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21일(토) 오전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 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및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기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3기 보건소 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계획보고를 하고 매년 초에 그 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도지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소법이 바뀐 지가 7년째 됩니다. 그래서 3기 의료계획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료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은 11월 18일 18시에 두레식당에서 10인의 위원 중에 9명이 참석해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의결의 내용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4조 3항에 의하면 2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고를 마쳤습니다. 제3기 의료계획이 사실상 9월말까지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4대 의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성이나 좀 시간 일정이 안 맞아서 1월 20일까지는 보고토록 도에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획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안 자체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방금 소장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있는 의료를 수용할 수 있는 환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동부, 남부, 북부지소를 건립했을 때에 과연 효율성이 어느만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 예를 들면 북부 건립된 지가 벌써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만큼 달성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사업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소장께서 말씀하신 국비지원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국비 지원이 100% 다 되었으면 상관없지만 다 안될 경우에 그에 대한 우리 군 자체의 자금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두번째는 치료하는 그 공중보건의 이 문제를 활용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의사는 농촌 현실에 와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고, 공중보건의는 실질적으로 군 복무를 떼우기 위해서 와서 계시니까 실질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또 처음에 말씀드린 각 지역마다 보건지소 활용방안, 실질적으로 농촌의 농민들은 각 지역마다 5, 6개 마을에 봉산같으면 양지지소 이런 게 오히려 활용방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촌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봉산같은 것을 예를 들면 버스를 타버리면 차라리 거창같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검진을 하든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나 작은 환자는 오히려 주민들 속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했을 때의 효과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부보건지소가 사실상 통합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획을 승인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야나 묘산이나 이 지역에 보건지소를 그대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원래의 계획은 북부보건지소에서 진료나 통합보건업무를 모두 다 맡아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할 의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성화를 기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배치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일반 내과의사, 세 분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직원도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부지역에 통합보건업무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 경에 내과의사가 배치되면 통합보건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 면에 마을건강원, 가칭입니다. 한 동네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연락처를 정해놓고 그 동네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아침에 그 지역에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진료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효과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통합보건지소의 환자 진료인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는 7, 80명 장날에는 150여명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직까지 가야나 묘산에서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금계획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요청한 것이 안 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짓는다든지 이것은 사실 우리 군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짓는데 약 8억 정도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활동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숭산에 보건진료소를 짓고 있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씩은 계획을 세워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중보건의의 능력, 이 사람들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과연 진료소에서 하는, 진료원이 하는 만큼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공부만 하다가 면허증 받아 가지고, 물론 전문의를 따 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3년 동안 군에 가는 대신에 왔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떼울려고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하튼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무조건 나무라기만 해가지고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나무라기도 하고 칭찬도 해가지고 최대한 이 고급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여러 의료기관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감기약 하나 볼 때 감기약도 최고급품이 있고 중간이 있고, 하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인지,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약 등급을 어떤 약을 주로 조제를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감기약, 항생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급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나쁜 약을 써도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는 약이냐 없는 약이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가장 안전한 약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 안전한 약이 결국 고가 약인데,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재정에 어려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군비로 확충을 해서 약을 사주고 또 세입되는 것은 군세로 넣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약은 최고급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대양 출신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통합보건지소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야로에 보건지소를 통합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가야나 묘산이나 봉산에서 환자들이 별로 교통관계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동료 의원이 계시지만 야로를 위해서 의사 3명, 직원 10명 이것은 지금까지 한 2, 3년 되었으면 잘 홍보를 해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에 좀더 신경을 써야 직접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지. 실제로 보건소에서 법상에 버스를 운영하면 안되니까 지소에서 더 좀 의료를 보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군 복지회관에 보건지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그 돈 가지고, 복지회관 짓는 그 돈 가지고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두 가지를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노인이고 하니까 통합보건지소를 해가지고 원거리에서 진료받는 것보다는 현 있는 상태 그대로 가까운 데서 진료받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통합보건지소를 신설한 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보는 가장 좋은 것이 입홍보입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그 보건소, 그 진료소 의사가 친절하다! 간호사가 친절하다! 약도 좋더라! 이것이 가장 좋은 홍보입니다. 물론 우리도 행정 리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차이가 실제 많이 납니다. 보건진료소가 주민들한테 서비스질은 훨씬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나라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중보건의제도를 저희들만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여타 지역 다른 군에서는 진료소를 확대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정원 얻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진료소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 복지회관 건립은 사회과 주관으로 하는데 여하튼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자 하는 그 얘기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확정된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그러면 진료소 11개 있다고 했는데, 실제 진료소는 거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양에 백암, 봉산, 청덕, 다 잘 한다는데 실제 이런 분들은 직원 한 명이 보건지소의 직원 세 명보다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친절히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시설이나 기구나 이런 노후화된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 지소나 진료소보다도 보건진료소에 혼자 근무하니까 지원이 다른 데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해가지고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아까 통합보건지소 동부가 2003년도에서 복지회관 관계가 좀 늦어진다 했는데, 동부에서 예를 들어 초계나 한 군데에 설치하면 덕곡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지도 않습니다. 이걸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앞으로는 북부보건지소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국비 얻어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거기 1일에 70명에, 직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큰 가야에 직원 3명에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근무하면 그게 실제로 인건비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소장님이 좋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더 대책을 세울 견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통합보건지소 북부보건지소같은 경우에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었다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조직이 주민들한테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하루에 환자가 한 사람이 오건, 두 사람이 오건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하면 일을 좀 효율적으로 시키겠느냐 연구한 결과 통합보건업무는, 진료를 아픈 사람이 오니까 어차피 기다리게 두고, 통합보건업무는 그 외의 업무가 더 많습니다. 행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초면역을 확대하기 위한 진료입니다. 가정방문업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을 통합보건실에 모아놓고 인력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 두 개면을 맡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통합보건지소를 말씀하셨는데 동부지역에 통합보건지소를 만약에 새로 신설한다해도 덕곡은 제외입니다. 덕곡에서 동부지역 중앙에 통합보건지소를 짓는데 여기 이용하러 올 리가 없습니다. 단 진료업무는 그 현장에서, 덕곡같은 데는 덕곡지역 보건지소에서 보고 통합보건업무는 아마 통합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구상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북부지소에 예를 들어 봉산에 지금 환자들이 치료한 분이 있는지, 몇 분이나 되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묘산에는 야로에 가서 북부지소에 가서 진료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와.
지금 묘산과 가야 쪽에는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봉산은 관내만 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혜택은 하나도 못 보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 봉산도, 지난번 2기 계획서에 봉산도 제외시켰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본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덕곡이나 가회나 남부같은 데에는 아예 혜택을 못보는 거지, 그러면 못 보는 대신에 지소의 인원을 충원시켜주든가, 그런 대책은 있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보건지소에 지금 보조원이 둘 있는 데가 있고 의사가 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충원시켜 가지고 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 같으면 더 충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의료의 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의 질은.
○윤재호위원 : 특정지역 하면 안되지만, 그러면 진짜 오지마을에 가서 보건행정을 잘 베풀어야 되지, 실제로 가야나 이런 데는 약국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봉산같은 데 가회, 덕곡같은 데에는 실제로 약방 옳게 없습니다. 그것을 잘 세워야 되지, 초계 동부에 보건지소 생기면 초계에는 또 병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큰 면에는 큰 면이라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지 면에 실제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데 이런 데 신경을 써서 합천 보건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 : 북부보건지소 관계는 야로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왜냐하면 야로에 지소가 있더라도 젊은 사람이 있거나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구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에 있는 것이 실제 제가 장날이나 혹시 보건소 가면 진짜 묘산, 가야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윤위원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만일 그렇다면 합천군에 보건소가 있으면 각 읍면에 보건소를 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실제 북부보건지소가 있으므로 해서 가야, 야로나, 나이 많은 사람들도 집에 자녀가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야로보건소에 옵니다. 자기 차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대구가 가깝기 때문에 대구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실제 야로같은 경우, 저는 이게 각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로의 경우 보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그러면 합천으로 다, 이리 안 오고 대구로 나갑니다. 실제 야로같은 데는.
물론 자동차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도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지만 북부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야로뿐만 아니고, 물론 봉산은 또 거창이 가까우니까 봉산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당연히 권역별로 하는 게, 이것은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직원이 몇 명이 있으니까 하는, 국민건강을 돈으로 계산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한 바와같이 야로에 내년 년초에 방사선사를 한 명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윤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정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복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개업의가 있는 지역은 좀 통합보건지소를 시설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사실이 그렇습니다. 만약 북부보건지소가 있는 데 가야같은 데에는 개업의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한의원도 있고 그런데 개업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 보건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환자가 진료받으러 올 때에는 많이 어려운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가면 500원이나 1,000원만 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옵니다. 그 돈 아낄려고. 그런데 통합보건지소를 지을 때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이 부득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안해 주신다면, 사전에 이 조례가, 조례를 통과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이 의논이 안 된다면 통합 보건업무하기가 힘이 듭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권역별로 통합보건지소가 세 군데가 설치된다면 예를 들어서 소외된 면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제가 뭐 권역별로 통합보건지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대양같은 데에는 어디 가도 되는데 덕곡이나 가회나 봉산같은 오지지역을 보건소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실제로 혜택 보는 데는 항상 보고, 그런 견해를 이야기했지.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 덕곡이나 봉산, 묘산 거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실제로 오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훌륭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게 지금 현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합천읍을 제외한 16개 면에 보건지소 있는 것을 거기 지소의 의사, 간호사 한 분씩 앉아 가지고 크고 작은 면에 똑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의료의 질이 좋을 수도 없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인력의 효율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부, 북부, 동부, 남부 해가지고 통합보건지소를 만들고 거기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나 방사선, 물리치료실 이런 제반 시설을 갖춰서 의료질을 높이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건지소를 전부 다 없애면 오지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년차적으로 보건지소가 필요 없을 때에는 지소는 통합시키고 없애고 그 다음에 각 오지나 가야 숭산 이런 오지같은 데에는 진료소로써 대체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통합보건지소를 짓고 나면 여기에서 소외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 지역은 그 기존 보건진료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까 북부보건지소에 통합업무를 보는 사람을 담당 면별로 정한다 그랬죠. 이 분들이 마을에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아픈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의사와 간호사가 아침에 나가서 방문진료를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보건지소에도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에 보건지소를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또 보면, 위원님들이나 너무 진료에 대한 것만 보건소의 업무를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보건소의 업무는 진료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진료는 역시 실제 돈 있는 사람은 보건소도 잘 안가고 큰 종합병원으로 가고, 우리 노인들이나 영세민들의 진료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예방의학, 방역, 국민건강 홍보,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은 각 지구마다 통합보건지소를 주고, 소외된 지역에는 2, 3, 4기 계획으로 보면 지역에는 진료소를 확충해서 진료소를 하고 모아놓은 그 인력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사람은 진료하고 나머지는 각 읍면으로 방문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지금 안을 잡아놓은 것이 맞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통합보건지소 명칭은 지금 했지만 사실상 통합보건지소가 아니고, 현재 16개 보건지소가 있고 북부같은 경우에는 북부통합지소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거든요. 그러면 통합을 해야 통합보건지소인데 통합은 안 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이기현 : 북부지소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안에 보면 통합이라는 말을 괄호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북부같으면 북부통합보건지소, 동부는 동부통합지소 이렇게 할려고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영진위원 : 그래서 의료 질을 좀 더 높여보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소외되는 지역, 덕곡 같은 데, 만약 중부같으면 대병 같은 데에는 합천까지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병, 가회 남부통합보건지소를 했을 경우에 쌍백이나 삼가 근방에는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가회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보건지소 해가지고 봉산, 덕곡, 대병 해놓고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해놓았는가 아까 이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아마 이것은 통합보건지소로 하되 여기는 좀 오지니까 제외시킨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회가 하나 더 첨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부통합보건지소를 했을 경우에는 가회는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지소 쪽으로 가되 멀리 떨어져 있는 면에는 제외지역으로 해서, 소외지역으로 해서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로 그냥 존속하고 나머지는 통합 쪽으로 가서 의료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보건지소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는 보건진료소가 거기에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개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가는 사람들은 감기환자나 급하게 다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이지, 좀더 자기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소나 보건소 잘 안 갑니다. 종합병원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소에 가는 환자들의 유형을 보면 감기환자, 응급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로 가되 그런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데는 현행대로 하고 없어지는 데는 진료소 업무를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 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 보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질 하면 가까운 데에서 진료하는 것도 그것도 질입니다. 그런데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니까 저희들을 믿고 이게 시행될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절차가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지금 목적은 국비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합천에 따 온다면 이것을 다른 데 병행해서 설계승인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국비를, 예산확보를 말하는데 실제로 앞에 한 북부지소가 실제로 그게 잘되고 있는지, 지금 봉산은 또 거기서 제외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을 보니까 자꾸 건물만 지을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보건행정 공무원들이 전부 동원되어 가지고 실제 환자들을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찾아오는 보건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계획을 내놔야 되지. 지금 소장님은 무조건 위원님들한테 통과해 달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보건소가 새로운 각오로 태어나 가지고 환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지금 북부보건지소가 야로에 있기 때문에 야로의원님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실제 북부보건지소에 장날 위원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의료기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를 할 때 아직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재위원 : 자꾸 북부보건지소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희 가야면에는 가야의원도 있고, 제일의원이라고 대구에서 새로 와서 크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산보건소, 가야보건소, 침술의원, 인구가 한 6,000명 좀 넘는데 이 전체적인 보건소나 병·의원에 매일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북부보건소에 한번 내려가봤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하나, 약방 2개 있고 합천 같은 데에는 어차피 보건소 가나 어디를 가든 진단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약을 사먹어야 되지만 북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당히 북부지소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태도 이것만 좀 바꿔주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급한 환자가 나오면 가까운 병원에 간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좀 심하다 싶으면 고령도 안 가고 대구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어야 될 보건지소, 숭산지소같은 데에는 여자 한 분이 운영하는데 총 인구가 거의 2,000명 정도 넘는다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관리하고 해내거든. 그래서 북부 관계도 인원이 자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봉산이나 다른 면에서도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북부에 한번 와보세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부는 남부, 동부는 동부, 다 지소는 짓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실제 이런 걸 구상할 때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보건지소에 가면 의사 한 사람, 보조원 한 사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이. 집에 일이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떼우러 온 사람들이라서 자리를 잘 비웁니다. 만약 쌍백 같으면 쌍백 저 삼리 골짜기에서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공식적으로 연가나 병가나 내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주차장까지 와서 차를 타고 삼가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할 때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를 복수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좋은 점이 더 많을 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윤위원님 하신 말씀이 통합보건지소를 짓지 말자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 계획대로는 하되 염려스러워 가지고 오지 4개 면 지역을 배려해 달라는 것은 그런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국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돈만 된다면 많은 의료 시설을 하고 의사들이 와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데 여기 위원들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봉산 사람, 야로지소에 와서 치료를 받아 보라 하는데, 같은 환자가 야로는 무료로 해준다 하고 거창은 돈 주고 하면 거창 갑니다. 그 이유는 봉산에서는 버스 타면 거창에 바로 갑니다. 야로는 버스 세 번 타야 되는데 노인들이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은 그런 지역 단위 통합지소는 찬성을 하되 거기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읍면, 오지마을을 배려해 달라고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말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부보건지소, 의사들 각 마을에 연락을 하면 간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나이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것도 제대로 잘 모르고 활용 잘 안 합니다. 말은 처음 시작하면 다 그럴 듯하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해보면 다 변질되고 처음의 계획대로는 50%도 안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되 다만 오지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질로 해달라 그런 의미로 봐주면 됩니다.
지금 동부, 남부는 병원도 있고 약방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4개 그 지역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군민이라면 같은 의료질을 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계획안에 의하면 매년 1개소에서 2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짓는다 했는데, 매년 예산이 돌아가면 짓는 보건진료소가 방금 이야기한 통합보건지소에서 소외되는 지역, 오지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진료소가 11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부지도 협소하고 진료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 진료소를 다시 우리 진료여건 맞춰 가지고 다시 지어 가지고 보건진료소는 존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실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통합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북부의 혜택을 다소 못 보더라도 거기 주민들은 볼 수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오면 머니까, 못 보니까 하지 말자 하는 이런 뜻으로 밖에 내가 못 받아들이게 되는데.
○윤재호위원 : 그런 뜻이 아니고.
(장내소란)
○위원장 최경호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오늘 계속해서 심의를 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그럼 상호 위원간 협의조정을 위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기록중지)
(12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3일 오후 3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이기현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