에 50억1,2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결과적으로 수해복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3,600만원이 줄어들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1억9,1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증감에 따른 가용재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지방교부세 조금 전에 지역물가관리실적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억1,518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리하는 그런 사항에서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국도비보조금 정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48억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님께 우리 합천군의 관내 현안 사업비 지원받고 또 추가로 도의원들의 사업비 지원 이러한 사항들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첨단양돈단지기반시설 확충 3억 늘어난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야로 나대 양돈단지 3억6,0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 사항은 뒤에 가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적중 죽고 내죽부락 하수구 복개, 용주 봉기 물안골, 묘산 광기 하수구 5,000만원, 읍소재지 외곽 순환도로,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초계-대양간 확포장 이 사항이 위에 5,000만원씩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읍소재지 외곽 순환도로와 북부쓰레기매립장은 현안사업을 지사님께 보고드려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계-대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쌍책 게이트볼장 확장, 초팔정 궁도장 설치 이것도 역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비 양여금 중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33억4,300만원이, 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120톤으로 계획했던 것이 150톤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진주시의 감액된 분야를 저희들이 추가로 증가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리용량을 늘이다 보니까 양여금을 추가로 지원받았고 2001년 당초에 지원받아야 할 사항을 추가로 금년도에 양여금으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45억 늘어난 주종이 축산폐수처리장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군정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 이것은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킨다!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읍면 종합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수 읍면 시상금을 삭감시켰습니다. 군정백서 CD-ROM 제작은 자료 정비가 덜 되어서 금년도 계획했던 것은 삭감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시설비 1억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정 종합평가 우수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상사업비로 지원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삭감시켰습니다.
52페이지 행정자료실 재정비 1,500만원 삭감시킨 것은 지금 행정자료실 현 위치로 봐서 앞으로 또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도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 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삭감시켰습니다. 소송비용및배상금은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 삭감을 시켜도 금년도에는 그대로 배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 1억8,100만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추가증가분에 대한 예비비 증가분입니다.
57페이지 항상 인건비를 당초에 정원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12월 봉급만 나가기 때문에 3억 정도는, 지금 결원에 따른 3억 정도 그 다음에 기본호봉 사정보다도 미달되기 때문에 정원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봉급은 항상 조금 재원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3억 정도 깎아도 됩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직급보조비로서 읍면 사회복지사에 따른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의 직급보조비는 별도 직급보조비로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비를 500만원 추가로 결산추경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2회 추경후 교육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500만원 추가로 승인해 주셔야 공무원들 교육, 마지막 교육까지 차질 없이 이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사실상 이장 수의 5%에 해당되는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이장님들이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다 지급하다 보니까 3,200만원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현원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이 자체는 금년도 명예퇴직을 계획했던 그러한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원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직장예비군 소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을지연습 과학화장비 구입 이것도 역시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을지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중식비, 교통비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정원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와 교통비를 삭감시켰습니다.
65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서 본청 시설비로서 본청 사무실 출입문 정비공사, 본청 옥상 물탱크 교체, 읍면 담장 철거, 봉산 낚시터 관리 및 철거, 본청 사무실 출입문이 지금 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시로 할려니까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 목문을 철거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안전진단 결과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본청 옥상 물탱크 교체도 마찬가지로 옥상에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읍면 담장 철거는 당초에는 15개 면을 할려고 했는데 획일적으로 담장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지 여건을 봐서 담장을 철거할 수 있는 데만 하자 해서 두 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비는 삭감시켰습니다. 봉산 낚시터 관리 및 철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69페이지 문화예술담당에 일반운영비를 감을 시키고, 자체 내부적으로 실과에서 조정을 했는데, 관광담당에 증액을 시키고 문화예술담당에 일반운영비를 삭감시켰습니다.
70페이지 합천오광대 책자발간, 이 책자를 발간하고 나서 발상지가 합천군이다 해가지고 각종 대학 도서관, 전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100부 정도 더 해가지고 사실 배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빗발치듯이 요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 있던 것은 다 배부되었고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70페이지 국도비, 이것은 전부 71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정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교실 건립은 도비 1,000만원 주면서 군비 부담 2,900만원 하라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결산추경때 추가로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남명선생 생가 복원 발굴조사비 3,000만원은 남명선생 생가복원에 따른 문화재 자료를 다시 복원하려면 기본학술조사를 마쳐야 다시 건립을 하기 때문에 발굴조사사업을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부터 내년초까지 겨울에 빨리 마쳐 가지고 내년도에 복원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야성 시굴조사 현장임시복구사업은 현재 시굴 중에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시굴이 되고 있는데 시굴하고 나면 항상 시굴된 그 지역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복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내년도 계속 그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를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 안내판, 묘산 소나무 정비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한 내용 중에서 국도비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쌍책 게이트볼 1,000만원, 초팔정 궁도장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지역 검정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817만3,000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사실상 결산추경에 가면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이 변동된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이 당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1,000만원만 하면 화장장려금 20만원 주는 것은 전액 지급이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화장을 하는 장묘문화가 앞으로 납골묘라든지 이런 게 자꾸 개선되어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지원을 해서 화장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매안2구 영전마을 경로당 건립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원 포괄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은 경로당으로, 2,000만원은 영전마을 경로당 건립으로 지원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722만9,000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보건소 소관, 95페이지부터, 보건소에도 연말이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결과적으로 변동이 된 사항 중에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당초에 보건진료소 노인쉼터 조성에 9,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4,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찜질방 설치, 야로에 있는 북부보건지소에 찜질방을 4,000만원 들여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상 찜질방을 운영할려면 물리치료사도 다시 고용을 안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찜질방 하면서 노인들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서 그러한 인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사업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07페이지 읍면 소관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다 말씀을.
○위원장 최경호 :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조금 전에 나눠드린 것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정말 이것만은 실과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비교를 해서 좀 소외 받는 부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제가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증가된 내용을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억2,100만원 늘어난 이 사항은 사실상 내년도 주요시책, 인구늘이기, 향우회 이러한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우리 인구늘이기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5.5%의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이러한 사항들이 늘어난 것이 18억이 늘어났습니다.
재무과는 4억1,000만원 줄어든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본청 및 읍면의 정비사업, 청사 정비사업을 2002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요가 좀 줄어가지고 4억1,000만원 줄었고.
문화관광과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직까지 가내시조차도 안되었습니다. 가내시라도 되면 저희들 군비 부담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가내시가 되든 확정내시가 되든 성립전 편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문화재보수사업은 못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구토지대장 컴팩트 디스크 구축사업에 당초에 금년도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줄었고, 사회복지과 28억3,900만원 늘어난 것은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앞으로 계속 증가되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환경개선과 55억이 늘어난 것은 낙동강관리기금사업과 가야·야로 지방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말씀드린 33억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55억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경제과 1억4,7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도 안되었지만, 내시도 안된 이유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결과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비지원사업이 내년도에 도에서 지사님께서 합천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지원 건의된 사항은 거의 해결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사업이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설과 역시 35억이 줄어든 이유는 농업기반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직 가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면 오히려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산림과는 산불 헬기임차료를 작년에 거의 5억 들였던 것을 금년에 4개군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7,200만원만 들여서 하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새기술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늘어나는 사항은 진료기구 구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의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읍면에 2억4,700만원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경상비 인상분, 경상비는 공공요금분야가 되겠고, 예비비에 13억5,600만원 늘어난 것은 지난번 예비심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건설과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용수로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내시가 되면 군비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25% 정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에 재원을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편성 관계에 대해서 뒤에 보면 사실상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는 경상비입니다. 경상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사실상 행자부에서 재정분석한 결과를 매년 시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경상비가 차지하는 전체 예산의 비율이 91개군 중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상비 증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경상부분 여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1년간 아껴쓰고 증액은 가능하다면 줄여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재정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부세 산정 자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추경때도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증가는 되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2억7,600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편요금, 공공요금 분야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편을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나중에 쟁송문제가 대두되고 등기우편으로 안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다음에 공무원 연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좀 늘어났고.
문화관광과에 1,100만원 줄어든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합천100년사 사진첩 발간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사를 작년에 발간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2,000만원 제하다 보면 오히려 문화관광과에도 일반경상비, 운영비는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수정예산때 누락된 분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는 환경위생사업소가 2002년도 당초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초청강사비를 당초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과연 운영을 해야 될는지 그것은 판단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 전부 공공요금 이러한 사항들이 인상된 사항이고, 공공시설사업소도 전부, 요즘 사업소에 보면 운동장 주변, 댐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상비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된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 예비심사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비교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의문이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70페이지 오광대 책자 발간, 이영기씨 만든 그걸 말하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정확한 명칭은 합천오광대가 아니고 그때 그당시는 합천대광대 탈놀이 해가지고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가로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배부를 하다 보니까 각 도서관이나 전국적으로 쇄도를 하고 있고 해서 지난번 처음 발간할 때 문화원에 경상보조를 줘서 발간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발간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의뢰해서 발간한 그러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책 자체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고 합천오광대가 또 합천이 발상지다 소문이 나고 문화관광과장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책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배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71페이지에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교실 이것을 민간이전보조사업에서 72페이지의 자체 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3,000만원 과목경정한 것, 이게 원래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과목개정,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에 72페이지 보면 3,000만원 감을 시키고 앞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도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개정한 겁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당초에는 군비 3,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도비보조가 1,000만원 오다 보니까 우리는 1,000만원 도비 보조 온 그 내용을 시설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출타하고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나중에 관광과장이 고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 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은 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교실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관광과장이, 제가 상세한 내용은, 덕곡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들여서 군비로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도비가 1,000만원이 오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개정하면서 추가된 내용은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한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활동 포괄사업비 자체는 지금까지는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1인당 도비보조사업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배분을 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 죽 이렇게 배분식으로 한 면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다가 두 분 도의원님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선심성으로 갈라주다 보니까 효과도 없고 낭비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5,000만원 단위로 해서 한 면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번과 지난번에 계획되지 않은 읍면의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도비보조사업 올 때 배분된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질의는 아니지만 오광대 책자 추가 발간할 경우에 저희 의원들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합천100년사 사진첩도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우선적으로 의원들이 봐야만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직 합천100년사는 납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아무래도 그것은 한 부씩 의원님께 배부드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