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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 3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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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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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군수제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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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가진 후에 한건 한건씩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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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군수제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위원장 최경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주차장부지매입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구1급관사 매각 및 합천읍 서산리 군유지 주변 토지매입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위원장 최경호   : 의사일정 2항 수시분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위원장 최경호   : 그 다음에, 1급관사 매각만 이야기했는데 서산리 군유지 주변 토지매입 건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으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은 매입건으로서 위치가 현재 합천읍 서산리 군유지 60,000평와 군유지에 접해 있는 인근 야산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부지 매입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합천읍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육성계획의 주안점이 고용인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군유지를 활용해서 무엇을 좀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보고를 합니다만 이쪽을 우리 60,000평의 군유지와 합해 가지고 부지를 좀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쪽에 레저스포츠단지를 만들자 이런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가 현재 60,000평 부지로는 협소해서 인근 야산 매입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쪽의 매입대상 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께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안은 서산 군유지 부지매입건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번에 약 38,000평, 약 40,000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현재 60,000평과 합치면 약 100,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이쪽에 레저스포츠단지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매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총 매입검토 필지는 합천읍 서산리 산 60번지 외 11필지로서 총 12필지입니다. 면적은 126,833평방미터 약 38,000평으로서 공시지가상으로는 이 지역이 약 5백몇십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한 5,000원에서 1만원, 7·8,000원 그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뒤에 대상부지 전경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산 정상까지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좀 하자는 그런 안이 다수 있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매입을 검토하려면 예산관계라든지 또 이 산의 경사도라든지 지질관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유지와 접해 있는 약 38,000평 정도 이것만 지급 매입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매입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노란선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그 가운데, 뒤쪽에 보시면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빨간 것으로 남밭골이라는 부락이 여기 지금 민가가 여섯 집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섯 집은 전체적인 계획안에서는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활용도측면에서는 매우 좋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 지구 역시 현재 또 민가가 살고 있고 민가가 있는 쪽을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려고 하니까 민원이나 예산관계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밭골은 제외를 시키고 12필지 약 38,000평 정도 매입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첨언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합천 소도읍개발계획안에 의한 레저타운의 성격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이 꼭 선행이 안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저희들 특수대안학교와 같은 학교부지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전에도 이야기됐습니다만 과연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사실상 현재 있는 서산부지 60,000평 가지고는 좀 장소가 협조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언젠가는 저희 군에서 그런 집단화된 토지를 하나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되었을 때 저희들 바로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프로젝트사업으로서 몇 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바로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호균위원!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주차공간을 넓혀서 활용하자는 것은 좋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은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270여대 됩니다. 현재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다 차를 가져왔을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다 못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앞에 주차공간이 지금 거의 남지를, 이까지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원들은 최대한 밑에 주차장과 그 밑에 도로에 대고 이래 가지고, 민원실 앞에 지금 한 1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만 민원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주차장을 쓰는데 만일 주차공간이 확보된다면 민원공간과 일부 이쪽으로는 민원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저쪽 동편으로 확보되는 데는 직원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민원주차공간도 요즘 한분 한분 오시는 분마다 차를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한 열 분만 오셔도 민원주차공간에 못대고 길밖으로 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주차공간만 이번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이쪽에 확보되는 것은 민원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동편은 직원들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사실상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실제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다시피 군 재정자립도도 16%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이라크 전쟁관계로 유가도 요즘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하필 이 어려운 때에 왜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또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시행을 하는지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당초, 작년도에 계획을 못했고 올 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당초 1회 추경예산안 의회가 개회될 때 제안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이라크전쟁이 오비이락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올해부터 계획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번 제99회 임시회때 승인을 올리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타이밍은 오비이락격으로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꼭, 하루가 급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은 이번 차제에 주차공간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채를 쓰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주차공간을, 실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내가 차를 아침으로 끌고 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장애인 차량 대는 데 대어놓고 그걸 뻔히 욕을 얻어먹는 것을 알면서도 댈 데가 없어서 댑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있더라도 일이라는 것이 완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하루가 급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근본적으로 협소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편입시키면 몇 대의 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 분석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유도재위원    :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직원차량은 2백7·80대 되고 저희 관용차량은 20대 정도 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민원인 차량을 1일로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평균 하루에 몇 대 정도 민원인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민원인이 몇 명 오시는지는 주차를 하는 걸 보면 평균 수시로 왔다갔다 하지만 최대 많이 될 때는 3·40대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5필지 1,939평방미터를 매입하면 앞과 같이 민원 방문차량은 해소가 되고 직원 차량도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이게 586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래서 지금 완전 100% 해소가 되기는 미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직원들도 그것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5부제를 그대로 강행하고, 앞에 사넣는 필지와 민원실 앞의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민원전용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직원들은 동편주차장 이 부지매입하는 그쪽을 하면 어느 정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거의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자꾸 이쪽에 하나하나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저희들 의회에서부터 정문에 있는 것까지 도로변 안의 토지는 다 군청 부지로 매입되어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개인의 관에 대한, 개인 대 개인의 매매관계 같으면 이해가 갈 건데 관에 대한 너무 비싸게 팔려는 그런 인식 때문에 10여 차례 해가지고 기어이 성사를 못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발상을 하게 된 동기는 차제에 그런 군유지로 장기적으로 확보하면 주차부지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천읍 합천리 341-8번지와 341-11번지 대지 298평방미터와 218평방미터 계가 517평방미터인데 이거 평수가 156평 밖에 안됩니다. 제가 여기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에 시설 다 하고 해봤자 차량 몇 대 대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20여대나 대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니까 착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청에서 처음부터 계획성 없이 해가지고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사넣은 금액이 처음에 1만원 할 것 같으면 지금은 20만원, 30만원 자꾸 많이 주고 사넣어야 다 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군청부지 매입을 이 안으로 다 하면 좋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생각을 안해봤지요?
   지금 어느 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청이 크고 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156평과 저쪽에 전체적으로 다 해봤자 차량 몇 대 대지를 못해요.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필지를 구해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아까 지호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가만 있는 거 팔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게 단지 주차장 공간부족한 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군청 건물도 건물이지만 광장의 면적도 전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것을 또 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앞에 군청부지를 여기에 선정해 가지고 군청광장을 이렇게 밖에, 그러면 KBS중계소 저걸 안 넘겨주고 저것까지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되어야 되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차공간뿐 아니고 군청광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도되고 하고 하는 것이고, 또 개인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또 이 분들한테 가만히 있는 것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분들도 조금 희망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차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면 군청 정문 앞에 인근에 있는 그 집 소유자들도 그런 인식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 앞에까지 매입을, 장기적으로 이걸 시도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군청부지를 전체적으로 나중에 매입했을 때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도모하자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차질없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봉산 박오영위원입니다.
   현재 매입자금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오영위원    :   요구를 했으면 수입지부에서 지출지부가 타당성 있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2항의 부지, 군수관사 매도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반드시 이 부분이 이거다 하는 이런 식으로는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일부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하고 필요 활용가치가 적은 것은 매각해서 기본원칙은 활용가치가 좀 희소한 것은 매각해서 재원에 보태고 또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드시 1호 관사를 하는 것을 여기 주차장부지 활용한다는 여기에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 관계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사고 활용가치가 적은 것은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전임 윤종수과장님께서 현재 군수관사는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 군유재산으로 다음에 어떠한 공공건물시설로 남겨두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겨우 7, 8개월 전이었고, 또 과장님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와서는 군수관사를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위원들이 그 의견에 동참하고 이해하실 위원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 걸로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전임 윤과장님께서 계실 때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천시가지 중앙에 그런 땅이 보존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은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근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의 변화와 또 거기에서 중간의 일부는 합천읍 할머니경로당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런 공공시설로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경로당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앞의 윤과장님이 있을 때의 여건과 지금 여건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종합복지회관이 신축이 안되고 이런 상태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호관사 매각문제는 좀 생각을 달리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여건도 변화되었고,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대형건물을 짓다보니까 재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활용가치가 조금 미흡한 이런 것을 보존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생각할 때 공공기관에서 하신 말씀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봐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 위원들도 조사하는데나 의정활동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부지 5필지에 공시지가는 1억8,700만원 됩니다. 실제 매입가는 대충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얼마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지금 매입가격은 이야기가 안되고 있고, 저희들은 공시지가, 지금 인근의 감정가격을 참고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더 주고 싶어도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 공시지가 예정가격은 감정가격과는 별개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것은 참고가 되는 사항이고 감정가격은 또 공시지가에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지가와 똑 같지는 않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예정가격이고, 만약 이게 통과될 경우에 2개 기관 감정사를 동원해 가지고 가격선정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리 크게는, 저희들이 이 예정가격을 한 것은 인근의 매입가격, 감정가격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변동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청부지는 감정가는 공시지가로 대개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필요한 땅을 살 때 보면 실제로 공시지가나 감정가보다 많이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재산관리를 할 경우에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군 재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을 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만 매각을 할 때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감정을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물론 감정은 하는데요. 파는 것은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로 파는데, 살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나 감정가보다 더 주고 산다는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감정가격으로 사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것은 서산리 산,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산리 산 60번지외 11필지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는 약 2,000여만원 됩니다. 아까 현 시가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으로 봐서 8,000원으로 봤을 때 전체 3억2,000만원 됩니다.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많은 돈을 들여 매입을 해놓고 나서 군 전체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상 계획대로 되어 가면 상관없지만, 없는 돈으로 이것을 사놓고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우선 예산확보 관계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매입시 가격관계를 가지고 염려하셨는데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에는 매각 관계규정에 의해서 2개 기관이 감정한 감정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일 이 부지가 실제 거래가격이 8,000원이라 하더라도 감정가격이 만약 1만원 나왔다면 저희들은 만원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고, 만약 감정가가 5,000원이면 5,000원을 더 줘서는 지출을 못한다는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관계는 만약 감정가격이 8,000원이라면 약 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역시 이번 1회 추경에 이번 예산 형편상 일시에 매입이 안될 것으로 보고 1억을 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매입후 향후 사업의 시행시기라든지 시행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 역시 정말 행정이 하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일사분란하게 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간혹 안되는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미리 저희가 단정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정말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읍 소도읍이라는 그런 좀 규모가 큰 계획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레저스포츠 단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골프장이라든지 골프대학, 또 레저스포츠 관련산업단지시설 이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 일부 지금 추진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쪽이 추진단계에 있다는 말씀은 어쨌든 이 지구에 레저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과 민자가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위해 지금 앞으로 한 며칠 이내에 발기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구성해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배치가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고 아마 좀 지나면 이쪽에 어떤 성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실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안되고 먼훗날 지나고 나서 현실에 보면 골치덩어리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군민들한테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입이나 매도문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먼훗날에 가더라도 참 잘했다 소리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서산리 부지매입 예정가가 2,055만6,000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고영진위원    :   아, 그렇습니까!
   여기 예산요구는 약 1억 정도 해놓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평당 8,000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가가 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 지역이 과거 80년대 후반에 부동산투기 붐이 일었을 때 1차적으로 그쪽에 어떤 학교시설이나 연구단지 이쪽으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셔 가지고 1차, 현재 저희들이 토지실소유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주소지가 합천이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1차 투기를 한번 한 그런 지역인데 최근에 그쪽에서 좀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한테 정확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8,000원 이쪽 저쪽해서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만약 더 많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매입가격 관계는 어쨌든 저희들이, 개인 재산 관계 같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더 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안 팔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취득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가격, 판매가격은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따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은.
○고영진위원    :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회의중이고 또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가가 높다 낮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 1호 관사 매각가가 여기 보니까, 이것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까?
   1억8,784만원 되어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구 관사 매각가격이.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저희들 현재 추정가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2개 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 나온 평균가격을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이고, 또 건물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과세표준액을 참고로 금액을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이제 대지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또 건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팔아봤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표준액으로는 현재 이런 정도로 잡혀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해놓았고, 이걸 승인해 주신다면 감정원에 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2개 이상 기관의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가지고 평균가격을 가지고 매각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영진위원    :   현재 그러면 매각가격이 추정해서 대충 평당 얼마 정도로?
○재무과장 이근수   : 평당 대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50만원 안팎으로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사실상 현실 거래가격과 좀 캡이 있을 때는 저희 경리관이 좀 임의로 예정가격을 새로 재사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너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헐값으로 안 팔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주차장 앞 부지 매입가격이 여기 예산 요구는 5억6,85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재무과장 이근수   : 여기와 동편 다 합해서.
○고영진위원    :   그런데 정기분 계획안에는 1억8,78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공시지가보다도 여기 보면 한 세 배 이상 더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모양이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청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1억8,70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고 이것보다 세 배를 더 준 5억7·8천은 되어야 우리가 사고 싶다는 부지를 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예산심의할 때 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청 형편이 되면 의회 뒤편에서부터 큰 길에서 이 부지는 아마 다 사넣어야 군청 면모를 갖추고 주차난도 해소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군청의 형편에 따라서 부지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관사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구관사 매입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그 옆에 들어서든 안 서든 합천소재지 안에 한 300평, 250평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 행정 재산으로서.
   그리고 재무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이렇게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앞에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 옆에 인근 상권이라든지 모든 생활여건이 활성화되고 좀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 행정재산으로서 활용할 가치는 없느냐, 그때 되면 2·3년만 더 있으면 현재 판매가격보다 지가가 더 오를 가치는 없느냐 제반을 생각하고, 지금 급히 들어선다 해서 팔 이유가 별시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치도를 참고해서 보면 위치적으로 뒤에 골목이 죽 있어 가지고 그 뒤의 골목 1.5m, 1m 되는 소로길에서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수십년간 차 한 대 자기 집 앞에 못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관사 딱 차 대는 정문으로 해가지고 뒤의 골목까지 뒤의 구관사 담만 헐어버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리 다닐 수 있으며 하나의 소도를 내주는 그런 효과, 소도 길 하나 내줄려면 보통 2·3억씩 드는데 그걸 굳이 파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소도 길 하나 내주는 효과도 있고, 그 나머지 2·300평은 나름대로 남아 있는 그런 장기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시점에서 군정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급하게 안 팔아도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 팔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은 일부 동의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금 복지회관이 된다고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측면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도 거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율배반적인 것은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이면서 그걸 보다 좀 활용을 더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을 그렇게 도시계획 편입도로의 부지로 편입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주민정서에는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고 거기에 보건소가 오고 하면 지금 현재 합천읍소재지 안 중에서는 그 지구가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도 종합복지회관이나 보건소가 될 때는 자연적으로 그 앞에 소도읍 정비 좀 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지가의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1호관사 지금 파는데는 팔아봤자 한 3억 생기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 안에 본채 건물, 본채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팔고 사는데 돈 더 많이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는 사람도 자기가 본채 건물에 가서 가정주택으로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채 건물은 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유지관리하면서 뒤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띄워놓으면서 존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한번 종합복지회관 들어서고 그렇게 안 궁하면 한 2·3년 후에 결정을 해도 안 늦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부지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합천읍 소도읍 육성계획에 의해서 거기다가 레포츠단지를 설치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상지부지 전경을 보면 이 부지를 내어놓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 싶다 하는 이 사항 가지고는 곤란하고 형편이 돌아가면 지금 현재 전망에서 보이는 건 다 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아주 묘가 많고 사놓아도 뒤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조그만하게 남정골 해가지고 그려놓았는데 이 부지를 샀을 때 남정골 6가구 중에, 지금 한 가구가 공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가구와 그 앞의 개인 사유 전답 이게 해결이 안되면 지금 뒤에 산 사놓은 것은 나중에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 그 주민들과 의논해서 주민들 부지부터 이주대책이나 판매부터 선행되어져야 안되겠나!
   그리고 30,000평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요구사항이 골프대학을 거기에 선정하고 9홀 정도의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부지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재산 매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전경의 산을 다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약 96,000평 정도 나옵니다. 저도 헬기를 타고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전체 부지를 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에 그 산 지번이 77번지입니다. 그 산이 경사가 너무 급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골프장의 코스로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골프장 코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산이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외시키자는 뜻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60,000평과 40,000평, 100,000평 가지고 현재 골프대학과 골프장 9홀 정도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저도 아직 골프장을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00,000평 정도 부지만 있다면 이 쪽에 레저스포츠 관련산업 시설물의 부지를 좀 넣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골프대학과 9홀 정도의 코스는 나온다고 우리 연구용역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0평 정도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밑에 남밭골 6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이주되었고 5농가와 앞에 들어가는 개인 사유지의 매입문제는 정말 저희들이 일시에 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만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신평 올라가는 쪽의 산은 산 59번지입니다. 그쪽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종중, 완전 공동묘지식으로 해가지고 종중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희 이쪽은, 골프장으로서의 연수코스로서는 최적격인데, 도저히 그쪽은 저희들이 사업을 실제 실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시행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안 정기분 공유재산 주차장 매입건은 놔두고, 2안 수시분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팔려는 것이나 살려는 것이나 좀 시기가 빠르다! 팔려는 것도 너무 빨리 팔려는 것 같고 좀 놔두면 좋겠다 싶은 심정이고 살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소도읍육성사업 해가지고 제가 읍출신 의원으로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읍에 골프대학 등이 멋지게 들어온다 하는데 읍출신 의원 아니더라도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골프대학이 들어섰을 때 골프전문대학에서 그 골프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골프장 하나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그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과, 그것을 못해서 우리 합천군 전체 가야나 다른 한두 군데 18홀 정식골프장을 설치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골프전문대학이 들어서면 그 골프장과 연계해서 나가서 실습은 그 골프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에서 골프장을 운영 못하고 다른 법인을 두어서 운영해야 될 문제, 다음에 거기에 골프장을 들어 세웠을 때 밑에 영창, 서산의 나름대로 민원문제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지금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소도읍육성종합계획에서는 여기 레포츠단지를 조성한다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 그것 확정되고 좋다! 합천읍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추진해 나갈 때 민자 누구든지 골프대학을 할 사람을 정해 가지고 자! 우리 앞에 60,000평 군유지 있으니까 이것하고 당신들이 민자로 뒤에 골프산 사 가지고 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하나도 떨어진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의회부터 통과하고 나면 땅부터 사겠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뒤의 산 저것보다는 우리 주민의 동의되는 그 남정골 개인집이나 전답 이 자체는 어차피 뭐가 된다면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 분들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드리는데 도시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시기는, 저는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저희들 소도읍이 확정되면 4월 15일 도를 거쳐서 5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비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사업계획이 입안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기문제는 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골프대학과 골프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골프장을 할려는 분들과 또 골프전문대학을 위해서 강원도 횡성을 갔다왔습니다.
   거기 추진상황을 놓고 말씀드리면 이 골프장과 골프대학과는 절대 연관성은 저는, 같이 있으면 좋은데 꼭 골프대학을 하면서 골프장이 9홀 정도 코스가 있어야 대학이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프대학은 글자 그대로 대학으로서의 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또 전문대학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강원도 횡성에서 거의 교육부쪽에서 김해시와 평창군이 허가를 넣어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치상으로 어떤 반려가 된 것 같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교육부와 정말 처음 하는 학과가 되어놓으니까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합디다.
   자기들은 횡성군의 실무자는 긍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던데, 어쨌든 골프장과 대학은 같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합천읍을 두고 볼 때 우리 군이 선뜻 부지를 제공하면서 "골프대학 들어와라" 어떤 학과를 유치한다 그 때는 우리 군유지가 있으니까 유치하기가 유리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입안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실제 전문대학이 들어가더라도 60,000평 부지가 다 소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인근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는 야산 38,000평 정도 매입해 가지고 같이 합필하면 9홀 정도의 연습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영창, 서산리쪽의 민원관계는 솔직히 아직까지 이 사업이 공론화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과의 재원이라든지 투자 이쪽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상당부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리고 또 첨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을 반드시 이번에 골프대학을 유치하고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것은 우선 제일 가까이 근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저쪽에 이 60,000평 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좀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어느 정도의 것을 제공해 줘야 공장을 유치하든지 학교를 유치하든지 할 때 저희들이 유리한, 다른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 군이 가장 취약한 여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때 그래도 그런 쪽에서 그런 하나의 집단화된 장소를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그 다음 단계 바로 협상할 때 유리한 여건에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부지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집단화된 부지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화된 부지를 하나 확보해 두는 게 장기적으로 저희들 군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속기 그만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저는 의원을 떠나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그때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 하므로 해서 먼훗날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KBS탑 저 문제가 과거에 군 땅이었다면 지금까지 안 팔았더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세 건의 매입, 매도의 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기분을 가지고 부결시켰을 때 주민들한테서 듣는 원성, 전체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듣는 원성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내 개인적인 어떤 욱하는 생각에서 했을 때 먼훗날에 과연 그때 그 당시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제대로 했는가 하는 소리를 듣는 그 심정에서 생각해 가지고 부결시키려면 부결시키고 통과시킬려면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영진위원    :   1호관사 매각문제는 현재 심의조군수가 취임한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전임 재무과장이 그것은 앞으로 당분간 보유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저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지역 그 일대가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고 발전이 다소 안되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는 몇 년 좀더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청주차장 부지, 동편과 의회주차장 앞 부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오늘도 주차하다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주차를 해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군청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주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두 부지는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산리 부지매입문제는 좀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합천군청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앞으로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다시 군청을 이전한다면, 뭐 시로 승격되어 시청으로 할 때나 이전이 될까 안 그러면 군청부지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그래도 감소된다 해도 우리 추세로 봐서는 차량이 감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닌가, 차량대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모든 민원인이 차량을 이용해서 군청방문 횟수는 는다고 볼 때, 지금 의회에서부터 도로 안의 저 부지는 장차 언제 우리 군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매입해 넣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매입하는 과정에서 앞의 두 필지, 뒤의 세 필지 이것만 합의가 되어서 우선 주차장부지는 저도 확보해 가지고 늘이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구관사 매각 관계는 지금 구관사 매각자체가 아직 의회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1회 추경에 수입 잡아놓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안 팔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렇다고 땅값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거기에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고 하면 다른 부속적으로 무엇이든 요긴하게 작게 해서 쓸 수 있는 일이 있을는지, 아니면 팔아도 그때 가서 파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산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앞으로 군유지 60,000평 가지고는 작기 때문에 더 해가지고 일을 의욕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은 좋은데, 단 걸리는 것이 앞에 남정골 해가지고 작은 부락이 여섯 집이 살고 있고 개인 사유전답이 기천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협의를 보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분 제1항은 군청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 2항은 한 건은 되고 한 건은 안되고 수정동의안을 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일괄 처리 못하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주차장 관계도, 군재정자립도도 얼마 안되고, 지금 테니스장 저걸 물론 공무원들도 치는 분들은 한 5·60명 칩니다. 치는데,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실제로 공무원들도 양보해 가지고 황강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경찰서나 농협중앙회, 우체국 이런 데도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특히 군에서 그렇게 굳이 위의 간부공무원들이 우겨 가지고 욕심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차장 5필지를 승인해 준다면 조건을 내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테니스장 저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지금 테니스장 보면 그 옆으로 보면 2층으로 하면 위에 차를 많이 댑니다. 뒤로 보면 낮아 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실제 공무원들도 우리 합천에 테니스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황강체육공원에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거기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호균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천에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대로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해도 현재 매입하자는 부지가 필요 없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하라! 하지 마라 하기는 좀 뭐한데, 우리가 구태여 동의를 해주면서 동편에 있는 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편주차장과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 관계를 한번, 인정을 해주면서 넣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의회 옆에 있는 땅 두 필지 매입해 봤자 거의 뭐, 진짜 테니스장이 만약 주차장이 된다면 현재 테니스장 되어있고 옆에 딱 2층으로 해버리면 차 엄청 많이 댑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현재 주차장 부지 두 개, 의회 주차장 앞의 부지와 동편부지를 확보한다 해도 지금 주차장부지가 현재 추세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면 테니스장까지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 써야 되는데 2층으로.
○윤재호위원    :   아니, 아니지. 현재 테니스장은 그대로 1층 하고, 밑에 좀 꺼진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2층으로 해서 연결시키면.
○고영진위원    :   2층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부지사는 것만큼 거의 돈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중에 시가 되어가지고 평당 몇백만원 하면 그때는 2층으로 한다는 말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군부에 2층 주차장까지 조성할 정도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 주차장 부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은 이번에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수시분은 한번 더 깊이 검토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앞으로 소도읍이 만일 승인이 난다면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소도읍이 책정되고 난 후에 매입을 해도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미리 우리가 사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이것은 좀 보류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기분만 오늘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윤재호위원    :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관계 저걸 지금 매각이 답이 나오면.
(장내 소란)
○위원장 최경호   : 아니, 우리 주차장 관계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심사보고서에 지금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동편에 있는 테니스장, 직원체위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긴박한 상황에 돈을 6억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가능하다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달라 하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거기도 많은 돈이 들었지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달라 하는 위원들의 뜻을 심사보고서에 넣고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시청이나 군청 안에 테니스장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그걸 보고 다른 지역에도 많고 테니스장 없는데도 만들어가는 추세이면 그걸 또 그만두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테니스장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극소수면 합천도 없애도 타당성이 있을 거고, 그걸 먼저 파악을 해봐야.
○전문위원 정기호   :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여가나 어떤 체력단련 이런 차원에서도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고영진위원    :   도청부지 내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기호   : 도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도청 안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 있고, 도하고는 비교할 필요 없고.
○윤재호위원    :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위원장님 실제 한번 가보시라고. 사가지고 이 사업 하고 나면 차 12대도 못댑니다. 그것도 뒤로 가서 대야 되고, 그런 실정이고, 또 저기 동쪽에 저것은 상당히 면적이 넓습디다.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어느 위치든간에 그것만은 해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개 면에 가도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이 다 있고 한데 군청 기관같으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해야 되고, 인접 군 거창같은 데 가봐도 거창읍사무소 가보면 군청에 그 좁은 데도 충분하게 차가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합천군청은 처음부터 계획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안에 차를 못댑니다. 후진을 못해서.
   다른 사람 나가고 나면 대고 하는데, 다시 재고를 한번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동편주차장은 그 근방이 군유지입니다. 거기다가 이 세 필지를 사 넣으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앞에 여기는 두 필지 대지 사봤자 큰 것은 없는데 이 단계적인 매입계획입니다. 언젠가는 결국 길까지 다 사야 되는데 한 몫 안되니까 차근차근 사넣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군청이 여기 오고 나서, 군청 저쪽에 있을 때부터 군청 들어오는데 커브의 집 하나 살려고 지금 10 몇 년을 시들어도 그 집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감정가를 달라고 감정가보다 더 달라고 하니까 안되고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못 짓고 부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협의봐서 감정가대로 이걸 앞으로 한 필지 한 필지 사들어 간다고 봐주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지금 주차면수나 이걸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때 올 초에 보니까 현재 군청에 댈 수 있는 주차면수가 204대 정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관리계획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주면 바로 사는 것은 제가 보기는 아닌 것으로, 결국 어떤 감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간에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사들이지 않겠느냐, 가격이 안 맞으면 못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물론 나중에 부족하면 테니스장을 결국 옮기더라도 다른 방안이야 집행부에서 강구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이것은 승인을 하는 것이.
○김종덕위원    :   주차장은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경호   : 주차장은 단서조항을, 주차장을 승인하면서 테니스코트 건의는 한번 해봅시다. 조치를 하든 안하든 그건 놔두고, 심사보고서에 테니스장도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걸 넣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수시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구관사 매각은 아직까지 파는 걸 2·3년 보류하자는데 누가 이의가 있습니까?
○유도재위원    :   예. 보류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호균위원    :   보류합시다.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그건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서산리 매입건은.
○윤재호위원    :   그것도 이번에 통과되고 나서, 소도읍 확정되고 나서 합시다. 보류시켜놨다가.
○고영진위원    :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서산리 부지가 평당.
("속기를 잠시 중단하는 게"라는 말 있음)
○위원장 최경호   : 속기는 고위원 발언부터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호   : 위원님들 의견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제2안은 일단 구관사는 보류한다, 종합복지회관이 완료된 후에 그때 봐서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심사보고서에 종합복지회관이 건립 완료되고 그때 가서 필요한가 안 한가 심사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서산리 부지매입건 매입은 타당하나 그 안에 남정골 주민 여섯 가구와 개인 전답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음에 소도읍 육성계획이 발표되고 매입을 할 때 같이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같이 매입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일단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안은 가결이고 2안은 전부 부결입니다.
("예"라는 위원 있음)
○유도재위원    :   지금 1안도 "손들어" 하면 부결돼버린다고.
○윤재호위원    :   주차장은 건의사항으로 명분을 넣어주세요. 앞으로 주차장 매입할려면 테니스장부터 해결하고 하라고 단서를 넣어주세요.
○위원장 최경호   :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구1급관사 매각 및 합천읍 서산리 군유지 주변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3인, 반대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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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